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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19

한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칠곡군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등 6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계속)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계속) 4.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관해가지고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조금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을 한번 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께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소관부서 총무과장님의 질의답변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추가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전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우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백선엽 장군에 관해가지고 어제 회의를 할 때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인터넷이나 이런쪽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어제 설명드린거와 같이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행사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호국평화대축전의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군민상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25때 공적이나 역할,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해서 군민증을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가지고 6.25때 있었던 그런 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노재팬 그런 캠페인이 돌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간에 무역적인 부분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잘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일제강점하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친일파이신 것도 개인적으로 인정 하시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친일파라는 거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찾아봐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론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이 지난 2003년도에 본회의 통과하고 하면서 친일파 명단이 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축제에 맞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일단 그거를 정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어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특별법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다룰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만 다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행사에만 국한된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실 형성되어 있고 노재팬 이런 캠페인 이런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뉴스만 틀어도 당장 한국과 일본간에 화이트리스트 그런쪽에서도 배제가 되었다하는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다 올라와 있는데 친일파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 행사에서 상을 준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비춰질 수는 있지만 아까와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 행사에 대한 취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포 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이창훈위원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시각을 바라보니까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친일파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왜 우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려고 하는지 이 분위기 속에서 굳이 할려고 하는지 그 분에 대한 공을 이렇게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분의 업적이나 공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에요. 하지만 그 분이 일제시대때 친일파로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는 특별법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되풀이됩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도 있고 우리지역에 어떤 그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마나 의미나 이런쪽으로 우리는 부각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대축제에 대한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축제 이런 의미 부각시킨다 제가 그분의 업적을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우리 칠곡군에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재팬 그런 캠페인이나 국가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 행사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부각시킬 부분은 부각시키고 그런 오점이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꼭 부각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

이 축제를 우리 칠곡군민만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칠곡군 낙동강세계평화대축전이 우리 군민만 옵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외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국한된 그런 시선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안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숨기고 싶은 거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오점이 좀 있더라도 역할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취지나 의미에 대한 역할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좀 부각시키자는 그런 답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위기속에서도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상을 주자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계속 그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부각을 시키냐 안시키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창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실무진이라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우리과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총무과 담당계장, 과장이 다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상을 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백선기 군수한테도 보고를 했나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보고를 했죠.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군민증을 수여하면 좋겠다 그런 결재라인도 있으니까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

보고하니까 백선기 군수님은 뭐라 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공로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수여해도 타당하다,

이창훈위원

친일파에 이런 내용은 무시하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자꾸 친일파쪽으로만 부각을 시키지 말자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이창훈위원

특별법에 보면은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 다 통과 했어요? 했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친일파로 해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창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물론 우리가 백선엽 장군님이 공로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건을 올릴 때는 아마 공로 부분에 과오보다는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칠곡군하고 이 부분에 백선엽 장군이 맞지 않는가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잘했다라는 그런 강변만 하실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하면은 우리 이창훈 위원님 묻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 볼 때도 우리 좋은 부분만 명예군민증 수여할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명예군민증 이렇게 수여하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군민들, 아니면 우리 의회나 그런 절차가 있으면은 이런 오해도 없이 잘 안되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도 짚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제 한향숙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었고 우리 이창훈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충분히 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창훈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셨던 그런 부분 앞으로도 확실히 생각해서 명예군민증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민증 수여하는 게 말씀그대로 명예군민증입니다. 우리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주는 부분인데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창훈 위원님 한말씀만 해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재팬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분위기속에서 강행하실겁니까? 이제라도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특별법에서 대해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일에 대한 부분은 일단 행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봐도 없어요. 결정되었는 사항은 저희들은 알고 있지요.

이창훈위원

결정되었는 사항에 대해서 이분이 친일파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강행이라는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창훈위원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한일간에 극한에 달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는 이 분을 강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군민증 승인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창훈위원

예,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을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이창훈위원

포기 못하실 것 같으면 여기 왜 왔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포기를 강요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포기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저 주관대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차후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이 부분에 질타를 하고 안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부각시킬 부분은 부각시키되 그런 오점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이창훈위원

그거는 칠곡군의 입장이고 주민들이 보거나 기자분들이 봤을 때 여기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책임소재는 누가 있다라는 이런 사항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어떤 취지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릴 뿐이지 과오에 대한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슈가 되고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이창훈위원

조금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시 마시고,

이창훈위원

그러면 행사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책임을 안집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희들 취지하고 어떤 행사에 지역축제에 대한 어떤 취지하고 이런 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이창훈위원

지금 우리가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부분은 미래 일어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강압적인 답변을 받을라 하면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제 충분한 의견을 나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위원님 생각으로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간단하게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우리 호국평화축제에 한 부분인데 어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축제를 성공리에 치루어야 되고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은 저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군민증 내지는 여러 가지를 결정할 때 집행부 의견만 존중하지 말고 우리도 선택할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딱히 장군이나 높은 사람들보다도 무명인들 탄약을 지고 날랐는 이런 사람들도 전쟁에 한 부분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서 집행부 의견은 이렇고 우리 의회의견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 명예군민증만 다루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마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축제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사 대행사하고 어느정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로 나중에 어떤 부의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그쪽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축제전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어떤 군민증 수여대상을 정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저희들은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 업무이고 처음부터 테마결정하는 이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회피가 아니고 흐름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아까 추진팀, 그 다음 대행사하고 축제를 할라 그러면은 테마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테마 정하는 부분은 일단 거기서 어느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개입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저도 딱 30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한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백선엽 장군 말고도 사실 우리 칠곡군에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것도 있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만한 분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지금 노재팬 캠페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일파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꼭 줘야 된다라고 고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선엽 장군의 업적이나 그런 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속에서는 명예군민증을 백선엽 장군에게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제도 상임위원회를 했고 오늘 추가로 이창훈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 불러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은 친일 부분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은 백선엽 장군이 우리군에 기여한 부분, 몇년전에 군하고 인연이 되어서 호국평화기념관 개관식 할때도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명예군민증을 지정할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와 더 많은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는 명예군민증이 선정되도록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한분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세분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수결에 의해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왜관읍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신규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결과는 9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영숙

