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97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15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295∼296쪽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5쪽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2개소) 1억 1,180만 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단관근린공원)(사전사용)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297∼299쪽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97쪽 군도11호(손곡∼정산) 도록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 원, 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건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한라비발디∼우산초교 간 도로(중로1-70호) 개설공사(L=410m, B=20m) 선형 검토를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00∼303쪽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0쪽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문막읍 취병리 보도설치사업 8,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사업에 6억 7,4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320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05∼307쪽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6쪽 공영버스차량 정비사업으로 7,800만 원, 공영버스 문막차고지 아스콘 포장공사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308쪽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8쪽 CCTV 저장용 스토리지 구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352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비 9억 8,4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453∼454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는 309∼320쪽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11쪽, 43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15억 6,900만 원 대비 3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13∼17쪽으로, 1,300억 8,400만 원 대비 34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66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11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원주 조성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312∼31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소규모 재생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2,000만 원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14∼3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개선·운영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315쪽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316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 지원에 14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에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17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000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입니다. 318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5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공사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319∼320쪽입니다. 기정 예산 1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간현유원지 사격장, 매지리 사격장 이전사업에 1억 원과 원주교도소 이전 토지보상비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7쪽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427쪽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31쪽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된 예산서(안)입니다. 13쪽 주요 수익예산에 영업수익 34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6쪽 기타자본적수입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본적 지출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53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27쪽이 되겠습니다. 원주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금입니다. 25쪽, 세출예산으로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된 주민·단체 지원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소관 예산과 따로 나누어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7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원 증액한 6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은 49억 8,000만 원이 증액한 714억 8,000만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수입지출예산은 10억 원 증액한 95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395쪽, 수도과 시설비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13∼14쪽까지 수입예산안으로, 영업외수익 3억 1,000만 원, 건설보조금수입 30억4,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4억 원과 미수금 2억 3,000만 원 등 총 49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0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17쪽, 읍면지역 차량 검침 재료비 및 수선유지비 6,000만 원, 18쪽 차량 검침 단말기 구매설치비 6,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과 지출예산은 19쪽 배·급수비 8억 원, 20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4억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49억 7,000만 원 등 총 7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2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나누어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13∼14쪽까지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입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 2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8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17쪽, 처리장비 1억 1,000만 원과 18쪽,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 관로 정비사업에 4건의 시설비 25억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여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금으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비비와 자본예비비 2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우리 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순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은 295∼296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민방위 강사분들에 대한 페이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죠? 이게 총금액이잖아요. 470만 원. 더 있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정기교육, 하반기에 보충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하반기 예산이에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15번 했고, 하반기는 14번 예정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상반기 것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는 추경에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당 페이를 어떻게 계산해서 주세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요. 4시간인데, 앞에 있는 1시간짜리 강사는 전문교육 강사로 해서 시간당 15만 원씩 강원도에서 기준으로 한 금액대로 지출되고, 그다음에 소방교육, 전기안전 이런 부분에 있는 강사는 시간당 8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강사의 페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면, 도에서?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강원도 내에 일괄적으로 기준 내려준 게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우리는 8만 원 주는 것으로?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강사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요. 4시간인데, 전문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기 위주의 강사는 8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실기 위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전기,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8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폐소생술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나……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나오고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봉급 받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교육을 전담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이 자치단체별로 해서 열악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어서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전문교육 강사는 일정 수준의 교수라든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문교육 강사로 해서 6명 정도 위촉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선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내가 15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강원도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조사해 보셨나요? 그래도 돈 쓰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도에서도 그 부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왕 어차피 강의하시는 분들도, 글쎄 돈 보고 하셨으리라고는 믿지만 어쨌든 신이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받는 금액이 있어야지 신이 나고, 또 그럼으로써 더 훌륭한 강사를 섭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주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방위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형식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웃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 민방위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교육 들을 만하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페이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급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95쪽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를 사전사용했네요. 언제 설치한 거예요, 이게?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게 6월 10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5 대 5로 해서 3,980만 원이 내려와서 사전사용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이 3,980만 원만 가지고 1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해서, 지금 제3회 추경에 시비 3,890만 원을 요청하게 됐고요. 사전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쿨링포그시스템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한 5,000여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 있어서, 나머지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도서관 주변에 그늘막 6개를 했고, 그다음에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할 대상지에 수도배관 매설작업까지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쿨링포그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효과가 얼마나 돼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저희 지역에는 처음이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신청을……
전병선위원
아니,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도비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도비 하면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내려준 것, 이 선정이나 그런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기 위한 기반(수도·배관)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위에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한 업체 선정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에서 단관근린공원 1개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놓으면, 내년도에 다른 데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올여름 더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 대비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봤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대여섯 군데를 해봤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여러 가지 효과성,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따뚜공연장, 그다음 단관근린공원, 태장동 육교, 이렇게 해서 다섯 여섯 군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용 주민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봤어요.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7,960만 원의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내부결재 받았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이 7,960만 원이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올라갈 사업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내부결재 안 받고, 그럼 도비하고 하면서 이것도 자그마치 7,900만 원이에요. 7,900만 원이고, 그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돼요? 여름 한 철이에요. 더울 때. 그런데 겨울에는 설치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고, 그 7,900만 원에 이것 하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운동할 때 그것 필요할 때 얼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도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7,990만 원, 8,000만 원씩 해서, 1년에 며칠 운동한다고 운동장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놓고 계속적으로 또 할 것 아니에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계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활용도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타 시·도에서 현재 많이 설치하고 있고,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가로 할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이해는 다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들 다 필요하고, 거기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 있고, 다 운동하면, 이게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들어갈 때 위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 그거잖아요. 안개 같은 게 쫙 내려오는 것. 그렇지 않아요? 물안개가 시원하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공원지역에……
