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그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라던지 이런데 하고 의논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하고 운영이라던지 이런 거는 농업관련부서에서 농민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그쪽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향사는 9월 말까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8월말부터 비가 계속적으로 오는 바람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9월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 꺼라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쪽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그거는 할 수 있지만은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안움직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월 12일날 개관식을 합니다.

예, 축제 기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사례에서도 살펴 보시게되면은, 의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표지석을 크게 돌로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자연친화적이고 안좋겠나 싶습니다. 인위적인 쇠라던지 그런 구조물하는 것보다는 보기가 안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호불호는 갈릴 겁니다. 쇠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돌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걸 하는 걸 볼 때, 돌이라던지 자연적인 것으로 하지 인공적으로 한 건 별로 본적이 없어가지고,

법령관계는 환경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건, 제가 ‘19년도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보니까 용역이 전략기획사업 용역 6,000, 증액 1억4,000까지 한것까지 포함하면, 3억2,000정도가 용역비로 계상,

2억입니다. 올해,

아니, 기정, 당초예산에 전략사업 전체에 예산이 전략기획사업 용역비 포함해서, 지역역량 강화용역 14개소를 포함해서 3억2,000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1억4,000 증액을 해서 전략기획사업 용역비를 증액을 했잖아요. 2억으로, 그러면 거의 한 4억정도가 용역비로 계산되는 겁니다. 미래과에서만 나가는 용역비가, 그렇죠? 기정예산포함을 하면,

전체 2019년도에 사업으로만 되어있는 거는 2억이고, 개별 사업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 정도됩니다.

미래과에서 나가는 용역비가 토탈 3억2,000에다가 이번 추경에 1억4,000 증액을 하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4억6,000이잖아요. 그냥 막 계산을 해도, 4억6,000정도가 나가는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했으면 싶습니다. 메가프로젝트라는 그림보다 좀 더 큰 스케일 그림을 그려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칠곡군의 먹거리가 제대로 창출되겠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여지까지 진행해왔는 부분이 관주도형이었습니다. 거의 다 공모사업 내지는 전략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예,

정책자체가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건지,

과장님 더 잘아실텐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군의 먹거리가 없잖아요.

없다카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현재진행형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발굴해 내야된다. 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복합커뮤니티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후의 계획인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하는데 실시연도는 몇 년도로 보시냐구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빠르면 2022년도 늦으면 2023년도,

그 부분이 지금 국방부 부지 인수했는 부지죠? 장애인센터 뒤쪽에,

그렇습니다.

체육관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옆으로해서,

운동장을 포함한 그 일대를 체육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계획까지 제가 도면을 본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기계획 속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가정원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거는 지방정원 정도,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저는 이대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라는 소위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사업에 위치 지역적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 얘기안해도 아시겠죠?

의원님들의 열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됩니다. 일은 누가하느냐, 결국 사람이 합니다. 인력이라던지 모든게 충당이 되고 어느정도 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진되어 있는 인력가지고는 너무나 한정된 인력입니다. 하기좋아가지고 미래전략사업, 정책개발사업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얼마 안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거를 일을 하고 발굴해내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 군에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찾아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망과 저희들이 어떤 책무라고 할까 의무라고할까 그런부분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건 좋은데요.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보면 앞으로 추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에 강화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을 하던지 조직을 키워서 칠곡군의 장기적인 먹거리에 대한 치중을 좀 기울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비밀번호를 누르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이거는 미래전략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바꿀 생각이라는 부분을 결정권이 없다고, 질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담당부서를 제가 알아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263쪽 일자리경제과 2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7억6,201만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1,836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 또 전자형 상품권 기반구축,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교부증가에 따라 추가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에 포상금으로 2018년 하반기 경북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 격려금하고 금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 격려금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도비 1,546만4,000원이 추가교부되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균특과 도비, 군비해서 11억9,87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행안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국비와 도비가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1,500만원을 감액을 했구요. 사회적 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균특과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2,800만원을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14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도 균특과 도비가 같이 감액이 돼서 군비에서 1,4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국비와 도비 감액교부에 따라서 군비를 해서 총 5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이거는 근로환경개선하고 컨설팅을 위한 활성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 5,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이게 또 감액 교부에 따라서 군비해서 1억1,122만6,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도시 청년 시골파견제는 9,7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타지역에서 칠곡군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6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상인들 교육등 자체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활성화 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칠곡 행복론 금융기관 2차보전금은 3,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출받은 분한테 2년간 2% 이차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유는 지난해 비해서 대출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구요. 칠곡사랑상품권 전자형 발행 및 운영비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도비만 해서 2억2,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자형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카드와 모바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구축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전 시군에서 지금 전자형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카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구요. 한 60%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류형 지류형이 종이입니다. 저희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한 32%, 모바일을 8%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67쪽입니다. 태양광하고 지열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인데, 이거는 도비가 추가교부에 따라서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가로변 청소사업해서 2,5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왜관3산단 환경정비와 최저임금 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산단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환경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논공단지 페수처리장 장외영향평가비로 1,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유는 현재 기산논공단지 폐수처리를 위해서 중화제인 가성소다 농도를 현재 20%로 해서 연간 현재 1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 환경관리과에서 기산농공단지 입주협의회로부터 내년부터는 5%미만 사용해야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진달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가성소다 5% 미만 사용시에는 장외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시책설명회로 1,0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규제로 지금 저희들 지역기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기업들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도 중앙정부하고 각종 기업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억1,257만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에서 성립전 사용으로 기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왜관, 약목 전통 이게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황들을 봐가면서 상인들을 어떤데 모시는게 좋을지 장소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거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은 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왜관시장상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약목, 동명시장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현재 상인회관이, 기존 상인회관은 좁고 의원님 지난번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3층규모로해서 건립중에 있는데, 그게 하고나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육은 아무래도 부르면은 상인들 강사비도 나가야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시간정도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해지면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기본안은 현재 20만원씩 해서 다섯 상인정도,

