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436쪽.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치매사업이 금년도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이 후견인제도라는 것은요. 일단은 지원대상이 만60세이상이고, 치매진단을 받은 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하면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견인 역할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사람들 업무범위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치매 좀전에 말씀드린 치매 진단이 확정되고 공공...혹시 수급자 중에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관리를 못하는 분들은 법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법원에서 후견인에 대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라든지 서류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진료, 약 처방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도와주는게 공공후견인 제도입니다.

1:1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몇 명이죠?

2명이 계세요.

2명이...

1:1입니다.

예.

이것도 내년도도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돈은 내려와 있고요.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과목 경정 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아니, 자원은...그러니까 후견인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그 후견인은 공모를 받아요. 일정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서 똑같이 임용 공식을 따라서 하고, 이번에 2명이 지원을 해서 2명을 임용을 한 것입니다.

예, 대체로 은퇴한 공무원 분이나 사회복지 쪽에 경력이 있는 분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

지금 대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가 아직 많지를 않아서 대충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처음부터 많이 뽑아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례를 전부 봐가면서 점차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첫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지원을 받은 거고요. 또 이게 그...이분들의 어떤 면에서는 활동수당이 1인 후견인 같은 것이 월, 매일 하는게 아니고 월 18시간 1인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아시겠지만 저희 법2동에 치매센터가 있어 가지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활동비...하다못해 본인 차를 가지고 병원만 갖다와도 한달로 따지면 기름값도 안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뛰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활동비.

예, 국비에서 정해서 내려오고요.

지침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활동비 내지는 실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좀 능력 있는 분들의 관심을 끌만큼의 비용은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정도의 개념으로 처음에 약간 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성입니다. 전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고하고 시 보조금이 63개 사업에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 따져 보니까 1개 사업에 돈 천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한 사업을 하는데 목적금에 보조금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 사업에서 쓰다가 돈이 남았을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유사한데 다시 얘기해서 그 목적사업하고 비슷한 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있나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게 있나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재료비 성격에서 내려오면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은 뒤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사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남는 게 아깝지만 이게 또 저희가 갖고 있다가 쓰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 30개 사업 4억 6,039만 3,000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탁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한다. 그런데 100명을 맞춰야 되는데 90명을 맞춰놨기 때문에 10 몇 개 남아서 그걸 예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돈은 반환을 하게끔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방주사를 갖다가 꼭 감기에다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기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감기 종류에다가도 더 우리 대덕구에 환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맞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더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혹시 매뉴얼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163가지의 항목을 정해서 그 목적금은 거기에 정한 목적금 외에는 다른 건 쓰지 마라. 꼭 거기에다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게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게 있는지 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또는 시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접종의 종류라든지 횟수, 대상 같은 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그걸 또 전산으로 일일이 매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건 입력조차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꼭 이게 접종만 관계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17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총 금액에서 혼용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총 금액에서 예방접종 17가지는 저희가 예방접종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독감 하나는 독립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63개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쓰는 이 목적금이 그 항마다 목적금마다 이 돈이 남았을 적에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지 유사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런게 있다면 우리가 받기도 힘든데 그런 걸 쓰면 좋잔하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94% 증액된 2,463억 5,68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56억 2,15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3,52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0.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85억 9,7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06%인 81억 4,3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3,5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5%인 1억 6,7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456억 2,1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64억 5,541만 1,000원보다 91억 6,6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3,5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6,773만 3,000원보다 1억 6,7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노사문화 구축 및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1,928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3억 9,09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억 6,675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8,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편성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등 3개 사업에 3,170만원, 대기오염원 배출원 관리 사업에 6억 80만원, 환경정책지원 사업에 3,493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9억 3,581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3,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사업에 12억 1,336만 3,000원, 복지정책 종합지원을 위한 사업에 2억 1,416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보다 16억 2,158만 3,000원이 증액된 391억 7,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억 7,421만원,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7억 4,658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2억 6,570만원이 증액된 1,128억 8,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예산 내역입니다. 어린이집운영을 위한 5개 사업에 4억 189만 5,000원, 저소득 아동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3억 8,885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4,668만 9,000원이 증액된 684억 2,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편성 예산입니다. 불법영업행위지도·단속직원 피복비 편성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96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사업에 9,352만 4,000원을 계상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9.5% 증액된 7억 3,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환경, 복지, 아동 돌봄,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위원님...5분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놀이터 지금 설치를 하면서 대형견하고 중소형 견을 별도로 공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1군데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라 출입문을 달리 해서 대형견, 중소형견 나눠서 관리를 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듯이 그래서 안전 여러 가지 관리로 해서 관리인이 필요하고, 놀이터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위험요소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이 꼭 필요하다 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번에 두 사람 하는 걸 3개월, 12월까지 운영하는 3개월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제 현재로 94억 3,000, 6,000.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비가 총액이 3억 정도 들어갔나요? e로움카드에 대해서.