이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세무과 소관으로 저희 실은 1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사담당으로 임명되었는 조대영 조사담당을 먼저 소개시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163억8,0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애국동산 정비비 10억,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사업 1,500만원,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에 5억,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400만원을 특별교부세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으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먼저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에서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6억6,400만원과 정산분 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보훈회관에 3억원, 어로 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왜관산업단지 인도정비에 3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96건에 25억9,400만원으로 국비 및 기금 등 24건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151건에 2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금년 순세계 잉여금 19억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이어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부분에 업무수첩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과에 업무를 이관하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분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름사니 재능기부에 대한 참여 실비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5회에 20여명이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는 8회에 53명정도 활동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수당입니다. 위원수당에 2,9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64회에 걸쳐 500만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서면 심사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가지고 각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정도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요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더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운영입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우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은 전국에 최우수하고 도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국단위하고 도단위에 약간의 평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에 관련되었는 거는 일반수용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알리미 마지막 부분입니다. 군정홍보비로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론매체 증가와 각 언론업체의 홍보비 증액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홍보예산에 관련되는 저희 언론매체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입니다. SNS서포터즈단에 관련되는 겁니다. 현재 SNS서포터즈단은 저희들이 몇 개월 확인해본 결과 17명중에 3명은 처음부터 활동을 안하고 있고 그 외에 10여명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은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단조치 하고 신규 모집 및 광고료 등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카메라 구입입니다. 2대 카메라중에 이번에 구입하는 카메라는 2005년산입니다. 2005년산은 금년도에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2008년산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군정홍보관 대형디스플레이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홍보영상관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현재 깜빡이 현상으로 노후되고 있습니다. 구입은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6년세월에 상당히 노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증가건으로 우리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에 따라 2명정도 하면은 각 실과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저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었는게 30건 중에서 승소 10건, 패소 10건, 그 외에 취하, 화해, 인용 등이 있습니다. 계류중은 31건이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현재 패소 6건에 대해서 배상금 부족분 2,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배움터 지킴이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당초에 220일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200일을 해서 현재 감액 요구했는 사업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입니다. 석적중학교에서는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클러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방과후 사업비는 요구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셋째아 육아학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셋째아에 대한 10만원 한도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73명정도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현장학습비정도까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급식비라든지 간식비, 원복비, 차량비는 본인부담금으로 1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부족분 3,84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대학활동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올해는 참외발전연구회원 상대로 작업별 필요한 육체적인 회복을 돕도록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3,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3쪽에 보면 업무수첩 제작 하는 부분이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업무가 이번에 회계정보과로 합쳐지면서 그래도 조금 총괄부서 쪽에서 하는게 업무 형태로 봐서는 안 맞겠나 싶어 기획총무 쪽에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실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실에서 맡기로 했는거는 잘 알겠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군정추진알리미 홍보비 관련해서 언론매체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이 증가가 되었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 업체가 신설된 언론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문,

이창훈위원

새로 나온 언론을 통해가지고 홍보비가 나가게 되면 효과가 크게 있을까요? 그 업체가 유명한 업체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점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주는것도 있고 홍보효과가 커서 주는것도 있고 그러니 언론매체 증가하고 각 언론매체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액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이창훈위원

증액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런거는 증액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요구하는 업체만 홍보비를 높여주고 요구하지 않는 곳은 안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요구한다는거는 자기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요구합니다. 무작정 달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역할이란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게 9개 언론업체가 신설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꼭 줘야 될 의무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려고 하는지,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소위 말해서 확보예산 했는만큼 최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홍보비나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역할을 열심히 하는 부분은 좀더 올려주고 안하는 부분은 안 올려주고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비나 언론사에 주는 금액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홍보비나 이런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아주 기본적인 기준은 실질적으로 부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부수가 100% 정확하게 그런식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될수 있도록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서 기준을 잡고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개 업체가 신설이 된다고 해서 또 바로 예산이 세워진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잘 하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2,94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옛날에 이 돈가지고 충분하게 지나갔다는 이 말입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서 계속적으로,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장 증가했다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청보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는 이런 말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많이 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원래 1명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날짜는 한달 보름정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원래 240만원에서 100만원 예산을 더 올렸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20만원 됩니다.

심청보위원

둘이는 40만원 이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이분은 새로 하다 보니까,

심청보위원

소송이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데 패소, 승소 부분이 있을건데 이런 부분도 제때 예산을 추경에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잡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겨가지고 승소를 해서 우리 군에 이득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79쪽에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3,600만원인데 이거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 안에 보면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구분 되는데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수익을 보통교부세로 내려주는데 내려주고 나면 내린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시점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분을 정산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내려줍니다. 위에 보통교부세도 정산분이 있듯이 저희군에 확정되는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딱 끊어 가지고 정산하는 시점의 차이에 대한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194쪽에 아까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한분 계셨는데 한분은 고문변호사로 계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10여년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번에 새로오신 분은 연령대라든지 이런거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57년생으로 62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군에 소송문제는 이 두분이 다 해결해 줍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고문변호사로 되었던 이분도 이때까지 저희군의 소송을 많이 해왔던 분이라서 두명을 하면은 각 실과소에 소송에 대해서는 좀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문변호사를 요구했는거고 갑자기 신규로 했던 분은 아니고 일반소송으로서 많이 진행해온 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문만 해주고 실제 소송할때도 이분들이 다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100% 다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두분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월 20만원 이거는 월 수당이고,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노 하고 했을 때 상담료고
향숙

한향숙위원

소송이 들어갔을때는 별도로,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600만원 경과대로 준다 하는거는 참외발전연구회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농민들이 한가지 일만 하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불균형현상이 일어나는 그런거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경북과학대학에 해서 맞춤형 신체역량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참외발전연구회 회원 상대로 올해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참외이외에 다른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연구하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구회원들에 대한 신체를 운동으로서 한쪽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신체 불균형에 대해서 그거를 교정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전액 도비인데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말은 없긴 없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참외발전연구회원들을 모아서...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참외발전연구회원들을 모아서 운동프로그램으로서 무슨 농사를 짓던간에 한쪽 농사를 계속 지으면은 신체 균형이 안맞을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소위 말해서 맞춤형 신체역량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마사지 봉사 그런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학생들이 나와서 참외연구회원들하고 어디 한군데 모아놓고 마사지 시켜주고 이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거기 도비 600만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사진카메라하고 홍보관 대형디스플레이 교체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폐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공매처리를 해야 될겁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

기존에 이런 교체가 몇 번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2005년도, 2008년도산인데 그전에는 카메라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폐기처분 했는 걸로 압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번에는 공매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 노후 컴퓨터 부분에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교체하면은 공매절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실장님, 저도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게 고문변호사 10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소송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분이 보통 거의 다 맡아서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도 하셨고 외부에 주는것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승소의 부분에 30건이 우리 군이 소송되어 있다 하는데 패소가 6건이고,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인수받았는게 61건을 소송하고 있을 걸로 받았었는데 종결이 30건, 계류중인게 31건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패소가 6건,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패소가 10건입니다. 패소 6건은 손해배상금을,

심청보위원

패소 관계는 대법원까지 갑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대법원 끝까지 갑니다.

