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94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조례)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싶고,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서 양산, 밀양 그리고 거창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참고자료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경상남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지 않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4페이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이 부분을 3회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각종 간담회 등 또 별도의 개별적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 사람의 위원이 5개, 10개 이상까지도 위원회에 위촉된 어떠한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3회를 조정을 했고 또 지금 현재

3회 추가부분

예, 지금 3회 초과부분에 대해서 3회로 제한하게 된 것은 우리 시군별 위원회 위원 중복제한 횟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실제로 전국적으로 3회로 하는 평균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3회로 제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3회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3개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다소 인력자원을 최대한 풀(full)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회로 이번에 한번 제한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가 적절한지, 왜냐하면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때 6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인재를 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6년도 어찌 보면 긴 시간이 아닌가 해서 그 자료를 잘 분석해서 다음 개정할 시기가 되면 고민해서 그걸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보면 4호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여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하면 이미 설치가 된 걸로 보는데 또 위원회 설치된 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른 조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위원회 설치 후’라고 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또 중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써두었는지?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좀 중복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3회를 초과하는 것은 결국은 연임한다, 연임한계다 그렇지요?(예) 연임이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초과

초과 그러니까 3회 미만입니다.

3회 미만?

예, 3회를 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임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3회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입니까, 3회 이상을 할 수 없다입니까?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예, 3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렇게 3년 했는데 공무원은 그러면 2년입니까, 5년입니까, 무한정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자기업무 소관과 관련되었을 때는 당연직으로 지금 공무원은 위원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업무 임기내 한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은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통상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공무원은 어떤 기본적으로 그 업무범위 내에서 있을 때만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자기업무를 맡은 기간 내에 당연직으로 그렇게 위원으로 포함되어 왔습니다.

굳이 당연직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냥 통상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신은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항의 내용 중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를’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95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이상으로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조례)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도 조례에 따라서 군비 50%, 도비 50%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내년도에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한 해 먼저 시행하는 것은 도내 11개 시군이 이미 2020년도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교육 복지에 발맞추어서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실제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는 거주가 맞는데 만약에 서울에 중학교 다닌다 그럼 이분들도 교복비를 지원합니까?

창녕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창녕을 벗어나는 학교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에는 분명히 거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가 어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여기 있으면 그냥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게 두 개가 좀 애매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문제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는데 큰 제가 뭐 의미는 없는데 제가 하나 짚을 게 신입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1차년도에 840명, 2차년도 800명, 3차년도 840명, 4차년도 900명, 5차연도 912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학생 수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증가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놨다고, 이것은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이 자료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학생수 예상추계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우리 창녕군 자체에서 인구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전체적인 학생수 수급현황, 예상현황을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추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상 예를 들어서 5차년도는 5년 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후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이 이 수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은 중학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아마 교육지원청 데이터를 보면 현재 학생들의 숫자가 물론 신입생과 전입생도 다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숫자가 올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보다는 학생 수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아마 교육지원청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무적인 것이지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계속 수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예산 나가면 책정해 놓으면 수대로 나가는 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급학교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시점에 이걸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학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수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환수 안 되는 걸로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 )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조례)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목적에 걸맞는 그런 문화불균형 해소, 그리고 생활체육 수요 충족 및 국민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1차 계획이 올라왔을 때 위치, 현장 확인이라든지 규모면이라든지 확인해 본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에 이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을 본 회의 일정 잡히기 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보면 지적한 사항 중에 1차 계획보다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은 일단 면적이 협소하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에서 창녕군수영장이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노하우도 쌓여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평수가 좀 넓은 곳으로 약 830평정도 확보를 더했고 그래서 2,326평의 면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약 5억 6천만 원정도 최초 계획보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계획대로 매입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대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는 구두상으로는 승낙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매입부분은 문제가 없다?(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운영의 묘책 또는 비용운영경비가 너무 과다하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도내 수영장이 있는 지자체 전체를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서 우리 창녕군이 실질적으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그걸 표준화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남지 국민체육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추진과정을 이 시점 이후에 따로 진행된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원인데 혹시 예산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 사업 군비로 하는 걸로

군비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까?(예) 혹시 대합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옆에 성산면에도 두 개 있지요?(예) 그래서 혹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파크골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충분히 다양성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다면 용도를 좀더, 사실은 노인연령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60대 젊은 분들이 있다 보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한 면에 4개 있는 게이트볼장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든지 소외계층 그러니까 4개 게이트볼 하나 더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비슷한 류로 해서 좀더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이쪽으로 유형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 치는 것이나 규모만 약간 차이나서 그렇지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이 연습하고 하는 데는, 경기 진행하는 데는 규격이 안나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거의 인조잔디 다 깔아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근에 성산면에 보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이 떨어지고 또는 운동하는 연령도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나 해 보십시오.

예, 충분한 검토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합 유산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사업계획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대합일반산단 민원해소사업의 일원으로 재원이 그 재원이라 그랬지요?(예) 대합산단 민원해소사업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몇 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에 7억 원, 2018년도에 8억 8천만 원, 올해 2억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내년 사업이지요?(예) 그래서 민원해소사업이 지금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장마에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또 남지에(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나가고 그렇지요?(예) 그것은 외형이 결정되어 있고 또 연도도 언제까지 기한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대합 산단 관련해서 민원지원사업은 그런 확정되어 있는 규정이나 룰이 없습니다. 들쑥날쑥 거기에 해마다 사업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확정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단수익의 30%를 정률로 해서 30% 수준에서 지원하는 걸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서면상으로는 아니고 묵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률이 아니라 정액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단의 수익은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정률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액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지금 현재 4억 원 부분은 토지구입뿐만 아니라 건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휴게실하고 이런 걸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보면 참고자료에 보니까 2억 1,300만 원하면 토지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예) 나머지 부분은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안건 상정했겠지요?

예, 구두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발언한 대로 이게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그 현실에 맞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강요할 수 없는 게 민원해소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서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아마 우리 창녕군이 제가 게이트볼장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대합에도 4개소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내려 가다보면 신암에 중간지점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있고 거기 통과하고 나면 유산 쪽으로 지금 하는데 시행하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민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했지만 이 부지 매입비가 2억 원 정도 들고 나머지 2억 원 가지고 시설비로 하려고 그런 안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고암에 완벽한 시설이 다 됩니까? 이 금액만 하면 4억 원의 사업비로 하면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97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9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조례)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