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98호)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된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안전치수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인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3자녀를 둔 가구가 실제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3세 미만 이것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굳이 옆에 다른 지자체에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한테 맞게끔 그리고 얼마전 추석 때 광주 해바라기 축제에 갔는데 거기는 동네를 다니는데 2천 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한번 만들면 또 조금 있다가 안되면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누가 왔다가 보고 가면 입소문 내 가지고 3자녀 있는 가구에 13세 미만에 하나 해주더라.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그런 가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에 맞게끔 그냥 3자녀를 둔 가구는 전부 전액 50%를 다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막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3자녀 있는 아이들 3자녀 이상은 전액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해야 그 사람들 입소문을 듣고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들 하지 않나. 이것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막내가 13세 이하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막내가 13세인, 그러면 위에 아이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13세 이상 이것을 빼 버리고

이것 관점이 이미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자녀를 갖기 위한 사람들한테 뭔가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서 끌어당기기 위한 유인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유인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맞게끔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하게끔 하면 그냥 3자녀 이상은 전부다 13세 이하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3자녀 이상은 전부다 공짜다 이렇게 전부다 그냥 해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13세 미만 이것을 넣어버리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3자녀의 제한이 없다 보면 다른 조항들 65세라는 이 조항들하고 충돌될 수 있고 나이가 든 사람들도 옛날에는 전부다 오육명 다 낳았는데 그러면 이런 조항들이 서로 충돌되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얼른 생각하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40대 중반부터 그 이후에 계속 젊은 세대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할 수 있는 그런 쪽 자녀들한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다 그리 이해

과장님 65세는 다 노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나이를 따질 필요없고 어디에 가도 65세 이상은 다 공짜로 그냥 공짜라기 보다는 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 본 위원이 3자녀 이상은 전부다 감면이라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 한번 해보고 너무 3자녀 이상만 다 온다 하면 운영의 묘가 안된다 하면 그때는 낮추어도 된다. 많이 왔을 때는 또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너무 이것은 누가 봐도 만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영엽 위원 조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이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13세 미만의 3자녀라는 어떤 규정이 없으면 60세에 자녀를 둔 사람이 40세, 38세, 36세, 34세 이런 3자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3세 미만인 3자녀의 어떤 이야기들은 당연히 담겨져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세 부모님이 만약에 14세 미만 자녀를 두었을 경우 그 위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전액감면을 그분들이 다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관람객 수는 많이 늘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런 부분 혜택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다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바항에 있는 막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이 항이 나름대로는 안맞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높여 나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더 높일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특별하게 여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높인다 낮춘다 보다도 다른 지자체의 관람료 관련해서 기준 공통사항이나 이런 것을 참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우리 군만 색다르게 한다고 해서 다른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입장료를 너무 비싸게 해도 안되고 너무 싸게 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저울과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연령층의 한계를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좀더 확인해 보시고 연령층을 만약에 높여서라도 나름대로 관람객 수를 조금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는 있으신지요?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이 다른 시책도 견인하면서 후대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하게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거든요. 공평하게 다 입장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포잠자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업성의 어떤 큰 이익 보다는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람객 수를 확보하면서 우리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이번 조례 말고 다음번에라도 조례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수급자나 차상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계층은 전부다 감면이지요?

국민기초생활법 사항에 있습니다.

차상위 자녀도 됩니까? 안되고

그것까지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안됩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차상위 가정의 아이들도 의료비도 되고 실제로 차상위 가정의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5천 원 주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만 13세 이하의 3자녀 이상 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가 학부모고 이러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만 13세 이하의 3자녀 가구는 실제 몇 가정 안된다 그렇게 보시고 한번 이것도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을 지금 꼭 하셔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안맞다. 그러니까 다른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맞추어도 되지만 우리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다른데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다른데는 잘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명서를 가져오게 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표소 기계 안에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가 공포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50% 감면되는 대상이 확인되면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포잠자리나라에 직접 와 가지고 관람료를 내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지요?

지금 개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산토끼동산에도 감면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감면조항하고 유사한 조항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하면서 어디는 감면이 다르고 어디는 너무 격차가 있으면 안되니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틀린다고는 안보고, 이 조례를 실무심의할 때 다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실과 부서장들하고 실무심의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람료를 받는데는 산토끼노래동산하고 우포잠자리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옆에 생태체험장도 실내 들어가는데 일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태관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별도 같이 지금 여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실무실의에서 차별화에 대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저가 일일이 다시 실과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서장들이 다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다분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포잠자리나라 가니까 감면해 주고 또 환급해 준다. 창녕사랑상품권으로, 산토끼 가니까 그런 것이 없다. 이것도 민원이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가 다시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의 소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우리 잠자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관람하러 오는 사람한테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거기도 조정을 해야 되고,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