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7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유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도시재생 복합기능의 핵심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를 위해 현재 덕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시 거점시설 부지 확보가 평가점수 100점 중 30점을 차지할 만큼 배점이 높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거점시설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덕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을 위한 공유 공간,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상생협력상가 등의 핵심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고 세부사항은 향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덕천동420-30번지와 420-35번지로 토지 매입면적은 덕천동 420-30번지가 212㎡, 420-35번지가 168㎡로 총 380㎡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 기준가격은 덕천동 420-30번지가 2억 4,200만 원, 420-35번지가 1억 2,800만 원으로 총 3억 7,000만 원입니다. 건물면적은 덕천동 420-30번지가 173.72㎡, 420-35번지가 182.86㎡로 총 356.58㎡이며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한 건물 기준가격은 420-30번지가 2억 1,100만 원, 420-35번지가 1억 3,000만 원으로 총 3억 4,100만 원입니다. 실제 토지 및 건물매입 추정가는 총 11억 원으로 매입 시기는 내년도 1월입니다.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공모 선정 이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380㎡, 건물 연면적 356.58㎡로 2개동 각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30억 4,000만 원으로 보상비 11억, 신축건축비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구비 11억, 국비 9억 7,000만 원, 시비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선정될 경우 구비는 전액 지방비 매칭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덕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재무과는 늘 일이 많아서 야근이 잦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과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먼저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은 김광열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덕천동 420-30, 420-35번지 가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입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 올려가지고 매입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지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필지가 앞, 뒤 2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앞의 필지는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가격이 평당 1,100만 원정도로 구두로 협의된 상태고 뒤 필지는 700만 원선에서 구두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뒤의 필지는 거의 반 가격에 팔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550만 원이나 600만 원정도인데 700만 원 같으면 조금 더. 이것 예상이지요?

예. 예상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뒤의 필지 하나만 보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500만 원정도 반값에 팔려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저희들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하면 일정규모 이상 200평 정도의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앞, 뒤 필지는 다 합필을 해서 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뒤 필지도 필요하고 다른 공공시설부지처럼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수용을 할 것 같으면 딱 필지대로 탁상감정대로만 살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 매입이 너무 힘든 게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되니까 뒷집이 500만 원정도 팔면 좋겠지만 자기들이 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필지와 뒤의 필지를 같이 공유지분으로 있어서 뒤의 필지를 700만 원에 안 주면 앞 필지도 팔 수 없다고 협의가 된 상태라서 이렇게까지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공모가 원래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선거이후로 결정이 났다고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잠정적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1월에 할 공모를 준비를 해서 벌써 활성화 계획수립도 완료해 놓은 상태고 주민들 또 도시재생대학, 덕천시장상인대학 따로 하고 일반주민대학도 이미 다 해 놓은 상태고 또 이번에 10월에 주민대학을 해 놔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공모점수 100점 중에 30점을 저희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리한 상황이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공모가 내년에 적어도 2, 3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은 선정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들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또 우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지가?

예. 평생학습관요.