가구별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비하고 부스 참가비하고 이런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면은 개인 주는 게 아니고 행사주최하는 부스참가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행사 주체한테 저희들이 돈을,

그거는 지금 그쪽에 받았는, 형상화 된 시안은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50만원,

그거는 저희들 칠곡 상공회의소 쪽에 줘가지고 아시다시피 관내 1,507개 기업이 있거든요.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특히 우리군에 기업수가 지금 아시다시피 포항, 구미, 경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실 칠곡군도 김천이나 영천 저런데보다는 우리가 기업이 더많거든요. 아무래도 기업인들에게 사기도 좀 시켜줘야될것같고, 정보도 제공할 겸해서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거는 저쪽 상의에서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참석을 하시도록 정보도 같이하고 기업인들 저희들이 대표를 부를 계획이거든요. 상의하고 협조해서,

상인 아닙니다. 기업 대표들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두세시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기업인들도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다 나오기는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 출장나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상 자리 없을 수도 있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기업인들을 부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거는 지금 강사비도하고, 기업인들 격려도 할 겸해서 상의에서 그렇게 가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업인들 격려하는 취지이니까, 정보도 제공할 겸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강연은 한 2시간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시간도 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도 세부적으로 잡혀지면은 제가 의원님께,

저쪽에서 저녁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오후에,

지금 한 200명분해가지고 2만원씩 지금 산출을 하면 400만원정도 됩니다.

예, 식대로 식비하고 다과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도 있습니다. 상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0만원...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의원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도 해야될 것같고 해야되서,

지금 공공부문 보면은, 공공부문은 의원님께서 연초에 저희들도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하고 전년대비해가지고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공공근로 부분은 많이 늘었고, 8월까지 해가지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취업됐는거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9월 13일 현재 414명정도,

그렇죠. 우리 지역기업에 일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약목 아케이트는 사실은 군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지금 그거는 없는데,

1년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약목시장...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저런 건물을 좋은 거를 지어놓으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면단위 발전협의회라던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잠시만요.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어름사니 이런 쪽에서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상인들 정보도 제공하고,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구요. 노력을 많이해서 평가우수기관 선정을 하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상금의 사업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도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격려금은 부서 직원들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사기 양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격려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00이고 1회 추경에 570이 있었어요. 303 포상금에 570이 있었거든요. 맞죠? 그러면 전체 다하면 1,1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건 좋은데, 좀 더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30개정도 이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진행되어온 관례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예산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작은 게 아닌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체 예산서 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항목이 많습니다. 밑에 항으로 아예 들어가버리는데, 주요 감액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그래도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작년부터 올해 국도비를 반환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셨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체 사업 발란스를 당초계획보다도 지금 균형을 잡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보다 조금 더 시군에다 교부를 하는 거거든요. 또 타시군에 사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사업이 책정된 시군에다가 돈이 조금 남았으면 다시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2019년 전체 당초 예산에 비교해서 국도비 항목별로 감액된 내용을 전체 토탈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건 때문에 예산 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관, 약목, 동명시장에 사용료 징수하는 데가 어디죠?

동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목은요?

약목은 지금 안합니다.

안합니까? 그럼 동명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동명은 보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작년에도 저걸했는데, 거기는 면에서 청소도 다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동명의 상인회장이 상인들하고 그런게 있는 것같더라구요. 서로, 그래가지고 조금,

청소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는 그걸로,

단순히 청소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동명에도 산성 음악제하고 동명시장어울림 한마당행사를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동명시장 상인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동명면장하고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안하면 안되겠느냐, 동명면장도 동명면에서 다 정리를 해줄게, 이렇게 됐는데, 회장이 따로 상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약목시장은 노인회에서 징수를 했었고, 동명은 매년 입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청소문제라면 사용료 징구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청소라면 저는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건 알고 있는거하고 다른 답을 주시는데 유예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활성화를 역행을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오시는 분한테 2,000원, 3,000원씩 징구를 하십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활성화에도 굉장히 역행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유예방안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당초 예산이 80가구에 지금 증액이 되었죠? 가구수는 똑같고? 증액된 사유는 뭐죠?

그게 가구당 총 사업비가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573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가구당 지원하는게 168만원 정도 되고요. 도 군이 237만5,000원 이거는 3대7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고 자부담이 168만원인데, 이게 처음에 도비가 4,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구당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900만원이 추가교부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2,100만원 비율대로 이번에 교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200만원이 있었는데, 37만5,000원이 더 플러스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예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안되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거든요. 도비가 증액 교부되서 내려온 바람에 같이 플러스했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뭐냐하면, 시설을 이미 집행을 했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야되지 왜 세대수는 그대로 놔두고 액수만 늘려놨냐는 이 얘기입니다. 기 집행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죠?

당초예산에 전부 보전을 해주고 나중에 추가사업으로 아직 다 나갔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그린홈 태양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태양광 75가구, 지열 5가구 해가지고 80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사업을 끝낸 가구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차피 237만5,000원으로 해서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집행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 집행된게 예산서 상으로는 세대당 200이었는데, 지금 예산에 37만5,000이 증액이 됐어요. 세대당, 그러면 기 집행됬는 게 200만원 기준해서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행되기는...

내역 한번 주세요.

이거는 다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 설치를 마친 사람은 회계가 끝났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보면은, 지금 나갔는 거는, 이게 돈은 집행이 된 건 한군데도 없고 지금 공사는 다했고, 지금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신청 세대수가 어떻게 되요?

지금 현재 19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양광이 70호라고 그랬죠? 75가구? 아직 신청이 19세대밖에 안들어온거에요?

이거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번에 신청들어온 세대가 19세대고 총 세대는 75세대,

다 찼어요?

전부 다 찼습니다.

기 집행은 19세대는 기 집행을 했고? 아니요. 제가 신청을 요구한 걸 원하는 게아니고, 예산 집행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정리가 사업완료가 되면, 시공업자가 바로 결제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초 예산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사업이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 설치한게 제가 알기론 시기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아직도 회계가 정리가 안됐다고요?

