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신민주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저 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 변경안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김대수입니다.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한 금사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말로 3년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등록 급식소 위생수준향상과 더불어 수혜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려, 기존 시설 활용으로 추가비용이 없고 업무의 연속성을 통한 사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재 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예산은 2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수탁자는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선정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처음 신규 최초로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하였고, 재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관내 등록현황은 참고적으로 어린이집이 30개소, 유치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아동시설 1개소등 4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위생수준 향상과 수혜기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생활식생활습관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한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주의원 외 2인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신민주 의원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원중 신민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심정수 의원, 안기전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설치지원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방법,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신민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박광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지원방법에 있어서 희망시기를 고려하고 전문업체를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문업체를 위탁할 때 그때 실시하기 직전에 그때 그때 지정하는 것니까.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하는 것니까?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전문업체에 위탁을 안하고요. 저희가 3년내지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 내년 1차년도에는 취약계층이라던지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보급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에 나머지 대상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군에서 직접하겠다.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기술적인면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에요. 직접한다고 하면은. 전문업체를 별도로 해야 될거아니에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소화기만 저희가 구매해서 보급만 보급만하고 비치만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그지 전문업체는 필요없고요. 다만 소화기를 보급하고나서 소화기 요령이라는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보급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보급을 하면서 교육을 간단히 하는걸로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소화기 보급업체를 통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노약자라던지 문맹인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안되고 그때 그때 쉽게 판다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할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은 신민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