심청보위원

패소 부분이 돈이 지출해줘야 되는 부분이 모자라서 2,500만원 예산 세웠는 겁니까? 보통 건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씩 지출이 나갑니까? 변호사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 가격차이가 너무,

심청보위원

다 민사 아닙니까? 형사 사건은 잘 없잖아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형사 사건은 직원들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재산,

심청보위원

이건이 전부다 민사겠지요?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겠지요? 아까 10년이 되었다 하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요새 신세대 젊은 사람들 변호사들 힘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승소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써서라도 우리 조금이라도 칠곡군에 재판을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이런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다 소송해보니까 다 지더라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올해 담배소비세가 8억이 주는데,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담배소비세는 세무과에서 보고를 할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재석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1억7,402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8억3,800만원 대비 3억3,524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시군구별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금 차등 인상을 가결됨에 따라가지고 우리군은 인구수 10만 이상에 해당되어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기존 지불했는거를 제외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비도 납부요청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지원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하남성 제원시간 국제교류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번 대축제에 참여하는 제원시 방문단의 통역 및 번역료를 당초예산 21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야행사입니다. 2020년 해맞이 제야행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호국평화기념관 평화의광장 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관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험료에 당초예산보다 2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요율이 당초 0.8%에서 0.92%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사항인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조사 용역에 공무직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300명 기준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으로 8개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8개읍면에서 현재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으로 직원단체보험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직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해외견학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4,800만원과 직원화합한마당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포상금은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사업비 1억원은 군청사 냉난방기 설치 및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추진하는 회계정보과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 반영을 해서 6월말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1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지천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비가 발생을 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퇴직금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5대보험료에 당초예산보다 6,66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직 인건비 상승과 산업재해 보험요율 인상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 경상북도 이거는 기존에 얼마 였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구 비례해가지고 나머지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는 얼마였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거는 당초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저희들이 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작년에 새해맞이 제야행사 사실 반응이 썩 좋지 안했는데 올해 계획은 따로 특별하게 나온게 없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몇 번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접근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거리도 멀고 늦은 시간이라서 장소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가 군청 전정이나 왜관역광장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근골격계부담유해요인 조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데 3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올해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

근골격계가 뭡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어떤 현장에서 하다 보면,
담당

행정담당

박경주 행정담당 박경주입니다. 근골계라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함에 있어서 그 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단순 업무인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업무로 인해서 골격에 어떤 무리가 오는지 안오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용역인데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작업환경 개선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인 용역사업에 포함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경주 대상자는 지금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 예를들면 환경종합센터라든가,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직원중에,
담당

행정담당

박경주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될 그게 있는가 보네요.
담당

행정담당

박경주 보면 환경종합센터라든가 아니면 현장업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정비단이라든지,
세학

장세학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

행정담당

박경주 법령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지난해도 직원 화합한마당이 없었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4년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4년동안 못했는 이유가 직협하고 관련있는 사항인데 차라리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어느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어느시점이 결정이 되면 2회 추경에 세우던지 올해 같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예 반영을 안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사기 차원에서는 전체 한번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직협에서 그걸 전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근무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는 부분을 좀 반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읍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인성교육을 한번 잡아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기를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가지고 공문은 일단 읍면하고 보냈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받은걸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상승

이상승위원

기존 프로그램은 없었잖아요? 없다보니까, 심지어 읍면에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주민들한테 갑질 해가지고 공무원처럼 그러는데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조건이 좀 어려워서 안그래도 저희들이 민원 발생했을 때 보면 일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응대를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잘못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에 가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다 공무원인줄 알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인성교육 쪽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199쪽에 국제교류통역 번역료가 있는데 이거는 축제기간에만 쓰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축제기간에 중점을 두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원시에서 방문단이 왔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통역을 안쓰고 허요걸이라고 여기 와 있는 저 친구가 전담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의장님도 같이 가시고 군수님하고 저쪽에 부시장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너분이 해야 되니까 혼자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3~4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저쪽에 제원시에 있는 직원이 여기 없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거기서도 통역을 안데려 오고 여기 전담을 해야 되니까 거의 이쪽에서,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은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제원시하고 교류하는 대학교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3~4명에,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이거는 4명내외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말고도 중국에서 제원시에서 방문이 어느정도 확정은 안되었는데 10월달 이후로 방문할 타진이 왔습니다. 그리고 축제끝나고 나서도 문화관광쪽으로 일부 실무진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고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반영을 해났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공무직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신규인데 이번에 5명 보낼 예정인데, 공무직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 몇 명정도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138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38명 공무직이 있는데 이번에 5명 보내고, 이분들은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기준은 공무원들 퇴직전에 하듯이 이분들도 퇴직전에 대상을 선발해서 보낼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국내로 계속 했었습니다. 공무직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무직들도 해외쪽으로 아주 멀리보다는 가까운 동남아 이쪽으로 조금 생각해주면 안되겠나 그런 협상안이 있어가지고 일단 국내여비 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일반직, 행정직, 각종 직들이 많은데 이 공무직이라 하는 이유로 물론 공무직이라 하면 보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습니다.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을 하는게 지금이라도 해주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명 하니까 전체 138명에 5명 하니까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퇴직 전에 하니까 이거는 꼭 5명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더 많으면 많은 대로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반직 공직자들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공무직도 해당이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기준은 우선 그렇게 잡고 추진하다가 이런 사항도 협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직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혁입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세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대비 38억5,600만원을 감액한 84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종업원분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 또한 공시지가의 상승과 도시지역분 부과, 지목사실 조사에 따른 현황과세를 통해서 27억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행세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와 내수경기 악화로 인한 수입감소로 62억원을 감액하였고 담배소비세도 인구감소와 흡연인구가 줄고 하는 관계로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분을 7억원 감하였고 특별징수분은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대비 13억9,400만원을 증액한 16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수입등으로 11억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3,5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정활동 지원에 국제화여비로 도비보조금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으로 도에서 받은 시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세부과 관리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증명 발급에 사용되는 서명기 10대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올해 우리군 분담금으로 2,5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정비 관리를 위한 합동징수 활동과 체납징수여비로 도비 81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원발굴팀 운영여비로 도비보조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구축사업에 있어 금년도 분담금이 조정되어서 1,87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군재정확충과 체납액 징수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서명기를 구입할 계획인데 서명기가 금액이 55만원정도 합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컴퓨터하고 본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제증명 받을 때 서명했을 때 컴퓨터하고 연동되어가지고 제증명 발급할 때,

