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행정과 소관 나.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집행기관과 항상 소통하면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48억 1300만 원보다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해 시정시책 추진에 있어 주민자치회 출범 준비에 220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사전교육에 800만 원, 주민자치담당자 워크숍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지원에서 사남면 주차장 확장사업에 11억 원, 용현면 주차장 확장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성초등학교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노후차량 교체비 잔액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산간벽지마을 원포인트리모델링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천청년회의소 어린이 좋은 그림 그리기 대회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에 있어 경상남도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지원금 잔액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3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판결임금 소득세 신고 대행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행사 지원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인력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건비 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2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32페이지, 읍면동 노후 관용차량 교체는 삭감되었네요?

2대를 교체해 주고 남는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13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입니까?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혼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리성 조명군총 옆에 6·25참전용사 유공비가 있습니다. 그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해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기념탑에 보면 3·1운동, 항거운동 전면에 글자가 있을 것이고, 뒷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념탑에 새기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주변에 참전용사 등은 별도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안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3·1운동, 독립 만세운동에 관한 것은 부수적으로 각 읍면동에 있었던 내용을 전체 다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1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밤낮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가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상반기 부처님 오신 날에 3개소에 설치했는데, 1개에 1600만 원씩 48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3곳에 설치합니다. 이번에 추경도 크리스마스 탑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시정홍보 제작 및 설치, 1600만 원, 3개소, 1회,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차 추경에 보면 시정홍보탑 제작 및 설치, 1600만 원, 3개소,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와 2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은 똑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해서 2회라는 말입니다. 사실 추경은 1회입니다.

그렇지요? 돈은 같은데 2회라고 적어 놓으면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체 금액이 9600만 원이고, 기정액은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증감에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 6번을 하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에 김규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전체 공사비가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유족회도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유족회의 심의도 거쳐볼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가 5억 원인데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사업비의 10% 정도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설계를 하면 금액이 적어 질 수 있는데, 공모를 하면 공모심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족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000만 원 내에는 용역사와 관련된 단체의 수수료도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공모니까요. 공모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반벽지마을 원포인트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인데,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적십자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오지 마을에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도 50대 50으로 투자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8000만 원, 적십자회에서 8000만 원,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2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억 6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적십자사에서 장전마을로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곳에 있는 벽에 그림도 그리고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은 수리도 해 드리고, 비가림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의 장소 설정은 대한적십자사가 합니까?

우리가 추천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실사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주민들 참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올해에 3개소를 추천했는데, 1개소는 적합했고, 2개는 탈락됐습니다.

1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서포 쪽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와서 의논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곤명 옥동마을입니다.

그곳이 산간벽지마을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산은 별로 안 높던데요?

농촌지역입니다.

삼천포지역에도 그런 곳이 없습니까?

동지역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과 거리가 멉니다.

조건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쪽은 도시재생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향촌동에 수돗물도 안 들어가고 오수도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산은 거기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씁니까?

하반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좀 더 늘어납니다. 교사인건비입니다.

