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9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먼저 아주 맑고 청명한 가을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주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저희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6월 이전 개소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51-2(봉덕동)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 봉덕1동 소재지 주소를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51-2(봉덕동)”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방침 결정을 7월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 공포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공표는 9월 중에 의회 의결되면 공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이전 개소한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장소가 봉덕로 51-2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51 구청 소재지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옮겼는 자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1-2라고 하는 것은 분할했기 때문에 51-2인데 원래 그 장소가 분할되어 있던 장소입니까?

한 필지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봉덕로 51이었는데 분할됐었기 때문에 –2로 안 됐나 싶어서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면 이 새 주소는 건물이 있어야만 부여되는 주소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그때는 처음에 그 앞에, 뒷부분의 것은 공지로 있었고 마당으로 주차장 사용했는데 지금도 맨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증축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헐고 새로 지었지마는…….

그 전에 길선횟집이…….

예, 맞습니다.

생길 때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지를 그대로 딴 것입니다.

전체 있었는 데서 분할해서 길선횟집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분할이 아니고 그게 한 필지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땅이 그 길선횟집이 있었고, 뒷부분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했었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이 한 필지로 되어 있었는, 그때 건물이 번호가 맨 51-2로 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길선횟집 옆에 또 같은 전체 부지가 봉덕로 51번지였는데 그게 길선횟집이 들어오면서 분할됐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지요.

현재 남구청 번지가 51이거든요. 51로 줬거든요. 그러면 51-1이 하나 있고, 51-2가 그대로 처음부터 우리 새주소 부여할 때 길선횟집 그 건물이 51-2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대로 갑니다. 분할된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병교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또 지방재정 건전화와 이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지원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위한 제안 사항입니다. 이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5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그러면 2020년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세 중 보통세 세입결산액 212억9,500만원에 대해서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1.5/10,000, 0.015%를 적용한 3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출연금 심의요구서는 출연금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서울에 있는데 또 출연금 사업비는 319만4,000원입니다. 출연금은 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현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51조이고 2011년 4월 달에 개원해서 정원 현원은 한 65명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 예산 현황은 2019년도 예를 들면 한 131억, 108억 정도가 예산액하고 지자체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보조도 맞추고 또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18년도의 보통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합한 금액의 0.01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저희들이 또 사례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올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관련법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셔서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9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2020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출연액은 2020년도 기준 전전년도인 2018년 보통세의 1.5/10,000에 해당하는 319만4,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데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지역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 돈들이 구체적으로 남구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보니까 지방세 관련 공무원 교육 같은 게 있네요. 그렇지요?

예. 설명 드릴까요?

네.

출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세수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정도 증가됐다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지방세제 개선 차원에서 지방세제를 개선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방세법 내용이 수도 없이 이렇게 자료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인력을 또 확충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를 연구하면서 법정 사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를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을 일원화 시켜서 올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전부 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제공도 해 주고, 앞으로도 세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기들도 연구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꼭 알고 싶은 게 사실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 의회에서 다 의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면 그게 저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보기는 한데 어쨌거나 각 구에서 이게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혜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저희가 설득력을 가질 것 같아요. 어차피 매년 이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는지. 두 번째, 세제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청에 전달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사례 연구를 말씀 잘하셨는데 구체적인 지방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사례 연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사례집 같은 게 오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지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교육은 일괄적으로 세정연구원에서 교육을 자기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각 시·도로 전파해서 우리가 몇 명 정도 지원해서 교육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되는데 물리적인 공간 관계로 저희들이 나가는 수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는 요새 현 시스템이 책자로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요새 인터넷 공무원 강의하면 1년에 200만원 주고 하듯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제개편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확인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