전병선위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겨울이고 사시사철 안 돼요. 단 여름 한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시비, 도비해서 다 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 우리가 뭣 하러, 이것 하나 해놓으면 다른 데 다 해야 하는데, 형평성도 있고, 이런 것은 과감히 우리가,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합시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차피 저희가……
전병선위원
어차피 내부결재도 안 받았잖아요. 시장이 하라고 한 것도 없잖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시장님한테 이렇게 한다면 시장님도 반대할 거예요. 이런 것에 시비가 들어간다면.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두보고를 드려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도까지만 해보고, 내년도에 추가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신중히 검토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추가로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자고 할지, 말자고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위원으로서는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강원도 내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서 한 번 해보고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서, 추후에 더 확대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해보고서 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산이 자그마치 얼마인데, 한번 그냥 ‘해보고 합시다.’가 어디서 나와요.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에 대해서, 아까 장소를 여러 군데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단관근린공원이 최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한 20여 년을, 원주시 체육시설을 제가 위원님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무실축구장, 단관근린공원, 혁신구장, 우산체육공원, 여러 군데를 제가 동호회들하고 많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단관근린공원은 장소를 잘 선택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는 꼭 축구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많이 나와서 족구라든가 워킹이라든가 해서 단관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한번 시범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리고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되면서 더위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더위가 장기간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게 설치됐을 때, 그래도 운동하거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한 후에도 이용도라든가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평가하셔서 다음에 신중히 해서, 정말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 이용도가 좋다면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의회 옆이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가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봉화산을 이용하는 아침, 온종일 산책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주민. 그래서 여기 코스가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여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옆에 난간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 이전에는 중간에 있는 물 위를 가로질러서 만든, 구름다리 비슷하게 만든 데 이런 데도 파손이 많이 돼서 제가 지적해서 작년인가 중간에 보수공사 했을 거예요. 작년인가?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파손되고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많이 부식돼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 사업 설정은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잘 이번에 새로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간에 물이 보이죠. 배수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썩거나 안 좋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해충이 발생하고 냄새가 심해서 주민 불편을 일으켜요. 그래서 계장님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닥을 변경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추후에 바닥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사면도 이게 수생식물이 아니라 그냥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변 경관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해서 주민이 여기를 지나다니거나, 이용할 때 보기 좋고, 와서 쉬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포그 설치할 때요.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춘천시의 스카이워크를 저도 갔다 왔는데, 여름철에 갔을 때 그쪽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원주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제가. “쿨링포그 원주시에 설치 안 합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형태도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자형으로 만들어져서 위에 풀을 심고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 포그 형태도 있고, 선풍기 형태로 나오는 형태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이게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저희는 단관근린공원 현 위치가 축구장에서 화장실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농구장 있는 데, 거기에 장미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터널을 기존 12m였었던 것을 23m로 늘리면서 그 장미터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통과하는, 그쪽이 어차피 통로이므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여름철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폭염,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실 저는 좀 더 빨리 해주길 바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따뚜공연장도 운동하는 친구도 많고, 9월 초에 하더라도 다이내믹축제 때 사실 낮에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까지 확대해주시기를, 왜냐하면 다이내믹축제는 스탭만 해도 몇백 명이고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도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농구를 하고 놉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하므로, 이런 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여름철에 운동할 때 그런 친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류지 안전난간 보수공사, 사진으로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일단은.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고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 1년 단위로 해서 니스칠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관리됐다면 몇 년 연장됐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목재 자체가 설사 니스칠을 한다손 쳐도 자연적인 부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목재 말고 스테인리스 쪽으로, 그냥 은색 스테인리스 말고 자연친화적인 색상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수명이 몇 년 돼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일반 합성목 데크는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대부분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자연 천연목은 한 10년까지 보는데, 그것도 관리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스테인리스는 최소 15∼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성하고 영구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이 자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재해지구도 거기서 공사하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재해지구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서 징계받았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징계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징계 안 받았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강원도 자료 보면, 올해 이번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비탈면 복원 과다 계상해서 총 1,194억 원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하라고 지시받은 것 없어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아, 그 사항은 있고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무진지구와 봉산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의 설계심의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벌써 작년, 재작년 이전에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의 설계심의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는 비탈면에 씌우는 녹생토, 그 부분이 과다하게 두껍게 설계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전에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이 그 두께를 갖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비탈면의 ‘센티미터 부분을 2㎝로 해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많이 협의해서, 그것을 2㎝로 하면 녹생토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견고하게 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협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기준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설계나 재해지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업체 선정도 거기서 다 하잖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그것은 입찰 부분이라서요.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 3월부터,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면, 강원도 감사에서 이런 게 벌써 문제 돼서 원주시를 딱 찍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맨 처음에 감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 받은 게 어떤 징계가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주시를 찍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어차피 수의계약 아니에요? 특허 수의계약이죠?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총괄입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차피 제한 수의계약이든 특허 수계계약이든 비탈면에 대한 특수공법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지금 강원도에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해지구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봉산동 재해지구 비탈면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쿨링포그 얘기하니까 바로 뒤에서 반박하고 그러는데,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라서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다른 위원은 다른 위원대로 제시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자칫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안에서 쌈박질이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얘기하면 그렇게 바로 되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 집행부 보기도 좀 미안한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순보
박순보안전총괄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7∼299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위원입니다. 298쪽 보면, 한라비발디∼우산초교 간 15억 원, 감액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고 보상까지 시행하려고 했는데, 노선이 지금 상지대학교 정문 쪽에 있다 보니까 선형이 조금 안 좋아서 선형을 잡고, 요선 선정을 새로 하고 해야 하므로, 금년도에 보상이 조금 힘들어서 지금 감액하고 다음에 계상하려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향후에 계획하시는 것이고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구)시청 뒤 도로개설공사가 언제 시행해서 언제 완료계획하고 계세요?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지금 나머지 부분의 보상이 3필지가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아마 금년도 말 정도에 토지수용이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시행 들어갈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금년도 말쯤이면 보상 끝나고……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네,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 들어갈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300∼303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면, 제설 관련된 장비나 이송 장치를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도시 준공이 연말이면 준공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추가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기업도시는 아직 주식회사 기업도시가 관리하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아직 정식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민이 많이 늘어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구매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죠? 30대 사는 700만 원짜리 제설제 살포기?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제설제 살포기는, 읍면동의 협소한 이면도로의 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으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수동이 아니라 전력으로 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인도나 이런 데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설제 말씀하시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보면, 재가설공사가 많잖아요.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예산까지 세운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것인데, 이런 것을 재가설공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예산을 잡아놓고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승낙서 받은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02쪽 하단에 보면, 단관근린공원 조명타워 LED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전교차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축구장 있고요. 농구장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16개, 농구장에 3개.