거기는 자리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관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공유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도 더 크게 못 지은 이유가 공원면적에 딱 맞추어서 지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면 지금 평생학습관이 너무 노후되었는데 거기를 3종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4층, 5층 정도로 덕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을 문화센터 수준으로 저희들이 증축하고 작은도서관을 넣고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을 넣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해 줄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힘들어서 숙등공원에 지금 주차가 지하 1층으로 해서 42면밖에 못 대고 있는데 지하 3층으로 지하증축계획을 공모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27면을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몇 대가 들어갑니까?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3배 127면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평생학습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한테 주차난 숙원사업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김가은 과장님 뒤에 계시다가 앞에 계시니까 더 멋지십니다. 앞으로 북구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능한 대상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규모사업이 가능한 것은 도시재생관련법상 시의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화 지역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시에서 만드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2015년에 전략계획을 구포와 덕천지역만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략계획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50%이상 되어야 되고 인구감소율이 되어야 되고 사업체 수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거기밖에 안 됐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덕천지역하고 구포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포지역은 공모가 가능해서 구포지역은 구포이음으로 했고 나머지 지역이 지금 덕천1·3동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이 2020년도에 새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구 전체를 용역을 해서 전략계획을 6군데를 올려놨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봐서 담아줄 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구포지역에도 재생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몰려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에 요구를 다 해 놨습니다.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과는 별개로 내년되면 골고루 분포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 법상 조건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율이나 사업체 수 감소 그리고 노후 주택비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화명·금곡지역은 어렵고 소규모사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금곡은 행복마을로 저희들이 계속 행복센터도 신축해 주고 공창마을, 행복마을로 해 주고 이런 대규모 뉴딜사업은 저층저밀주택이 밀집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 사이에 있는 소규모 저층주택은 우리가 행복마을이나 다른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뉴딜사업이라고 있는데 소규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면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북구에 이런 대규모 말고요, 소규모로 도시재생을 해서 타지의 외부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봐도 빙상센터 근처라든지 군데군데 좋은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무장애숲 근처라든지.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공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좋은 곳, 오래된 주택이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많이 발굴해서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지금 여기 번지를 보시면 이 건물도 있지만 옆에 보면 유성신발건물도 옆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여기 자리를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곳 위주로 했고 대상 부지가 이 전체에 딱 가운데정도 부지가 됩니다. (준비해 온 지도 보면서 설명)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주민들이 밀집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상 부지 한쪽에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숙등공원과 평생학습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으며, 또 덕천시장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인들과 주민들과 공동체가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지역이거든요. 상인들과 주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매물이 나온 데가 없고 매물이 다 1,600만 원, 1,700만 원 지금 그렇게 됩니다. 혹시 위원님 비싸다고 하실까봐 저희가 부동산 실거래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파란 게 다 2016년부터 중앙도로변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평균금액을 하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임에도 불구하고 1,430만 원의 평균금액이 나왔습니다. 뒤 건물, 앞 건물해서 평균 11억에 사는 것은 결코 비싼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상속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다 만났습니다. 부동산하고 같이 팀장님도 함께 가서, 다 친척들이더라고요. 뒤 건물은 조카고 앞 건물은 이모고. 이래서 그동안 상속을 받은 것은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는데 계속 무산이 됐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8명을 다 직접 만나고 또 부동산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구나 관공서에서 할 때 정리 못하면 자기들이 재산분할이 어렵다 그런 말까지 저희들이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변심은, 하도 저희들이 구포이음 하면서 변심을 많이 당해 봤지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구비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인데 잘 추진하셔서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 김가은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주택들이 다 상가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1월에 예산이 반영되면 매매는 하더라도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다 비울 수 있다고 우리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구두상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구두상. 지금 예산이 절차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계약서를 못 쓰는 입장이어서.

지금 임차인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한 군데 1층에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외에 주택에 따로 임차인은 없습니까?