이창훈위원

읍사무소에 배치되었는거 그런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있는지 어떻게 구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그런 기계는 정부기관 밖에 안쓰기 때문에 브랜드는 하나입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세무과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과도,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세무과에서 10대를 구입해서 8개읍면에 한 대씩 하고 세무과에 2대를,

이창훈위원

민원봉사과도,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내년에 윈도우10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일괄 연동하는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8억이 줄었는데 이게 1년겁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감소되었지만 제가 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자담배로 바뀌고 보통 일반담배는 한갑에 1,007원이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데 전자담배 했을때는 한 800원정도로,

심청보위원

전자담배도 내나 세수는 들어오네요?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너무 8억이나 줄어버리니까 그게 궁금해서,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흡연인구도 줄고 인구도 줄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이거는 도비입니까? 매년 이런게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해마다 도단위에서 합동징수팀 해가지고 경북도내나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읍면과 합동으로,

심청보위원

합동하면은 물론 도에서도 나가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나갈거 아닙니까? 모든 경비는 도에서 지원해줬겠지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에 대한 여비는 우리가 하고 도에서는 도에서 쓰고,

심청보위원

매년 하는가 싶어서,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해마다 합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77쪽에 자동차세분 62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자동차세 주행세분 하는거는 예전에 휘발유하고 경유에 붙었는 유류세 안에 교통세 안에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했는 세원인데 이 세원은 유가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유가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징수가 되면은 시군에 안분율에 따라서 안분이 되는데 그 들어오는 금액은 일반재원으로 쓰는게 아니고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다쓰여집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경기도 악화되고 유류세가 인하되고 해서 그런지 이번에 금액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1억밖에 안들어왔다는 소리인가,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전체적으로 62억을 감액했는데 유가보조금이,
향숙

한향숙위원

유가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유가보조금도 190억 예산 세워났다가 20억 감액 처리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울산광역시에 찾아가고 했는데 여기도 설명을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못하더라고요. 경기악화로 추측된다고 밖에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향숙

한향숙위원

전기차 때문에 그런지 전기차 가지고 세수가 이만큼 줄지는 않을건데,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유류에 대한 소비가 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알아듣겠는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2,500만원하고 뒤에 보면 차세대 구축사업 분담금 이거는 감액처리 되었는데 감액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08억 예산입니다. 국비가 30% 지원되고 지방비가 70% 되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국비가 482억, 지방비가 1,162억 이거는 전국에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이것도 예산이 315억인데 이거는 국비가 9.5%, 30억 들어가고 지방비는 285억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한향숙 위원님이 했던 자동차세 줄어든 부분 유가보조금도 감액하면은 원래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가보조금도 20% 감액했다고 하는데,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올해 그만큼 유가보조금도 화물차나 자동차나 버스나 이런데 유가보조금 집행하는 집행액이 그만큼 줄어도 지금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까 자동차세입 부분이 울산에서 다 모아서 한다 그랬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게 4~5년 정산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줄었습니까?
재혁

이재혁세무과장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다시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해왔던게 정산을 해가지고 이게 누락되었는 부분이라고 얼핏 들었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천 이게 어떤거냐 하면은 유가보조금은 세입에 들어온만큼 세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을 지출하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게 항상 세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정산 보고 하고 그러면 곧 프로테지가 줄어들고 거기에 맞게 돈이 내려오는 이런식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기름값 할인 해줬잖아요. 이런 원인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이게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내년쯤 되면 어느정도 회복안되겠나 싶어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유가보조금 지원해주는것도 당연히 낮춰서 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천 예,

심청보위원

유가보조금에 작년에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적게 지원해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천 금액은 나가는거는 똑같죠.

심청보위원

저는 적게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천 아닙니다. 세금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면 찾고 정리가 되겠네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태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573억8,434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억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에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부설주차장 감정평가비 지출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1억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청사 전기 및 가스료 부족분 3,000만원하고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사 사무실 공사비 지출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5,230만원, 그리고 동관급수관이 2012년 신축하다 보니까 7년 되다 보니까 부스터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군청사 노후로 인해서 내부벽 도색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내부벽 도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양변기 지금 화변기가 많다 보니까 양변기가 부족해서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양변기 교체비용 2,000만원, 그리고 동관증축으로 인한 산불차고 및 대기실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할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재료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구입비하고 화장지 구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보수에 자산취득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비품구입비 1,500만원하고 또 의회상담실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사업소 및 도서관, 의회등에 배부할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0만원하고 그리고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2018년 합동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관 3층 냉난방기 설치비에 5,000만원하고 아까 우수 시군 받았는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상사업비 1억 받은거 중에서 공기청정기 2,000만원하고 이거는 본관 4, 5층 냉난방기 설치비에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20억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억, 그리고 동관 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설주자창 부지를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조성비 1,0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업무로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가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외부망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증설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은 없습니다. 총 금액 변동은 없고 도비가 증액되었고 그래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새올행정하고 지방세, 이호조시스템, DB업그레이드에 따른 저장장치 추가 증설비용 4,400만원하고 2006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비용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서비스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6,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공서 불법소프트웨어 원천 차단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시기와 필요수량등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계약구매 사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류션 구입비 4,870만원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130만원, 그리고 공보실에서 많이 활용하는 사진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60만원 하고 업무용 컴퓨터 메모리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인데 감사용 컬러레이저 프린터 하고 흑백레이저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종합감사 대비용인데 도에서 감사를 오면은 강당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10대정도 설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비축해놓은 물품이 없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유지관리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망 케이블 포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팩시밀리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은 전자팩스를 많이 쓰지만은 전자팩스가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팩시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직원 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 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감정수수료 지급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감정업체 수수료 택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겁니다. 두군데 감정평가사한테 주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상반기에 감정평가 했는게 13건 했는데 947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감정업체는 거래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수시로 바뀝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감정할때마다 각각 바뀌네요? 그걸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사가 서부도 있고 제일도 있고 다른데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선정해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맨위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구입 25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1회 추경에도 공기청정기를 21대를 구입했습니다. 직협에 건의가 왔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회 추경에 21대를 구입해서 일단 읍면하고 본청 일부만 지급했고 상사업비 1억 받아서 2,000만원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25대를 더 구입해서 본청에 미배부 했는데 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하고 의회하고 도서관 등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거기는 안줄수가 없어서 그에 대한 계상분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공기청정기 가격이 좀,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사무실 큰 데는 30평 주고 작은 데는 15평, 1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르고 많이 구입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저는 좀 아쉬워서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하면은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해가지고 입찰 봐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입찰은 안보겠네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입찰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삼성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렌탈식으로 하면 비용이 싸고 몇 % 할인해 주고 이런게 있어서 왜냐하면 필터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찰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떤거는 입찰하고 어떤거는 입찰안하고 일부만 샀다가 자꾸 혼돈이 오는데 공기청정기가 여기 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것 같은데,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경로당에 사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사는걸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사서 뭔가 하면 좋은데 한해 샀다가 다음에 또 샀다 이러니까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지원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받아서 아마 할 겁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임시 주차장 조성 해났는데 이거 어디쪽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부설주차장 부지 거기 쪽에 우리가 동관을 증축하게 되면 28대 정도 차를 못댑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서,