지금 한창 설치 해놓고, 계속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는 중에 있거든요. 돈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한 개도 안됐어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거는 다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결제를 바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예산잡혀 있는 부분에서 결제를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몇 개월을 어떻게 기다려요. 만약에 몇 개월 기다렸다 해도 잘못된 거에요.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결제를 해줬어야 되죠.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대수는 그대로 놔두고 액수만 세대당 37만5,000원씩 증액했다는 부분이 안맞는 거죠. 세대를 늘리던지 해야지 맞지 기 집행되어오던 사업중에서 지출됐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에요, 다시 돌려줄 거에요? 37만5,000원을?

아닙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체 아닙니다. 상가에 대한 겁니다. 전통시장은,

박람회 하면은,

보통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부스참가비라고 있습니다.

부스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아닙니다. 그건 기업 주는게 아닙니다.

부스참가비,

상인들이 보통 박람회 같은걸 하면은 부스를 차려놓고 자기들은 재료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부스참가비로 보면 될것같아요.

부스참가비로 20만원,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한테 부스참가비로 20만원 씩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지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33억7,762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5,477만9,000원 대비 18억7,715만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의 차량등록창구 공무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량등록 민원부서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2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94만9,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농어촌버스 노선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1,598만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버스재정지원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도비가 50% 지급되는 예산으로 도비증액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로 의무장착 자동차 대수가 229대에서 275대로 증가됨에 따라 1,8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촌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 따른 국비3억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사업으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에 버스승하차자 불편해소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에 2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인식장치 교체 비용으로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으로 6,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올해 5월 1일자로 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 등기우편료 808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도 4,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주정차 단속 인부임중에 가족수당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존 메인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벨이 각 계별로 1개 설치가 되면 총 벨이 5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상사태에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 112 종합상활실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요. 봉화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사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은 보통 화가 많이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본청에는 민원봉사과하고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고맙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화물차가 가다가 졸음운전이나 음주로 인해서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 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229대에서 이번에 275대로 46대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유동적인데, 도에서 일괄 시군에 등록된 대수를 보고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29대 였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쪽에 차고지가 있거나 우리쪽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올해안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승합차하고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 밤샘주차를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도 읍면별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는 00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하고 나면 영업정지 5일 또는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바로 스티커는 발부를 하지 않구요. 3일정도하면 첫날가서 계고스티커 붙이고 둘쨋날 또 붙이고 셋쨋날까지도 그 차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한7대정도 그렇게 되고 뒤에는 3일간 계속 주차해놓은 차는 없어서 계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계도차량입니다. 계도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안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밖인 지역은 계도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8개읍면 다니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속도 하고 CCTV에서도 하고,

그거는 밤샘주차 단속하기 전에 한달전부터 저희들이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구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는데, 보통 밤샘주차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관제센터에 있고 한명은 기간제 근로자하고 다니는데, 사실 인력이나 차량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향후 앞으로 기준 인건비가 늘면은 그 부분도 한명 더 추가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구요.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무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교통행정과가 제일 예산이 줄었어요. 비율로 보면 랭킹 1위를 예산 감액을 당하셨는데 좀 더 분발 하셔야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설치한 곳은 39군데 정도 되구요. 이게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승강장 보다는 조금 외진 곳 밤에 야간에 내리고, 그런 안전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완료 되면은 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내년에도 수요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39개소 해놨습니다.

