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복지지원과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남구의회 255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관련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별지 제3호서식에서 ‘장애종류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정도’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장애명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정도’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2일에서 2019년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여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폐지와 ‘장애정도’ 기준 도입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는데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건수가 많은가요?

지금 한 200 몇 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해봤는데 한 2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용객이 많은 걸로 보여지네요.

예, 이선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보장구신고센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명3동에 있는데, 그 2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가 지금 보면 ‘장애등급’ 폐지가 되면서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면서 용어가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1급부터 3급까지는 심한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2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단계인데 지금은 2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럼 2단계로 1단계에서 3단계는 심한장애 그러면…….

예전에 기존 1급에서 3급까지는 심한 장애,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2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비장애인이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할 때는 저희들이 등급판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죠, 법이 바뀌면서?

예예, 맞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뀝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황대연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구지사의 협조 요청이 있었고, 이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명 변경입니다. 2번째는 보면,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보험료의 매월 부과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의 확대입니다. 3번째,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명이 일단 변경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서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지금까지는 10,000원 미만으로 보험료 자체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것도 합치면 14,700원이고 분리하면 보험료가 13,5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150원입니다. 이거를 합쳐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명이 바뀌었더라도 뜻은 같다는 것인가요? 여기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는데 여기에 제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정의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원래 뜻은 다 같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고 2018년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10,000원 미만이었다 해도 10,000원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해져있던 금액이었는데 이게 합해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13,55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0원을 합해서 14,700원이하로

그게 최저금액이거든요. 기존에 실제로 10,000원 미만했을 때는 7,000원, 8,000원짜리 건강보험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사람들은 상당기간 유예입니다. 유예되고 신규로 가입하는 대상부터는 이게 합쳐서 14,700원이 최저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기간 유예로 가는 겁니다.

10,000원 미만이셨던 분들이

지금도 10,000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분은 최하금액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합쳐서 14,700원입니다.

14,700원으로 이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구지사에서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법도 개정되었고, 올해 2월 달에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확대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예산의 시비가 700만원, 구비가 500만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사실 구비가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최저임금은 시하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일부 민간인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청에 불우이웃성금 내는 것같이 개인도 건강보험공단에 최저임금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구 관내 같으면 병원하시는 분들 일부, 업체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14,700원이 되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갑작스럽게 팍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조금 플러스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게 매년 기준을 정할 거 아니에요?

네, 고시에 나오는 게 14,700원 되는 게 작년 12월 31일날에 고시된 금액입니다. 매년 고시될 겁니다.

예, 매년 아마 또 바뀔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이 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되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50세대.

50세대까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

시에서도 50세대, 저희들도 50세대. 월 나가는 게 50세대입니다.

그게 그냥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50세대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사람을 지원하자 그리고 금액까지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50세대 안에 들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이 50세대는 계속 가는 겁니까?

안 받으면 다른 데 민간에서도 지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50세대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하고, 시에서도 50세대…….

근데 확대를 지금 14,700원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확대가 되었는데도 50세대라고 하면 그러면 확대된 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50세대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초과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영희 의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요. 4번에 보면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 구에서 65세 이상도 저희들이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50세대 지원합니다.

그러면 특수사항에 처해지신 분은 보험료 기준에 안 맞더라도 구청장님이 인정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 조항은?

그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의 대상자…….