심청보위원

우리 계약할라하는 그 자리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어차피 평탄작업 해야되니까, 그래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사용할라고 합니다.

심청보위원

매입도 안해놓고 빌린다하니,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추경하면 매입비도 같이 되니까,

심청보위원

우리가 매입하면은 임시로 공사하니까 정리해서 하겠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어차피 부설주차장 공사는 내년 3월달에 시작할거니까 그 사이까지 우리가 차를 댈 수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211쪽을 보면 칼라하고 흑백하고 있는데 차이가 12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이만큼 차이 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칼라는 많이 비쌉니다. 잉크가 여러개 들어가니까,

심청보위원

차이가 너무 나서,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견적을 다 뽑아서 하는 거니까,

심청보위원

똑같은 칼라하고 흑백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6대 있고 1대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컬러프린터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1대만 있으면 되니까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방금 심청보 위원님 부설주차장 하는 부분에 내년에 설계해가지고 착공을 내년 3월정도 잡고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임시로 하면 몇 면 정도로 나옵니까? 금방 3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없애야 될텐데 몇 개월 때문에 하는 거는 낭비 아닙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크게 기반 조성은 안하고 어차피 평탄작업 해서 그냥 차만 댈 수 있도록 토목공사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변기 설치하는데 20개 2,000만원 하는데 우리 군청사내에 있는 화변기를 좌변기로 다 바꾼다는 이 말이잖아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의회하고 본청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어떤걸 사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존에 배관시설은 다되어 있고 변기만 교체하는데 그런데 변기값이 얼마나 비싸서,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변기값하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변기값 보통 20만원 넘어가는 것 없는데,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거는 한번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주 특별한 변기가 아닌 이상은 최고 좋은데 20만원, 23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런데 100만원 하는거는 인건비가 들어간다해도 철거비용까지 한다해도 100만원은 비쌉니다. 그뒤에 공기청정기 이번에 25대를 살 것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47대를 샀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샀습니까? 1회 추경에 16대 사라고 되어 있는데, 16대 120만원씩 해가지고 1회 추경때 16대 샀는데 47대는 언제 샀다는 말인지,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47대는 1회 추경때 21대를 샀는데 그런데 예산을 좀더 깎아가지고 많이 사니까 할인해가지고 21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또 25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46대이고 그걸 샀는걸 같이 포함해서 넣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는 총괄 합해서 72대인데 72대를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하고 도서관하고 다 나눠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밑에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고 임시주차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로 예상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이게 한 36억 정도 듭니다.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6억에 차는 몇 대정도 됩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150대 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주차요금 받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직원전용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안받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인 주차는 할수 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못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이걸 잠그겠네요?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차단기 설치해서 입력을 다해서 직원차만 들어가면 열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군전체가 주차난인데 일반인도 주차하면 안되겠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장기주차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장기주차 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가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각 동네마다 경로당을 도는데 가는 데마다 주차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6억 플러스 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들여서 40억 더 들여서 직원전용이라 하는거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직원전용 해놓으면 어차피 직원들이 군청이나 도로변에 다 대지 않습니까? 차는 어디 놔둘때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대기 싶고 본청에도 대기 싶고 하니까 거기 대해서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지어놓고 차후에 생기는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자기기 사는데 있어서 우리 거의 다 사는데 렌탈이 없고 그런데 요새는 렌탈위주로 가는 세상인데 보면 전부다 다 삽니다. 팩시밀리고 프린터기고 다 사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렌탈 많이 합니다. 팩시밀리는 안산지가 꽤 됐습니다. 다 렌탈하고 했는데 이게 팩시밀리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니까 오래 된걸 갖다가 렌탈로 돌리면 안됩니까? 요즘 거의 다 렌탈 추세인데 꼭 몇십만원씩 들여가지고 120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살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밖에서 복합기 있지요. 팩스, 프린트기 다 되는거 그거 사면 기계값 안주고 2만5,000원 주면 무한리필입니다. 잉크값도 안들어가고 계속 무한리필로 해주는데 한달에 2만5,000원만 하면 되는데 2만5,000원 곱하기 1년 잡으면은 얼마 안되고 사면은 사는값 줘야 되고 잉크관리비 계속 줘야 되거든요. 렌탈로 하면 억수로 편한데, 공기청정기도 렌탈로 하면 필터 안갈아도 되고,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렌탈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한향숙 위원님께서 양변기 이야기 하셨는데 양변기 20만원 하면 사는데 100만원 하는거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최근에 얼마정도 해서 갈았냐 하면은 인건비 포함해서 35만원 들었는데, 100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폐기물은 내가 치았는데,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아까 공기청정기 구입도 1회 추경때 하나 구입하는데 120만원 책정 했다가 지금 샀는거는 80만원에 구입하고 했는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방금 양변기 구입도 근거가 없을정도로 하지 안했을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양변기 100만원 하는거는 과다 하거든요. 여기도 처음에 120만원 주고 공기청정기 구입한다고 했다가 80만원에 구입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양변기 설치 하는 20개 100만원씩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 한번 가져 와보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리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효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액이 당초예산 34억2,924만2,000원에서 713만원이 줄어든 34억2,211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및 스캐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올 12월달 되면 컴퓨터가 전반적으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컴퓨터 운영체계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 읍면에 있는 거하고 본청 민원실에 있는 거하고 스캐너하고 전자서명기를 전부 호환성 문제로 일제히 바꿔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감액입니다.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현재 24억5,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금을 청산하다 보니까 한집에서 부모간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서로간에 한사람은 받아들여야될 입장이고 토지가 늘어났고 한사람은 줄어들고 이래서 부모간에 한 가족내에서 상호 상쇄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아들이 현재 군에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어서 서로간에 상쇄해서 4,000만원이 필요없어서 4,000만원 줄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은 도에서 국비배정을 좀 적게 200만원으로 배정되어서 부득이 우리 부담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제일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감정수수료 감액입니다. 전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8,500만원에서 5,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올해들어 불경기가 좀 있고 또 조금 과다 계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8억8,6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8억4,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부과건수가 늘어나가지고 13억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건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위 개발필지가 더러 있어가지고 가산 수피아 하고 동명 새로운 취락지역이 부과를 작년보다 2배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도래가 되어가지고 현재 3,200만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납기가 6개월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 이것은 현재 신규도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이 이격 거리가 서로간에 멀고 커브지역이라 한두개 더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군세하고 같이 부담했습니다. 이거 교부세가 늦게 1,5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규도로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는 주로 올해 개통했는 전원주택지, 제조업소,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남계리에서 복성리 새길 난데 하고 남원리 단독주택 밀집지역 새로 들어온데 호국평화로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격거리가 멀어가지고 좀더 조밀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학1리 쪽에, 그리고 경상북도 정비대상으로 지적받았는 10군데 포함해서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명기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55만원짜리 19대를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19대 사서 어디에 배부됩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왜관에 3대 등 각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 보면 서명기가 한창구에 하나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북삼에 3개, 석적에 4개, 동명에 2개, 약목 2개, 그 외 각 1개씩 그래서 총 19개입니다.

