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가을입니다. 9월에는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박선애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에 동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9월 6일자로 문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진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시 감계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창원 경제, 기필코 살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그리고 눈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받으시면서 오늘도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의정에 임하신다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창원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인사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님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님입니다. 이덕형 투자유치단장님. 구진호 세정과장님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476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조 8,856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리스차량 유치 확대 수수료 수입 및 구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 정산액 등으로 579억 6천1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억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02억 4천4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91억 6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55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986억 3천4백만원이 증액된 9,245억 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과는 1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2억 3천4백만원, 일자리창출과는 151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412억 8천9백만원, 투자유치단은 1억 2천6백만원이 감액된 102억 4천3백만원, 세정과는 798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된 8,549억 3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56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59억 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시 전체 예산 중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35억 4백만원이 증액된 343억 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지원 분야의 창원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비 1억원, 상가육성 분야의 특성화시장(기반조성, 문화관광형)육성 사업에 5억 2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5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4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 분야에는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72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616억 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분야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11억 2천만원,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15억 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분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국가추경을 확보하여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3억 6천5백만원,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2억 5천6백만원,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사업 분야는 고용위기지역 단기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73억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53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13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민자유치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 분야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5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계부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4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액 15억 1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가능액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5억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내년에는 더 창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창원경제를 살릴 창원사랑상품권을 올 12월부터는 지류, 즉 종이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오동동 문화의 거리 문화광장에서 제1회 아맥축제가 개최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축제로 발돋움 되도록 여러 위원께서 편안한 시간에 지인들과 아귀포와 맥주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호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 총 규모는 3조 6,918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 3,179억원보다 3,7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76억원, 특별회계는 1,262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026억원, 지방교부세 202억원, 보조금 821억원, 지방채 15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46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2억원, 교육 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5억원, 환경보호 996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444억원, 보건 24억원, 농림해양수산 474억원, 산업·중소기업 127억원, 수송 및 교통 5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73억원, 예비비 145억원, 기타 67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4억 7천만원이 늘어난 1조 2,82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00억 8천만원이 늘어난 1조 2,300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53억 8천만원이 늘어난 524억 7천만원으로, 창원시 전체 예산의 3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59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1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13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 4건에 45억 4천만원의 예산이 순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시장경영 혁신을 위한 국비직접 지원 사업으로 가음정시장 첫걸음 육성 등 3건에 5억 3천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5천만원, 도계부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6천만원, 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매입비 등 2건에 26억 8천만원, 희망근로 2차 국비지원 사업 173억 5천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청년내일통장 12억 2천만원, 공공근로 시 자체 사업 30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억 8천만원 등은 감액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경기침체 극복에 따른 일자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억 9천만원이 증액된 625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억 9천만원이 증액된 625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생산 기지 구축사업 등 4건에 18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1천만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3건에 18억원, 창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D 프린팅 기술 활용 제조업혁신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창원의 미래와 지역인재의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창원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4억 4천만원이 증액된 8,88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7억 5천만원이 증액된 8,649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자활근로사업 14억 8천만원, 긴급복지지원 12억원, 감계복지회관 운영 2억 3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6억 5천만원, 아동수당 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3억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진전면 이명경로당 신축 등 6개소에 22억원, 장애인 연금 급여 11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 사업비 4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천만원,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 시책사업 3억 2천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4천만원, 장애인 의료비 3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높은 복지수요 등을 적극 반영하였으나, 출산장려시책 등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2천만원이 늘어난 651억 8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은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증축에 2억 9천만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치매병동 확충 1억 8천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6억 5천만원, 진해동부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1억 8천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9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액 요인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원증 및 발급기 구입 등에 2억 2천만원, 인력운영비 1억 4천만원, 진해기적의도서관 시설물 개선공사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9천만원, RFID시스템 구축 관련 1억 7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4천만원이 늘어난 1,31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9천만원이 늘어난 1,064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5천만원이 늘어난 24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의창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개선을 위해 4억 8천만원 등이 증액 되었고, 양로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1천만원과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의창구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조성 등에 5억원, 마산회원구 신목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5억 4천만원, 진해구 속천해안도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8%가 늘어난 1조 2,825억원으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재적소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주안점을 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긴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을 과다 반납하는 것에 대한 사안별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2,445억원으로 기정 기금 운용규모 2,356억원보다 8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56억 9천만원으로 기정 운용규모 66억 1천만원 보다 9억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6억 7백만원으로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회수 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0만원,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2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 15억 1,800만원으로 공단부지매입비 융자금 및 취급 수수료 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553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경제일자리국 역할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도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갈 계기가 된 만큼 일자리국에서 준비를 잘해서 우리 창원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330페이지에 기금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뭐죠? 보니까 주요 시설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화재알림 설치 같은 것을 하려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기금에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329페이지.

예, 경제살리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알림시설 이 부분이 작년에 확정돼 내려왔다가 예산이 안 되서 올해 다시 선정된 사업인데, 내려오면서 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면서 국비로 편성했더만 그게 국비가 아니고 기금편성이었습니다. 재원이 변경되는, 기록이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아니고, 예. 내려오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똑같은 게 내려오는데 국비, 기금, 이렇게 구분되는데 국비로 편성해서 국비가 잘못됐다, 기금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청년구직수당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청년구직수당이 증액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시만 처음에 시행했는데 도에서 보고 좋은 시책이라고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도비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다보니까 올해 도에서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도로 환원시키는 그런 게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게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336페이지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참 적절한 시기에 한 것 같습니다. 추석 전 8월 20일 날 발행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나름대로 효과도 있던 것 같던데 간단하게 그동안 성과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사랑상품권을 당초에는 하반기 7월부터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발행기관에서 준비가 잘 안 되서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서 다시 연기하기를 9월에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되면 추석이 다 지나고 이미 100억 발행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9월이 되면 추석이 지나고 도저히 발행을 소비를 못시킨다, 우리 더 이상 제로페이에 탑재한 창원사랑상품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만 그럼 추석 전에 발행해 주겠다, 그래서 8월 20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래 되면서 홍보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게 디데이를 8월 20일 날 잡은 것도 사실은 8월 초에 잡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8월 14일, 8월 16일, 8월 19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다가 8월 20일로 최종 8월 초에 잡히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00억 중에서 발행해서 판매한 실적은 4억 7,500, 한 5억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사랑상품권이 제로페이에 탑재해 있다 보니 제로페이와 사용하는 부분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바로 제로페이 들어가서 결제하면 되는 건데 이 창원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에서 다시 상품권을 선택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래 보고, 이게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 사용지역이 도와 중첩이 됩니다. 도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도내 전체에 쓸 수 있는, 진주나 김해나 양산이나 쓸 수 있는 상품권인 반면에 우리는 창원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있고, 9월 4일날 추석에 임박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로페이에 탑재한 온누리상품권을 2천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래 하면서 우리가 지역적 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판매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류를 포함해서 12월에 100억 중 일부를 빼서 지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하는 발행일자가 언제쯤 되죠?