안 되는 그 외의 저소득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돈을 내는 이 분들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 가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연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연일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번 조례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그 다음에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써의 “공익 목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면제대상”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뒤에 관련조항 개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2조 현행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3개의 항목 자체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에서 위임한 조항 중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써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주민 이익 증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2조의2를 신설했는데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는데 우리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서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부터 2번, 3번, 4번 항목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를 해주려고 그러면 법에 위임받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입니다. 제7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2011년도에 만든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는데요. 이것도 관련법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 우리 조례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조례안에 담으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2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항, 제4항, 제5항 전부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 실정에 맞춰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리 법률안을 상세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가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브리핑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에 표시된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앞산행복마을 사업이 대명6동 전체일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명6동의 앞산카페거리와 연계한 커피 및 디저트류 제조시설을 조성해서 주변 영세 커피상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설을 조성하여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 창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엌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대명동 600-3번지, 지금 나대지입니다. 건물은 없고 354㎡입니다. 위치는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대명6동 주민센터 남쪽으로 한 100m정도 올라오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올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렸고 주로 층별 규모를 보면 대지 354㎡에 지상4층, 연면적 700㎡이고 1층은 커피 및 디저트 제조시설, 2층은 창업 교육 및 사무공간, 3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4층은 공유부엌 및 마을쉼터입니다. 여기에 큰 핵심은 들어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약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4,000만 원 정도인데 항목별로 세부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지금 앞산행복마을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86억3,000만원인데 그 중에 작년에, 재작년에 도활사업 우수단체 인센티브 7억2,400만원과 사업비 잔액이 7억7,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안을 올렸는데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는 최종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업비 15억하고 브리핑 때 말씀드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 이 사업은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행정안정부에 공모를 한 사업인데 한 개 구청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해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사업안을 제안하면서 우리 구청에 좀 달라고 하니까 다행히 다른 구청에서 응모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우리한테 확정된 상태이고 당초에 행안부에서 이달 말일에 현장실사를 오기로 그저께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전화와서 26일 날 현장실사를 온다고 새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 행안부 담당자하고 대상지 부지에 가서 현황을 한번 둘러보고 그 분들이 또 제안하는 게 있으면 수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15억 가지고는 우리 건물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땅을 넓은데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4층으로 올리면 그래도 주민활용시설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에다가 행안부 공모사업 좀 같이 하자고 해서 1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조성사업은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2억을 출연해주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일단 구두 상으로는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와 구두 상으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최종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으면 바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완료 및 운영주체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뒤편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라든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치도도 뒤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 나대지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하고 몇 개 있습니다만 이 땅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두 가진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7페이지, 제2항 5번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다른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른.

따른이 아닌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령을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이란 해서 법령에 되어 있던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이 맞는 거 같은데 다른 사회적기업이라고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른.

따른.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으로써의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대상”을 명시하고 그러면 지금 공동시설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이용시설의 개수가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현장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6동 주민센터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대명2, 3동에 가면 우리 행복문화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모든 주변 도로부터 편의시설 그리고 공연문화예술센터, 청소년창작센터 이런 모든 우리 도시재생지역 내에 있는 공공시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원칙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조례 상 개정되어 있는 거는 청소년창작센터라든가 일부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체를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돈을 얼마해서 내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전혀 안 내고 그냥 면제가 다 되는 거죠?

공익목적인데 면제가 되는 거는 그 뒤쪽에 보면 제2조의2 제2항을 보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해서 6개 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거만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지요?

지금 청소년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 공공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픈된 거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공공시설이라도 우리가 빌려주는, 대관을 하는 데는 일반인이 대관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종류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특별법 시행령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사항인가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14년 11월 20일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특별법 시행령이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요?

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처음에 개정되었는 게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4년 이후로?

잠깐만요.

네.

찾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훑어 봤는데 보통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일부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정연도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었으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특별법 시행령이 예를 들어 제정이 2016년, 2017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17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가 그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관련법령이 제정이 되었으면 법령에 맞춰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 같은 거, 국가의 어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2년 이상 흘러서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을 보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업교육 공간 마련, 커피 및 디저트류 제조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커피 및 디저트류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주변 카페에 재료를 조달하는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브랜드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거고 일반 소규모 자체적인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이런 데에 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커피에 대한 자기들만의 노하우나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정말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적경제주체로 한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하기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을 새로 교육을 시켜 채용해야 되고, 또 나와서 커피로스팅을 해서 주변 카페에 배급을 한다든가 하면 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내에도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사회적기업을 특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구 사회적기업협의체에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할 때 당연히 조건을 달겠지요. 조건을 달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로스팅 전문가 자격이 되는 사회적기업단체에 아마 운영을 맡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피에 대한 창업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3, 4층과 2층 창업교육시설은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는 사실 제조시설은 사회적기업에서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거 같고요.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노인창업교육이든 청년창업교육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라도 해서 거창하게 크게 하는 거 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기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창업교육기관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6일 날 현장실사를 나온다고 하셨죠?

네네.

3번에 보면 대명동 600-3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이정숙위원 근데 여기는 왜 구 주소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

나대지라서 땅이라서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대로 추진 잘 하셔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최영희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커피, 디저트에요.