이창훈위원

각 읍면에 3~4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9대가 각 읍면으로 다 돌아가는데 우리군에 있는 거는,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우리 것도 한 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세무과에서도 서명기를 10대 구입하는데,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세무과도 지방세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창훈위원

세무과에서도 서명기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각읍면에 배치를 하고, 서명기가 세무과에서도 이번에 1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주고 민원봉사과에서도 19대를 사서 각 읍면에 주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이야기 하는데 민원부서하고 세무부서하고 컴퓨터 연결하는게 틀린다 하는데 그 부분이죠? 일반 쓰는 컴퓨터하고 틀리고, 읍에 세무담당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창훈위원

밑에 스캐너는 어떤 겁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스캐너는 왜관에 5대, 북삼 1대 해서 석적에 4대, 약목 2대 그 외 한 개씩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왜 바꾸는 겁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이것도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이창훈위원

그러면 왜관에는 5개이고 북삼은 하나 입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자기 창구에서는 자기업무만 하고 예를 들어 왜관같은데는 스캐너는 여러데 놔두고 각 담당자별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창훈위원

왜관에는 창구가 5개 정도 되고 북삼은 창구가 하나입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읍면에 연결되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215쪽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4,000만원 감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모든 재조사 조정금은 소유자별로 지급이나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소유자별로 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간 소유자가 틀릴 경우는 다 지급이나 부과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집에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자식은 찾아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거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돈을 가져가고 돈을 안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 원래 청산은 돈을 받아서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러면 조정해서 돈을 내는 분하고 이걸 상쇄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게 4,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북삼에 스타만들기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금액은 받을 금액하고 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지급될 금액이 24억이었고 부과해서 받아낼 저희가 받아낼 금액이 23억이었습니다. 1억 차이 나는거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도로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칠곡군으로 취득하면서 거기 발생하는 1억정도 차이가,

심청보위원

방금 이야기한 아들하고 부모하고 서로 그건은,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특수한 경우였고, 그거는 4,000만원인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북삼에 스타만들기라고 그분입니다.

심청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금 아들은 예를 들어 내놔야 되고 부모는 찾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둘이가 비슷한지 그래서 4,000만원 지불 안했는가 싶어 그래 물어봅니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부모는 7,000만원을 찾아가야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들은 3,000만원 내야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7,000만원 찾아가고 3,000만원 내주는거를 상쇄시켜서...

심청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으면, 아들은 3,000만원 내놔야 되고 부모는 7,000만원 찾아가야 되고 부모 자식간이니까 4,000만원을 그렇게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북삼율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급해야될 돈이 24억이고 징수해야 될 돈이 23억인데 징수를 최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초에 징수율이 82.8%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이였지 않나 싶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남율도 하고 있지요?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남율은 내년 저내년에 조정금 청산을 합니다.

심청보위원

4,000만원 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못해서 이제 이해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한 지구에 사업이 종료되면은 거의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생깁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부담금은 없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길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매입한다는,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새마을사업 도시계획도로 등 당시에 보상을 안해준 상태에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지구가 몇군데 있습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전체는 대상이 128개지구,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 선정을 해놓은 데가 기존 끝난데도 있을거고,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지금 6개 지구가 끝났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6개 지구가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지구는 몇 개입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산 영리지구 지적재조사 완료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군전체 하고는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기산 영리하고 석적 남율지구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100몇개 지구가 있다는데 한꺼번데 10개나 20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이 안됩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인력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군전체에 불부합되고 하는 지역이 거의 다 있습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거의 다 있는데 군데군데 있는 거는 개별 필지는 일단 등록전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집단적으로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세학