지금 계획은 도랑 협의해서 12월 1일로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폐식으로 발행을 한다면 이용도가 나름대로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시스템 운영경비가 총 116억 5천만원에서 시스템 운영경비가 약 16억 5천만원, 거의 10% 이상을 시스템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에 판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주고 가맹 은행에다가 주는 비용이 총 1.5%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페이에 상품권을 얹인 지자체마다 똑같습니다, 1.5%. 근데 우리 1.5%를 편성했는데 알고 보니 부가세 10%가 안 붙어 있었습니다. 1.65%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붙은 거는 부가세 부분 10% 붙은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경비는 최초로 이번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매금액의 1.65% 그렇습니다. 판매하면 1.65%를

그럼 매년 동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총 우리가 내년에 500억 발행하면 500억에 대한 1.65%를 수수료를 시스템운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에 집중해서 우리 창원 경제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입니다. 329쪽 세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세입부담금 쪽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에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해갖고 민간부담금이 수익이 늘었고 그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하면서 민간에서 부담한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있는 사업비 본인부담분은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95% 정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5%는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5% 자부담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 세입을 잡아서 우리는 90% 주면 6대 3.5대 0.5 이런 식으로 시에 편성해 주는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전통노후전선정비사업은 노후전선에 대한 개별 시장들이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 20%의 자부담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부담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바로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동마산저온창고 위탁료, 위탁료는 알겠는데 공제료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건물 주차장 중에서도 지상에 건물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동마산시장에 보면 우리 시가 지어가지고 동마산시장에 위탁 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 이래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아, 보험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본래는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었는데 국비로 편성을 바로 잡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었고,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진흥기금, 일반 국비라 하면 국가에서 바로 배정해 주는 돈과 차별,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돈 차이가 납니다.

창원시 기금 아니죠?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1대 1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작년도 처음 생겨서 올해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각 시장별로 신청을 합니다. 자부담을 100만원 정도 하겠다, 이 조건 하에서 공모를 받아서 올해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되면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도비,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시장은 다른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공모사업이란 말은 여러 시장 중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시장들 중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76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시장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9개만 된다, 그럼 9개만 되고 나머지 1개는 탈락되고, 그런 심의과정을 도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된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 사업인데 시비가 붙네요?

우리랑 매칭사업들이죠, 다 그런 것들은. 지금 공모사업은 거의 10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심사를 누가 하느냐,

그건 도 심사위원이 도에서 합니다. 주관이 도이기 때문에. 우리 내나 국비공모사업으로 현대화사업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하면 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실사를 와서 확인하는 절차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게 국가가 아니고 도일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배급망, 공급 배관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공용배관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얼마씩 한다든지, 그런 거.

100미터 간격에 45세대 미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올해, 원래 연말에, 우리 지금 공고 나갔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공고가 나가면 그 희망되는 가구들이 신청을 다 합니다. 신청 하면 내년 초에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관 100미터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 그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설계를 하게 되면 부담비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데는 작게 나올 것이고, 좀 많게 나와도 그게 주는 게 한 가구당 150만원, 한 세대당 150만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15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하면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책정된 지 몇 년 지났죠? 계속 몇 년 동안 동일하게 1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5년 전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역은 그때 150만원 가치와 지금 150만원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5년 전에 보급된 지역하고 5년 뒤에 보급된 지역하고 오랫동안 늦게 들어간 것도 손해인데 이런 것까지 손해 봐서 되겠느냐는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가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접 하다가 지금은 아래 보니까 공기관에 위탁을 줬네요? 어느 기관에 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정연구원에 줄 생각입니다.

시정연구원, 그리고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데, 매년해도 데이터들이 사실 축적이 되어가지고 연간 어떻게 변화하는 변화추이라든지 이걸 좀 상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앞으로 변동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넘기도록 그렇게 재원을 변경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통시장 한마당잔치가 거론이 됐었는데 339페이지 보시면 축제에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인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은 전통시장별로 도에서 심사를 할 때 공모를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전통시장상품권 제로페이 가입률, 이런 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우선배정을 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신정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첫째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책에 참여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시비, 도비 1대 1 매칭인데 이거 보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시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고, 자기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규모에 맞춰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시장과 작은 시장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이게 5대 5로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7대 3이나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7대 3 정도, 도가 하는 거니까,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있는 시설이 비록 열악하지만, 이래 했는데 우리 또 어차피 이게 투자가 되더라도 실제 혜택은 도비가 1억 5천, 우리 1억 5천 하지만 실제 혜택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리운전자나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대 5 해도 별 불이익은 없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상남동에 위치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랑 이런 부분 협조를 하면 다른 부분에 또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별표 첨부가 안 됐더라면 그냥 5대 5로 하겠는데 어저께 안 그래도 허용인 주사님이 오셔서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치고는 우리가 시비가 부담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이게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은 지금 현재는 한 1일 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일이라는 것이 30명이라 하면 횟수로 보면, 횟수가 아닌 명 이렇게,

인원으로,

예,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해서 진해갔다가 와서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하면 이거는 횟수와 관계없이 인원 정도는 30명 정도,

주로 대리,

주로 대리입니다.

대리가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창원방위산업전 전략유치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국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상으로 좀 있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339페이지에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 잔치한마당하는 게 규모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규모면이 아닌 것 같아요. 동마산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규모가 더 큰데 회성시장 같은 경우에 규모가 더 작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랑 신청금액이랑,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비율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

자부담은 100만원입니다.

무조건 100만원,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돼야 되고, 이게 신청할 때 나도 한 2천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 신청을 그렇게 합니다, 금액을. 그러면 거기서 타당 하냐, 안 타당 하냐, 한도는 일단 2천만원 한도니까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금액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왕이면 일률적으로 다 같이 금액이 2천만원이 한도라고 하면 2천만원으로 쭉 자기들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신청을 할 때 우리 2천만원 다 받겠다 하면 신청 받아서 진단해서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33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번호인식기 정비해서 3,500만원, 몇 곳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 3,5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가음정시장하고 진해중앙시장입니다.

두 군데?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할 때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총 14개 주차장 중에서 4개는 그냥 일반 공개고 나머지 10개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 중에서도 두 군데는 소답과 봉곡은 무상위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입주가 되어 있는데 인식기능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업체에서 생긴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교체해 준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교체 안 된 데가 이 두 군데입니다. 가음정하고,

그러면 교체하는 데 한 군데당 1,750만원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개소당, 개소가 6개입니다. 2군데인데.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한국노총 마산지부 해외교류사업 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국노총에서 해외교류사업을 한다고 이번에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죠?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시장개척단으로 한번 나가보니 베트남, 중국 쪽으로 해서 현지에 있는 공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말고 밖에서 우리를 볼 때 노조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분들 볼 때는 노조와 노사가 대립, 투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꼭 그런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되고 있는 회사도 많다, 이런 걸 한번 노조 차원에서 행정 관에서 하면 그게 제대로 신뢰도가 떨어질 거니까 노조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덴소나 이런 노조 분규 없이 잘 되는 회사도 많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홍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지는 공감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100만원, 보조금이 천만원, 이렇습니다. 근데 자부담은 좀 작고 비용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처음이니까 저희들도 한번 지원해 주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보는데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과, 보조금은 처음이지만 교류는 그전부터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처음인데 교류는 계속하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추경에서 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다음부터 계속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류들을 조금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이 많지 않느냐, 처음 바로 시작하면서.