원아가 몇 명입니까?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했는데, 17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71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원 취지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산업관광국장 최석문입니다.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경비의 미진한 집행이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고, 성립 전 예산의 편성과 함께 추진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관광국 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5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 절감과 시급한 시정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이번 저희 과 예산안은 총 26억 8565만 9천 원이 증액된 264억 5394만 4천 원입니다. 증액 26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16억 5000만 원, 시비가 10억 원 정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사무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와 시비를 3대 7정도로 매칭해서 매년 시행하는 17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 76만 5천 원을 더 부담하고 시비 76만 5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지난 9월 10일날 공연을 완료했습니다. 큰들 남명공연이었습니다. 전액 도비 행사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 리치모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술 창작 공간과 연습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4억 원과 시비 11억 원을 합한 15억 원의 공사입니다. 현재는 국비 확정만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라든지, 계획은 수립 중입니다. 국비 예산 4억 원이 전액 다 교부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시비 1억 원을 보태서 5억 원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누수 방지 정밀진단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1년에 준공돼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특히 누수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보강공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응급한 부분은 누수 방지를 해 가면서 정밀진단용역을 하기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무대 앞에 비가 누수돼서 공연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151만 8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천향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선진리성 수목식재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리성 내에 있는 벚꽃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왕벚꽃 20주에 이팝나무 보식을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000만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청 노을광장 전면부에 있는 벚꽃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심으면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계서원 대관대 중수기비 건립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계서원 뒤편에 옛 대관대라고 서당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1901년에 지어져서 1928년에 소실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에 대관대를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송병선 학자가 대관대 …… 세웠던 건립비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비문이 남아 있어서 구계서원 유림들의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복원은 안 하더라도 중수기비는 건립해 달라고 합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용현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가산오광대와 삼천포농악을 하는 공간입니다. 매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인데 대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른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전기료라든지 공공운영비인데, 매년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비용은 영문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한국 국악연구원에 감수를 의뢰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전체 예산에서 28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건립비입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 집기구입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사천시장애인체육회가 전국적으로 발족됩니다. 저희 시는 7월 19일자로 승인되고, 일반 사천시체육회는 내년 1월 25일에 민간단체로 전환되면서 그때까지 선거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적으로 발족하면서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발족은 되었던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삼천포체육관에서 귀빈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사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비에 1000만 원, 사무실 집기비용에 3000만 원입니다. 공사가 만료되면 10월 말, 11월 초에 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186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인 민간단체운영보조비보조는 27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었는데, 레저해양 분야는 우리 시에서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1명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822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 과목이 부기명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들어가 있을 것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부기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187페이지, 용현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용현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천읍에 있는 관덕정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트랙공사는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3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체육기금 3억 9000만 원, 시비 9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 변경하고 2종 공인구장으로 보조트랙을 새로 설치합니다. 또 장애물 등 기타 트랙 밖에서 하게 되는 정식종목에 대한 시설물들입니다. 이게 6000만 원 정도 더 포함돼서 2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고 시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면 2종 공인구장으로 승인을 받는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천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가 12억 원, 시비가 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구장과 당구장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겁니다.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7000만 원, 시비 7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천보조구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조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족구와 풋살이 들어가는 복합적인 보조구장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11억 원 중 도비가 7000만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로 우선에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 사천농구단 운영비로 89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합니다. 농구단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하는데, 시비로는 부족합니다.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400만 원도 전액 도 체육회 기금입니다. 도 체육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전액 8900만 원을 도비로 받으면서 우수선수 2명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우리 시가 새로 제작한 또록이 탈인형 두 개를 제작하고, 일부는 개막식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종목 및 초·중·고 운동부 지원에 1980만 원을 삭감하고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농구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삼천포여중의 숙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 1980만 원을 삭감하고 삼천포여자고등학교 농구부 합숙소의 정화조라든지, 배관 등 시설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입니다. 사천시체육회 인건비 지원예산입니다. 현재 장애인 분야 주임으로 채용되어 있는 직원이 당초 채용 시에는 3호봉이었습니다. 후에 자기가 추가호봉 승급 자료를 가지고 와서 7호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 인건비가 2602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회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도비 12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비만 보태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183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34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들 남명 공연을 전액 도비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이 내려오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도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사천문화예술회관에 방수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응급복구만 하다 보니까 그 통계를 빼 보지 않았습니다.

집 한 채를 지을 정도입니다. 2017년도에도 20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년마다 방수에 들어갔던 돈과 정밀진단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에 넘겨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돈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누수공사는 무엇입니까?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의 금액으로 그때그때 누수만 잡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밀용역을 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천실내수영장과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99년,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7000만 원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치모텔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에 김경숙 위원장님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매입단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꼭 문화창작 공간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가면 큰돈을 들여서 건립해 놓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지만 사실 가서 보면 1년에 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광대가 가끔 공연을 하고 먼지만 날리고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액으로 리치모텔을 매입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비가 1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굳이 이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나 ……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 답변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김영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게스트하우스나, 여수 밤바다처럼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 데가 없어서 남해로 빠진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85페이지, 선진리성 수목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이팝나무와 왕벚꽃을 이식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올리셨네요. 왜 당초예산에 안올리셨습니까?

예산사정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때 올렸는데, 안돼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예.

언제 식재할 수 있습니까?

왕벚꽃의 경우 15년 이내여야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내년 봄에 해야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바람도 있는데 괜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로 큰 나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팝나무도 보기 좋던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운드골프장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라운드 골프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그 넓은 공간이 정말 아깝습니다. 사천에는 운동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축구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모가 축구장까지는 안 나옵니다.

전에는 가끔 했습니다.

