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09∼23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4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577억 4,323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9∼213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7억 3,188만 원 증가한 213억 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지원 1억 원, 중앙시민전통시장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1억 3,5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억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3,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5,700만 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14∼217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1억 3,400만 원 증가한 331억 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이전기업 신규고용 추가 인센티브 지원 2억 5,38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7,6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5억 5,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2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7억 9,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8∼219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700만 원 증가한 269억 2,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소방시설 보완공사 3,500만 원,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청렴축제 3,8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20∼221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4,800만 원 증가한 40억 1,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야영장 시설 개선사업 2,300만 원,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치악산 산나물축제 지원 1,000만 원, 장난감축제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2∼224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370만 원 감소한 3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100억 1,000만 원, 판부·신촌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지원 3,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원주사랑상품권 교부 20억 원, 간현관광지 주차장 조성 100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25∼227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4억 2,300만 원 증가한 221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흥업 밤골체육단지 환경개선 1억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28∼229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980만 원 증가한 71억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체육공원시설 운영·관리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0∼232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377만 원 증가한 99억 3,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4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 증가한 50억 8,2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관리대행용역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3∼292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63쪽,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4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01억 원이 증액된 1,117억 5,0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8,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5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입 지원 6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21억 2,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3억 7,0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3억 4,0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억 1,0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원 7억 8,000만 원이며, 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4억 8,000만 원, 크린로드 구축사업에 9억 5,0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지원에 2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저소득 LED교체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과 가로화단 관리형 공공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100만 원, 단관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억 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구입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8,600만 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 9,900만 원, 산림 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000만 원, 재해 수목 제거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 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379억 8,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오염물 제거사업 2억 8,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원, 무단투기감시 스마트경고판 설치 1억 원,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000만 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69∼392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1억 7,800만 원 증가한 639억 5,8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369∼37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 5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8,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9,300만 원,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4,5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 2억 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8,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5,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1억 4,800만 원, 밭가뭄 대책사업 9,75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78∼383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대비 3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5,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1,200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2,0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5,0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7,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7억 2,500만 원,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 6억 7,000만 원,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 지원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84∼390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억 9,100만 원 증가한 105억 1,500만 원이며, 치악산한우 능력개량 3,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5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퇴비살포비 지원 2,0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1억 2,400만 원,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91∼392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00만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닥나무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처음 계상한 건가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닥나무 생산장려금을 50%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서 100% 지원하고자 해서 500만 원을 추가 더 경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닥나무를 생산을 해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든 여기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차산업인 닥나무산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현실에 맞는 인건비가…… 이거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장려금도 100% 인상했고요. 저희가 가을에 하는 나무베기도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추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해서 100%씩 다 인상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마을의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홍보물품 제작하시고, 또 체험부스 임차하는 것으로 총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이 침체가 되어 있고, 상경기가 위축되어 있어서 중앙동에서 지난 6월달에 강원도 도의원님들의 일자리소상공연구회라는,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중앙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중앙동 쪽에 뒤에 홍보물, 중앙동의 마스코트 코코앙이라든가 유판에 하는 그림 지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얼추 나왔나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중앙동에서 골목축제라는 것을 지난 상반기쯤에 한번 했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중앙동, 저희들도 그때 간담회 할 때 나갔을 때 느낀 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중앙동,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이쪽에는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학성동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되는데, 사실상 보건소 앞쪽하고 그쪽은 많이 자기네들도 굉장히 침체되고, 소외됐다는 감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설비를 설치하는 거죠?

전통시장 화재알림사업은 사실상 2018년도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표준모델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이월됐다가 다시 취소시키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된 건데요. 이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연기가 난다든가 불꽃이 발생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주변에 열이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때 그걸 감지를 해서 상인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소방서에 핸드폰 쪽으로 해서 문자가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일단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화재설비가 되어 있는 소방감지기라든지 소화전 같은 부분은 이번에 따로 손대진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상가마다 해서 한 80만 원의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을 해서 상가 점포마다 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것 하시면서 한 가지 또 챙겨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상가마다 화재감지기나 소방설비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작동 안 하는 게 90% 이상일 겁니다. 중앙시장은. 실제로 제가 화재감지기에다가 불 대봐도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소화전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에 물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한꺼번에 같이 체크를 해서…… 이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소화전이 평상시에도 오작동이 많아서 상인들이나 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이게 정상작동인지, 오작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시비 예산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는 올해 중앙시장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소화기를 많이 기증해서 거의 다 100% 상가마다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 초에 화재 발생하면서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셨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상가 교육부터 해서 설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215쪽에 청년일자리 정착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5쪽,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216쪽 말씀하시는 거죠?

215.