인출
류인출위원
이 타워가 설치된 게 2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게 3년이 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년이 넘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신화묵 동장님 퇴직하신 지가 3년이 넘은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 12월 돼야 3년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넘고, 거기가 메탈등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LED로 설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하여튼 최초에 설치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설치 안 하고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이것 조명 최초에 설치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 LED가 대세인데, 왜 그것을 쓰느냐? LED로 해라.” 했더니, “금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니, 결국 3년도 안 가서 이 조명을 바꾸잖아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집에 가고 없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이게 메탈등인데요. 이것은 수명을 3년으로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등을 3년 보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LED는 몇 년이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LED는 10년 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치할 때부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금액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감안해서 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관련 되신 분은 집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딱 3년, 12월 돼야 3년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명이 밝기가 안 나오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요. 350(lux)가 나와야 하는데, 그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실 때 이런 것 좀 (한숨)……. 하여튼 도로관리과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동에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3년도 채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진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0페이지요. 도로 유지·관리하는 게 있는데, 아까 김지헌 위원이 얘기한 것 말고, 우리가 도로 사용하는데 어차피 모든 것을 과장님한테, 도로에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도로를 파고 그런 것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를?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법정도로를 굴착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판 것으로 전부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협조 사인해 준 것은 없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을 마치면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신청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어차피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전부 파고 굴토하고 그런 것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로관리과로 와서 협조를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허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굴착허가를 받아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굴착허가는 과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아직 그것에 대해서 허가한 것은 없었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게 보니까 저쪽 다른 과 내부결재 공문을 봤는데, 여기에는 벌써 다 허가받아서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됐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알아봤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자칫하면 우리 도로관리과를 패싱해서 벌써 계획 수립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벌써 예산까지 다 반영됐는데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계획서를 봐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한테 미리 안 하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신청 들어오면 아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도로허가나 구축사업은 미리 계획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벌써 구축사업 계획하고 다 해서 예산까지 벌써 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하나 또 있겠지만, 언론이나 이번에 하도 심한 게 많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쿨링클린로드사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원주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지난번하고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우리 원주시에서 지난번 가로등 점멸기도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원주시만 떨어지나.’ 그런 것이 약간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도로관리과에 자꾸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451∼452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7쪽이요. 특별회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전사용)인데, 원래 절대 주·정차면 빨간선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봄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4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지 않고 “미리 사업을 실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선사업을 하고요. 지금 그 금액 3,390만 원이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시비로 우선 사용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전사용했는데,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금지구역이라는 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특히, 소화전을 저희가 주로 하거든요. 그쪽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선, 차선 도색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 할 때 색깔만 좀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별도로 사전사용하고 예산이 막 들어가면 이것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군·구의 비율을 따져서 일정 금액을, 이게 사실 3,490만 원이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색내기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화전 같은 데에 그런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런 표시를 해줘야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시내 구역, 차량 통행이 빈번한 데,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데, 이런 쪽에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 표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차선 도색이나 그런 것을 안 한다면 이렇게 예산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차선 도색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 하면서 차선 도색하는 데에 지금 이것을 적색선이라고 하는데, 적색 물감 타서 그 사람들이 해도 그 예산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에서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뺄 수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저희가 차선 도색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공영주차장에 주차선을 표시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되면 하나의 차선 도색 예산이 따로 있고 연중 분기별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포함해서 ± 하면, 이 돈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더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받아서, 어차피 업자하고 할 때 그만큼 돈을, 2,000만 원이 더 들어갔으면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 그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선공사를 한 게 우리가 주차장의 차선 도색할 금액으로 우선 차선 도색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절대 주·정차잖아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그러니까 다른 것 다하는데 적색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선을 긋는데 적색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왔으면, 그 돈만큼 여태껏 하는 데도 같이 플러스하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돈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지원해줘서 돈이 더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은 어차피 하는 데서 조금 감안할 수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다름 아니라 이게 306페이지랑 연결된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 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 쪽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항상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강원감영 옆에도 사실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지만, 거기 인도가 생기면서 또 주차할 데가 없어지고, 사실 시내 쪽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극에 달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월로 주차하던 공간도 지금 무인시스템을 두게 되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일산동 근처까지 가서 골목에 주차하는 상황도 생기고,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냥 주차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쪽에는 요즘 1인 공방이라든지, 원데이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마켓이라든지, 여기 자영업자들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려고 개인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2만 원, 1만 원짜리 수업을 받게 하는데, 그 수업받고 주차료를 내면 그 금액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조그만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주차비가 보통 월주차를 하게 되면 20∼30 이런 상황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감영 옆 인도에도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살고 있지만, 점점 주차할 데는 없어지고 다 주차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앙동 (구)우체국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층수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층이라서 가면 항상 만석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빼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심지 주차난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심지의 토지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동이나 학성동 이쪽 부분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데, 그런 쪽에는 더군다나 주택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안으로 쌈지주차장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그 기간만큼 저희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2차선 도로에 1개 차선이 크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데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원주시 도심지나 혁신도시, 무실동, 단계동 이런 쪽에 한 63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헌
김지헌위원
