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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9-09-19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청명한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따른 재해 복구와 비상근무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과 민생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기한 내에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0월에도 명품 강진청자축제를 비롯하여 강진만 갈대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각종 행사를 다채롭고 특색 있게 마련하여 강진군 방문이 줄을 잇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며 고민 했던 내용을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아울러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과 심의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을의 풍요로움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윤기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문춘단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보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춘단 부의장과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춘단 부의장과 김창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춘단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춘단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부의장

문춘단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9일과 9월 25일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토록 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강진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서순선 농업경제위원장님, 윤기현, 배홍준, 김보미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기준 4,114억 5,200만 원에서 45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567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5.56%, 재정자주도는 55.1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4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465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7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465억 1,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1억 원이 증가한 114억 원, 세외수입은 1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8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154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6억 2,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3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 6,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총 세입은 44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465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2억 1,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1억 1,900만 원, 보조금이 14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ㆍ축ㆍ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8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7,9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6억 7,2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기원 부문에 4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9억 4,0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3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제 및 민방위 부문에 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3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 교육 부문에는 증감이 없으며 평생직업 교육에서 3억 원이 감소한 4억 1,700만 원으로 총 24억 6,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에 113억 7,200만 원, 관광 부문에 125억 3,700만 원, 세입 부문에 111억 5,4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94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이 19억 8,100만 원으로 총 46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3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4,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2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은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700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49억 2,500만 원으로 총 2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7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급 분야는 보건의료 65억 1,800만 원, 식품 의약 안전 7억 5,200만 원이며 총 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문에 42억 300만 원이 증가되고 임업 산촌 부문은 5억 600만 원과 해양 수산 어촌 부문에서 25억 8,500만 원 등 총 7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5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8억 200만 원이 증가한 42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52억 3,0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280억 8,700만 원, 산업단지 107억 300만 원 등 총 8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2,100만 원, 예비비는 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6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05%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로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는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39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1억 6,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3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능별 세입 세출 총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보통교부세 정산 부문 및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가용 지원을 하여 국가 추경 확정에 따른 국도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을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강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동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에 따른 산단 지역 및 일자리 창출,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및 복지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259회 임시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간사에는 김보미 의원, 위원으로는 문춘단 부의장, 김창주 의원,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배홍준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간사에는 김보미 의원, 위원으로는 문춘단 부의장, 김창주 의원, 김명희 의원, 서순선 의원, 배홍준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 시에는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제2항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군정질문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질문 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하신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한 군민의 소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질문 순서에 의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순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순선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에 우리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3호 태풍 링링이 과수 낙과 및 벼 도복 피해 등 농업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확기 이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1년 농사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기 추수와 함께 풍년 농사의 수확과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석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 치러질 강진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청자축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와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관련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은 전체 예산 중 농·수·축·임업 관련 예산에 매년 30% 이상 투입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선도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정산 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여 자부담을 보조 조건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업에 투입 되었는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진·마량간 해안도로 개설방안 마련입니다. 