장세학위원장

집단적으로 있는데를 먼저 정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몇군데 임야하고 토지하고 일런부분에,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실지로 불부합지역인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개별적으로 오는거는 별도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디든지 한군데가 부족한 그런데는 양쪽에 상호입장이 틀릴텐데 임야쪽하고 토지하고 면적이 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로 측량해보니까 적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부분을 이거는 행정에서 조정 안해줍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리 하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정인 불부합지역은 구분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등록상 정정건 하면은 이런 부분에는 개인 상호간에 해결 다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정인 현재 법으로는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줄이거나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저께 간담회 자리에서 명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체국을 한번 가보니까 깨끗한 게 엄청 많습니다. 10개중에 7개는 깨끗하고 그런데 그 사업하실 때 노후화 되었는게 일괄적으로 싹 다 하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질은 금속판이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플라스틱인데 금속판처럼 색깔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인희 의원님께서 그날 금속판이라 했는데 그거는 플라스틱이 맞고 깨끗한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명도 봤고 지천도 한번 봤었는데 노후화 되었는것만 교체하시면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반사 되도록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전에 서명기 세무과하고 전산프로그램이 다르다 했는데 구입처는 같이합니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조달요구를 합니다. 위원님 아까 도로명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옆집에 깨끗한 철판 해주는데 우리는 와 안해주노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거는 검토하셔가지고 노후화된 것부터 한다고 사업하실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정도는 주민들도 이해 안하겠나 싶은데 일단 사업하실 때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사업하실 때,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말씀대로 추진하자면 현재 있는 번호판 로그를 다지어야 되는 데,

심청보위원

방금 이상승 위원님께서 노후된 것 만 교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 일일이다 파악해야 도로명판을...
세학

장세학위원장

집주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상승

이상승위원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장님들 마을에 회의하실 때 이장님들 자연부락 관리하시는데 한 30호 50호는 체크 안 하시겠나,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원본을 찍을 때 30-2 펴놓고 3을 빼고 30-4 이래하기는 좀,
상승

이상승위원

한 개씩 주문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일괄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추진해가지고 일괄하고 또 3개월 있다가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하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안되겠나 이래 싶은데 제 생각을 참고하셔서 사업하실 때 생각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좋은 생각 해보시고 야광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할 것이고 어디는 야광이 안될수 있고 좋은 방법 강구해 보십시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한번에,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저도 사실 같은 말인데 저도 간담회 자리를 하고 나서 우리지역을 돌아봤을때 10개중에서 7개는 깨끗해요. 3개정도는 가끔 지저분한게 있어요. 어떤거는 해주고 어떤거는 안해주면은 문제의 소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100%라고 따졌을때는 30%는 깨끗한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더 몇 년 더 미뤘다가 100% 중에서 60~70%정도 지저분해지면 그때 일괄적으로 다 바꾸면 되지 지금 대다수가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입니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

인도블럭 교체하잖아요, 연말되서 교체하면은 주민들이 난리에요, 멀쩡한걸 까디빈다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효진

안효진민원봉사과장

주민들도 많이 좋아 할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아까 좋게 보면 좋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밤에까지 굳이 내 집에 몇 번지인지 야광으로 비추는 거는 그건 반대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밤에 쉬고 싶지 밤에까지 내 집에 다 비치는 거는 반대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과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대부분이므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1억9,000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증액된 30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청소년복지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취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 실업율 경감에 기여하고 시설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운영비 875만원, 자립정착금 2,100만원 인건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기초생활 대상자관리 공공운영비로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등 관련정보를 통한 e그린 우편사용료 및 SNS 문자사용료 10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배송비를 위한 택배비 46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등 국민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마스크 지원사업비 1억1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스크 구매단가는 1,000원이며 1인당 18매,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입니다. 심한 장애정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월 2만원에서 최대 38만원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지원에 1억7,142만9,000원이 증액된 26억8,4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식비지원입니다. 간접 학비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인에게 중식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만6,000원을 감액한 1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571만4,000원이 감액된 31억6,3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상담지원입니다. 지적, 자폐 등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만9,000원이 증액된 1,0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감리비 입찰잔액 1,43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주거자에 대한 사회발달 및 자립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지원으로 78만원이 증액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비지원 탈락자에 대한 도비지원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969만원이 증액된 6,5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언어, 지적, 자폐, 청각, 정신등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심리미술 행동, 재활, 감각 운동등의 발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4억7,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밀알사랑의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이상 65세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지원 사업비로 5,611만원이 증액된 1억3,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입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으로 2019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으로 계상된 151명분의 급여지원으로 1억7,6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65세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사업비로 1,451만8,000원이 감액된 8,8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1,000원이 증액된 5,4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 5대5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7만9,000원이 감액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소년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목돈 마련을 위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49만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1,589만원이 감액된 9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적립통장을 생산하여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 장려금 1대1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19만6,000원이 감액된 7,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실업, 질병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등의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2억45만원이 증액된 5억3,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간식비 75만원과 가족수당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맞춤형 건강서비스 등 7개 바우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균특회계 500만원과 도비 64만3,000원 감소에 따라 군비 564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단 후원자의 밤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 자립선포입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의 결초보은의 정신으로 조성한 칠곡평화마을의 성과를 알리고 후원자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시 칠곡평화마을 부스운영에 따른 홍보영상물 제작 운영재료비 구입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35쪽, 의료급여기금 운영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4만원, 도비보조금 16만원, 순세계 잉여금 320만원 합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입니다. 43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성과금 80만원과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간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03만6,000원이 증액된 7,61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610만8,000원이 증액된 9억6,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 발생으로 6,088만9,000원을 삭감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금 44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금번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43쪽, 공기정화장치가 이게 공기청정기입니까? 이거는 밀알에는 렌탈로 사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우리군에 보니까 렌탈하는 부서가 있고 구매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데 소관 과장님에 따라 렌탈하는 과장님이 계시고 구매하시는 과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헤깔립니다. 어느게 나은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보조금 내려올 때 도에서 렌탈로 내려오는게 있고 매입으로 오는데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246쪽에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 자립선포식을 호국평화축제 할 때 그때 프로그램화 시켜서 한다 이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부스를 운영할 겁니다. 체험관, 관람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이상승위원