주택은 임차인이 없고 실제로 사시고요. 야채가게하고 구두방하고 두 군데 임차인이. 그리고 저희들이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할 때 구포역세권에도 입구에 삼삼어묵 건물 거기도 저희들이 끝까지 국수가게가 안 나가서 기다려드리면서 1층을 감동센터로 활용하면서 천천히 상인들하고 잘 조율해 가면서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무리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임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북구 주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피해가 없고 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전에도 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두로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확정이 되면 변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인들이. 그래서 구두보다는 어느 정도 서류를 좀 준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고, 사실 뉴딜사업이 이번에 건물 두 채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2차, 3차도 아까 전에 과장님이 있다고 해서 꼭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도 그 땅을 다시 팔기보다는 그 지역을 위해서 조금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생각을-큰돈이기 때문에-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변심도 저희들도 지금 너무 걱정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시켜주시면 가계약서를 좀 작성하겠습니다. 내년 1월 예산반영되기 전까지.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의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정의로 건전한 음주문화와 음주청정구역, 음주문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례안 제3조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 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에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주청정구역과 클린판매점의 지정근거, 조례안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제1항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히 혼자 오셔서 많이 긴장되시겠습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제3조를 보시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도시공원에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 대한 처리방안은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북구 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여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덕천동에 덕내공원이 있거든요. 덕내공원 안에는 특히나 어린이공원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파고라도 있고 벤치도 있고 한데, 아침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엄마들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공원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뒤에 보니까 제7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공원이 공원답게 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술판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판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해서 다른 것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봉사자를 활용하셔가지고 충분히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 근거를 마련해서 일단 도시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 술을 먹는 최소한 술을 먹는 장소에서 술을 마셔야지,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다중집합장소인 버스정류소에서 법적으로 마시지 마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마시게 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하지는 못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강제성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도활동도 펼치고 못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꼭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4조에 보면 청소년클린판매점의 지정이 있습니다.

예.

이것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술을 파는 가게나 점포에서는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는요?

예.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 치면 북구의 전 음주를 취급하는 점포가 클린판매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친절하고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듯이 여기도 청소년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담배, 술 제공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확장시키고 확대시켜가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러면 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시려면 북구의 술파는 데를 다 다녀보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북구의 전 점포가 잘 하고 있는데 내 점포만 클린판매점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부 또 그런 식으로 법에 위배되게 판매를 하다가 단속이 되는 가게들도 나오고 합니다.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라도 클린판매점을 지정을 하면 한 곳, 한 곳 늘여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게주인의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대상은 마트나 음식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마트 쪽이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음식점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에서 소관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마트 쪽으로 술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린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나도 잘하고 있는데 옆집에만 붙어 있으면 참 불공평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처음에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을 무궁화그림이 걸려있으면 좋은 가게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큰 가게 위주로 해 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가게가 달려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작은 가게부터 해서 아무리 봐도 모범적이지 않는 가게인데도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 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다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음주청정구역하고 클린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시작은 참 좋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집, 저 집 신청이 들어오고 또 아는 인맥으로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남발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청정지역에 달고 클린판매점도 정말 모범적인 곳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가게라든지 또 음주청정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북구 지역 내가 전체적으로 술 드실 수 있는 장소에서 술을 드시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부산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력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 주민총회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안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자격 확대는 30명 이내인 것을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사람, 각급학교·기관·단체장뿐만 아니라 각급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까지 위원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위원회 선정방법 변경부분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던 사항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 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7조, 제9조는 위원회의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사익추구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는 간사 또는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14조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고, 안 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총 1건이었습니다. 제출단체는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안 제7조제1항제1호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 위원회의 10분의6 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0분의5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신청한 유형과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과의 조화와 협의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하여 공개모집 비율을 10분의5 이상으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모처럼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자치위원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화명동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언제 다 바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7월에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산에서는 ‘부산다운 주민자치회’, 서울에는 ‘찾동’이라는 서울 나름대로의 ‘찾동’이 있고 부산에는 부산다운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부산시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공모해 봐라. 각 동에 필요한 사실 의욕이 있는 곳은 하라고 했더니 화명2동 1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명2동을 선정해서 그 동을 시에다 산정을 했고 시에서 저희들이 다시 발표해서 다시 선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8,800만 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화명2동은 나름대로 제일 강점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지역공동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화명2동은. 대천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맨발동무도서관이라든지 육아공동나눔회라든지 이런 지역공동체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와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 그때 같이 만들어가고 또한 그전에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주민자치회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은 현재 행안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게 금곡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행안부 당시에는 2,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8,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고양이 되어야 지방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 시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국에 사실은 한 200개 정도만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나서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에 화명동만 선정이 됐나요?