인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10명이 반환금,

10명인데 10명이 왔다갔다 하면 숙박비부터 다 해 주거든요. 우리도 나가면 다 그렇게 해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342페이지 노사민정 개그힐링콘서트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사민정 개그힐링콘서트는 작년에 처음으로 6천만원 했다가 올해 천만원을 줄인 5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공연 위주로 되고 쇼에 참여해서 보고 흥겹게 노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그거보다는 좀 더 가까이 하는 것도 좋다, 이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 이런 걸 보면 공연은 왠지 좀 부담스럽고,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그 이런 것들을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자와 참가자들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좋다, 이래 생각하고 작년에 호응도 좋아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오히려 더 줄었네요. 금액이.

올해 예산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기보다는 많이 절감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서울에 있는 개그콘서트 그 사람들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서울에 TV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까지 출연을 하시고?

예, 어차피 관내에서 하는 거니까 인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347쪽이요. 347쪽에 보면 창원청년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비가 있죠?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예.

거기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원래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내년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사업 지원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일부 예산이 남아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신청해 봐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조선업 인력은 50명, 밑에 전략산업원은 35명 해서 85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면 내년까지 합쳐서 2년간, 내년에도 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85명을 양성을 해서 취업까지도 알선해 준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을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서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체라든지 방위산업체라든지 강소기업을 갖다가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연결해서 가급적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라든지 사업하고 상관없이,

예,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조선업에 관련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 사업 명칭을 만들 때 어차피 고용위기지역으로 조선업 때문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쪽으로 해서 일반 제조업이나 방위산업체, 수소, 이 계통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업체로 취업시키고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면 1억 6,900만원 받으셨다, 그렇죠?

예.

받으셨는데, 공모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여기 민간위탁 업체는 어떤 기관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창원산업진흥원으로 수행기관을 정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보면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을 감액을 해서 희망근로로 옮겼잖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의 차이는 뭐예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는 없애고 희망근로로 다 합치는 겁니까?

예,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순수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계속 희망근로사업을 국비를 신청했는데 올해 4월달에 국회에서 추경만 됐더라면 하반기 7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국회 심의가 늦어져서 8월 초순에 국회 통과됐잖습니까? 거기까지 공공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이 겹치기 때문에 별도로 뽑지 않고 대신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잡초들이 많다보니까 풀뽑기사업으로 일부 인력을 뽑고 그다음에 조선업퇴직자들, 무급휴직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4명의 일자리를 발굴했었는데 희망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희망근로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29억 9,700만원을 반납하고, 희망근로사업은 10%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돈 17억을 매칭하고 12억은 반납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덕분에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은 많이 지금 선정돼서 추경하고 있으니까,

증액이 됐다, 이 말씀,

예, 중복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풀베기 이거는 단순노동이잖습니까.

예.

단순직종이고, 그리고 취업도 알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17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예.

여기 보면 2차가 170억인데, 그러면 3개월 정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 연말까지.

예.

근데 여기에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참여규모, 그러니까 인원이 8백 몇 명이라 그러셨죠?

그거는 처음에 풀뽑기사업이 집행되는데 지금 하반기 모집인원까지 치면 약 3,600~3,700여명 포함해서.

3,7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희망근로를 계획을 하실 때 파견하는 걸 풀뽑기라든지 이런 단순노동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희망근로 같으면.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가 이 노동력을 3,700명을 지원하는지, 또 제가 궁금한 거는요, 희망근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170억 정도 내려온 거라서 창원경제 전체로 봐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게 자칫하면 자꾸 퍼준다는 인식을 받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 이게 결국 희망근로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 기업이나 지원에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근로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희망근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일회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규정이 어떻게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지 다른 기업에도 인력을 지원해서 그 기업에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자의 능력도 3개월, 짧긴 하지만 배가 시켜서 이걸 다시 계속 일자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조선업 인력양성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창원형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는 주로 청년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서 취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은 고용위기지역에 지정·선정됨으로 해서 실직자 가정이나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단순한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장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4월달에 만약 확정이 됐더라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추경이 늦게 시행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 사업을 기업체나 이런 데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생활 주변에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환경정비, 등산로 정비라든지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곳에 하는 사업이고, 기업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6개월 뒤나 3개월이나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우리 지역만, 창원만 해도 170억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내년에 또 그 돈이 또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되어야지, 이렇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뚜두룩 6개월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내년에 또 내려온 6개월 해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실업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3,200명 했으면 내년에는 그분들을 배제하는 겁니까? 그분도 또 3회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계속 소비성 지원밖에 안 되는 거지 않나,

안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희망근로사업은 진해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되다보니까 일시적인 단기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대로 이 인원대로 내년에 다시 이어지지는 않고요. 내년에 현재는 아직까지 희망근로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있을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가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기업체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연결하는 사업은 부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백 몇십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고 또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한 사람한테는 6개월 동안에 600~700만원밖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국가,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막대한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속적인 뭔가를 해야지,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또, 가난은 국가도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만이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천명한테 3개월간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한 달에 3만원을 그렇게 고마워하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대학생 생활안정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학생들한테 한달에 3만원씩 천명을 주고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일자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아시다시피 처음 통합 이후에 108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5만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니까 인구유입대책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도 청년정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사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부분을 명확한 구분이 부서가 잘 안 되다보니까 아이디어를 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인구를 각 5개 대학하고 기숙사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그 중에 몇 프로 정도만 전입신고를 했지 대부분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 창원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호응도는요?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사전에 대학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두 번하고 해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350페이지 보니까 청년정책개발에 예산편성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12억 2,400만원 말씀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청년구직활동수당이라고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시책이 좋다보니까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작년예산이다 보니까 도비가 시로 편성되어졌는데 올해 사업을 도에서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되는 그 부분을 다시 도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가요?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7,900만원 정도.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 부분도 올해 행정안전부에 경남도에서.

오, 언제?

올해요.

올해요?

예, 도에서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돼서 각 시·군으로 인원을 배분을 해 줍니다. 경남 각 시·군에, 저희들은 20명이 배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매칭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 주로 기업체에 일인당 채용을 해 주면 기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일인당 200만원 지원해 주고요. 2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2개월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한테는 이들을 교육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가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규모 상관없이 지원되는 게 똑같은가요?

그 업체는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그런 구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해서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홍보라든지 신청 대상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직률을 낮출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없다… …. 내가 착각했네.