600개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데는 저녁에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현장방문 후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뒤에 설치를 하는거기 때문에 600여개소 다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평소 늘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농업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6,3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추가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사업량의 일부변경으로 12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험 지원사업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청 업무 담당부서 이관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농업정책과 업무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앞으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동명 구덕리에 있는 사업인데, 재료비로 있던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커피머신등을 해서 기자재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 과목을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업무추진 운영비로 19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가 200만원 증액편성 한거하고 합산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업무추진 여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당초 12명에서 1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360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문화복지여건 개선사업으로 15만원 곱하기 50명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업여성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행복바우쳐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일한 사업인데 도의 지침을 사업량을 더 늘려가는 가운데 당초 65세까지에서 70세로 연령을 상향조정하면서 사업량을 추가로 50명분은 추가보조내시가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지원으로 1회에 50만원 곱하기 5개소 해서 70%를 해서 175만원을 군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갖다가 지정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600만원을 6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2개 군자체사업은 정부합동평가에 지표로 삼는 사업인데 지방자치 단체마다 귀농귀촌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고자 조금 선도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에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86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농업재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사업 군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44개 농가에 325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가지고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공급사업으로 이거는 국도비 사업비변경에 따라서 5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20대 추가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으로 기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 예산과목하고 동일 과목으로 증액 시키는 게 곤란하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업의 제목만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서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200만원 한도에 50%보조사업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육묘공장 설치사업과 벼 육묘공장 개보수사, 그 다음에 녹화장 대형설치사업과 녹화장 소형설치사업 이거는 사업량에 증가 및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가지고 14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량이 면적이 줄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변경 보전내시가 내려온데 따른 겁니다. 다음은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이게 당초에 사업비에서 181헥타르 도에서 이것도 사업량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군에서 매년 논타작물재배 사업을 하는 거는 181헥타르 실제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앙정부의 목표치로 이렇게 사업량이 할당됨에 따라 도에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사업량만큼만 해야되는데 일단은 시군으로 변경내시되어 온 만큼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으로 165만원 곱하기 3대의 80%해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거는 유해야생동물 방제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농작물을 피해보는 사항은 농업인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료와 그 밑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비가 각각 550만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해서 금년도에 경북신문에서 농산물 고향맛 한마음장터라면서 저렇게 신설된 행사가 있어서 이번 요청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도 사업량 증가분에 따라 도비가 반영되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가 전액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도비가 반영됨에 따라가지고 시군비를 반영토록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꿀벌 화분 지원사업은 2,448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당초사업량을 650키로에서 1만1,400키로로 그것도 사업량이 배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도 당초 6대에서 10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편성하였고, 아래쪽에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생활승마하고 그밑에 학생승마 재활승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학생승마체험, 생활승마도 당초 20호에서 여기서 호라는 말은 조금 안맞습니다.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고 학생 재활승마도 당초에 비해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토종벌육성사업으로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연초에 토종벌이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추경으로 가을사업으로 7군이 우리군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20군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조금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농가에 지원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00만원해서 1개소라고 있는데, 이거는 양봉농가에 말벌이 습격을 하게 되면은 치명적입니다. 벌이 몇 마리가 와가지고 거의 한나절에 많은 벌들을 물어죽이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인용 트랩이나 장비를 사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액비저장조이용관리 지원사업으로 기 액비저장조를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발효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소용해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산소용해시설이라 함은 우리눈에는 와닿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공기를 불어 넣는 부로아 시설에서 그 산소가 액비에 오랫동안 녹아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제일 하단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봄철에 구제역 긴급백신을 구입해서 시행했는 사업에 이번에 국비 예산이 추가로 해가지고 뒤에 하달되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또한 백신 구입비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 당시에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시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수의 동원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제역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부족한 사업비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 GPS 통신료지원사업으로 당초 270대에서 400대로 대수를 증액해서 국도비를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300대가 아직 조금 덜되었는데 이것도 등록된 대수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므로 보조내시는 이렇게 되어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개소로 증액되어서 1,44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업무 홍보비로 이번에 7, 8월달에 반려견을 일제 등록기간을 거쳐서 이번까지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소유하는 농가들에 대해가지고 특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7,8월달에 하던지 등록을 하고도 아직 등록을 못한 농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현수막을 10개정도 더 제작하는걸로 홍보비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관리비 보상으로 당초 200두 분에서 200두 분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보호관리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또는 분양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안락사처분을 했는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00두 정도 됩니다. 매년 이걸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예측 물량을 감안해가지고 400두 정도로 추가로 200두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열화 농가에 영상환경감시 및 통제관리 시스템 지원하는게 쉽게 말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해서 거기에 다른 복합적인 것까지 관제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으로 6개가 있고 일반농가영상 관리 시스템도 1개소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양돈 농가 포획틀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돈 농가에 간혹 가다가 예방접종을 할 때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잡아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에 잡아서 예방접종을 하기위한 틀을 1대 지원사업이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점 소독시설운영비로 당초에 1억 편성되었었는데, 추가로 1,700만원 도비 추가 배정되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에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우리지역에도 역학관련 농장이 왜관 낙산리에 1개소가 있고 해서 어제부터 지천면 연호리에 거점소독시설을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데 수시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은 이것도 실제적으로 기한 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은 집행잔액만큼 국도비를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등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6,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추가배정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65대분인데 당초 예산에서 사업량이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시스템이라는 것은 축산관련 차량에는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 놨는데, 차를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처럼 가동이 안되듯이, 항상 GPS 단말기가 전원이 상시로 유지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사업이라고 당초 80두에서 50두로 조금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단체들의 건의에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양을 권장화하는데 입양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던지 등록하는데 내장형 이표라던지 중성화 수술비용이라던지 이런 비용을 필요로할 때 20만원까지 입양을 희망하는 농가에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안락사를 줄이는 방안의 정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 포획원 인건비와 유기동물 구조 포획원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니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포획요원을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유기동물 포획원을 갖다가 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뀠습니다. 그래서 포획원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유기동물구조 포획비, 아까 포획단에서 포획을 출동하는데 따라서 두 당 3만3,000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포획원이 사람을 사역을 해서 하는거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하는 걸로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운영사업비는 당초 2,000만원인걸 위에 두가지로 구분해서 편성함에 따라가지고 감시켰습니다. 다음엔 축산물 이력제 29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게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미칠곡축협에서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이나 기타조합에서도 대구경북 젖소나 대구협동조합이지요 이런 조합에서도 이표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가지고 구미칠곡축협에만 줄 수 있는 사업비로는 이과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에 당초에 6명분에서 2명분으로 4명을 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산설명을 시나리오에 의하지 않고 예산설명서에 하다보니까 조금은 한 개 정도 파악이 덜된상태라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좀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지역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예산에는 490부 했습니다.

아니요. 쉽게 말해가지고 당초에 490부에서 15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26만원이 감되었는 겁니다.

공급대상 수 농가가 빠졌습니다.

당초에 입간판을 900만원이네요.

당초예산은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동명 구덕리에 동명저수지 위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공동사업으로 했는 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체험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아니구요.

다 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금액을 100만원 감액했다는 말입니다.

행복바우쳐사업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데 도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갖다가 조금씩 증액시키기 위해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당초사업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업을 사업량을 늘려가는걸로 추경이 안되니까 똑같은 사업이지만도 사업이름을 변형시켜서 농업분야 예산을 더 추가를 했는건데 농촌문화 복지여건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도 똑같고 한데, 단지 대상자를 당초에 20세에서 65세 되어 있던걸 65세를 70세까지 5살을 갖다가 더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역의 각 자치단체별로 귀농귀촌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에는 현재 국비융자사업이라던지 이외에 자체적인 귀농귀촌사업비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자체별 정부합동평가기준을 보면은 귀농귀촌사업을 지자체에서 5가지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경우 또는 2∼3가지 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귀농귀촌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다가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정주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융화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예, 자체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3∼4월달 이상저온 피해 농가라던지 7월 달에 태풍 다니스 피해농가의 피해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피해상황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야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접수 들어왔는 부분만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피해 조사했는 보상기준에 따라서 했는거지 무조건 많이할 수는 없습니다.

