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 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써 도, 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부는 5,000만원, 군부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내년 의회의 동의 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출연현황은 2017년부터 매년 3,000만원씩 출연했습니다. 출연금 지원 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제안 무상 연구 과제를 반영해 주시고. 현안과제로써 연구비용 무상, 연구기간 2개월 이내 연 2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시·군 정책기획단 운영 강화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고 각종 군정 현안문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과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간 해서 2017년에는 3건, 2018년에는 5건, 2019년 9월 현재 2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 295억 원을 공모할 때 컨설팅 및 자문을 받았고요. 이번에 2020년 시책구성보고회에 참여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으로 우리군 당면 현안사항이나 중장기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함으로써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써 도, 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15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고, 2017년부터 매년 3,000만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우리 군에서는 현안과제를 지금까지 10건을 수행한바 있으며 2020년에도 3,000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충남연구원에서 이제 보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10건을 연구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 협조와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비 등 예산. 혹시 컨설팅 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9억 원을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충남발전연구원 팀장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시·군 컨설팅을 지금 연구소에서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 시책구상보고회 때에도 와서 시책구상 참여 자문도 해 주고 또 각 실·과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에 어려움이 있으면 충남연구원에 가서 직접 자문을 받고 그런 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진 건 없고요?

컨설팅이라는 게 이번에도 259억 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균형발전사업. 그거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연구소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들 열 한 분하고 같이 앉아서 사업비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걸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임원 현황에 보면 당연직 말고 각 지자체에 기획조정실장이나 부군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의무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3페이지요. 임원 현황 이사! 이사들이 보면 이사장은 지방세연구원 허성관씨고 부이사장이 논산시장, 당연직은 공무원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들을 보면 지자체에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부군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이·감사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에 의해서.

추천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고현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4.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5.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관광진흥법」및「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금산군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준을 이번 조례에서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에 관한 사항,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금산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금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등 기존 관광업무 추진의 근거를 이번 조례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9, 제76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가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에서 나번 보시면 추계 결과 산출기초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은 현재 용역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서 1억 원은 3도 3군협의회 5천만 원하고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 5천만 원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관광협의회 지원 사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 지원 사업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이상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개삼터는 인삼의 재배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금산 인삼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곳임에도 그 상징성이 군민은 물론 외부에 크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고 단조로운 조경적 요소로 구성되어 외부 방문객을 유도하는 콘텐츠 기능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차별화된 콘텐츠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더욱이 2018년 7월에 금산전통인삼농업이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이 어우러진 후세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농업유산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존하고 축제와 다채로운 행사 등을 통해 관광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한 동으로 체험형 관광지 조성면적 1,5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필요하고 국비가 17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취득사항 건물은 건물 한 동에 1,500㎡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부시설은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2층에는 체험관을 구성을 하고 1층에는 고려인삼컨텐츠 전시실, 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뒤페이지 대상지 위치하고 현황은 위치는 현재 바라보는 부분이 산쪽에서 개삼각 들어가는 길 쪽을 바라보는 도면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개삼각하고 강처사 고택이 있고 오른쪽 동관 쪽에 조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감도는 예시하는 조감도이고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별도의 모양을 다시 설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금산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추부문화예술진흥회가 민간 위탁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였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2개소가 위탁대상이 되고요.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 당 1억 5,500만원씩 3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시설물로는 금산문화의집이 2층 건물이고 1,148㎡가 됩니다. 그리고 추부문화의집은 4층 건물로 1,980㎡가 면적이 됩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과,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이 주 사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됩니다. 관계법령검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위탁 조건과 기간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오늘 받게 됩니다. 의회의 동의는 군수는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은 금산문화의 집이 2001년도인가 개관을 해서 직영을 하다가 2012년도에 최초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부문화의집은 2003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억 1천, 1억 5,500만원씩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및「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금산군 관광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준 마련에 필요한 조례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계획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일원에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곳은 인삼의 재배가 처음 시작된 장소로 금산인삼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금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추부문화예술진흥회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금산군으로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위탁 동의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존에 해설사라든가 3도 3군, 백제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된 거네요?