홍보비...

3개 사업에서...

지금까지 한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7,000만원 정도 홍보비.

이 축제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아니요, 그냥.

그것도 전부 홍보죠.

대코맥주페스티벌 빼고요.

아니, 그것도 홍보 아닙니까?

일반홍보...

예, 그것도 홍보 단순하게...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얼마에요? 얼마에요?

당초 1억 3,800...

3억이 좀 넘죠?

예, 3억 5,000. 3억 5,000 정도.

앞으로 더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대코맥주페스티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년에.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누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리동에서 발행현장에서 발행된 액이 8억 지금 발행이 됐고, 이번에 신탄진에서 한 5억 정도 발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행액도 발행액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코맥주페스티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리동이나 신탄진에서의 반응은 여지까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홍보와 골목경제가 살아났다고 보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야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한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이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축제 형식, 대코축제 형식 이런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속하실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홍보라는 건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 있 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카드가 2만 1,000장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10내지 15% 우리 주민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한 4만장 정도가 발행이 된다면 대덕e로움에 대한 안정적인 안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카드가 2만 1,000장 정도 나갔으면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들 관내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외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해 주셔야 대덕e로움에 대한 대덕구 경제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축제하면서 지역상인들 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의 상인들하고 계획 같은 건 하셨습니까?

지금 축제를 한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럼 그걸 우리 구에서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장소는 물론 지금 했던 곳을 계속 한다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곳에 하지 않은 곳에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상인들은 그곳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익을 상당히 많이 봤을텐데 특정 장소에서 이익을 주변상인들이 많이 봤을텐데 그 맛을 알고서 이분들이 거기서 축제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있으실...

그것을 구비로 갖다 전부 계속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다 구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는데 지금 중리동에 제일 처음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신탄진 가니까 신탄진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중리동에서의 문제점을 또 개선하고 또 신탄진에서의 문제점을 지금 비래동에서 오늘 물론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들하고 어떤 연계를...

구체적으로 상인이 우리는 이걸 부담하겠다, 우리는 이걸 하겠다 라고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산거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 또 청소 이렇게 하는 건 상인들이 하겠다, 이런 거는 앞으로 내년에는 이 대코맥주페스티벌이 내일까지 끝나고 나면 전략적인 회의를 저희가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어떻게 개선할 거고 이걸 전체적으로 구비를 다 들일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인들도 좀 참여를 하고 여러 다방면의 분들 같이 해서 전략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건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해서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그들한테 또 이건 지역상권 살리는 건 틀림없이 맞지만 특정지역만 살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축제로써 구민들한테 e로움카드 알리는 것은 정말 대전시에서 정말 부러워 할 정도로 전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확장성은 있지만 그 특정지역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축제를 갖다 스스로 엶으로 해서 자기네들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뿐이지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어떤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행사는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대코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활력도 되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3억이라는 돈이, 3억이라는 돈이 과연 그것이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갔느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이 돈을 갖다 e로움카드에 삽입을 해서 할인율이라든지 또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을 하셔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저는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행사는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대코 행사 한번으로 해서 대덕구민들한테 e로움카드라는 것은 완전히 각인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올해 3억을 썼는데 내년에 3억을 써가지고 그런 홍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그 3억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대코가 아니라 e로움카드 쓰는데 그분들한테 단 돈 10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꼭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주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인정을 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시비가 1,800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곳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구비를 매칭을 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예, 대상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저쪽 신탄진 쪽에 소태산주유소가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정시장 쪽에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선정해서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어떻게 큰 범위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저도 이제 워킹맘이고 위원님도 워킹맘이시지만 워킹맘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이 육아면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 특히나 남성들에게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퇴근하면 가사노동까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시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다만 하루라도 이분들의 업무나 육아나 가사노동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워킹맘들로부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축제하고 축제라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축제잖아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직장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요 타깃을 해서 그분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강의를 한다든지 또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볼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가장 이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행사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워킹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 자기 계발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사실 직장맘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 행사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일회성이 혹시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비록 일회성이지만 만약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면 엄마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대덕구에서 아이 키우는데 이런 행사를 대덕구에서 해 준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이거 일회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번이나 반기에 한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요청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꾸며 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워킹맘들에 대한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워킹맘들을 위해서 토크콘서트하고 행사를 하고 한 부분에서는 아이들. 어차피 저희가 이걸 토요일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 이렇게 2가지 분류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1,700만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크다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위한 공연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행사를 즐기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무대장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제 예산이 좀더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은 서의필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의필홀에 그 공연장에선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할 거고요. 그 옆에 아주 큰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그 세미나실에 거기에 들어가는 무대장치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금액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줄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전문강사를 불러서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이 부분도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무대장치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뮤지컬 갈라쇼나 밴드공연도 저희들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공연을 하기 위한 별도의 음향이나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서의필홀에도.