어느 동이라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무실동, 그다음에 단계동 봉화산 택지 쪽, 그다음에……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쪽.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그리고 원도심 쪽에는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좀 활성화하려고,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에 그런 토지를 제공하고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은 많이 받았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선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원도심 쪽에도 원주문화원 올라가는 쪽이나 막히는 시간 외쪽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원도심, 특히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 이런 쪽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충분히 이면도로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동네 살지만, 두진아파트 앞쪽의 차가 시간대만 많은 것이지, 8시 이후에는 없거든요. 크게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공간은 충분히 찾으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한 나머지 주차는 가능한 부분, 중앙동이나 시내 쪽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중앙동에 땅 있으신 분들한테 주차장 만들라고 이렇게 원도심을 활성화하느냐.” 사실 가장 장사 잘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정말 항상 주차장은 넘쳐납니다, 주차대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이 중앙동을 이용할 때 주차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런 금액 안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89∼190쪽, 19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305∼30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3∼454페이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6페이지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사업(자체) 이것은 뭐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아스콘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문막읍의 공영버스 4대가 문막읍사무소 앞 주차장에 차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민 주차랑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해서요. 저희가 문막읍사무소 안쪽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장이 안 된 진흙이라서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진흙을 밖에다 다 뿌려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장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막읍 주민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일단 시작은 했지만, 시작한 게 저도 한 번씩 타보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7대인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시작하자마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그만큼 나오느냐가 의문스러울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사람이 몇 분 타고 그런 것은 현황이 다 나오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다음에 자료를 검토해 주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별 탑승 인원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들어간 장비, 예산 투입한 것, 그다음에 수익률,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음 회기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태장1동 쪽의 태장도서관∼드림체육관∼동행정복지센터 방면 버스 노선이 3번이 원래 지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3번인가, 3-1번인가? – 그쪽의 버스 노선 자체가 아예 없어졌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동이나 주민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장1동에서 저희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까지 거기에 3번하고 3-1번 2대가 그쪽 현충로로 통과했었는데요. 3번은 직진하는 버스였고, 3-1번은 드림체육관∼현대아파트∼흥화브라운빌 쪽으로 도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버스를 줄이다 보니까, 현충로 구간에 대해서 3번과 3-1번이 중복으로 가게 돼서, 운수회사도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3번 노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드림체육관 앞∼태장1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그 구간의 버스 노선이 비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2통, 3통 거기 주민이 버스 탈 게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공간인데, 항상 주 52시간 근무제에 걸려서, 항상 이런 것은 사실 시민의 삶과는 크게, 시민의 이동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장2동도 그렇고, 태장1동도 그렇고, 사실 택시권으로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사실 시내권이나 무실동에 사시거나 어느 정도 택시로 이동할 수 있는 번화가는 어느 정도 택시로 이동하기에는 쉬울지 몰라도, 태장1·2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쪽의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고 불편사항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해요. 얼마 전에는 태장2동에 사시는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혁신도시까지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업하고 내리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핀을 박아서 핀 제거수술을 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다행히도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런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전에도 많았지만, 이게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주민, 실제적으로 시내버스는 더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판길 쪽 마을버스가 생겼는데, 그쪽은 또 지나가지 않는다는, 자신보육원 쪽, 그쪽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하여튼 태장1동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불편한 사항이 계속 될 테니까 만약 소일택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쯤 되면 버스 노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답변 말고, 그런 계획 말고 그전에 그 구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장1동에서 접수받은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태장2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강원과학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넘어오는 버스가 6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8회, 19회 이렇게 각각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앞 쪽에서 지금 (구)화장터로 해서 바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 2대 중에 1대를 버스 3-1번이 운행 안 하는 그 구간을 돌아서 다시 흥화브라운빌 쪽으로 돌아서 태장동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운행하던 것이랑 최대한 비슷한 횟수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곽·오지 이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유는 있지만, 혁신·기업도시 노선이 많이 바뀌어서 시민이 버스 시간을 몰라서 상당히 물어보는데, 시간이 되면 버스 시간표를 외곽·오지에는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버스가 정류장마다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게요.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금대리 버스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시간, 또 저기 끄트머리에서 출발하는 시간, 이것만 하면 대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여튼 유념하셔서 외곽지부터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무개형은 붙일 자리가, 죄송하지만 붙일 수가 없고요. 유개형은 확인해서 붙일 수 있는 범위까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옛날에는 노인정에도 시간표를 뿌렸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승강장에만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08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안전총괄과 쿨링포그 하는 게, 어차피 이게 추경에 들어가는 거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추경에 굳이 하면 내년도 예산, 어차피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여름 다 지나가고 어차피 하는데, 지금 예산해서 지금 설치할 필요 없이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지금 예산 넣어봤자 뭐해요? 쓰지도 못하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기본 시설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병선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 하면 되죠. 지금 예산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하든가 그것을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하면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면 설치해야 하잖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은 될 수 없고요.
전병선위원
지금 한겨울에 가서 여름 것 돈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하고, 도비 50% 매칭되는데, 반납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전병선위원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자그마치 시비도 반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을 필요 없는 것, 겨울에 무슨 시원하게 만든다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도비 주는 것을 좀 늦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전병선위원
도비 받아서 내년도에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 시비가 들어가니까 참……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하니까요.
전병선위원
돈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1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세입예산 427쪽과 세출예산 43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자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 이게 어떤 것이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벽화사업을 하는데, 1군지사하고 36사단 군 장병들이 와서 하는데 식사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고생해 주시는데, 이게 고생한 만큼 길게 가야 하는데, 요는 오래된 콘크리트 블록 벽에다가, 콘크리트의 효능이 다 떨어진 데다가 결국 털어내고 거기에 도색하니, 디자인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흉물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고생하시는 군 장병들이 나중에 제대해서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원주시를 방문해서 ‘내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원주시민도 오랜 기간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너무 흉물스러워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어차피 하는 것이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벽화를 약 한 3년, 5년 정도에 한 번씩 노후 벽화를 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바탕에 기본색을 칠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기본색이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 다 낡은 데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벽면, 지금 결국 하는 것도 기존에 칠했던 것을 다시 컬러로 칠해놓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콘크리트 벽면이 낡은 데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들인 만큼 효과가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군부대 벽면 이런 것은 다 블록이에요. 블록은 다 흩어져. 조금만 있으면 그 밑에 블록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남아있냐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아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군부대 담장을 저희가 새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단지 보완을 하려면 미장이라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참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미장처리를 해서 한다든가……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판단해서 오히려 거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자로 해서 박는 게 있어요. 모자이크 형태로. 그런 것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 데 낡은 벽면에 그림을 그리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모자이크 형태가 있어요, 박는 게. 그런 것은 오래가거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로 해서 모자이크 형태로 하면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한 만큼 효율이 떨어져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해를 좀 제대로 해…….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공간디자인을 하니까 원형교차로에 조형물 세우는 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조형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야. 예? 아니, 글쎄, 만드는 주체 다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명칭이 도시공간디자인이야 주체가, 이게, 예? 도시계획과의. 그러면 전문가 그룹이 있는 데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요사이에 벌어진 것을 하여튼 국장님이 좀 얘기하세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디자인을 공모하고 주민한테 물어봐야지, 디자인 다 해놓고서 나서 주민한테 “이것 해도 되겠냐.”라고 공람을 한대. 그다음에 디자인도 졸속적인 것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흉물에 가까워. 더군다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과에서 콘트롤 해야지, 도시계획과에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방침받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은 없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먼저 말씀하셔서 인사계에서 계획 수립해서 지금 뽑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채널이 하나로 가야 해.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과에서 전문가도 없이 그냥 - 어디에 의뢰하는지 모르지만 -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진짜 작품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 전문과가 있어서 채널을 통해서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방안을 잡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속에서 하는 각종 조형물도 여기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위원 누구인지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31쪽에요. 장기미집행. 얼마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하는 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어온 예산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장기미집행이 당장 내년도잖아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해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신청 들어온 부분은 다 현재까지는 지출된 보상신청이…….
