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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7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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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두 달여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오늘부터 하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여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20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며칠씩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사인데 우리 의회도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5일간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뭔가 완전히 빼내고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만 엄청 요구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피곤하지, 해 보면 지적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만 지적하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개선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들, 그리고 개선사항들 점검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일로 한정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만 동의해 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포함해서 ― 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될 안건들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출석은 추후에 의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용범

김용범위원

일요일은 쉬어야지 자료준비도 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취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수감기관들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가 정말 제대로된 감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심층적으로 몇 개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논의를…….
용범

김용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대충 보면 “완료, 완료”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추진중”은 몇 % 적어서 오라고 해요.
용범

김용범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문위원들, 특별히 “추진중”, “완료” 이런 것들.
창남

안창남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건데 현재 30%다, 50%다.
용범

김용범위원

건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추진중”이라.
원철

박원철위원장

담당자 정해지면 “추진중”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심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요. 시작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