정동구장을 짓기 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정동구장을 지으면서 축구는 옮겨갔습니다. 그것만 쓰기에는 활용도가 낮아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족구라든지, 풋살이라든지, 복합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민들이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역시도 질의할 게 있지만 생략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공간에 대한 향후사업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별도의 간담회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체육과는 한 번 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9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8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인수산과 주변 건어물판매장 매입비로 경남개발공사에서 19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확정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의 시설비로 기금과 도비매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양도 상괭이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양도 일원의 볼거리와 케이블카 개통 당시 인기를 모았던 상괭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케이블카공원 내 관광홍보전광판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광판은 케이블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24시간 홍보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과장님, 상괭이 상징조형물과 관련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괭이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공원 내 관광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은 4억 5000만 원이지요?

예.

4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은 사전에 계획해서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부터 준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설치를 하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케이블카 설치 당시에 조형물을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이블카는 도로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마케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관광홍보전광판은 아예 없습니다. 전무 상태이고, 이게 처음입니다.

케이블카 경관 조명 설치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 아직까지 회계과에 못 넘겼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되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관조명사업과 이 사업은 특성이 다릅니다.

상괭이 조형물 사업과 케이블카공원 내 관광홍보전광판 사업은 우인수산 건물이 도로 넘어가면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관광은 100%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야 관광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는데 관광객이 오네, 오지 않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하나씩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는 설정이 안 됐습니까?

고민 중인데, 정해지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내 경관조명과 벗어나는 곳에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양을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다 준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역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홍보하면 연간 수천만 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송출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24시간 송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하는 게 알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하신 사업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의 사업내용은 확정된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 사업설명을 드리기에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절차 중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는 시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전 위원님들이 초양도 상괭이 조형물과 홍보전광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오고 그로 인하여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정말 괜찮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광진흥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 규모가 굵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상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5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국·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 종자 매입은 방류는 남강댐 주변지원사업인데, 추가로 570만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은 적조 방제입니다. 국·도비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 패류 지역 특화품종 육성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은 국비 11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4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9억 원입니다. 종포 어장진입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진입로 개설 편입토지 잔여 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286만 3천 원이 증액된 138억 7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대중교통 육성 업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부족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도비 및 시비 조정으로 도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운송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문자서비스 지원 부족분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형 벽지교통 구축사업에 균특회계 35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39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6개 마을이 증가됨으로써 예산액을 많이 책정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여성안심 교통환경 조성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에 국비 및 시비를 조정하여 6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비가 1910만 원, 도비 572만 원, 시비 1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편의시설물 설치 관리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 외 6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1000만 원, 교통안전표지 LED 개선에 5000만 원, 전기안전 부적합 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지사업은 특별교부세 19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98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구입에 300만 원, 불법주정차 관련 현수막 등 인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기계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서 보안등 신설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08페이지, 버스승강장 신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3군데를 신설하고 3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버스표지판만 되어 있는 곳에 ……

팔포 무료주차장 확장공사와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대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장공사비나 정비공사 예산을 제1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협약이 되고 나서 이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선공사가 되었습니다.

선공사를 한 뒤에 올린 겁니까?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협약이 되었고 예산을 얹어서 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조금 전에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장공사와 정비공사 부분은 급했기 때문에 선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정관광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정식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고 덜어낼 때 위원장님도 알고는 계셨는데 ……

저는 돈 관련은 잘 모르고 공사내용만 파악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잘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전달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행사 때마다 나와서 여름 땡볕에 고생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에 33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범사업으로 부두주차장 쪽에 추진했는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시공이 되었습니다. 조달에 좀 늦게 등록되는 바람에 예산을 늦게 책정하였습니다. 거의 설치가 되었고, 예산이 남는다면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세트에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설치 포함 220만 원 정도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설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09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라도 책정해서 내년에라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이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2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75세 이상은 15개월 동안 전체를 보상하고, 후내년부터는 75세는 30만 원, 76세는 25만 원, 78세가 되면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언제든지 반납해도 운전면허증 소지자한테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10페이지, 3000만 원이 증액된 보안등 신설은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부족분이 생길 것 같아서 ……

현재 1억 원 중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말이네요?

예.

보안등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50∼200만 원 정도인데, 가로등은 300만 원이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보안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에 신청해 보니까 인건비 등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일당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분이 하루에 적어도 5∼6개 정도 설치한다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을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215페이지, 곤양향교 선비길 및 무예탐방길 조성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급한 겁니까?

