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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9-19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09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안기전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위원 중 심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입니다. 안기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개정 전문 기록 중 다른 조례명으로 오기된 조례명 수정, 신분상 차별적 의미의 용어를 변경하고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변경된 결산검사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제5조제2항 중 “친자”라는 용어의 출생 신분상 차별 의미를 없애기 위해 “직계비속”으로 용어 변경, 제7조제1항 각호를 결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검사사항으로 수정하여 상위법과 불일치 해소하고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를 지방회계법 제14조6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전문 기록 중 오기된 조례명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으로 일치시키고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변경된 결산검사 사항과 일치시키는 개정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09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위원으로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1명 궐위 됨에 따라 의회운영운영회, 총무위원회를 통합하여 총무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금산군 행정기구 실․과 업무 조정 및 통합·폐합·신설 등의 내용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위원장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09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왕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위원이신 김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설치와 금산군 행정기구 과 업무 조정 및 통합·폐합·신설 등의 내용으로「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운영위원회를 총무운영위원회로 변경을 규정하고,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왕수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09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심정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위원이신 심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설치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운영위원회를 총무운영위원회로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심정수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

09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신민주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위원 중 김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위원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입니다. 신민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설치 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운영위원회로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유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금산군의회 위원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구”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총무운영위원회」로 개정되는 규칙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은 신민주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