경북신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천 황학동 쪽에 많이 하고 있다가 그게 동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가산쪽에서 사육을 2∼30호정도 했었는데, 지금 그 농가들도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낭충봉화부패병으로 많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5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900원의 50%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학관련 농장을 찾아내는 게 뭐냐하면은 방금 이런 시스템에 의해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국가방역시책사업인데, 제가 지원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원해주면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겠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298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입니다.

두당 9,600원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송아지를 놓게 되면은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관리하듯이 귀표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축협에서 가서 등록을 해주고 소이력제에 전산등록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주로 동행을 해서, 별도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84쪽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험 운영물품 구입에 커피 머신 등이 있어요? 대상사업지가 구덕리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습장에 설치하는 건가요? 도자기 체험장인가요? 커피머신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카페가 있는데, 커피집 놔두고 커피머신을 놓는다?

도자기 체험만하기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주로 학생들을 해서 성인대상으로 영역 및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기 위함니다.

하더라도 카페는 수입목적이지 봉사목적이 아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목적이 그런데 카페가 문하나 사이로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주체가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체험운영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체험하는거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커피집하고 체험장하고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보시다시피 체험장도 운영하고 옆에 카페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카페의 커피머신으로 하는데 교체를 한다는데 명분이 없어서 이거를 체험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실무적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몰랐습니다.

커피머신을 산지가 얼마됐죠?

제가 오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한 3년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예산들여서 산 머신은 아니구요.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커피머신을 활용을 해서 커피를 한번 내려보겠다고 해서 다른데서 저가로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인지 2003년산인지 상당히 노후되서 저희들이 그냥 놔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시구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상세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286쪽입니다. 공급시기가 언제죠? 대상내용은 뭔가요?

석회하고 규산입니다.

이게 언제 보급되죠? 내년 봄 공급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올해 사업인데,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국도비의 보조내시의 계수조정입니다. 50만2,000원을 계수조정 사항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376톤에서 380톤정도되면 약 4톤 정도가 증가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급시기가 올 겨울인가요?

예, 맞습니다.

겨울에 보급됩니까?

올해사업으로 일단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에 유기농업자재지원 여기 자재내용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게 미생물제재지요. 그리고,

미생물제재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미생물제재로서,

혹시 제품내용을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토양개량목적입니까?

토양개량보다는 토양증진이 목적이지요,

개량이나 증진이나 그 목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생물 생육목적입니까? 토양개량 목적입니까?

토양개량하고 작물생육하고 결국은 같은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생육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있고, 휴경기에 하는 거냐, 생육기간에 하는거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지에 하는 건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지 말씀이지요?

미생물제재라고 하시니까, 제품 파악될 수있나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자재에서 농약안치고 대신쓰는 약품인데,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데, 조금 조정되서,

감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과장님이 조금전에 미생물제재라고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엠을 포함을 해서 4가지 미생물 제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농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센터에서하는거는 (청취불능)

이 부분 검토한번 해보세요. 미생물 발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그러면 이거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의 주체를 어떻게하느냐인데,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데 일반농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엠계통의 미생물을 공급하는 거는 그냥 전체 필요한 농가에 일반농가에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시중에서 천적이라던지 미생물제재로 유기농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또는 녹비작물 같은 경우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를 했다가 녹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재라던지 이런걸 지원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목적이 유기농업을 확산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 확대는 되겠지만 그 농가들이 친환경유기농업 인증농가는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 활용하는 농가들이, 그런 측면에서 유사점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하고는 센터와 조금은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윈윈 소위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제재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보조사업에 정산으로 인정을 해달라하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몇 번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품화 되어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증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체 기술지도보급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는 가능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제재가 보조사업의 공급원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충분히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구요. 288쪽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기정보다 늘었어요. 우리 사과 총생산량에서 저품위사과 비율이 어느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나요?

제가 생산 비율의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수매가 80톤에서 16톤이 늘었어요. 기 당초예산에 보면 80톤이었거든요. 16톤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늘었는 근거가 뭐냐구요. 수요와 공급을 보고 늘리신건지, 막말로 까치라던지 조류피해에 의한 또는 병류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그 양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라던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앙 예산이 늘었으니까 도예산이 늘었으니 따라 늘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늘 우리 군 자체에 도나 중앙에서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만은 시군에 배정되는 양이 늘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늘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양을 많이 주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이번에 당초에서보다 도전체 예산케파가 늘어나니까 한 십몇톤 정도가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인데, 우리군에 저품위사과가 생산량이 늘거라는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요구한건 아니구요. 항상 우리 군에 배정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주면 더 주는 것만큼 저희들이 받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는 좋은데요. 저는 올해 현장에 다녀보시면, 사과농사가 잘됐습니다. 농업기술이 상당히 하이레벨에 있다고 봅니다. 사과농사 잘되었어요. 그런데 저품위사과 구매지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곤 반대죠? 도비가 늘고 좋아요. 소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맞춰서 했느냐 그냥 떨어지는 대로 받은 거냐 이 얘기입니다.

도비가 추가배정되서 받은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벌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이게 왜 군당 30만원이죠? 290쪽입니다. 30만원씩 7군입니다. 왜 이렇게 잡혔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준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50만원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69군이 50만원씩에 계상이 됐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30만원에 못삽니다. 70만원도 살까말까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봉화낭충부패병에 의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담당계장님 현장확인 해보세요 169군 몇 개 살아있는 지,

이게 당초에는 50만원되어 있었던 거는 종보존여왕벌 포함해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중 토종벌 가격만 책정해서 했다고 담당계장님 저한테 메모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했는 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 농가에 대해가지고 본인이 과실로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회수를 해도 해야될 상황이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역학적관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사업이 실패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맥을 유지해가는 방법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기준으로 했는게 종보존 여왕벌 구매가 아닌 시중벌 구매단가로 해가지고 도에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보면 한군 속에는 여왕벌이 필수로 들어가있습니다. 종보전 여왕벌이라는 얘기는 낭충봉화부패병에 내성을 가진 여왕벌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면역력조차도 검증이 안된거에요. 실제로 169군 공급이 됐지만 현장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되시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의 다 갔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자구요. 앞에도 이런 질문을 들었을 걸요? 구미일부와 칠곡, 군위 정도만 토종벌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심각할 정도니까 지원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서야된다는 거죠. 결국 농사라는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충해에 대한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관리를 좀 더 캐치를 해서 예산 투입됐는데 다 소멸이 됐다라면 행정에도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병이 왔다라면 예방을 해서 그게 안죽도록 했어야 되죠. 그죠? 아프리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개소에 300만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량을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 집에 대형장비를 설치할 수도있구요. 경우에 따라서 소형장비를 한다면은 하나의 단체에 줘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배정해줄 수도있는데, 일단은 예산 사업지침이 내려오기는 1개소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집행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중에서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벌 퇴치장비에 대한 부분을 파악된게 있나요?