기금에 투자유치과에 지금 담당 맞으시죠?

예.

예, 우리 지금 전체적인 기금을 봤을 때 투자 이번에 기금 나온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단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2018년도 지난해 결산결과를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늘어났다는 부분은 지난해에 융자금 과목으로 잡았던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늘어난 겁니다. 15억 융자금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지출이 안 돼서 이번에 수익으로 잡힌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증가분이 별로 없고 자꾸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하지 않고는 사실상 기금 자체에 운영수익 갖고는 기금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장하려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100억까지 30억씩, 30억씩 해서 40억 이렇게 해서 3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매입하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 수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용도는 입지보조금 융자금에 한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증액시켜서 창원시의 전략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경제일자리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노고가 있어서인지 이번 명절에 제 지역구인 중앙시장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 왔더라고요. 우리 박과장님, 혹시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혹시 뭐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기가 점점 좋아지는 건지, 이거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예,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해 중앙시장에는 제가 가본 이후에 최고의 손님 많은 상황이지 않았느냐, 주차장이 전체가 주차부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번에는 중앙시장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해 중앙시장이 잘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아케이드 공사 이번에 새로 했고, 그 지하에 있는 전등도 싹 갈면서 이미지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효했을 것이다, 이래보고 또 가격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전통시장이 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케이드 보수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은 대형마트보다 25% 정도 싸다고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게 아무래도 많이 찾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창원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특산물 포장지 제작 지원 14개 업체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모자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이 특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이거는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가 올해도 어제 3개 품목을 특산품을 선정했습니다만, 선정되고 나면 그 선정된 업체에 인센티브로 100만원, 여유가 되면 예산이 풍족하면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그러니까 포장지 제작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포장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시장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4개 업체는 현재 어디 어디 있어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어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어디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특산품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진해콩이라든지 벚꽃빵, 주남오리빵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빵들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품 업체가 창원시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나는 이걸 특산품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아,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3개가 됐는데 5개 품목이 신청됐는데 2개는 탈락하고 3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신청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목적은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들이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특산품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상품에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진해지역에, 창원지역에 특산품이 뭐, 뭐 있는지 내역하고 생산업체 이런 것 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36페이지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음정시장하고 마산어시장, 도계부부시장 해가지고 기반조성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여기가 선정된 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해서 밑에 보면 도계부부시장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계부부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반조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기반조성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느냐,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했을 때 문화관광형으로 가서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그 전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 두 개 가음정시장과 어시장이 선정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에 신청은 누가 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다.

상인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이런 공모에 이래 할 사람이… ….

전체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에는 공모를 하면 잘 응모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전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항들이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니저 사업이라 해서 중간다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매니저 공모사업에 선정하고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식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매니저사업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매니저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창원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관여를 안 하나요?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공모 사업은 상인회가 우리 시를 거쳐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다시피 이게 다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를 거쳐 와야 매칭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인회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칭이 아니면 정부공모사업에서 상인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받겠습니다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거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해서 선정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대 1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좀 더 많은, 우리 전통시장 많잖아요. 그런 데에 다 관여를 해서 같이 공모 좀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앞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부담스러운 게 상인회에서는 자부담이 제일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페이지 339페이지 상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다음에 양곡 유신종합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렇죠? 그런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자부담이 20%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하면 노후전선이 공용으로 사용이 아니고 개인의 점포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 개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영세한 업체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다른 거는 현대화사업을 하면 0%에서 5% 정도 부담을 하지만 이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는 것은 무리니까 80% 정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고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자부담이 20% 좀 높은 편입니다. 개인 시설이라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두 군데에 자부담 20%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9,7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노후전선은 왜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화재에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대비 이런 것 때문에 노후전선을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시장에 보면 점포들이 각각 있잖아요. 자부담 20% 나 비싸서 못내겠다 하면 건너뛸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건너뛰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는 안 했다는 얘기고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화재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교체를 안 한 데서 화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장뿐만 아니고 주택이나 아파트나 다 동일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다 화재를 드는 것인데, 이거는 전통시장이니까 그나마 80% 정도는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게 앞으로 돌아가니까 옆에 없으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이런 걸 해 주는데 이런 거를 자부담을 20%씩이나 매겨서 너 해라, 마라,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말씀 잘 하셨어요. 전통시장이라는 이런 특수한 시설인데 여기에는 특수하게 적용을 해야죠. 일반 가정집하고는 틀리게 적용을 해야죠.

제가 볼 때 특수하니까 이 정도 80%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계속 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사업에 감액이 1억 400만원이 돼있거든요. 왜 감액이 됐는지, 도비가 깎여서 이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왜 도비가 깎였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비가 매년 3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3억이었고 그전에는 10억 오다가,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에 내려오다가 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도의 재정여건상 3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2억 5천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을 내려줄지 알고 3억을 잡아놨었는데 2억 5천밖에 안 내려와서 5천만원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연초부터 이 이야기를 도랑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요구세대가 너무나 많고 특히나 진해나 마산합포구에게는 상당히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이 사실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민원이 거의 안고 있는 90%가 합포와 진해입니다. 그러나 해도, 일단 도에서 그 전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으니까 지금 사항이 그렇게 5천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순수 도비 5천만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352페이지 투자유치단,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어쨌든 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지원담당부서가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지원담당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혹시 7월달에 신설이 됐죠?

예.

이후에 실적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투자유치단이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다들 그렇겠지만.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적이 구체적으로 MOU 말고 혹시 실적 있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담당의 조직을 담당을 신설한 것은 창원시가 그동안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시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관련 전문조직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담당자가 한명 내지, 거의 한명이 통상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통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처럼 광역에 버금가는 통상지원기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신설했고요. 물론 지금 두 달 지났습니다만 지금 창원진흥원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에 거기에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체 9개하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출실적 얼마나 올렸나보다도 지금 우선 기반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지난 내년부터는 시장개척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실적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할까 싶어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 아까 조금 전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던데, 여기에 보니까 34세 미만해가지고 있고, 65세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 34세 미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신청하면서 각 부서나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조금 전문가 수준이라든지 단순이라든지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취합해본 결과,

8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시면 34세 미만 몇 명이나 됩니까?

221명 정도가 지금,

221명, 총 규모가 한 7천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약 6,700명,

6,700명, 거기에 221명,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저한테 해 주고요.

예.