전병선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좀 더 확보하세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행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것은 순수한 대지만, 이것은 대지이고, 또 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대지에 대한 보상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거기서 했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전병선위원
하도 제가 의회에서 과장님들하고서 됐니, 안 됐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칭찬 한번 해줄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 감사자료 보니까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칭찬한 데가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 감사관에서,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 오픈소스 GIS엔진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다양한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지원,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업무지도 제작으로, 업무체계 개선 등을 기여한 공헌에 대해서 표창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고,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한테 보낸 거예요. 내가 이것 볼 때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낸 거예요. 표창하고 인사 가점까지 주라고 하니까요, 국장님. 이게 전국 최초로 한 거예요.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하고 두 가지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단관택지 용역했잖아요. 그것 나왔습니까?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완료 안 된 상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완료가 언제예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이 중지된 시점이라서 금년도 내에 완료할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중지한 이유가 뭐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만종 쪽에……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만종 빼놓고 다른 데는 다 됐나요?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인출
류인출위원
됐고요. 오후나 내일이나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남원주IC 가기 전에 ‘다이내믹 원주’ 해서 조명 경관시설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그게 야간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그래서 조명을 더 밝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을 파악해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왕에 거기 예산 들여서 했는데, 거기가 또 원주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탁 들어오면서 더 눈에 띄게 원주시의 상징성 있는 것이라든가 더 보충해서, 이왕 예산 들였는데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흐릿하게. ‘저게 무슨 글씨인가.’ 운전자들 눈 피로도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순
권요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용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2∼313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2쪽이요. 하마비가 뭐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하마비는 감영에서 일정 거리의 말에서 내려서 감영으로 들어오라는 표시가 있었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왜?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중앙동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관련해서요. 문화의 거리 상인회 주관으로 그 사업명을 붙이면서, 하마비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하마비라는 것은 어차피 그 규정에 떠나서 그 명칭을 하마비로 정했다. 그것이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정한 이유가,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문화의 거리 상인회가 주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연구회, 그다음에 민족미술협의회,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서 프리마켓 등을 하고 있는 협회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던 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해서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공모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했는데,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가칭 하마비추진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요. 선정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하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국비 50%고요. 공모에 선정되면……
전병선위원
아니, 공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전병선위원
아니, 공모를 거기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
전병선위원
확실히 구분해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하는 게 추진위원회에서, 그럼 최초 할 때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했고요. 거기에 하마비추진위원회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시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재생……
전병선위원
우리 시 역할이 뭐예요? 전부 예산이 우리 시에서 들어가니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하마비추진위원회하고,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 신청서를 저희를 경유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모하는데, 의회 같은 데, 난 하마비 처음 듣는데, 얘기한 적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전국으로 해서 공모합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주민이 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선정되면 국비 지원해주면서 시비가 매칭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민이 국비 신청한 것이고, 거기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지, 맨 처음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한 것인데, 국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거기에 보태줬다는 것 아니에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맨 처음에 묻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원주시에서, 거기서 하면 우리가 돈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공모 자체를 할 때……
전병선위원
그래서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주시 역할이 뭐냐? 원주시에서 시킨 것인지?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 대상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계획을 입안해서 국토교통부에 응모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게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전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시비도 50% 한다지만,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어차피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시비가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연내에 두 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있는데, 소공원 부지매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소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이 위치는, 문화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로고앤틱가구점이 운영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금년도 박물관에서 신청했던 근대 건축 문화유산 응모사업 대상지이기도 합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공원 만드는 거예요? 건물 사서 헐고서 공원 만드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건물 자체는 근대 건축 문화유산이라서 보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중앙동이나 봉산동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고, 어차피 도시재생이 되면 하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봉산동 도시재생 부지는 벌써 예산이 반영됐던 것인데, 봉산동은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은, 지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예산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공모사업 할 때 부지 확보 여부가 전체 배점 중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능하면 사전에 부지 확보 차원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돈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기산해서 2년 전까지 투입됐던 비용에 대해서는 매칭사업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재생 하잖아요. 도시재생 하는데, 어차피 여기 공원이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공원도 만들고 앞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자체 공원은 공원대로 다른 것으로 막 까고, 그다음에 그 비싼 데 땅 사서 공원 만들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공원 옆에 하면 중앙공원은 민자로 한다고 해서 다 까버리잖아요. 30%는 어차피 까고 하잖아요. 그럼 원주시 전체를 하려면 공원을 그런 데 만들어야지, 이게 몇 평인데 8억 원이에요? 몇 평이에요? 100평도 안 되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중앙공원처럼 이런 대단위 공원이 아니고 도심지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병선위원