제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현황파악이 되지 않는데 담당계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퇴치기라하면은 보호복을 포함을 한겁니까? 아니면,

보호복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안전장비잖아요.

보호복을 착용하고 사람이 직접퇴치하는,

지금 소방관들이 쓰는걸 얘기하시는 것같은데, 벌집에다가 직접하는 걸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예산서에서 명시하지 못하던지, 보고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고자료라던지 사전에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사업현황은 전체 사항 기 배부해드린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보면은 좌측에 예산서 페이지와 사업조서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311억8,536만4,000원으로 당초 257억2,911만7,000원으로 기정대비 54억5,624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망 구축에 9억5,000만원, 지역 숙원사업에 37억9,000만원, 농촌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1억3,0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6억3,000만원 등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건설행정지원으로 건설안전국 신설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로 2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포장으로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토목담당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군도 28개노선 유지보수비에 1억원, 농어촌도로 127개노선 유지보수비에 1억원, 군도 미불용지에 1억원, 기성∼학명간 도로 및 기성∼득명간 제설작업을 위한 한티재 제설창고 설치비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업관련해가지고 건설과로 내려온건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사업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특별교부세 약목 평복 지금 7억예산 확보한 상태입니다.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새마을 사업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로, 군비 50%, 도비 50%,

아스콘 덧씌우기는 재생아스콘하고 일반 아스콘 하고 종류 자체가 틀립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재생아스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아아스콘에서 생산하는 일반 아스콘도 있고 재생아스콘도 있고,

재생아스콘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아스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0%정도는 재생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는 좀 차이납니다.

보통 3c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금액차이는 있고,

아스팔트는 하부 물만 없으면 수명은 오래갑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밑에 토공에 문제가 없으면 아스콘 수명은 오래갑니다.

군도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보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거는 마을간 연결도로 같으면은 주로 폭을 7m정도 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사실상 농로같으면은 3m를 기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경운기가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교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농로도 보통 보면 포장 4m, 노견 5m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적으로 최소한 농민들이 1톤 차를 다 운행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5m 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3m, 3m 하면 6m 아닙니까?

중앙선 반드시 그어야되죠, 7m면,

동의서는 받고 있는 데도 있고 100% 다 징구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301쪽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권 기정액이 2,100에서 1억1,000이 증액이 됬어요. 제가 어제께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칼자루를 우리가 쥘 수 있는 방안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정보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잡더라도 3회 추경에 잡아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북삼역관련이 아니구요. 대구 광역철도입니다.

광역철돈데 우리 부담금이 뭐가 관련되어 있는거에요? 북삼역 안들어가면 왜관하고, 북삼 아닙니까?

북삼은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왜관에만 포함되어 있는거에요?

예, 왜관에 보시면은 대구광역철도 시설비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856억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는 운영비해가지고 382억이구요. 지금 거기보면은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600억이구요 대구시에서 12.9% 110억이고, 경북도에서 부담이 경북도 하고 구미하고 칠곡, 경산에서 해가지고 전체해가지고 10.1%인데 경북도에서 8.5%부담하고 우리는 1.4% 부담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게 1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7억9,000만원을 이미 분담금을 납부했구요. 올해 당초에는 통보받기를 2,100만원만 하면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변경이 되가지고 1억1,000만원을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8,9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8억3,000만원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납부된걸로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광역철도 노선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기를 잡는게 아니고 광역철도에서 잡기 때문에 분담할 사항이 아니고 의무 분담입니다.

타 대구나 구미나 경산에 다 납부를 한거에요?

다 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 작년에 납부를 안했는데, 올해 예산잡아서 다 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납부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걸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9억1,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활성화 자료제작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하저수조 펌프교체 및 시설보완으로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농지 소득 작목변경공사 청사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등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신문 단가변경 및 도비 추경으로 38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과학영농신기술 실용연구활동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시군 변경으로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중간부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시설비에 운영미생물저장조 설치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에 꿀벌나라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꿀벌 테마축제관 공연기획 및 제작용역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복합기능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시범에 목변경으로 기존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숙도 판정기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부숙도 판정기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관 상담소에는 거의 20년 이상 정도되면서 상담소의 기능을 잘안해가지고 거기에 1대 하고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그것도 ‘98년도에 구입했는거라서 성능이 거의다 되가지고 2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작동은 수리해가면서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2대정도하면 농민 상담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마을대회가 전국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 잡혀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는데 거기에 비용이 당초 30만원 책정된 것이 84만원해서 도비만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영농 4-H 회원이 30명정도 되고 학교 4-H회원이 200명정도 되고, 4-H 본부라고해서 옛날 4-H 출신들이 본부가 지원조직이 30명정도 됩니다.

4-H 회원 가족입니다. 가족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본부임원들하고 일반 영농 4-H 회원들 이렇게 가는걸로되어 있습니다.