이게 건의사업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급한 것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들어갑니까?

길이 좀 길어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등산로와 겸해서 합니다.

추경에 할 정도로 긴급했습니까?

예, 당초에 추경에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로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건의사항에 올라와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외에도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를 매칭해도 시비가 6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추경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용두공원이나 통창공원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은데, 제가 며칠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반룡공원은 정비했습니까?

정비했습니다.

녹슬고 천장이 떨어진 것도 정비를 했습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

그곳은 저희 땅이 아니고 공원구역도 아닙니다. 개인땅입니다.

그날 제가 복도에서 가볍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녹지공원과 제2차 추경의 경우 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전기 구입에 520만 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몇 대 정도입니까?

한 대에 50∼60만 원이라서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7∼8대밖에 못 사겠네요?

예.

비싸네요. 특히 녹지공원과의 경우 작업하시는 분들의 신변과도 관계될 것이고 ……

산불감시원과 초소근무자들이 사용합니다.

차후에도 돈이 더 올라오겠네요?

전부 우리 돈으로는 다 못 사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213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용 관리기계 구입에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 넘어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비 이유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민원을 넣으면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남근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더합니다. 여름에도 잡초 제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민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15페이지, 곤양향교 선비길과 관련하여, 곤양향교에서 건의사업을 올린 겁니까?

곤양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올려서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앞에 것은 이 목이 아니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앞으로 1억 원 정도 더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7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곤양향교 사무국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배짱이나 넉살을 보니까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향교 뒤쪽으로 산을 넘어서 뚝방길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2억 3241만 8천 원에서 19억 7710만 8천 원을 삭감해서 51억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훈련실 건립 지원에 대해서 당초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계비 정도만 1억 원으로 조정하고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임강사비를 220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반드시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공사에 원래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모델링공사를 전액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나 시설유지비나 강의실 물품구입비 등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명이 근로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서 구입으로 인해서 도서정리 물품 등 추가 구입으로 일반운영비를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가 680만 원이 교부됨으로써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당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비가 182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추가로 지질조사 용역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의용 반죽기는 총 3대가 있는데, 1대는 수리해서 사용 중이고, 1대가 불능 상태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12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우선 1대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76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월 1일자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저번 학점은행제 강의동 리모델링공사는 읍사무소 옆 1층을 말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1층, 2층, 2개층에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미용 실습강의실을 하려고 보니까 업무시설에서 교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게 소방비도 엄청납니다. 근본적으로는 미용에 대한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2학기에도 신청이 없어서 폐강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점은행제 강의공간이 부족해서 학점은행제 강의실로 사용한다고 안 했습니까?

겸용입니다. 1층은 강의실이 부족하면 같이 사용하고 ……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일단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도 학점은행제 때문에 별로 좋은 인상도 아니었는데 한다고 해서 어렵게 승낙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하기에 여쭤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관련 리모델링공사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안 했지요?

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대승적으로 가 보자고 해서 통과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됐습니까? 급식센터자리도 없는데 …… 소방비 등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율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무작정 편성하고 보자 …… 평생학습센터가 커야 사천의 교육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동환 위원님의 입장과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삭감 폭이 큽니다. 이런 예산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반영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환경사업소 총예산은 기정액 167액 3907만 원보다 4억 958만 원이 증액된 171억 486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경상남도 수거 실적 대비 차등지급 계획에 의해서 기정액보다 5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2500만 원에서 경상남도 사업비가 축소돼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의 공공운영비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기정액 3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 처분부담금 기정액 2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는 기정액 33억 4184만 6천 원에서 851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장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3000만 원과 소각처리 폐기물처분부담금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기정액 9억 2714만 4천 원에서 2억 744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억 5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감리비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정액 9585만 6천 원에서 2억 744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억 7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바이오가스 사업 시설비에서 2억 7449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써 통상임금소송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급분입니다. 8억 420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해서 1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228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소송이 끝났습니까?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2심 판결이 나야 지급합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일단 질 것이라고 보고 준비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62명에 12억 4200만 원입니까?

1회 추경 때 8억 4200만 원, 이번 추경에 4억 원입니다.

합하면 12억 4200만 원입니다. 차등별로 지급됩니까, 1/N입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옥상 방수공사사업에 22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누수방지 정밀진단용역사업에 7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총 2건에 92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