100평도 안 되는 것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문화의 거리에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녹지공간 할 때 일방통행하면서 그 옆에 공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돈 들여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저는 이해는 가요, 중앙시장 쪽에. 정말 비싸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 비싼 것 사서 공원 만든다니까 이해 안 가요. 한번 됐으니까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하마비 사업할 때요. 312쪽 보면, 부스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7일장터 운영 부스 제작, 현재 문화의 거리에 부스를 제작하는 건가요, 이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문화의 거리에서 7일, 17일, 27일 이렇게 해서 매달 3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결과적으로 상인회에서 옛날의 푸드바이크 형태로 또 운영하는 건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푸드바이크 형태가 아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상시 고정형 부스인가요, 그럼?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천막 형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간은 문화의 거리 무대 쪽인가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마비 프로젝트 사업계획에는 7일에 전통 오일장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문화의 거리로 유입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감영으로, 그리고 전통·중앙·자유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부스가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이동형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몇 년을 할 것인데, 1,800만 원 들여서 하면…….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한 30개 정도 구매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몽골텐트 같은 것이네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설치는 상인회에서 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하마비 프로젝트에서 다 관리·운영하고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문화의 거리 보면, 현재 방부목 의자 있잖아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도 같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든지, 그 방부목 의자가 다 노후화돼서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의 거리 무대를 새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래서 공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 공모사업도 있었고, 지역의 버스커들이 주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허가 사항이 재단에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에 있는데, 그것을 이 하마비 추진하면서 그쪽 문화와 연결되잖아요. 상인회가 도 주축이 돼서 하마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전처럼 문화의 거리 무대 관리권을 상인회에 주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문화재단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재단에 계신 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하마비 프로젝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의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의원님도 몇 분 도와주셔서 문화의 거리 무대도 바꿨는데, 거기 관련한 문화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와 연관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마비 프로젝트 내에 문화의 거리 상주 예술단체도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저도 얘기 들어서, 버스킹하는 친구들하고 벌써 이쪽하고 어느 정도 소통해서 ‘공연을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는 거기가 부담하고, 여기가 부담하고’ 이런 세부 조율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화의 거리 무대도 사실 요즘에는 무대가 바뀌고 나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상인회에 맡겨서, 사실 재단하고 또 하려면 재단에 가야 하고, 많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문화·예술단체들한테. 그것을 상인회에 맡기셔서, 상인회와 상인들을 위해 문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재단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중앙동은 상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 감영도 인도가 바뀌면서 그나마 불법이었지만, 그래도 주차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 잠시나마 주차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도 없어졌고, 사실 중앙동은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갖진신 분들의, 쉽게 얘기하면 돈만 벌게 해주는 형태가 돼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그맣게 미로시장에서 공방을 하거나 1인 공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월주차를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쌌던 주차장들은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주차장 확보, 이면도로라든지, 임시적으로 개방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주셔서,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나 실제적으로 거기 갔을 때 주차할 공간을 조금씩 확보해 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해주셔서 도시재생하실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중앙동 도시재생에 있어서 아카데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역사박물관에서 근대 건축 문화유산……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도시재생에 빠져 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빠져 있어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그것 말고, 지금 7일장터 운영 부스 제작, 우리가 사실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과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지금까지 거기가 진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푸드바이크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점휴업 상태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부스시설에 대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나서 전부 사용 가치가 없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예산 1,800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뭔가 정립돼야 할 것 같아요. 거기 하루 이틀 행사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해외 벤치마킹 다니셨잖아요. 해외 한번 가보세요. 다 조립식으로 해서 부스 디자인 자체가 아름답고,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게 한 번 투자해서 오래 쓸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놓고 광만 팔고 조금 있으면 사그라지는 이런 부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막, 부스 쳐서 돈 1,800만 원 들여서 며칠 쓰자고, 몇 번 쓰다가 흐지부지되는 이런 부분의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라는 게 사실 긴 거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상인회한테 돈만 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예산 낭비를 안 했으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상인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과장님도 어쨌든 자주 가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행사할 때 빵끗하고 끝이에요. 투자의 의미가 너무 없어,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푸드바이크는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그것도 궁금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법에도 없는 거예요. 위법을 공무원들이 저질렀어요, 돈까지 주면서. 그런 짓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도시재생의 부지매입, 난 사람들이 참 웃겨. 아니, 그럼 땅값은 신림면 땅값이나 중앙동 땅값이나 똑같이 받았어야지, 왜 중앙동 땅값은 억값을 받고, 신림면 땅값은 허하게 받았냐고? 그만큼 세금 많이 냈으면 땅값이 그만큼 비싼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자꾸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스 제작을, 저한테는 몽골텐트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스 제작을 하는 거예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에 30동이거든요. 그럼 하나 단가가 계산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지 궁금하네요.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천막 구조도 구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매대라고 하잖아요. 매장을 꾸미기 위한 테이블 같은 것도 구매해야 하므로, 그렇게 천막으로만 30개 나누면 좀 계산이 안 맞을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결과적으로 금액이, 제가 보니까 몽골텐트 부스를 나누면 그 금액이에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 금액은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거기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주면, 당초에 공모할 때는 몽골텐트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들여서 막구조 부스로 디자인해서 할지, 아니면 자체 갖고 있는 것으로 할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충분히 상인회에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저희가 보조금을 그쪽 상인회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재가 몽골텐트냐, 아직 그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 주면서 시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7일장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4,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것의 세부적인 계획이나,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산 세우면, 보조금 줄 때 보조금 신청서가 사업계획서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심사해서 주지, 그냥 주지 않거든요. 거기 들어와야 합니다, 계획서에.
지헌
김지헌위원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4∼315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14쪽이요. 도시공간디자인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이것을 왜 운영하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제가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이라는 법령에서 민간 전문가가 공공건축물이나 도시계획사업, 그다음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는 법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여러 지자체에서 이 법령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하고, 인구 106,000명 되는 영주시가 가장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한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사안이, 공공건축물을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공건축물의 자산이 한 10년간 건립되면서, 이 건물이 전국에 있는 건축 디자인상을 휩쓸면서 이 건물이 하나의 관광자산이 돼서, 전국의 많은 공무원이 벤치마킹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총괄·공공건축가라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사실 이 부분을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공모신청이 있게 돼서 저희가 조금 급하게 준비했는데, 다행히 14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로는 5개 지자체로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 2억 5,5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2억 원 하고, 나머지는 총괄·공공건축가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의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공공건축가가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를 현재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를 둬야지만 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지금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의 총괄 자문, 이런 사항을 받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공건축 부분에 있어서 설계공모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설명 다 한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설명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TF가 설치됐더라고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현재 조직이, 총괄건축가 지원 담당이 정식 보직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임시 조직입니다.