백제권하고 3도 3군은 3군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니까 그거를.

네. 관광해설사는 문체부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죠?

그렇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 관광진흥사업 추진 부분, 1억이요. 제가 아까 이건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였죠?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이요?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3도 3군 협의회 5천만 원하고 백제권 관광벨트협회비 5천만 원 해서 매년 1억 씩 거기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3도 3군하고 백제권!

네.

이게 다음 안건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비에 보면 어쨌든 그 다음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뿌리깊은 인삼체험 마을 조성도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 내에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거죠?

중장기 진흥계획 기본계획은 중기적으로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하고 장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사업도 거기에 내용은 포함 돼 있는데.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결과를 2017년도에 한 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 사업에 이런 그림들이 같이 포함이 안 되면 겉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나로 잘 엮어서 어쨌든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다시 재위탁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두 문화의집의 운영형태가 어떤지 파악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추부문화의집이나 금산문화의집이나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더 운영을 알차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두 문화의집 위원회도 잘 하고 있다면. 다만 좀 더 운영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의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7.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건립 예정인 충남서울학사 이용 시 자체 선발권을 획득하여 우리군 출신 인재의 원활한 학업정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억 4천만 원 군비이며, 출연근거로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출근거는 1억 4천만 원은 충남서울학사 1실분 2인에 대한 지분액입니다. 출연현황 및 계획은 군비 재원으로 2018년 이전까지 3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에 1억 4천만 원을 출연코자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억 원 기금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 : 20억 원 군비이며, 출연근거로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현황 및 계획은 군비 재원으로 2018년도 이전까지 85억 1,503만원을 출연·적립하였고 2019년에 2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20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본 동의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건립중인 충남서울학사 건립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3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학사가 2020년에 완공되면 우리군 학생 1실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여 원활한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며 2020년 우리군 1억 4천만 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군민 자녀들에게 장학, 교육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목표액은 200억 원이며, 2019년 현재 8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적립금은 134억 2천만 원 적립되어 있으며, 2020년 20억 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금 3억이 출연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 출연을 할 그런 방침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현재 서울학사 현재 현황이 총 144실에 추가지분이 75실인데 현재 우리 군이 기존 출연액이 3억인데.

네.

여기 미출연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도에서 공개모집 시 신청 가능하고 군에서는 자체 선발권이 없다고 했는데. 미출연이 이건 아니죠? 현재 우린 출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이죠? 우리군하고.

지금요? 그 기 3억 원 출연을 했잖아요. 그것은 75실에 대해서.

아 추가지분에 대한.

그것은 그쪽에서 선발을 할 거고, 69실에 대해서 지금 1억 4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자체 1실은 줘서 우리가 2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2020년도 9월에 개관 완료 예정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우리 군에 서울 쪽으로 지금 대학입학 애들 파악을 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 15명, 2017년도에는 16명, 2018년도에도 16명 이렇게. 보다보니까 매년 15명에서 17명 사이에 대학이 서울 쪽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길 보면 위치가 구로구면 이쪽에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로구 쪽에?

그쪽으로 인천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쪽 부근 대학은 우리 군에 입학한 애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파악을 한 번 더 해봐서 저희가 그래서 1실만 이번에 1억 4천만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애들이 학교까지 통학을 하려다보면 너무 멀어도 서울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더라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최소한 1실만 하는 걸로 해서 1억 4천만 이번 요구했습니다.

출연하고서 만약에 우리군 학생이 입실 희망자가 없으면 그 돈은.

일단 충남도에서 공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지분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 학생이 쓰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군에 희망자가 없으면 충남도에 다른 시·군에 다른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 시·군을 봤더니 그 도나 시·군에서 안 쓸 경우에는 공실로 놔두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 그걸 받아서 이 비용보다 조금 높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 이쪽은 20만원에 25만원이면 한 달 들어가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울에 본인들이 원룸이나 이렇게 얻으면 월 50만원에 관리비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군 희망학생이 없으면 타 시·군에 재임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