강진·마량간 해안도로는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초당림과 가우도, 청자박물관, 마량미항, 가막섬 등 향토문화유산과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2001년 대구면 미산, 2003년에는 칠량면 구로와 마량면 서중마을, 2009년에는 대구면 구수리와 수동 일원에 해안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강진·마량 간 해안을 따라 해안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연결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강진만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할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미항 커뮤니티센터 및 북카페, 해수탕 활용 방안입니다. 2013년 마량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미항 커뮤니티센터가 201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면적 98평, 3층 건물로 사무실과 작은 영화관, 다목적실, 정보화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운영방법과 활용계획,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북카페와 해수탕 운영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조경수 관리, 고니조형물 등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 고니 조형물, 조경수 식재, 난장이동굴, 종합놀이터,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강진청자축제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앞두고 식재된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가 있고 고니 조형물도 파손되었습니다. 조경수와 조형물 등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에 따른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 과수 단지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변화에 부응하여 대단위 아열대 유망 과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아열대 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아열대 작목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과잉생산에 대비하여 가공식품 개발 및 기능성 상품 개발 등 차별화 시책이 필요합니다. 재배농장 현장체험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농가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은 무엇이며 집단화 계획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산단 악취·소음 및 미세먼지 해결대책 마련입니다. 성전산업단지는 올해 6월, 42개 기업 유치로 100% 분양되어 강진군의 도전적인 행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군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부 업체에서 기압과 풍향에 따라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확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등 계약 및 보조인력 채용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축방역은 주요가축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및 조기근절과 가축전염병의 피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인부 채용은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축방역에 퇴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 대한 선발 과정에서 법령이나 조례, 행정지침에 위배됨이 없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등, 일반인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가고 싶은 섬」가우도의 변화된 사업과 향후계획에 관해서입니다.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으로 가우도가 선정된 데 대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말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합니다. 2018년까지 기 조성된 사업 이외에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나 변화된 사업 등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어업인들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이고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청정한 해역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아 어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도로 해수면에 접해있는 지점에는 곳곳에 바다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바다 환경이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 수거하여도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바다 및 산과 계곡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매년 구간별로 집중 수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대대적인 군민홍보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미래를 여는 수목 식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은 임산물 생산의 터전이자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대기의 환경을 정화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약 60%가 임야로 경제 수종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에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우도와 청자촌, 마량미항을 잇는 구간에 단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로변 임야에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와 관광 자원화를 꾀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나 공원, 산업단지 등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수목을 식재하여 백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진군 관내 국도 및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 등 수목이 식재 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의 사업 방식에 따라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가로경관 및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목의 특성과 기후 환경에 맞는 수종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전문가의 보살핌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명품도시 건설과 임업소득 향상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 확장입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는 총 560억 원의 사업비 중 현재 7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만, 이 도로는 관광산업 등 여러 요인으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왕복 3차선 또는 4차선 구간과 2차선 구간이 반복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과 도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사업이 완공되는 2020년 말 이전에 ‘왕복 4차선 도로 확장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관내 마을정각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 정각이 292개소로 파악되고, 이외에도 각 실과소에서도 지원된 정각이 읍·면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정각의 관리가 부실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정각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상호 협조하여 매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민을 대신해서 강진군을 위한 활동에 늘 성원과 격려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태풍 등 어려운 기상 여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결실을 거두기 위한 크신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강진의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엄정한 심판으로 밝힌 촛불 과업을 완수하고 주인인 군민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창주 의원입니다. 촛불이 제시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실천한 것입니다.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은 주권자의 요구를 접하는 것을 소통으로 통칭합니다. 하지만, 주인으로 떠받들어져야 하는 주권자의 권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정치가 일반화 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도 많습니다.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훨씬 엄혹한 잣대와 냉정한 판단, 헌신적인 봉사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형성됩니다. 그곳에 따뜻한 마음이 곁들여서 밝은 미래를 만듭시다!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로 표현합니다.