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별도의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0억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건 돈을 다 쓴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국회 예산만 통과 됐더라면 공공일자리사업은 아예 안 하고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에서 같이하려고 그랬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예산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부분에 인원을 약 190여명 인원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할 것 같지요,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 행안부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고용률이 떨어져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퍼주기 예산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제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근데 이게 잘 매칭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퍼주기 예산은 맞지만 그거를 우리 시가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소비를 전체 다 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창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창원사랑상품권 이 자체가 제로페이에 등록된 가맹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 QR카드 이게 없어서 제로페이라고 가맹점이라고 그 가게는 적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을 못해요. 추석 전에도 상품권을 사서 이걸 상품권을 사용하러갔는데 ‘제로페이가 됩니까?’ 하면 가게에서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하면 QR카드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중에 종이상품권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로페이가 안 되서 창원사랑상품권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사실상 제로페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창원사랑상품권을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크게 우리 창원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초기단계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했고, 아까 8월 21일 그때고, 제로페이는 올초부터 했었죠. 초기니까 지금 그래도 7만 소상공인 중에 그래도 13,000 업소 정도는 가맹점 등록 했습니다. 받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업소가 있는 거는 우편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소진공 이쪽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안 붙이시는 분도 많고 있고요. 마크가 있습니다. QR코드라고 합니다. QR코드인데, 붙이지 않으신 분도 있고 전산하고 일반신용카드처럼 바로 긁고 바코드 읽거나 이러면 되는데 또 스마트폰, 개인 폰으로 문자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받아서 신청은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가서 ‘가입하십시오.’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그걸 됐으면서 막상 등록을 자기가 안 하시니까 못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됩니다.’했는데 ‘됩니다.’가 그 ‘됩니다’가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긁으면 그게 제로페이인줄 알고 그래 답변한 분도 상당수 많고요. 그런 실정이고, 이게 내년에 지류도 하고 하는 이유는 안 되서라기보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은 면도 있지만 지금은 초기다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는 매출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가맹점도 사실은 부족한 면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류까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가맹점은 따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제로페이 하더라도 다 그렇게 전 공무원하고 읍·면·동까지 합쳐서 받을 거고 그렇게 받으려 한다면 그 효과는 내년에 500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요, 300억 제로페이로 하는 거는 200억 하는데 그렇게 유통이 된다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분명히 내년에는 그 이상 팔린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500억 팔린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 파급효과는 그렇게 팖으로써 파마 두 달에 한 번 할 것도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소비가 되면 가게도 잘 될 것이고 창원 경제에 도움 될 것은 분명히 자신합니다.

국장님 열정이 너무 강력해서… ….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이분들이 왜 가입을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혼자서 가게보고 종업원도 못두는 상황에서 그거 하기 바쁜데 그러면 시에서 대행을 해 달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가입을 시켜 달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고, 제로페이도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나? 오히려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사람들이 업주들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어떤 게 정말로 우리 창원지역을 위하는 일인지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해 달라 한 거고요. 국장님 열정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현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창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만만하신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자상품권이잖아요. 실제로 사보니까 우리 자체도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누르는 단계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 이거를 국장님 열정도 좋으신데 실제로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업소들하고 업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시고 어떤 게 빠른 길인지 그 길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하고요. 나름대로는 저도 많은 식당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500억 안 되면 사퇴한다고 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창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라는 게 본래 중소기업의 카드비용 수수료죠. 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소비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까다로운 절차로 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소비자한테도 어떤 할인율을 드리자라고 해서 창원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제로페이 가맹업소에서는 어떤 불만이 나왔었냐면 가맹해라고 했더니 이용자들이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상품권 사라고 해서 샀는데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원사랑상품권을 통해서 가맹점도 늘어날 거고, 또 이용하면 10% 할인도 되고 그래서, 물론 10% 할인에 대한 비용은 시와 국비에서 부담해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로페이가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꼭 좀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님 질의,

세정과는 아니고 국장님, 안 되는 일 없다 그러니까, 대의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한국노총에는 해외로 가는 사업이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노총에, 민노총이나 딴 데서 똑같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거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되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경남하고 창원에서 항만공사설립 얘기가 오가고 있죠.

예, 함… ….

항만공사.

아,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그래서… ….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이고 기존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신성장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신항 쪽이 우리 창원이나 전체 우리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남이나 창원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요.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자료 조사한 바로는 명확한 답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찾아갈 길이 결국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경제 주권을 찾기 위해서 항만공사라든지 그 부분을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을 지원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창원 내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뭔가를 지원하거나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2신항에 따라서 우리 파급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제2신항에 따라서 창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사 부분도 있겠지만 신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무엇보다도 그 주위에 기업유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가 됨으로써 그만큼 일자리도 늘고 생산이 늘고 인구도 늘고 다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모두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금방 해외교류사업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덴소코리아가 노조파업이 활동전무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한국노총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추경이 결정되면 어떻게 결정을 할 겁니까?

이 업체선정은 지금 현재는 노사 분규가 없는 덴소라 일단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할 때는 노총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협의해서 정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올 때는 만약에 이게 안 맞다 하면 다른 데 바꿔주라든지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이게 만약 시행을 하면 매년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노총 마산지부에서 5명이 기본 되어 있고 외국에서 5명, 우리가 향후에 베트남을 갈 때도 천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국에 올 때만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 오는 숙박비용들이, 숙박이나 교통비, 입장료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들어 왔을 때,

들어왔을 때만 그러면,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듣기로는 서로 한 해가고, 한 해오고,

1, 2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그러면 이번 추경하고 결정하고 나면 내년에는 없고 후내년에 또 추경이 결정되겠네요.

예,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면,

신청이 되고,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주노총에서도 신청을 해버리면 같이 지원이 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

금액의 레벨을 맞춰야 되겠죠. 특정 단체에 많이 주고 이렇게는 되도 안 하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조파업이 없는 업체만 선정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선정이 될 경우가 있습니까?

파업을 과거에 했더라도 개선이 되어서 노사 협력 관계가 좋은 업체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노사에 관한 관계가 가장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회사, 그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세정과에 구과장님, 마지막에,

예,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이 국세청이에요? 주체가 어디에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잦은 장애가 생기고 업무 비효율이 생겨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왜 행안부가 주관을 해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래 행안부에서 주최를 하고 위수탁계약은 한국정보지역개발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거하면 좋아요?

당연히 개선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이게 기존에는 전산적인 부분을 시에 구축을 하는 것을 중앙시스템에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통합 체계로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뭐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다,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떨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중앙컴퓨터에서 한 곳에서 통제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관리가 된다는 그 말씀,

국장님, 이게 좋은 거예요?

좋고, 또 다른 면에는 보면 그런 예산이고, 정보취합기능도 있지만 납세자가 아주 편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고지서도 거의 없어지는 체계로 가고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도 다 오기도 할 것이며 그렇게 대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납세자도 세금 상담도 바로 전자적으로 카카오톡 하듯이 물으면 바로 답변이 가고 바로 실시간 수납도 쉽게 되고 자기 모든 세금내역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까지 구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금 세정과 과장님한테 질의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더만… ….

해요 해… ….