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월 최대 기업에서 10% 자부담을 끼고, 인건비를 저희가 1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2년 있다가 채용하게 되면 또 기업에게 인센티브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있어가지고 상당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페이지 218∼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21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원주시립미술관 타당성조사용역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당초에는 저희가 45억 원을 들여서 시립미술관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단계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다시 검토해 보니까 미술관 부지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일단 부지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일단 이번에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우리 단계동지역에 계신 분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특히나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당초에 부지 선정하는 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세우고 알려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다시, 그러면 추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예,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언제쯤 진행하시나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청렴축제 3,800만 원 세우셨는데,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7월달에 도비 4,000만 원하고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청렴축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도 세웠다가 자연히 추경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없지만, 저희가 시비로 축소를 해서 청렴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의 삭감사유는 파악해 보셨나요?

예.

왜 그렇죠?

아, 의원…… 어쨌든 조금 음……

내용이, 왜 삭감됐던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여쭈어본 건데요. 삭감됐던 사유가 있었을 텐데, 왜 삭감되었는지 좀…….

……….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소방시설 보완공사가 있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이 비상설영화관이었습니다. 비상설영화관이라 하면, 연 120일 미만을 상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상설영화관으로 등급을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설영화관으로 하게 되면 소방기준법에서 불연재로 바닥하고 벽면을 시공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준불연 소재로 다시 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비상설영화관에서 상설영화관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상설영화관으로 전환할 만큼 많이 상영하고 있나요?

예, 여기 이쪽…… 원주에 영화관이 롯데시네마나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저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설영화관으로 하게 되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영화를 비상설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한정적이었는데, 상설로 하면 메이저급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설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급 영화를 상영할 때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비용발생이 되나요? 영화 한 편에 뭐, 지금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고, 아무래도 메이저급은 조금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활성을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통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비상설영화관인데, 상영 횟수가 연간 몇 회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청렴축제,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저도 기억하는 게 4,000만 원씩 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획안은 가지고 계시죠? 아직.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계획안하고, 그 계획안 안에 프로그램 개요도 좀 대충 있나요?

네.

그것하고,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같이 첨부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관광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20쪽과 22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정책과에 오시고 처음 의회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20페이지에, 야영장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정책방향과 흐름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야영장의 여러 가지 화재문제라든가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약 3년 전부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드린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추진되는 거고요. 공모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도내에 있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개보수할 것이라든가 화재위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를 야영장 업주로부터 공모신청을 직접 받아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개소가 선정되어 있고요. 사업규모나 신청 액수에 따라서 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도책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산의 비율이 적정한지는 의문입니다.

자부담비율이 우선 30%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아, 도와 시요?

도책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면 미처 생각 못 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보니까, 사실 평소에 도와 시군 간에 재정분담기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꾸 도비 매칭사업 넘어오는 것들 보면, 7 대 3으로 보통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책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1,300만 원, 도비가 980만 원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조금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도 같이 공유 좀 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222∼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교부한 것을 20억 원 삭감했는데요. 삭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출렁다리가 2018년 1월에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하자마자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품권을 발행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서 150만 매를 구입해서 했는데, 7월 16일부터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유료로 전환한 이후로 관광객 수가 줄다 보니까 잔량이 발생해서 금년까지는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운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이 좀 잘못돼서 20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본예산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가까이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도 간현관광지 주차장 조성 해서 기반시설 확충으로 부기변경 하신 거죠?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인제 부기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쉬워요. 계획이 처음부터 잘됐다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예산이 방치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223페이지요. 간현관광지 주차장 및 전동차 운영 해서 6,7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네.

이것도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현관광지 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캠핑장을 만들면서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전동차를 운영하는 요원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주차장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1명을 전동차 관리로 배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려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캠핑장 운영하면서 전동차로 물건 날라주시나요?

예, 날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차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동차가 그 당시에 살 때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공무직 배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배치해서……. 그리고 223페이지 밑의 쪽 보면, 판부·신촌관광개발사업 설계용역비 1억 원 올리셨어요.

예.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하게 되셨는지요?

당초에는 댐 주변에 작은 규모 734,000㎡ 규모의 면적을 용역했었는데, 시유지가 위에 100만 평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 부분을 더 포함시켜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면적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광개발과만의 잘못이라고는 뭐,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던 용역 다 중단하셨죠?

네.

관광개발과로 가져오시는 거죠?

예,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산림과 할 때 얘길 하겠지만,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신 거예요. 3월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중기지방계획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지금 안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속기록까지 아까 다시 다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달까지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리고 다시 관광개발과로 가져와서 면적도 달라지고, 용역도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이 뭐 시시때때로 달라지니까 저희도 참 난감해요. 예산 승인해 주고. 하여튼 시민들은 올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첫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병하 과장님께서 관광개발과장으로 새로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국‧과장님들 고민하셔서…… 국‧과장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경험치를 잘 반영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이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게. 과장님이 맡으신 만큼 앞으로 계획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222페이지에 상품권 교부 같은 경우,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아쉬워요. 예측이 좀 잘 되었더라면 다른 데 긴급한 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삭감된 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운영은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초로 출렁다리 생기면서 발행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지자체를 언론이나 이런 데 찾아봤습니다. 최근 제천시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맹점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홍보 좀 많이 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품권으로 명절이나 이럴 때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경제전략과하고 같이 잘 공조하셔서 이런 것은 다음 회기 땐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25∼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요. 강원도지사기배 대회 증액을 하셨어요.