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고,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 사조입니다. 흔히 자유를 자기만의 행복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공동체의 틀 안에서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유를 희구하여 자유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억압에 항거하고 권력에 저항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완성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간관, 원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정치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치관, 개인의 자발성 보장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조건이라는 사회관 등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관념들은 모두 근대사회의 구성원리를 형성했습니다. 인간의 완성 가능성과 진보의 관념을 강조한 계몽사상, 기본적 인권과 사회계약의 관념, 영국 입헌주의, 고전경제학과 자유방임 정책론 등 근대혁명을 이끈 사상과 관념들도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능한 증대시키려는 입장이나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자유의 근간에는 독재에 항거한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투쟁’을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힘을 모아서 이룬 승리가 지금의 자유를 만들었듯이 ‘함께’여야 하고 나의 행복이 우리에서부터 비롯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에 두려움 없이 두 손을 기꺼이 맞잡고 강진 발전을 위해 달려 나갑시다. 강진의 희망을 노래하며 행복을 찾아 나섭시다. 오직 강진군의 발전이 우리의 살 길임에 동감하고 군민을 위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혜량을 베푸시는 강진군민을 중심에 세우고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강진의 발전과 활력을 위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살길을 열고, 문화와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강진에 살고 있는 주민을 잘 관리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강진에서 얻은 재화와 소득이 강진에서 사용되어지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 관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강조하였던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우리 후손에 대한 떳떳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을 통하여 국민의 정확한 소재지와 가족사항을 관공서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및 조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은 거주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강제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수가 52만 건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위반 건수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을 집계한 것입니다. 5년 동안 국민 100명 중 한 명 꼴로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13억 원으로 생각보다 흔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국회 청문회의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편입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위장전입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 주민등록법 준수를 말하는 것은 법률 위반 단속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얻어지는 이익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불법을 근절시키고 실질적인 주민등록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홍보하고 군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한 인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가슴 아픈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군민이 당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이 함께 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안착화와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는 양극화 고조로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혁신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교육이 문제지만 농촌은 비용의 부담을 떠나 학원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지역의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누가 누구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서로가 모두 주인이고,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학원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역민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공동체 돌봄사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성전면 달무릇 행복나눔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상시 일시돌봄과 문화&;#12539;예술&;#12539;스포츠 등 프로그램을 운영, 간식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등&;#12539;하원을 지원합니다. 농촌지역 보육과 육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해 전라남도 박병호 행정부지사님이 지난 7월 3일 현장방문에서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성전면의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이 커지고 생활은 밝아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만 내년 이후를 기약하지 못하고 운영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6명의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 지역의 어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결점이 있습니다. ‘보육과 돌봄은 국가 책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부합하고, 취약한 농촌 실정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이 지속적으로 안착화되고, 아직 그마저도 시행하지 못하는 관내 면단위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의 아픔을 아는 이들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자라난 곳을 기억하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고장 학교 살리기가 아니라 뿌리를 알고 뿌리에서 자양분을 섭렵한 아이들이 미래에 건강한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으며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을 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관내 기업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 확대입니다. 올해 강진산단 100% 분양의 쾌거는 돌이켜 봐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미 칠량농공단지와 마량농공단지, 강진공단 등이 운영 중에 있고 관내 곳곳에 여러 기업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진군민이 먼저 제품을 구매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관광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이 먼저 소비자가 되고 그 포용을 널리 알린다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수지도 개선되고 기업 유치도 수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 김윤식 선생님의 선양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진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고 있습니다. 강진의 주요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여러모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사실은 군민으로써 자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은 그 자체에서도 감동과 활력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부의 창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정책과 세계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 중국과 일본이 어려운 한자를 고집하는 것 등도 편리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본과 뗄 수 없고 경제와 무관할 수 없음은 강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충분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로학자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는 ‘강진의 3보(보)’로 청자, 다산, 영랑을 꼽았습니다. 강진의 문화자산은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문학파기념관이 올해로 8번째 문화재청 공모로 추진하는 영랑생가 활용사업은 영랑에 대한 가치 제고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 것에 크게 치하 드립니다. 김영랑 선생님이 2008년 금관문화훈장에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건국훈장에 추서된 것 또한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매년 모란꽃과 함께 개최되는 영랑문학제는 영랑의 항일 정신과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청자와 다산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군민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민족시인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시인으로만 저평가 되고 일부 친일로 오해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영랑 김윤식 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랑을 강진군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참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안위와 강진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뛰겠습니다. 