이까지 오셨는데 한 마디 하고 가야될 것 같아서… …. 저도 오늘 보면서 서울사업소에 세정과 직원이 파견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세정과에서 가신 직원은 서울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리스 렌트차량 오프라인 등록하는데 저희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 현재 한 47억 정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징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셨죠? 다른 분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중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업무차 회의에 출장으로 산업혁신과장님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섭 전략산업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효종 스마스혁신산업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박선애 의원님, 최희정 의원님, 관내 15개 기업들과 함께 어제부터 24일까지 방산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에 출장 중입니다. 이상문 산업혁신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룡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문 산업혁신과장을 대신해서 길정환 스마트산업담당입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476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조 8,356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은 세입총액 24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입 예산 35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는 도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7억원, 창원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포럼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비 15억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1억 8천만원의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9페이지의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69억 9,400만원이 증액된 62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 중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2백만원이 증액된 46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진흥 분야로서 2020년 창원방위산업전 전략유치 사업에 5천만원,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16억 1,700만원, 수소산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4천만원, 창원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1억원, 창원형 중소기업 경쟁력 UP 프로젝트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 6,100만원이 증액된 6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로서 3D프린팅 기술활용 제조업혁신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2억 5천만원, 공작기계 CNC정밀제어시스템 핵심부품 신뢰성 실증 플랜트 구축화 사업 설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비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40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산단 조성 분야에서 미래형 스마트산단 구조고도화 전략사업 용역에 1억 5천만원,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육성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사업에 10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16억 5천만원, 그리고 경남 특화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15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2페이지보시면 중소기업 경쟁력-Up 프로젝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임해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라든지 기업에 필요한 기술지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조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원산업진흥원에 기업지원센터를 구축 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350명의 각종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기업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기업 이런 애로사항이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요구사항,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4월부터 해서 7,10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하게 되었는데 이 1억이 총 금액이 1억 7,100만원 이 자체가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아닙니다. 전문가 한 분이 만약에 기업에 요구해서 컨설팅하면 30만원 드립니다, 전문가에게는. 그 외에 다양하게 컨설팅을 하다보면 어떤 조그만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적게는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설명해줘 보이소.

관내 신성테크라는 항공기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 기업체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방위사업 안에 부품들이 있는데 각 부품들이 서로 아대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걸 맞추려면 공정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공정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선시스템을 바꾸는데 설계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꽤 많이 들어,

그런 거는 자기들이 회사 내에서 그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근데 자기 회사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내 기업 연구기관이라든지 우리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19년도에 350명 전문가 풀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2020년에 400명, `22년에 500명까지 늘리겠다, 근데 여기 지원기업의 수를 보면 현재로는 26개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27건, 34건, 37건이네요. 예.

아니, 아니 지원기업수가, 26,

예, 맞습니다.

맞지요. 여기서 전문가 350명이 나가서 26개사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충 따져 봐도 인원수 대비해서 13.4명 정도 한 기업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 되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350명에서 500명까지 나중에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걸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한 1, 2월 말에 이 정도의 애로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 의외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건의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 늘리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 35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350명을 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업체들을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전문가들이 그만큼 열심히 많이 뛰어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를 나중에 풀을 500명 정도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7,100인데 내년에는 얼마 들어 있겠습니까?

경비가 인원수대로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마이크를 수리하고 싶다면 전문가가 마이크 수리하는 사람이 3~4명 있을 겁니다. 이 3~4명이 3명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전문가가 시간이 되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명이 다 가지는 않고. 그중에서 이 기업에 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일치해야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500명이 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분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그러면 이 35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기업체에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기업체가 요구할 때 그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나가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아도 별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는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62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시면 진북산단 위탁운영비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상시근무 인원 4명 확보를 위해가지고 한 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로시간 52시간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5명 아닙니까?

예.

5명인데 5명가지고 안 돌아가진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보통 폐기물처리장에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풀근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4시간 풀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고,

예.

그러니까 하루 근무, 하루 쉬고, 하루 근무, 하루 쉬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주 52시간을 충분히 5명으로 될 건데?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랄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명 더 충원을 했고 내년되면 또 한 명을 더 해야 될 사항이 올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왜 그래 됩니까?

주 52시간에 따른 24시간 2교대 풀 돌리다 보면 약간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산 내용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플러스 12시간? 6시간인가? 58시간까지는 근무 허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달리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기준내용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현재 인원 5명가지고 충분히 주52시간제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0.5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 명을 갖다가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탄력적으로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한 명을 시간제 조정을 해서 다르게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이 좀 더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데 폐기물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성을 요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시간제보다는 전문가를,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근무스케줄이 나오지요?

예.

그 근무스케줄이 한 달간 나올 건데 그거를 한번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혼자서 고생 많이… …. 36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창원방위전 전략유치 사업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해군에서 방위산업대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군에서 하다보니까 외국에 있는 군무원들, 외국 군무원들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100억원의 수출계약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알차다 해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키우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방위사업전을 하는데 부산에 마덱스가 있고요. 서울에 아덱스가 있습니다. 이 양대 방위사업전이 있는데 창원도 부산의 마덱스나 서울의 아덱스 못지않게 키워보자 해서 내년에는 국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 포함해서 10억원 정도 증액을 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많은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산업진흥원 내에다가 일종의 사무국 형태를 설치해서 내년 방위사업전을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보시면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보면 이순신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해군과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이 해군에서 하니까 이순신 방위사업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참 좋다라고 해서 이름을 명명을 붙여놔 봤습니다.

이순신동상을 진해에다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20이순신방위산업전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그 동상하고 연관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거라고 조금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지금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당초보다 추경편성이 많거든요, 창업지원금 보면. 그렇죠? 364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기정액이 4억 6백인데 추경에 4억 7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코리아스타트업 테크쇼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10월 23일부터 25일간 세코에서 개최되는데 총,

스타트업 테크쇼가 뭐죠?

스타트, 초기 창업자들이 모여서 자기 기술을 알리기도 하고 창업하실 분들이 와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으려면 본예산에다가 넣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기정액보다 추경이 더 많은데 이건 어떻게,

스타트업에서는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니, 위에 보면 창업지원에 보면 그 행사 말고,

코리아스타트업 테크쇼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4억 5천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4억 5천만원은 사업이 틀린 거죠. 사업이 틀리고, 이거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올해 총 사업비는 5년간 7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1차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국도비하고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강소연구개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강소특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GB해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 뒤쪽에 못이 하나 있거든요. 그 못 뒤편에 GB해제를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돈이 25억 정도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전기연구원 내에 강소특구에 대한 R&D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 시설 구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소특구에 따른 기업의 니즈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전기연구원에서 기업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소특구는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국가산단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개인 땅을 사서 GB지역을 해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강소특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게 이전해서 사업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화를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할 수 있는 공간, 하나된 공간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연구원은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R&D기능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티에 만평인가? 얼마 되죠? (관계 공무원을 향해) 만평 정도 GB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규모가 넓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강소특구 지정된 데가 최근 우리 주위에도 보면 김해나 진주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학교를 끼고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어요? 거리 제한이 있다든지.

강소특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를 끼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끼고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원은 어떤,

창원은 경남대학교나 창원대학이 그런 기능과 강소특구를 하기 위한 교수 수나 연구를 위한 실적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대학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넓은 규모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국가산단이 비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곳을 활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안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GB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어느 정도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전기연구원 뒤에 못 있습니다. 거기,

거의 확정입니까?