예. 화명2동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5군데. 그러니까 부산시에 5군데 각 구군별로 해운대, 연제구하고 5군데 구가 선정되었고 저희 북구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마다 선정된다 하더라도 집행되는 예산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 똑같습니다. 예산은 8,800만 원이 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아,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행한다는 어떤 일정은 안 나와 있네요, 아직은?

로드맵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민자치회 기존에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은 조율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반대는 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해촉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10분의6 당초에는 60%정도를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센터에서도 한 50%정도만 공개추첨을 하고 50%는 추천을 받아서 동장의 추천이라든지 지역학계의 이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두 군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변경대상에 보면 각급학교·기관·단체장뿐 아니라 각급학교의 임직원까지 부여한다고 특별히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행안부 표준안도 그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수용한 이유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임직원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들어가야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들어가야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은 누구나 사실은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고. 고등학생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19세로 정해놨지만 이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경되면서 위원선정위원회가 폐지가 되는데요. 그럼 공개모집을 해서 내가 원할 때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6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 추천받은 사람 50%,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뽑든지 어떤 방식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나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신 교육을 이수한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추첨으로 무작위로 뽑겠다는 뜻입니다.

예. 또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경우에는 몇 년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몇 년 하신 분도 추가로 6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주민총회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총회를 연다는 뜻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안건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갖고 와야 될 안건 마을의제라든지 이런 안건들은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안건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여라고 총회를 열게 되면 100명이 모이든지 하겠죠. 그러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이면 그게 주민총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정기총회라는 말씀이시네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시면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곡동과 화명2동이 대상인데 금곡동 주민세는 금곡동에, 화명2동 주민세는 화명2동에 예산을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한 사항들이고 주민세 일정부분 전체 다는 아니고 일정부분을 주민자치회에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고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사업을 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금곡동 주민세가 얼마인지 화명2동 주민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 드리지는 않고,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이라고 했는?

전체 주민세가 9억 7,000만 원 가량이거든요.

아니, 금곡동과 화명2동 주민세는 따로 안 나옵니까?

따로 따로 저희들이 나중에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북구에 받는 주민세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동의 인원수대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하면 1억 가까이 될 걸로 보는데, 다만 이 주민세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징수액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퍼센티지를 주겠지요, 현 대비해서.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징수액에 해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곡동과 화명2동을 제외한 기타 동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전환이 되면 그쪽도 다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이게 지금 제18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 표준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세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올리면 주민세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금액치고 사실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은데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하더라고 사실은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올려야 되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무조건 돈을 먼저 주고 이 돈으로 사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세가 자치회로 나가게 되면 우리 구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네요?

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보조는 해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결과가 나타나려면 2∼3년 정도 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저께 내려와서 저희들과 서로 토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밀고 있고 각 시도별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곧 조만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다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담당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1년간 무료이용규정을 구 본청 및 보건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도록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수납세자가 연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몇 명까지 선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구별로 법인 1곳 그리고 개인 1명에 대해서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올해 처음 선정했는데 각각 법인 1곳하고 개인 1명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사실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인 1곳, 개인 1명을 선정하더라도 시에서 또 하기 때문에 총 4명이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법인이나 고액으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명씩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선정이 되게 되면 주차장을 무료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우수납세자 증명서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번에 개정을 하면 구청사, 보건소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고 출구로 나갈 때 우수납세자임을 보여주고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한 번 받게 되면 이것은 계속 영구히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간 유효기간이 됩니다.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또 현행 제4조제4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위탁으로 관리하는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탁으로 줬을 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 연장 2년에서 3년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연장이 저희들이 세무조사의 유예기간이 2년인데 2년인 곳이 우리 구하고 남구, 서구, 수영구 네 곳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산시와 나머지 11개 구청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아마 연내로 세무조사운영규칙이 지금 전부 개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납세자 보호와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할 계획으로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또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모범납세자가 시에서도 두 군데를 지정한다고 하면 시에서 지정된 사람은 여기는 보면 북구청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면 부산시의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유료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