에티오피아하고는 마지막이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 대축전 개막식에서 시작했는데 내전이 없으면 사실은 내년도 1월 5일날 갈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립선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자립선포는 하지만은 후원금은 우리 개인도 시설이나 이런데 후원하는거는 자유의사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동 소멸될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군비가 투입되는 거는 선포식으로 마지막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이창훈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예산성립전 하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인데 이 금액이 입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찰로 하고 그 금액이 얼마짜리 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마스크 한 장에 보건복지부 예산내려올때는 장당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1억이 넘잖아요. 입찰하면 단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1만8,000원 되어 있는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1인당 18매를 보급하라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창훈위원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18매를 5,623명에게 보급을 하는, 우리 시군만 합니까? 다른 시군도 다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를 조금 조정을 못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정책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라 하지만은 사실 써도 미세먼지가 잘 방어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품질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공기청정기 임대료 해가지고 40만원 이게 추경에 왜 올라오죠? 보통 이런거는 본예산으로 정리가 안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밀알사랑의집도 추경에 내려왔고 본예산에 안오고 추경에 다 저위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240쪽, 장애인연금지원금 이게 갑자기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산이 우리 군비는 얼마 안되지만 좀 늘었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애인연금이 지난 4월달부터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243쪽에 보면 2018년 활동지원금 미지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도에도 보건복지지부에 물어봤는데 왜 이게 미지급 되었느냐 해서 사실은 장애인활동 등급이 나오면 계약이 3년인데 쭉 달아서 3년인데 1년 예산이 중단되었다고 서비스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100원인데 서비스를 110원이 나가고 10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산액보다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서 예산액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줘서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스템상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1년 단위로 서비스를 딱 끊으면은 예산이 다시 수립되기까지 장애인의 활동서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미지급금이 누적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정산이 되면은,

심청보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이 제때 해결안되고 넘어오니까, 그리고 240쪽, 이상승 위원님이 평화마을 자립선포식 이야기 했는데 행사장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부스도 하고 그동안 5년동안에 있었던 사업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하고 에티오피아에,

심청보위원

차량지원 임차료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스에 재료라든지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커피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오는 트럭, 차량, 그걸 좀 요청해서 올린 겁니다.

심청보위원

서울에서 싣고 내려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 대사관에서 싣고 인력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심청보위원

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커피 3일동안 계속 시음도 하고 그에 따른 전시할라 하면 옷이라든지 다 코디를 해야되서 그런 모든 재료를 한차로 싣고 내려 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이거는 차량임대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 이거는 대사관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시연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에티오피아 우리나라에 유학온 유학생들을 한 3~5명정도 와야 돼서 이 사람들 숙박하고 하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대사관에 통역관하고 같이 숙소를 왔다갔다 3일동안 하는,

심청보위원

승용차를 3일동안 빌려서 한다는 이야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사관 직원들 편의제공입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에티오피아 자립선포식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직접 직원들하고 대사관 직원하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영상물 제작은 다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는 중이라서 위원장님께서 에티오피아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사진 찍었는게 화소라든지 우리하고 안맞아서 사진은 수백장 되는데 진짜로 실을거는 100장에 5장도 안나옵니다. 영상물을 다방면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휴대폰 이런데 촬영했는것도 안되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으면 주십시오. 군수님 있다든지 이런 사진은 될 수 있으면 슬라이드에 안 넣고 대표적인거 상징적인것만 군수님 들어가신거 쓰고 그 외에는 진짜 사업을 하면서 전.후 지금 현재까지 그 과정을 담을라 하니까 마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 이게 삭감이 왜 이래 많이 됐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6명 서비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2억8,571만4,000원 삭감되었는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이창훈위원

예, 170명 중에서 16명이 줄었다고요? 170명 중에서 16명이 줄었는데 2억8,000이라는 예산이 감액되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를 구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두루뭉실하게 도에 내려주면 도에는 시군별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 정산을 순간순간 하면서 그래 하면서 남았는 가용액을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 모자란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해서 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걸 여유있게 예산을 처음에 받아왔다는 이야기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있게 줬죠,

이창훈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정도 내려주겠다 하는 그거를 위에서 여유있게 잡았는거지 우리가 신청하고 그런거는 아니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주면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정산분 변동이 있잖아요. 서비스 대상이 늘 수도 있고 종사자 줄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조정해서 도에 조정분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이걸 신청을 어느정도 우리도 인원을 적어서 올리고 어느정도 데이터가 있을건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통칭 보면 평균 연인원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도에서 칠곡군을 조금더 배정해가지고 다른시군에 모자라니까 우리가 남으니까 감액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2억8,000이면 저는 사실 이해는 안가는데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따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239쪽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이분들이 7명이라는 말씀이신데 7명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칠곡실버타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예산은 7명이 내려왔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3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은 7명 내려왔는데 3명밖에 못쓰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청년이 없어서 못쓰는 거네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비싼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분보장이 안되잖아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청년이라 하면 기준을 나이 몇 세정도 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35세미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에 적은데라도 들어가서 미래가 있는데 가서 일할라 그러지 제한이 1년밖에 안되니까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240쪽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1포당에 2,906원정도 택배비인데 921포가 12월 한달분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한가정에는 한달에 10키로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921포가 10키로 짜리입니까? 몇 개월분, 12개월 되어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월평균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그램수에 상관없이 2,900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키로 짜리는 수급자는 1,960원을 부담하면 살 수 있고, 20키로는 3,880원이면 수급자는 구입할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아니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택배비인데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택배비가 자활센터로 들어가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포에 10키로는 2,600원, 20키로는 2,900원,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한달치 가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921포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921가구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만,
향숙

한향숙위원

3,2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자활센터로 간다. 그지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택배나르미로 가서,
향숙

한향숙위원

문제는 자활센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따로 지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택배비를 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우리가 자활센터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 택배비라는 명목으로 국비지만은 2,900원씩 또 나간다고 하면 이중지급되는건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 받아서 나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왜 신규로 생겼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아닙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추가됐는 금액이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되었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241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5명 되어 있는데 205만800원씩 발달 장애인 부모 하면은 장애인부모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담사로 따로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읍사무소 옆에 조은아동발달센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직원이 5명이 있습니까? 5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6명입니다. 서비스대상자가 5명이고 그쪽에 조은아동발달센터로 직접 주는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가지고 바우처카드로 해서 장애인부모와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바우처 카드를 끊어가지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조은아동발달센터로 가는게 아니고 대상자 5명한테로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200만원씩,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향숙

한향숙위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다는 이 말이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카드를 긁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은아동발달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이쪽에 택배비가 나오는데 경로당에 가는거는 이거 아니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택배 맡기는 데가 따로 있지요? 어디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에서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하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약을 하는 거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쪽에 택배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그쪽에 자활센터 택배 사업은 나르미 그쪽에서 자활센터 운영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지 싶은데 이래 되면은 그걸 명확하게 한번 운영비나 이쪽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