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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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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서구주민 몇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은 삼가하여 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라며 성숙된 구민의식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님, 민부기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민부기 의원, 오세광 의원)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18만 서구 구민 여러분!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구시 8개 구‧군 1위(행정안전부),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평가 최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공무직분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2018년 환경공무직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환경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용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발판과 관련된 사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시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하며, 또한 청소차의 승차 장치가 높아 잦은 승․하차 시 환경공무직분들의 무릎 및 허리의 산재 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차 후부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적재함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작업속도가 빠르고 승차실이 높아 오르내리기 불편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에 해당하며,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 및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2012년 환경부 청소차 발판 등 불법구조물 철거 및 개선 조치 요청이 시․군․구로 발송되어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발판 자체 철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공무직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청소차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2018년 환경부가 환경공무직분들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우리나라 작업환경과 지형 등을 고려해 개발한 차량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360도 사방 영상설치,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설치, 차량 내부 안전한 탑승 공간 확보, 차량 외부 스피커를 통한 상호 의사소통 가능, 덮개 하강 안전시스템, 후방 양쪽 조작 스위치, 유압 안전장치 설치 등의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바꿀 시기에 당면한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19만 구민여러분,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750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의원 민부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2건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경 서울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이 공기정화 창호부착형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학교, 회사, 의회 등 간담회를 열고서, 정부의‘미세먼지 절감정책’에 따른 시책을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지를 논의한 후 최초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하이브리드 공기정화기’ 설치를 중목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설치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학교 측과 교사, 시의회, 회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했던 주민 건강사업을 이루었기에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에 본 의원은 소문을 듣고 오신 회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각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해서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기에 설치할 대상이 필요하며 또한 설치 및 기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기부체납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에 본 의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말씀을 들은 바 회사는 미세먼지 수치를 얻고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에 이로움을 주며, 누구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서구가 일전에 동료의원 두 분이 환경에 대한 피켓시위와 현수막 시위를 해왔기에 다소 기쁜 마음에 동료의원 열 분과 함께 구민들로부터 칭찬 받을 생각에 설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서구의회 의장에게 먼저 가서 이러한 사안을 알려 주었더니, 조금은 석연치 않아 하시면서 “천천히 살펴보자.”고 하시길래, 제가 선거법과 다른 사안을 다 알아보았더니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말과 함께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십사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살펴보셨냐?” 물어보니, “우리 서구에서 하기에는...”이라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길래,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다시 물어보니, “잘 살펴서 해야 한다.”고 반복하시기에, 벌써 서울시 의회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고 먼저 선거법과 다른 규정들을 다 살펴보고 한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의 노력은 무시 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것을 느끼고, 서울시 의회처럼 상임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속한 사회도시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사업을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를 다 전해 드렸습니다. 약 5일이 경과 된 후에 돌아오는 답변은 어이가 없을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좋기는 좋은 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네”? 라고 반문하고 “네 알겠습니다”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후에 세 분의 동료의원님께 얘기를 했더니만, 두 분이 찬성과 한분의 다소 찬성을 경청 듣고, 이러한 사실을 서구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소상히 알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서구 관내 초등학교 두 군데 무상설치를 약속 받았으나, 서울시는 한 곳만 설치한 것을 두 곳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사업을 진행치 못한 것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이 사업을 드려서 북구에서 선정된 고등학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니 더욱더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셨더라면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 서구가 잃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이번 사안을 통해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이곳 서구의회는 연초만 되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건배를 합니다. 또한“서구의회에서는 정당이 필요 없다”라고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구민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서구의회 동료, 선배의원님들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나요?? 둘째, 장○
님이

목사님이

서구 관내 서구문화회관에서 강의가 있는데, 9월 24일 개최되는 강연입니다. 서구청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서구문화회관에 장소를 제공하였는데, 처음부터 강사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였다 손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였음에도,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서 강행을 하신다고 하니, 본 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북한사람 2,000만 명과 남한사람 2,000만 명을 희생시켜서 인구가 줄면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으면 된다는 식으로 강연을 한 바가 있어서, 서구민들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구민을 올바른 구민으로 보지 않는 처사임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기에, 다시금 그 이유를 물어보니 구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적극적인 공감을 하는 바 선출직공무원인 구청장, 구의원들도 공약을 주민에게 했으므로 100%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꼭 그리 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 아닌 진정한 주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했기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기에 본 의원조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가령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선의로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미끼상품인 휴지, 설탕, 밀가루 등을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다른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로써 어르신들께서 속아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 되었으므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부기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장○
사가

목사가

서구문화회관에서의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에는 본 의원이 서구민들의 건전한 생각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서구민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선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순의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조 4,000억 원을 들여 남부권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2030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서대구 역세권 장기발전 비전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미래비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대구 역세권 약 30만평(988천㎡)의 개발규모이고, 개발방향은 세부적으로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핵심구역으로 복합환승센터와 공연·문화시설이 집적화되고, 3개의 하·폐수처리장이 통합지하화되는 상부에는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이 이전한 후적지는 통합지하화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 해당 지상부에 돔형 다목적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영남일보9.17.) 자력개발유도구역은 역 주변을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여가 및 주거기능으로, 친환경 정비구역은 지속적인 공공시설의 친환경적인 정비와 함께 2030년까지 이 시설들을 이전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주상복합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을 대한민국 남부권 교통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6개의 광역철도망 건설과 9개의 내부도로망을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공항터미널을 건설하고, 이와 함께 서대구 역세권과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트램) 건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근 지역의 악취 및 대기오염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시설은 7년 넘게 애물단지로 제 기능을 못하던 것을 이제서야 처리방식을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상리음식물처리장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에 대기환경시설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구 경상여고 악취가스 사고는 대구시의 안이한 환경인식과 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대구시의 염색산단과 3공단 등의 대기오염에 대한 늑장대응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구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과 병행해서 염색산단 주변 대기오염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속도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립대 용역결과보고서 ‘염색산단 등 7개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연구’에 따르면, 도심산단의 악취배출 실태 조사에서 7개 도심산단 중 대구염색산업단지는 높은 황산화물 배출비율로 인해 악취강도와 악취불쾌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 적정관리 및 유지보수, 고효율의 방지설비로의 교체,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이전, 영세규모의 사업장의 집적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만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9개월 시간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건강보험산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염색산단과 대구 제3산단 인접지역(500미터 이내)의 경우, 만성 기관지염의 연령표준화 유병률이 대구시 전체와 비교하여, 남성이 27%, 여성이 13% 높고, 급성 기관지염은 남성이 7%, 여성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기계 증상 경험 및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대구시 도심산단에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이 주변 지역환경과 주민의 인체노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산단에서 대기 중 배출되어 생활상 불편함과 건강상 악영향을 주는 악취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청과 대구시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물류와 교통의 흐름을 활발히 하여 대구경제가 다시금 일어서고 주변 환경이 시민들의 문화, 공연, 예술, 체육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큰 비전으로 청사진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15일 이내에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일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순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김진출 의원님과 민부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