전병선위원
나는 이것 몰랐는데, 엊그저께인가 사무실 가니까 따로 사무실 하나가 구성됐고, 거기 건축TF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 이런 TF가 되고, 공공건축디자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총괄건축가의 지원 자격이라든가 시에서 대우할 수 있는 범위를 “부시장급으로 해라.” 그래서 상시 인력으로 했을 때는 보수를 부시장급으로 지원해 주거나……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민간이에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다 민간인입니다. 총괄건축가 1명 하고, 공공건축가 5명인데, 총괄건축가는 저희 시에서는 상시로는 저희가 업무 안 하고……
전병선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올해는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TF를 누가 만든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공공건축팀에서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건축팀은 청사를 제외한 공공건축물을 설계나 공사감독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원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많은 지장을 줘서, 저희가 그 팀 하나를 임시 조직으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지금 다 민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사무실도 우리 시에서 내주고, 우리 예산이 또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이익이 뭐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저희가 각종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주시에서 추대한 주대관 건축사님인데, 이분들이 10년 이상을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창기부터 관여하셨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전병선위원
여기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서 민간 참여를 하게끔 돼 있어서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업무와 보수는 대충 정해졌고, 이 법령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손 놓고 없어지니까, 각 지자체에 디자인이나 공공건축가를 도입해서 전액 다 국비 주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전병선위원
국가에서 하면, 우리 원주시가 지금 들러리 아니에요? 사무실 내주고 돈까지 하면서, 우리 원주시에 이익 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이익이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하거나 사업하려면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 두면요.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활성화계획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를 안 주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아까도 공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공모하는 게 원주시에서도 필요해서 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들어가는데, 외부 인원이 몇 명 들어가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뭐예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전병선위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6명입니다.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5명.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사무실을 처음 봤어요. 이것은 사무실이 TF가 생겨서 건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외부 인원들 해서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확히……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아니, 시비 들어간 간 것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없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시비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 서 있는 시비는,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가……
전병선위원
아니, 시비, 도비를 떠나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국가에서 하면서 돈 해서 일자리 창출이니 그런 것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돈 줄 테니까 너희 거기서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우리는 이익 되는 게 별로 없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익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거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모사업 있잖아요. 예술회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을 그냥 자체에서 과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공공건축가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공모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게 공공건축에 관한 것은 전부 공모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TF팀은, 정식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건축과 내에 먼젓번 공공건축계가 있던 것이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보조하면서, 사무실로 우선 적어놓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시가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면 안 돼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시를 들러리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을 준다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자문해줄 필요가 없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데, 왜? 내 생각에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국가 돈을 저희가 이용해 먹는 거죠, 저희가.
전병선위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아니, 시비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 시비가……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이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이것은 당초……
전병선위원
지금 예산안에 시비가 7,400……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 짓거나 무슨 도서관 짓잖아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감독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160만 원, 여비가 57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74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도서관 짓거나 무엇 짓는 것의 그 공공건축물 감독하는 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시비 742만 원은요. 총괄건축가랑 관계없는 저희 공공건축계의……
전병선위원
이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 160만 원, 여비……
전병선위원
인원 6명이 민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도 없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그분들은 상시 오셔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기은
남기은건축과장
우리가 자문이 필요할 때요.
이재용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을 미리 했었으면 길어지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유창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6쪽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7쪽, 세출예산안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호
송기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기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은 317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18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318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은 13쪽과 16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14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김규태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9∼320쪽이며, 기금운용예산안은 25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홍보 물품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혁신도시 활성화 때문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쓰고, 지금 국비 잔액 남은 것을 추가로 편성해서 1,14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었는데, 이것은 종이봉투나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혁신기관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홍보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현재 물품이 뭐였어요? 올해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먼저는 상권 활성화 때문에 리플렛 제작한 게 있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리플렛 제작은 밑에 있고요. 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다음에 탁상용 달력, 13개 기관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탁상달력을 지금 제작 중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3,000부 정도 나눠서 나눠드리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 2억 원에서 먼저 쓴 예산도 탁상달력이었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아니죠. 먼저 쓴 것은 1,400만 원 쓴 거죠.
지헌
김지헌위원
그것도 달력이었나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20쪽 보면, 간현유격장 및 매지사격장 이전사업 예산 1억 원 세웠네요. 예? 그렇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 1억 원을, 이전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억 원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제가.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국방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요.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얼마,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간현유격장, 매지리사격장만 하지 말고 서곡사격장도 포함해서 빨리빨리 하나씩이라도 매듭지어야지, 하여튼 이 사격장을 한군데 모으든지, 옆에다 갖다 놓든지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것도 용역에 넣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사격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현유격장, 매지사격장 이전됐는데, 지난번까지 하던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먼저는 주민 공모로 해서 의관리 쪽에서 했었는데, 의관리 쪽 주민이 해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8전투비행단에서 거기는 항공기의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8전투비행단에서 부결 의견이 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사격장 부지를 별도로 찾는 중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공군부대 앞에 선정 다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것 때문에 다시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83억 원이에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전체 개발사업비고요. 지금 시설비에 대한 간현유격장 및 매지사격장 이전사업은 1억 원입니다. 80억 원 된 것은 다른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본예산하고, 1회, 2회 추경에 포함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 83억 원은 뭐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는 전체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간현유격장 하는 게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타당성 용역조사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용역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그렇죠. 용역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혁신도시 상권분석 용역에 2,100만 원이 섰어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상권분석이, 혁신도시도 잘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돼요. 그런데 일부 빈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심권도 더 심각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용역해서 무엇을 용역 한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 용역은 벌써 올해 사업의 당초예산에 서서 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을 원래 2,800만 원 세웠다가 2,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7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감액. 그래서 다 해서 그 용역내용이 어떤 건데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7월까지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 상권의 공실이나, 지금 공실이 한 57% 정도 됐습니다.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하고, 또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상권에 들어가야 활성화될 수 있는지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그것을 하나 줘보세요.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예요. 