예, 확정되어서 다음에,

자료 있으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362쪽에 밑에 행정운영경비, 전략산업과에요. 보면 본예산보다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국장실 비서를 채용해서 그분에 대한 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4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서 같으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국장님실에 한 명의 기간제, 때로는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신설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은 안 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일은 국장님 업무를 보좌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혁신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 중간역할을 해서, 가장 큰 역할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을 보좌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3개월에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전체가 국장님 비서 한 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스마트혁신국이 생김으로 해서 약간 직원이 꽤 많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부족한 행정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창업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에 4억 5천만원이에요. 근데 이걸 민간한테 위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가 뭐냐 하면,

그건 아는데 그걸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사는 TP에서 하게 됩니다. TP에서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돈이 TP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직접 간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4억 5천만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신성장산업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으로는 이 돈 가지고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전체 경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경비가 내년도, 예, 내년도 예산만을, 예.

내년도 전체 예산에 이 위탁을 할 때 4억 5천만원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은,

잠시,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이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다다시피 사업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데 1차년도 해가지고 1년간 저희 시비가 4억 5천만원 들어가는,

1년간 그러면 위탁비가,

1차년도, 예.

1차년도에 위탁비가 4억 5천이면,

아니 아니, 4억 5천이 위탁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D 프린트라든지 설계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구입비도 있고 위탁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요즘 도서관에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다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인들이 창의적인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공간도 하니까 공공기관인 도서관에도 지금 그런 걸 펼쳐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신성장산업과라는 이런 큰 틀에서 하는데 이 4억 5천만원 가지고 어떤 걸 계획하길래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업에 비해서는. 지금 앞으로의 신성장산업이라는 큰 틀로 볼 때는 이게 한 두 사람이 자기가 개발하고 가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조립을 해 보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예산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아, 예, 5년간 총 사업비는 71억 5천만원입니다. 71억 5천만원인데, 이중에는 국비가 46억원이고 도비가 10억 5천, 창원시비가 10억 5천, 그다음에 경남TP에서 3억 7천만원을 5년간 댑니다. 올해 1차년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1차년도,

1차년도에는 그럼 뭘 하시는데,

1차년도에 주로 하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입니다.

장비구입하고 그 두 가지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에 보시면 마산해양신도시 수소에너지 활용 타당성 검토 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안 했습니까?

임성운 계장님,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가 마산소방서에 있죠?

항상 국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밤늦게 일하시는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364페이지에 창원로봇산업 발전방안 포럼에 대해서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1월중에 할 계획이고요. 참여인원은 국내 관계자 200명 정도가 오는데 국내외 로봇전문가도 10여명 정도 부르고 그다음에 공무원, 학생들, 그다음에 산업부,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대학교 교수님들도 모셔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주로 주제가 창원로봇산업 및 로봇랜드 R&D센터 발전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창원로봇산업의 현 주소를 우리가 연구해서 창원로봇산업발전을 위한 로봇랜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하고 로봇산업발전을 위해서 스마트팩토리 구축전략이라든지 서비스로봇시장의 방향, 로봇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우리가 정말 로봇산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현재 창원의 주소가 로봇 R&D가 지금은 주축이 아니고 로봇랜드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대효과가 로봇랜드 효과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산업을 R&D 할 수 있는 연구팀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갖고 포럼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에 관련 로봇산업에 관련 기업체 대표님이랑,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지역마다 흔히 말해서 대구 거기도 로봇랜드, 그분들이 내려와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과 인천이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패된 부분과 그런 거를 강약을 조절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포럼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연구원들, 책상에 앉아서 이래 이래 했으면 좋겠다, 로봇랜드에서 가장 실리적인 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런 계획이 솔직히 내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 몰려와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현장에 그 구석에 구산면 구석에 이게 있는 이유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를 서로 실익을 가지는 그런 포럼을 가질 수 있게끔 현장에 탁탁 부딪히는 사람들이 와서 포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 그리고 연구원 이거는 정말 로봇랜드를 이리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들 보러오세요, 지금 그런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포럼을 하자 하면 과연 정말 창원이 지금 현재 구산면 안에 있음으로서 도로가 안 돼 있는 부분부터 해서 정말 이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런 거를 강약을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연구원들도 좋아요. 현장을 와서 과연 내가 기업체 대표인데 여기 와서 R&D를 하겠느냐, 그런 사람을 모시고 우리가 포럼을 하고 대표자들이 실익이 없다 하면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 드리겠다, 결과물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비가 2,8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아, 정말 창원시에서 정말 로봇포럼을 준비를 잘 해 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2,800만원 그 돈이 안 아깝게끔 준비를 했으면 좋아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국회의원님도 포럼을 도에서도 하고 각자 경남대학교에서도 하고 포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창원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이주영 국회의원이 로봇랜드를 만들 때 주축이 되어가지고 했지만 지금 와서 솔직히 거기 만들기 전에 포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담당 과장님께서도 준비해가지고 정말 창원시에서 로봇에 너무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2,800만원 안 아깝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 포럼을 멋지게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앞에서 다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문제로 해서 포럼하고 한 것은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전병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접근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따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업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계를 안 받아가지고 사실은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 시에서는 내년 1월달까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돼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양공원에서 배를 타고 주변을 돌아봤거든요. 거기서 보면 로봇랜드가 눈앞에 보여요, 선히.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돼요. 항로로 가게 되면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도로로 가면 2배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쉽게 보면 부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항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이 훨씬 나아지잖아요. 그 방법을 차후에 인수인계 받으시면 구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창원방위산업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고 저도 색다른 제품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평일 날 진행을 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금, 토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아, 금, 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금, 토, 일이었습니다.

그래 날짜를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가능하면 끼게 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 해 보니까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 가지고는 시민 참여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뭔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여기 보면 이순신 관련 큰테마를 내셨으니까 사실 진해만에서 총 해전이 2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의 해전이 진해만에서 있었거든요. 테마를 이순신과 연계시켜서 넣으면 역사성도 강조하고 해군의 요람인 진해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해군방위산업체도 연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시사항을 잘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왜 아덱스나 마덱스보다 우수하냐하면 해군에서 바로 바다에서 해상 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산 마덱스와 서울 아덱스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군방위산업전을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364페이지에 코리아스타트업 테크쇼 이게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시비가 2억 7,1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창원형 기술혁신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 3억 중에 2억 5,100만원하고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앞에 기정액을 표시는 안 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창원형기술혁신창업생태계 조성사업에는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예산서에 표기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번에는 그중에 한 가지를 코리아스타트업으로 표기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잠깐만요.

예, 김상현 위원님.