예, 서의필홀에. 저희들도 서의필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거기 서의필홀에 있는 조명이나 음향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서의필홀이 강연을 위주로 하는 전문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다가 더 보충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세미나실에 다 설치되는 그런 장치는 아닙니다.

거기 플러스 저희들 이쪽에 어머니들 모여 있는데도 약간의 음향이 들어가야 되고 장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양쪽 2군데를 다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찬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견적을 받았을 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금액대가. 그런데 우리 담당자 하고 저희들 계장님들 하고 회의를 한 끝에 이게 최소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지금 신탄에 신탄진도시재생구역 안에 동일스위트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위치는 그 위치입니다.

이쪽엔 없나요? 송촌동이나 오정동이나 이쪽에는?

예, 저희들이 지금 중리동 쪽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를 설치를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진로진학상담실을 하나 조그맣게 설치를 했고요. 이건 이제 큰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제곱미터가 훨씬 넘는 한 250제곱미터 정도의 더 소요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육아종합마더센터를 지금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3층, 4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도 하시는...거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개요가 뭔가요?

학교 밖 청소년은 말씀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퇴를 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관리케어 해 주고 어떤 분은 직업훈련도 시켜 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게 학교밖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자원은 어디서?

저희들이 전에 경찰서 같은 데도 혹시나 그쪽에 사고를 해서 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그 친구들을 경찰서에서는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도나 계도를 해야 하는 데가 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서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이건 이제 이쪽에 신탄진 쪽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그렇게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지역에서 소외되는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제안 발의를 이쪽으로 하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내 신탄진에서의 대코맥주페스티벌 시즌2 행사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행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75% 증액된 846억 2,53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85억 2,686만원, 기타특별회계가 60억 9,850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347억 6,376만 2,000원 대비 1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279억 3,001만 5,000원의 13.6%인 581억 2,7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7,4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8년 결산잔액 등의 세입 반영으로 기정예산대비 4.58%인 2억 6,6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85억 2,6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4억 4,276만 5,000원보다 50억 8,40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9,8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3,164만원보다 2억 6,6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의 LH대행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4억 241만 3,000원이며,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의 국토교통부 연차별 사업비 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9억 8,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석봉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사업비 3억 650만원을 신탄진동로 23번길 지중화사업 구비부담금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19.1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단 기본경비 859만 9,000원을 신탄진 뉴타운사업 등 2개 사업의 국·시비 반환금 14억 759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6개 사업 27억 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 물품구입비 98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에 따른 사업비 1,7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129만 4,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등 13건에 대한 국·시비반환금 3,381만 1,000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 8,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폭염 저감을 위한 그늘목식재 1억원 등 공원·녹지·산림분야 총 10개의 사업 및 국·시비 반환금 5,052만 1,000원을 반영하여 총 12개 사업에 3억 1,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9.1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294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노후시설물 보수지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42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2개 사업에 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화육교 승강기설치 공사 및 자전거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장동199-1번지 일원 등 2개소 하천정비공사에 5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관내 하수도긴급보수공사 등 하수도 정비에 5억원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등 15개 사업의 국·시비 반환금 7,334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5개 사업에 19억 2,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건에 1,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년도 결산 집행잔액 예비비 반영 등 2건에 1억 3,1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 집행잔액 7,645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비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공영주차장 시설유지 관리비 등 6개 사업에 총 5,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비 등 17개 사업에 총 10억 689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금번 추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하셔 갖고 국장님 되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가셔 갖고...국장님이 씩씩하셔 갖고 우리 김홍태위원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달리기 할 때 지금 한마디 하시죠. 세 걸음 뒤에 안 따라오면 안 된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세 걸음 뒤에서...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외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심의할 때 피복비를 해서 외근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분들 피복비 좀 계상을 해서 올려서 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거든요. 지금 피복비가 올라온 데는 위생과 하고 위생과 15분 하고 우리 건설과 4건 하고 이렇게 밖에 없어요. 안전도시국에 외근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직으로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추위에 동절기 대비해서 피복비를 한 사람한테 8만원씩인가 계상해서 올렸던데 제 생각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제도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국장님 좀 파악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때 꼭 좀 올리셔서 공무직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생과 직원 같은 경우도 복장을 하고 가면 따뜻하게 하고 가면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확실해지고 대민 대면하는데도 본인도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해서 나가서 근무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