예예.

그거 말고는 다른 아이템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커피는 보통 저번에 이천동 할 때부터 커피카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커뮤니티 플랫폼의 커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커피를 거기서 파는 게 아니고 커피를 로스팅해서 원재료를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카페거리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많으니까 수요, 공급하는 데 좀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도 행안부에 사업을 제안할 때도 커피 원재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를 짓더라도 커피 집을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커피를 로스팅하는 거 말고 여기는,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카페 개념은 앞으로는 지양할 생각입니다. 한동안 붐으로 쭉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보면 도시재생시설을 보면 대부분 커피가 다 있어요. 아마 이게 사회적현상이 아닌가? 이게 순식간에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아이템이 일괄적이고 획일적이라서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카페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요조사가 있었는지요?

예, 충분히 수요조사라기 보다는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가 로스팅하면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미 자기네들이 물건을 받는 곳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고집하지 굳이 바꾸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판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사실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구요. 디저트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저트는 오히려 판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커피에 관한 부분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거리로 공간을 한정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고....... 카페거리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 타구까지도 충분히, 사업을 제안하는 사회적경제기업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윤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인건비만 나오면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저도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제안하시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일겁니다만 남구에 계시는 사회적기업으로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분이 시에다가 남구 것을 대표해서 제안하셔서 사업비를 십 몇 억 따왔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충분한 승산이 있다, 본인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승산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 믿을 거고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셨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고 선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혜안을 가지셔야 되고 또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트렌드를 읽어야지만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유행을 따라가서는 우리 구가 지자체는 특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네, 그리고 향후에 사회적기업에서 물론 자기네들의 아이템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연구를 좀 하고 또 알아봐서 남구에 특화된 물품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좋은 사회적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때 여기에서 우리 구에 특화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커피, 디저트류 제조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커피의 비중이 50이 될지, 30이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이거는 개괄적인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사회현상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도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될 때도 저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다 됐습니다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예예,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아니더라도 의원실에 찾아가서 간단,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부료 감면에 대한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반영이 안 제3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상 미비점 정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생략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제1장 총칙 제2조(관리책임)에 보면 관리책임에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은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과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토지정보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재산관리관은 소속직원인가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34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이 있는데요. 1번 전액 감면 받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75% 감면 대상자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남구에도 이렇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부료 감면 내용은 자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감면 내용에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요즘같이 재해나 아니면 애기 셋째 그런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면 대상이 몇 명이 된다는 거는 제가 아직 알지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 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치는 지금 제가 알지는 못 했습니다.

거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이 없어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료와 사용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어는 비슷합니다. 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빌려 쓰는 거,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해서 형편이 되면 살 수 있는 거는 매각이고 매각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돈이 없고 형편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월세 얘기하듯이 대부는 월 얼마를 주고 사용료를 내고 연중 임대 대부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그 안에 사용료 감면하는 이야기는 대관 내용 중에 일부를 감면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투자라든지 지금 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서는 감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행령 내용 중에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제가 준비해온 게 없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가적인 나라적인 이런 재산으로 개인 재산이 아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당초 냈는 거의 경우에는 70년대 그때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점이 여태까지 좀 많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다 실과에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 사용이 안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로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로 와서 우리가 그 땅을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외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1년에 매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 등록하는 전산화 체계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 문화회관을 지었는데 그 문화회관을 지은 지가 30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 값어치를 전산에 등록을 안 해서 그 재산이 누락된 경우 등 그런 불명확한 재산은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개정이 언제 되었나요?

시행령 말입니까?

시행령.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제안을 하셨다고 이유에 적혀 있거든요.

예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개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지금 제가 안쪽에는 판단을 못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에 규정 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에 개정내용 중에 방금과 같이 심의사항에 상위법 저촉 이런 부분, 어떤 게 개정되었고 그 항목만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설명할 때 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 조례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15일에 시행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혹시 그 두 달 사이에 뭔가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된 내용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품목을 바꾸어서 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하는 개정조례안은 거기서 일부 빠졌는 거, 방금 같이 보면 “통보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자구 수정되는 내용들이, 지금 거기 있는 거는 그 항에 다 이미 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다 삭제하고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상위법에 없으니까 이 조례에서는 당연하게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부개정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