이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까리도 오는 데가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본부 임원들하고,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그때 도에서 일부 삼각이 돼서 추경에 내려와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회에 단체를 집중 주는 신문이고 저희들이 세가지 신문이 있는데 농촌여성신문은 생활개선회에서 주로하고 있고, 4-H 신문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일부가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연이나 축제관 안에 공연을 꿀벌의 일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정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오는 고객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고 그래서 새로운걸 또 해야지만이 재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올해 추경을 급하게 한 이유가 올해 해서 내년에,

어느정도 소비자를 거쳐가면은 계속 공연만이 아니고 체험프로그램이라던가 안에 전시나 이런 것도 조금씩 변경을 해야지 만이 다른 고객들이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군데 고정시설을 그대로 해놓으면은 추가적으로 국비라던가 이런걸 반영해서,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지건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농지는 지금 도에다가 사전감사를 의뢰해서 일부해놨고 계속해서 도 담당부서하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농림정책과를 들려서 농지 변경건에 대해서 수의를 하고 지금 3차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서 이번에 최후적으로 한번 더 들려서 의견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그게 계속 놔둬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 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부탁드리고 지금 원상복구 공사라고 올라왔는데 차후에 올릴 때는 좀 고민을 해주셔야되구요. 진행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부서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농업과 하고 건디하고 도시계획쪽하고 다 걸리죠. 빨리 정리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첫째는 농민들의 교육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함으로 해서 농가 질도 높이고 인제 농가 기술지도에도 병해충 신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의 사업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의 업무 중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가 얼마나 포지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공기술, 체험기술이라던가 작목별로 해서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교육이라던가 정보화교육 농기계교육 해서 교육프로그램은 타시군보다도 의미있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거의 같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답변보다 두 번째 답변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기술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기술지도를 포함한 지원에 시범적인거를 포함합니다만 그런쪽으로 정책을 돌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위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내년도에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현장지도 아까 퇴비 부숙도 검사장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키트와 바로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험자재 기구를 구매를 하셔서 한 두분이 아닌 그룹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면 저는 농업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기술센터에서 이뤄지기를 청을 드립니다. 더불어 내년 예산에도 그거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예산배정이 될 수 있기를 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되고 있는부분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8쪽에 연구용역비에 꿀벌테마축제관 공연기획 및 제작용역, 이거 혹시 계획잡힌게 있나요?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내년 사업인데 이 실행되는거 자체도 급할 거 없어요. 주제가 뭐죠? 연구 용역비의 목적이 뭐죠?

축제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공연을 주기적으로 주말같은 경우는 3타임 4타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정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지역 구미 대구 인근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평일에도 주말에 2,000명정도 이렇게 학생들 유치원생들 왔다갑니다. 이것도 신속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지만이 그런 분이 재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해서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은 저희들의 꿀벌테마공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꿀벌 테마파크에 갑니다.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관람객들의 욕구가 재방문에 대한 부분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물론 옆에 있는 호국평화기념관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거는 뭐냐면 거기 관람오시는 분들의 주관입니다. 그분들 다시 오시도록 해야되는데, 예를 들자면 꿀 폭포 있죠? 그 주변에 바뀐적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꿀벌이 1단까지만 모형이 잡혀있는데, 위의 3층까지 올릴려고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다른 용도로 더급한게 있다라고 다음 본예산에 주도록,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좀 늦어질 뿐인데, 그쪽에도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입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뀐게 없고, 고속도로 상행선에 지금 어느정도 공정이 되어 있죠?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초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임시중단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안에는 해결이 다 되면은 바로 공사가 다음 주 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10월 말에서 11월 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파보니까 기초공사가 안되있어서 좀 더 여물게 해야될 것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예산 잡을 때 분명히 반영이 돼줘야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위 고기술 가진 분들의 지도를 포함해서 사무실이나 회의장 교육장에서가 아니고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 까지도 예산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현장에서의 기술센터 존재이유는 처음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행사 기획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다수는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지금 어느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들은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수리를 다...

제가 기종을 몰라서,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 비가와서 무너졌다. 물이 딴데로 넘친다 하면 읍면에 있는 장비를 불러야되는데, 얼마전에 북삼에 화재가 났다. 그런게 있을때는 장비 임차료로 읍면에 배정되서 집행되는,

이거는 부기를 위해 세워놨고, 하루에 여러대 할 수도 있고, 총괄예산을 맞추기 위해 부기상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서 쓰고 증빙자료 올라오는대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남는건 자동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거는 바로바로 반영하고 아주 급히 상당히 위험하다는 지구는 거의 없고 그래도 계속 해마다 수십억씩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주 위험 지구는 읍면에 올라오면은 예산 성립전이라도 해야되는건 바로바로 합니다.

완전 축대를 쌓는 공사를 말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했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구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제가 오기 몇 년전에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연도를, 3~4년전에 했는데 문제점을 해보니까 국가 기준에 따라 하천을 다해서 선을 그어서 하니까 상당히 폭을 넓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더 넓은 하천은 선을 넓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땅이 많이 들어가는 보상문제가 많이 생기고 국가기준에 의해가지고 하천은 상당히 생각보다 기준을 넓게 잡아가지고,

소하천은 기준이 5m 내인데 소하천 말고 좀더 큰 하천도 총괄계획을 세우는 데 해보니까 국가에서 구배가 있는 데는 더 넓게 잡고 해가지고 총괄계획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세웠는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제가 없을 때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소하천은 5m고 그 이상에서 길이가 500m 이상 그 기준이 있는데 큰 하천에 대한 국가기준계획 세우는데 기준하고 소하천은 어떻게 하라는 세부기준은 없고, 하천기준에만 소하천 관련 해보니까 폭이 있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축대를 쌓는 걸로 공사를 합니다.