예.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거죠?

강원도지사기 대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12개 종목이 있는데, 잔액이 한 17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사유가 참가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도 5,70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증액한 만큼의 7,700만 원 정도로 사용하셨나요?

작년에는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어요?

예.

체육회 쪽에서는 비용이 적다고 전에부터 계속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증액이 돼서 제가 사유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말고도 금액이 적다고 500만 원씩 더 올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에서 깎여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12개 종목은 아예 참가를 못 하게 되면 그 동호회 측에서 반발 같은 게 고려되기 때문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통과시켜 달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종목별로 500만 원씩 인상하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심의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면, 226페이지에 민속얼음썰매장 시설 설치비를 세우셨는데요. 4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부론, 흥업, 판부, 태장2동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읍면동 위주로 예산을 추경에 항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공문을 시행하셨나요? 신청하라고.

이제 읍면동에 신청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보냈습니다.

아, 보내셨고. 이 예산은 건강체육과에 세우시긴 했는데, 읍면동별로 세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건강체육과에서 집행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재배정으로…….

재배정해 주시려고요?

예.

재배정 해주면 모르겠는데, 직접 집행하기에는 아마 거기 현실이나 상황을 잘 몰라서 집행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항상 재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바라보며) 예산계장님 계신데, 내년부터는 이것 읍면동별로 읍면동 예산에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수창 방청석에서 -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6쪽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항목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같은 항목으로 있다가 e-호조 시스템상 세부사업별로 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항목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만 5세부터 18세까지인데, 이 사업은 만 12세부터 38세까지입니다. 성격이 좀 틀리고, 새로 신설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38세까지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자기네한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를 하는 학원이나 체육관, 이런 데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월별로 1인당 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데, 미처 알려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잘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모두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지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분……

일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2억 원 증액됐는데요. 본예산에서 5억 원을 다 소진해서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건의사항, 건의사항 처리인데, 이게 아직까지 추가로 해야 될 게 거의 7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기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것을 감안해서 매년 2억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억 원 올렸다가 1억 원 깎인 것 외에는 매번 추경 때마다 2억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예산 부족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해 12월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잡아서, 2억 원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던 자료라 함은, 사업했던 거요?

예, 사업했던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예산은 228∼2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요. 드림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2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네.

사유가 어떻게 되죠?

거기 기계실 히트펌프가 자주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고쳐서 쓰고 그랬는데요. 이 펌프가 우리 시설단지 보면 히트펌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개념으로다 수시로 고장나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으로다 700만 원 세웠고요. 수영장 강사실 천장에 시스템냉난방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15평형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500만 원 세워져서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드림체육관이 지금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죠? 노후됐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트펌프가……

아니, 아니. 냉난방기. 시스템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냉난방기가 아니고요. 원래 에어컨이……

아니, 시스템에어컨 냉난방기라고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좀 전에.

저기 시스템 냉방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 아니네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드림체육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안에 자동제어 통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신공사하고 겸해서 같이 공사하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행정운영경비 중에 현업근무자 국민‧농민‧드림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시간외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2,300만 원이 삭감되고, 당직수당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직원들하고 총무과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업근무, 초과근무시스템을 당직으로 해서 당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근무환경 개선해서 주말도 효율근무, 민원처리도 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근무환경 개선 차원으로 당직근무로 전환시키고자 예산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 예전하고 비슷하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지금 소장님 답변은 당직으로 처우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처우개선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당이 준 거거든요.

수당이 준 게 아니고요. 그전에 현업근무자라 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차액이 연차액으로 봤을 때는 한 9,4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당직개념으로 바뀌었을 때는 1억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당 상승효과가 좀 있고요. 열 분 정도 되는데요. 각 시설단지의 야간근무자들, 주말근무자들 뭐 이래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사항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당직수당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0∼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원주시가 지금 둘레길, 그다음에 걷기길, 굽이길 해서 여러 가지 길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기동호인 분들이나 타지에서 원주를 방문하는 걷기마니아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주 홍보물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홍보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모바일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에도 둘레길 홍보물 제작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올라와 있는데, 모바일 분야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가보니까 요새는 스탬프도 많이들 하지만, QR코드로 해서 인증하는 것들이 있던데, 모바일 분야가 해당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원주가 이런 건 좀 약하다.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보다 저는 좀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경제문화국 예산을 보다 보면,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삭감된 예산도 많고, 부기변경, 또 사업이 아예 변경된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은 아마 기초적인 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73∼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80∼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페이지에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간현관광지 소금산출렁다리 바로 끝나면서 우측으로 보면, 예전에 화전하던 밭처럼 된 데가 있습니다.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데인데, 면적은 40,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현관광지 내에다가 조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사업이?