부족한 손 꽉 잡아주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7대 강진군의회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견제와 균형으로 서로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건강한 강진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연의 섭리 안에서 지혜를 배우듯 정책과 제도가 온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힘찬 전진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태풍, 가을장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마르뜨 언덕 조성과 관련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몽마르뜨 언덕 조성을 발표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민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 결과 그리고 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강진판 몽마르뜨 언덕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성, 즉 동선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몽마르뜨 언덕은 V랜드에서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김영렬 화백 미술관, 새로 개관한 강진미술관 그리고 사의재 거리까지 연계한 관광벨트가 조성된다면 강진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받게 될 수강생들까지 몽마르뜨 언덕을 힐링코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구상으로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에서 마량간 해안도로 개설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읍에서 도암 만덕 간척지를 지나 신전 사초리에 이르는 해안선도로는 관광도로의 역할과 함께 농수산업을 아우르는 다목적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량방면은 도로의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자연조건을 이용한 해안도로는 없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강진만을 해안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면 농ㆍ수산업 도로의 역할은 물론이며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진 펜션과 체험마을 그리고 레저와 관광이 함께하는 다목적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읍 목리에서 마량면 서중까지 약 28km의 해안선 중 구간 구간이 해안을 따라 개설되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진읍을 중심으로 신전 방면의 해안도로와 마량 방면의 칠량 죽도ㆍ가우도 출렁다리ㆍ마량항을 연계한 해안관광벨트가 조성되어 귀농, 귀어인까지 불러오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강진의 관광산업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그 중의 하나이며 우리지역에 볼거리가 또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우도 출렁다리와 고공 하강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입했듯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도암면 만덕 방면의 둑방길은 자전거 도로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강진만으로는 갈대와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대 방향으로는 넓은 농토가 사계절 다른 풍광을 자아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해 강진만의 풍광을 즐기고 이와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로 지역상가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과 오감통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3년 전에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은 소득이 연계되리라 좋아했는데 냉정히 평가하면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나 이벤트는 빈약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단편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감통 주변은 강진읍 장날에도 열기가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감통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감통은 불 꺼진 창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오감통을 조성했던 그때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강진의 오래된 전통 5일 시장과 상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오감통 조성에 반대의 의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읍 시장의 활성화를 바라는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견을 존중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감통의 운영 현황을 보면 한정식 식당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소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관광객이 대폭 줄었습니다. 투자 없이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오감통은 올해의 관광도시와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오감통의 운영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하는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오감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과 관리를 할 계획인지 관계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북카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량 북카페는 사업 초기부터 중앙정부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 소득을 늘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많은 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반년이 안 돼 누수에 의한 건물 보수에 나서는 등 무늬뿐인 북카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 목포 MBC뉴스에 북카페에 대한 강진군의 부실행정에 대해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명을 탈바꿈하기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는 정적인 모습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며, 또 독서와 함께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며 해상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7월 업무 보고시 북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자랑삼아 광주ㆍ전남권 문학인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여름 텅 비어있는 넓은 공간에 기껏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어찌나 세게 가동했는지 추위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탁자 위에 발을 올리고 낮잠을 자고 있어 동행한 일행들에게 민망하고 부끄러워 바로 발길을 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인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미흡한 상태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면의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게 나오네요. 보시는 곳은 전남 담양에 위치한 북카페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북카페를 벤치마킹 하여 차와 디저트도 즐기며 바다를 바라보고 명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멋진 카페 힐링 공간을 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놀토수산시장 관련하여 중방파제 앞쪽의 상가와 달리 북카페 쪽 컨테이너박스 상가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쪽 방향의 상인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중방파제 뒤쪽에 여름철에는 해수풀장을 만들고 다른 계절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중방파제 등대 있는 곳까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제250회 임시회에서 청자촌 일원을 공원으로 만들어 평소에도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구엘공원입니다. 이곳은 원래 험악한 지형이었으나 유기적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뤄 자연생태를 보존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건축물의 독특함만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고민한 건축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엘공원의 타일모자이크 의자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자촌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 구엘공원 디자인을 벤치마킹 하여 청자파편을 이용한 타일모자이크 벤치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곳에 사진 촬영을 위해 각국의 여행객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청자촌에 접목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울러 청자 관련 건물에는 형형색색의 청자타일로 외관을 꾸며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강진 군민들도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어 식상함을 느끼고 있는 청자촌을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청자촌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각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우리 군에 설치된 전체 정각의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설치된 정각의 자료를 받아 보니 도비사업 1개소를 포함하여 26개소입니다. 