지가를 올려놓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택지조성비용 자체가 비쌌다는 것이거든요. 원인분석이 돼야지. 이게 그렇다고 그대로 들어가냐고, 그게. 일단은 세가 비싸서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것은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부분이에요. 원초적인 부분부터 사실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혁신기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신속허가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안 오셨나?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신속허가과장님은 지금 문막읍 열병합 때문에 오전부터 주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열병합 원주에너지, 허가가 들어왔다고 시민이 아까도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들어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접수는 16일에 접수됐고요. 그런데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경비실 2개 하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아직 저게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봤더니,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23일까지 의견을 달라.’ 거기에는 토지소유가 산업관리공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첨부 안 됐고, 몇 가지 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해서 오전에도 주민하고 한 게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미비된 서류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 주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아직 토지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부지만 돼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 이게 결국에는 화훼단지를 빙자한 열병합이 됐다는 게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는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것에서 오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좀, 어느 외부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진짜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저분들이 갑자기 들어온 게 지원 법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넣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도 아직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시작한 동기하고, 과정, 그리고 내부결재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전부 하니까 위원회 회의자료, 그다음에 심의위원들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노석천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8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쪽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수입예산은 13∼14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예산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지금 급수배관 관련해서 있는데, 누수율 때문에 하는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죠? 맨 하단 쪽에 있는 것?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 블록화사업해서요. 총 71개 블록 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39개 블록을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요? 잘 못 들었어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총 71개 블록 중에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71개.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지금 추진했고, 그리고 이번에 마을까지 하면 39개 블록이 완성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9개를 완료하게 되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금까지 저희 시 자체에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 자체로 했고, 앞으로?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향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5년 동안 2020∼2024년도까지 저희가 총사업비 360억 원 정도로 국비가 21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 받아서 하는데, 그게 내년도에 1년 차 공사로 해서 이번에 55억 3,200만 원,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내년도 분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공사를 지금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세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국고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면서 방침이,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사업을 하면, 유수율을 따지거든요. 유수율이 85% 이상까지 성과가 나야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증제라고 해서 85%까지 성과가, 저희가 하든지 간에, 위탁해서 하든지 간에, 만약 저희 자체로 해서 85%가 안 되면 향후에 저희가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유수율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탁한 업체에서 85% 될 때까지, 5년 동안 끝나도, 계속 자기네가 예산을 투입해서 착공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맡겼을 때,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맡기면, 쉽게 얘기해서 100억 원인데, 100억 원으로 공사했는데, 누수율이 85% 미만으로 안 떨어지면, 그 추가 비용은 시비 부담 없이 맡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했던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공사해서 교체해서 누수율을 낮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블록에 대해서 유수율을 70% 이하……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율이 공사 이후에 85% 미만으로 안 낮춰줬을 때는, 기존에 공사한 데 말고 공사 안 했던 데를 그분들이 무상으로 공사해준다는 얘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다른 데는 아니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선정된 데.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대답하신 게, 마치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율이 안 떨어지면 자기네 자비 부담해서 새로운 공사를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새로운 공사가 아니고, 당초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어느 업체에서 발주해도 공사했던 데가 누수가 생긴다면, 어차피 하자니까 재공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렇죠. 유수율이 계속 나올 때까지, 85% 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왜 그것을 공공으로 해서 안 그래도 배부른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다 몰아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했던 지역에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가 다시 공사할 것인데, 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일감을 다 몰아주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이, 능력 안 되는 데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면 되고, 참가 자격이 되는 데는 들어와서 공사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미리부터 선을 다 그어서 수자원공사에 일을 몰아주느냐.’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서 국비 지원……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도 국비로 쓰는 비용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시행방법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원주시만 그렇게 자꾸 국비 주면서 그렇게 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죠?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지금 대상이 돼서 돼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데 춘천시나 강릉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 수자원공사에 일부만 줬고, 나머지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지역 업체 참가하는 것은, 협약서상에 다른 위탁업체가 돼도 지역 업체를 하게끔 그렇게 협약서상에 내용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해서 일할 수 있게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경제도 그렇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큰 금액 나온 것을, 진짜 수자원공사는 가만히 놔둬도 배불러요. 일 안 줘도 수자원공사 전혀 문제없어요. 그런데 단지 누수율 때문에 그러시면,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공사할 때 누수 안 되게 공사감독하면 되는데, 그것을 공공 핑계를 대서 수자원공사에다, 배부른 데에다 공사를 몰아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수자원공사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강원도로 풀든지, 원주시로 풀든지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수자원공사는 과장님이 생각 안 해줘도 잘 먹고 잘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환
이상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예산안은, 수입예산은 13∼14쪽, 지출예산은 17∼18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59쪽이요.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이요. 거기 보면, 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남네요. 노후하수관 정비도, 이 노후하수관 정비가 왜 남고, 구곡, 행구, 섭재가 왜 남아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이게 남는 게 아니라요. 기금이나 이런 데서 자금 조정해서 일부 감액하고요. 감액된 것은 다음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이 공사하면 내부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다른 쪽으로요?
전병선위원
지금 구곡, 행구, 섭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공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남고, 플러스되는 게 여기 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서 전부 한 예산이에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아닙니다. 구곡, 행구, 섭재를 저희가 처음에 각각 발주하려고 했는데, 각각 발주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저희가 합쳤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세 군데 다 끝난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아닙니다. 10월 말에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왜냐하면, 감액된 것은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올해 교부할 것을 환경부에서 감액시키고, 다음 해에 저희한테 다시 그만큼 줄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예산안에 나온 게 원래 기정액이 11억 원 돼 있다가, 이번 예산액이 9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2억 7,0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것은 남은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조정해서요. 그 2억 7,000만 원은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교부합니다.
전병선위원
결산서에서는 우리 예산이 돼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쓰고 나서 이게 4회 추경이나 될 때 그것 할 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보면, 만약 예산을 올해 9억 원을 세워놨다면, 저희한테 9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줍니다. 주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1분기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 2억 7,0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타 지자체 쪽이나 이런 데, 더 급한 데 있으면 자기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주고요.
전병선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저희가 쓰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2억 7,000만 원은 반납이에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전병선위원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데, 그래서 내가 전환할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것은 전환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어느 지역이라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 때는 벌써 어느 정도 되니까 준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주는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해야지 나중에 하자보수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반납한다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운 돈 받기도 힘든데, 2억 7,000만 원을 반납하니까요.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방금 수도과 때 질의했던 사항이요. 공사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하고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