글쎄, 뭐 저희들이 공원이나 정원 이런 것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광지 내라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올라와서. 부서랑 협의를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직접 계획하신 건가요?

정원 쪽은 계획단계부터 공원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정원 조성사업 개요나 이런 것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2∼283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9쪽, 세출예산은 463∼4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하고 계신데요.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간이화장실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설치된 데가……

이동식화장실.

예, 이동식화장실이요.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하천변, 계곡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절별로 차등화시켜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행락객들이 가는 하절기 같은 경우엔 1일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가을이나 봄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저는 방법, 청소방법. 예를 들면,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빗자루질만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물청소까지는 아마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설치된 위치들이 물을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빗자루질 정도로 해서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민간위탁 용역할 때 이동식화장실 위치를 쭉 봤거든요. 대부분 공원 아니면 자전거길 이런 데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극히 일부인 것 같고, 대부분은 차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물청소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너무 청결하지 못하다. 이동식화장실이. 들어가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청결하지 못하다.”는 민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격주라도 한 번씩 물청소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막 쪽에서도 자전거도로 길상에 있는 화장실들이 걷거나 자전거타고 가시면서 용변을 보시는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고 민원들이 많아요.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어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아,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요. 단관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게 노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자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단관근린공원 화장실은 2006년도에 신축이 된 화장실인데요. 신축된 이후에 지금 현장 저희들이 가보면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어떤 그런 소변기 칸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적합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화된 어떤 그런 식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도심 중간에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은, 설계를 어느 정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가견적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서 정식으로 건축설계사무소 쪽에 보완설계를 맡겨서 공중화장실법에 맞게끔 설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시려면 설계비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 쪽에서 같이 씁니다.

이게 같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견적 받은 것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견적 받았던 내용이요?

네.

그것은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

이것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285쪽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1쪽, 세출예산은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286∼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요.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8,6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보완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 휴양림이 지어진 지가 한 25년 되었습니다. 그때 지어진 관리사무소하고 숲속의 집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4억 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이번에 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하시죠?

폐기물이라든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지금, 설계했던 내용하고 부족분이 어떤 게 부족한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산림레포츠시설 루지 조성사업 예산 삭감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신 거죠?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시 원주댐 주변 수변관광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보류하고자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류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계속 하실 건가요? 다시?

지금 이게 관광개발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아마 이번 3추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평가를 해 본 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저희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어떻게 답변하셨죠? 제가 이 예산 세울 때도…… 지금 이게 타당성 용역비 따로, 그다음에 문화재지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올해 다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여쭈어 봤었어요. 본예산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능하다고.

2월달까지 계획 세우고, 아니 투융자심사 받고, 3월에 도 승인 받아서 국비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못 하신다는 것은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리고 1억 4,0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삭감하시니까 한 1,800만 원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거죠?

루지 조성에 대해서 기본계획 하느라고 한 1,8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루지 조성 용역을 하셨다고요?

예,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지금 그냥 없어질 판이잖아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별도로 다시 또 용역을 통합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산림과에서 안 하고, 계속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용역 자체가 필요없는 용역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아래 마찬가지로,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전혀……. 이런 결정들은 누가 하시나요? 부서가 달라졌잖아요. 과장님께서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산림법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관광개발과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이런 결정들은 누가 하시나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천 수변관광개발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관광개발과하고 해서 지휘부하고 보고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때 저희한테 답변하신 거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산림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요청하셔서, 또 올 안에 기본계획, 또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타당성용역을 해 보시고, 타당성용역 해서 정말 타당한지, 차후에 또 세우시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만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예산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당연히 이거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이렇게 바꾸셨겠지요. 물어보나마나. 그런데 부서에서도 국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간에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이게 뭐, 그때 할 때는 산림과장님 답변처럼 “정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유의 숲이니까 당연히 또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보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갑자기 관광개발과로 다 넘어가고……. 과장님도 황당하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준 저희도 황당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부서에서도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시장님한테라도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 시장님이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하면 이게 너무 왔다갔다 하잖아요. 사업이.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제 생각에는 관광개발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할 건지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개발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서장님이시면, 우리 부서 거면 우리 부서 것도 챙기셔야죠.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영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관광개발과가 아니라 관광개발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거기 용역하시는 게,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그 뒤쪽에 시유지가 100만 평이 있어서 그걸 전체 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로는, 관광개발과에서 다 전체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사업들이 너무 단 시간에, 1년에 안 된 사이에서 막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방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