강진소방서의 정각은 4,300만 원이 넘게 소요되었으며, 군동면 안풍마을 정각은 660여만 원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정각은 지역민의 쉼터 역할을 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각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군에서는 설치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정각은 언제나 군민들의 쉼터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전면의 모니터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확인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봄부터 관내 일부 정각을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정각은 관리상태가 좋았으나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정각은, 지난해 태풍 등으로 기왓장이 벗겨진 채로 해가 바뀌어 서까래와 바닥이 썩고 기둥은 기울어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그 어떤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각 하나를 짓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산 능선과 같은 실효성이 없는 곳에 정각을 설치했다가 결국은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설치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강진군의 정각 설치 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기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3년간 설치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동네 어귀와 등산로 등 92개소에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를 설치ㆍ보급하는 것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와 행복 추구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시면, 군민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10대가 넘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이 무성하여 접근하기가 힘들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가 진동해 도저히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니터의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관내의 운동기구의 설치 장소와 개수 등 일반현황은 물론 자료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이 흉물로 방치된 운동기구의 처리 방안과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정발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진군민의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희망의 강진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아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중심에 두며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고 군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유독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 지속에 대한 회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 인근 지역의 겨울 배추 가격하락으로 인한 산지폐기처분을 시작으로 마늘&;#8228;양파 가격의 폭락과 보리가격 하락, 고랭지 무, 배추 가격 폭락 등 산지 폐기 처분이 계속되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계기관과 각급 단체 및 전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농산물 판매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가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5년까지 10년간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찔끔 예산만 편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당초 목적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랜 유예 끝에 시행됩니다. 퇴비 부속도 의무화 제도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퇴&;#8228;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1회 분석과 병행해 액비의 부속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작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숙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취지인데 정부의 교육 및 홍보 미흡으로 대부분 축산 농가에서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며 게다가 퇴비 부숙에 필요한 시설&;#8228;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진군의 예산 지원과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던 것은 군민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교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관광지 주변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이 관광지를 둘러보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진의 관광지를 살펴보면 아직 보완하고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부서까지 확대시킨 이때에 관광 자원과 시설 확충에 몇 가지 질문 드리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지 주변 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대구면의 가우도 입구 진입도 및 주차장은 정비 중에 있어 다행입니다만 영랑생가 뒤편 세계모란공원에서 서성리 쪽에는 진입로가 비좁아 관광객의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이 영랑생가에서 진출입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모란공원은 정상출입구 없이 뒷길로만 통행하게 되어 앞길이 필요합니다. 또 영랑생가에서 현구생가까지 가는 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낡아 관광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복원을 마친 현구생가를 보면 지붕에는 잡초가 생기고 지붕이 패인 곳이 많습니다. 당초 초가 지붕이었다고 초가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기와로 시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볏짚은 수확기 콤바인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울 재료로는 제 기능을 잃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력으로 추수한 볏짚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현 시대에는 기와지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건물이 쉽게 파손 될 우려가 있어 기와지붕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암면 만덕리 소재 현 공무원교육원 신축지 뒤쪽에서 (전)군수집 사이 언덕길은 양쪽 옹벽에서 토석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 통행하는 관광객을 불안하게 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세계모란공원 진입로 확정 정비, 현구생가 주변도로 정비와 현구생가 지붕교체, 공무원 연수원 뒤쪽 통행로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우도 정비계획입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지정에 힘입어 가우도의 주변에 많은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출렁다리를 통행하는 이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부족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며 식상해 합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관광도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금후 개발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군 세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더러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충당에 적자가 되고 관광객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관광지의 위상 재고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품격 있는 관광지로 발전되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입장료 징수대상이 충분함에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영랑생가와 사의재 등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관광객이 적은 실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 정책이라고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행 규모, 운행 코스, 이용객 수, 투자예산, 수입액 등 사항을 밝혀주시고 예산 낭비 비중이 크다면 앞으로 중단할 것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와 계속 운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개선책은 있는지를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삶 영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께서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