저는 도저히 궁금해서 그냥 못지나가겠네. 36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5억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3D프린터, 소재부품, 공작기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 정부에다가 7개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에 R&D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됐습니다. 돼서 이 사업들은 전액 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기술 이전하는 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3D 프린팅 기술개발이나 소재부품 공작기계 이런 부분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하고 다 매칭사업입니다. 경남TP하고. 못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이미 TP,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관내 대학도 다 협업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있나요? 그러면 3D 프린팅 기술 활용 여기에 1억 5천, 소재부품에 2억 5천, 공작기계 CNC 1억 이런 식으로,

신성장산업과 이승룡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기술 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이전에 전략산업과에 편성돼있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이체를 했는데 이체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깎고, 신성장산업과로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과를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지원은 이 앞에 일본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들도 천여명 과학기술자 모아서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장기침체가 돼 있고 일본 때문에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에 있는 기술과 박사급 인력들, 그다음 장비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작기계 CNC정밀제어시스템 핵심부품 신뢰성 실증플랜트 구축 이 1억은 저희들이 공작기계 안에 있는 수치제어반을 CNC라고 하는데 그 CNC가 30년간 일본에 종속되다 보니까 92%가 일본 걸 쓰거든요. 일본 걸 쓰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로봇을 하는데 로봇 만들 때도 제어시스템이 들어가고 서브 모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로봇하고 공작기계하고 부품이 비슷합니다. 저희 과의 생각으로는 공작기계 분야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데 로봇은 부자도 일본에 종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해서 기업체들하고 전기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계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러는 데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설계할 때,

방안을, 기획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스마트혁신산업국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그러셨죠?

이 예산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 아까 어디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아, 그거는 3D프린팅 기술활용 이거는 전략산업과 쪽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앞장에 있어.

삭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창원보건보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사업 추진, 국·도비 증·감액 조정 및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 257억 3,790만원에서 15억 2,985만원이 증액된 272억 6,7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에서 44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억 5,547만원 보다 6억 4,585만원이 증액된 92억 133만원 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2페이지의 보건정책으로 보건정책운영에 180만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9,399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건강도시 분야에 건강도시 운영 및 건강증진대학 운영은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43페이지에서 444페이지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6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의약사업 분야에서는 365안심 병동사업에 12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3억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전지출에서는 인력운영비에 2,701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5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에서 45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6억 8,139만원 보다 8억 846만원이 증액된 134억 8,98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6페이지 건강관리 분야에 건강관리 운영에 175만원, 보건민원 서비스에 4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49페이지 방문보건관리 분야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500만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31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에 62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에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검진업무 분야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0에서 45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분야에서 인력운영비에 454만원, 기본경비에 624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억 9,793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서 45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억 103만원 보다 7,553만원이 증액된 45억 7,656만원 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 건강증진관리 분야에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54페이지에서 456페이지 건강지원관리 분야 역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재활보건사업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56페이지에서 45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분야-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와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에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3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증감 요구액은 없으며, 편성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만성질환관리 분야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8페이지 구강보건관리 분야에서 구강보건관리사업에 68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분야에서 인력운영비에 338만원, 기본경비에 368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91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창원보건소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은 43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마산보건소, 페이지 466페이지, 이번에 시립마산요양병원 우수병원 지정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병동 확충하면서 부담금이 2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인데 이 분야도 보건소 담당인가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예,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창원시 전체죠. 창원시 전체의 응급의료기관이 B등급을 받았고 제일 큰 창원 삼성병원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창원 삼성병원이 B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정부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 불행하게도 A등급은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466페이지 보시면 마산보건소네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보다 3배가 증액이 됐어요.

예, 이헌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페이지 442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라 안 물어봐야 되는데 궁금해 가지고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이고 어떤 활동인지 알려주세요.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46쪽, 그러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인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태블릿PC구입이 40만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연명치료를 포기하는 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의료의향서 등록은 여기서 연명치료를 하겠다는 뜻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대게 저희들 대민 감사품이죠. 감사품으로 사실은 많이 씁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선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사례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가정 상비로,

지퍼백에 들은,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플라스틱케이스에 넣어줬는걸 했었는데 지난번에 받은 거는 지퍼 딱 여니까 그 속에 갖가지 용품들이 꼭 가정에 상비해야 되는 용품들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좋고 집에 비치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좀 확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50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거기 보시면 임산부출산기념품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영양제 구입에서 철분제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기념품은 140명 분을 증액했고 철분제는 400통을 감액했단 말이죠. 이렇게 추산이 달라진 게 어떤 기준에 근거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449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창원보건소 소장님께 잠시 여쭤볼게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자 설명하셔도 되고요.

일반 환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반 환자들하고 똑같다… ….

그러니까 응급으로 입원하냐, 아니면 어떠냐, 행정입원이 되냐, 이런 입원의 프로세스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료비 지원 자체는,

마이크 켜시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기부담금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동서병원에 만약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입원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동서병원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창원시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게 정신질환자도 공공의료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드려서 여기에도 공공의료 정신시설을 만들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예, 없죠. 근데 실제 창원시내에는 없지만 창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부곡이라든가 사천이라든가 하는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부곡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곳에 쓰도록 하고, 지금 정신질환자들도 공공의료를 필요로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개인 사설 정신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곡에 있는 그런 쪽은 공공의료가 하다보니까 많이 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가격이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가격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새정부 들어오면서 특진료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느 정도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민간의료,

공공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기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보다는 싸야지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라든가 어떤 부분을에는 부분적인 인건비가 사실은 국가에서 돈이 지원되는 거니까 싸야죠. 당연히 싸야죠.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이 제가 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너무 적습니다. 공공의료가 전체 우리 의료 중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30%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똑 그대로입니다. 싸게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개인의료도 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흡수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 5월 1일 이후로 해가지고 신규질환자 같은 경우에 추경을 새로 나와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은 다 소비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치매만큼은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불행하게도 정신건강 환자들이 원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두 번째 나온 게 정신건강입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발표하신 ADHD 환자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공공의료가 사실은 많이 커버를 해 줘야 민간의료도 살 수 있는데 공공의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은 특히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와 더불어서 정신건강은 꼭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의외로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비용이 과하니까 진료를 안 받는 거죠. 안 받다보니까 오히려 더 그 정신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질환이 언청이입니다. 아마 지금 길가에서 지금 언청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언청이가 안 태어나냐?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청이 환자는 똑같은데 가정에서 못나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체 인구의 1%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만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인구면 1%면 만명입니다. 이 만명을 돌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결국은 국가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국가에선 지금 사실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이 나왔을 때 더 도와주세요.

저는 돕고 싶습니다. 저는 돕고 싶은 입장인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딱 묶여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 같아서야 보건소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요. 근데 소장님이 열심히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쪽에 하셔야죠.

근데 방금 얘기드렸듯이 정말 지금 우리 창원만 해도 인구가 100만인데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1%는 만명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정신재활시설이 지금 창원에는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과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토론할 때 시장님을 모셔가지고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여기 지원이 되더라도 한정이 돼 있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미비할 뿐더러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