예, 망정미불용지 하는 거는 여러해 전에 길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길을 따라가면 소하천도 들어갔고 하천도 들어갔고 민간 소유토지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고, 돈이 되면은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상당히 많이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되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불용지 보상이라는거는 공사하고 관계없이 옛날에 도로를 하면서 하천변에 따라올라가면서 도로를 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1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감정을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적다고 하면은 재감정을 1년 후에 해야되고 절차는 아직 밟아야됩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쪽에 덕무 소하천 사진대지상 사업구간은 레드라인 깔려있는 반대쪽 기 진행됐던 구간 밑에 하단의 사업조서상 기존의 시행됐던 사업인데, 소위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높이가 배이상도 올라가야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위에 상류쪽에 보면 재작년에 폭우가 와가지고 위에 상부에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 합쳐지는게 3개정도의 지류가 있는데 이거가지고 흡수가 안되니까 이번사업을 하시면서 이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높이가 엄청 낮아요. 수용이 안됩니다. 큰물 들면, 유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폭이나 높이를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주민이 도저히 안된다 판단될때는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평 소하천 정비공사, 창평2리 마을회관 횡단 다리까지가 구간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조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밑으로 창평천이라는 글씨 창평2리 회관쪽 방향에 보면 사진도 찍어놨는데, 천에 5m 정도되는 수목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때 하천안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제거를 하고,

지금 사업구간 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몇군데가 있어요.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수목도 같이, 그리고 소하천에 보면 갈대라던지 폭우가 내렸을 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공사하면은 긁어내리면서 하고 축대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하기는, 갈대 같은건 여러해살이 풀이지 않습니까? 예산 줄이면서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검토를, 기존에 포크레인으로 한다고 하면 트랙터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하천정비를 할 수 있는 갈대라던지 수목을, 이거 하고나면 또 몇 년지나면 떠내려와서 또 커집니다.

몇 년마다 공사할 때는 정비를 합니다만은 또 자랍니다. 그것도 제거하는 예산을 좀더 많이 반영해야지만이 수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반복되니까 그 예산을 줄이면서 구간을 늘리는 대안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언천은 그렇게 하면 될 것같구요. 여기에 마지막에 낙동강대축전 환경정비사업을 여기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이죠? 고속철 위에지 않습니까? 조서상 사업구간,

예,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급경사, 위험지구 맞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건 공사구간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사면으로 폭우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사면을 도로변이나 주택지구에 있을 때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위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40억1,08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다음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포괄사업비로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 추가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무성아파트에서 국조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중 한빛아파트 앞에 도로 계획을 아파트바닥 수준으로 소음관련 때문에 높여달라는 민원과 방음벽 추가설치 요구에 의하여 집단민원해소를 위해서 부대비 포함 18억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민의 생활비용보조금으로 18세대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해온 70여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유지관리비로 2개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책추진비 5억, 군비 5억등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복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포함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으로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적불부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하고 계속사업으로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사업지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왜관휴포레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원을 추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으로 정리보상금 및 율리 오평공업지역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정비대상 39개소 중에서 우선 왜관 5개소, 석적 5개소등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사항인 왜관 과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과 시특법상 매2년마다 실시 의무사항인 중리지구 도시계획도로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2개소에 4,0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5개지구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비로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2쪽입니다. 금년 지방재정신속집행 평가우수시상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왜관 일반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 150등이 아니고 50등인데,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LED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등 하는 것도 항상되는 게 아니고 일단 포괄성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대로 단가에 맞춰가면서 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노후시설도 여기 사실은 신설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했는 지구가 현재까지 39개소로 조사가 된 입장이고, 읍면별로 현황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군데 한 노선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올해 12월달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은 당초 예산에는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추경예산에 바로 보완되야되는 상황이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예, 잘못된거 맞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 이거 안보고싶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세권을 다봤어요. 당초 예산, 1회추경, 2회추경을 다봤어요. 저희 지역구 하고 원수졌어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한번,

우연은 아닌 거에요. 지금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뭐 솔직히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안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셨고, 올해도 역시 보니까 똑같이 지적 당한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 최종사업지구 확정할 때는 건설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기본 추가해야될 사업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 추진비라던지 주한미군 공여사업이라던지 상사업비 기본적 부담해야될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천, 동명, 가산, 기산면쪽에서는 사실 많이 빠진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예 없어요. 지천, 동명, 가산의 도시계획 지금 여기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긴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물고 뜯는 수가 있으니, 제가 앞에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지가가 빨리 오르니까 도시계획 쪽에 예산을 빨리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지적불부합지역은 빨리해야된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이 일몰제입니다. 다른 어떤 거보다도 우선되야돼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몰제 되고 나면은 결국 공무원분들에게 부담이 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난리 납니다. 내년도 예산 배정하실 때 일몰제와 관련된 예산배정에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보다도 급한 거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몰제와 관련된 예산배정을 챙겨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건설과하고 조정을 하시더라도, 어떤 사업보다도 차후에 공무부담 오는 부분이 눈에 그려집니다. 어떻게 당하실려고 그래요. 신경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만 한다면은 산벌개 재건하고, 맨 입구에 하수관급분 그 복개 일부 했는데 전체로 본다면 한 10%정도는 공사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 하천이 다 복개가 되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박철용 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7,325만6,000원이 감소된 52억6,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개선하고 현대 생활에 편리한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2019년 한옥건립지원사업으로 왜관읍 매원리 한옥주택 1개소 신축이 확정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기정예산 대비 974만4,000원이 증가된 7,0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현수막게시와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 걸이대 3개소의 추가설치비를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을 증가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의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기정예산 대비 4억3,000만원이 감액된 33억8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선 유지급여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현재 있는게 108개소 되구요. 최근래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 정도가 필요하다는게 있어서, 저희들이 북삼하고 왜관읍에 그리고 가산 학하리에서 3군데를 한 개소당 9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위탁관리를 하고자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하기도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정체결하고 행정절차를 홍보도하고 해서 아마 11월달부터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이 바람이 쎄서 사전에 현수막게시대 있는 부분을 감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심하게 불어 다 떨어지고 해서,

거기에 보험도 들어있지만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안전사고 안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 많이 느꼈는데 다음부터 그런 바람이 있다고 하면 전부 내리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내려서 다시 설치하는 걸로,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