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네.

예, 시기적으로 조금 신청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단 공모사업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국비 50%, 지방비 50% 였는데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조율이 못된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후에 되고 나서 계속 조율을 했는데 사전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비 세우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1차 연도고 2차, 3차 이렇게 연도가 주어지거든요.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게 그 지역의 문화를 한번 했다고 해서 문화가 입혀지는게 아니기때문에 한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할 때는 사전 조율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연초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내에 문화적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은 가점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응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과 하고 얘기하고.

네.

문화원에서 얘기가 사실 처음에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보다보니까 그게 있어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네.

네.

처음부터 그것이 당초에 내려왔을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기간이 20일정도면 중간에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고 의기 투합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획서 내기도 빠듯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고나면 조율을 하려고 했던건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가.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생산농가들이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것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가구를 접수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증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농협에도 협조공문이나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 관련해서 하는 시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47만 1,000원이 증액된 754억 4,495만 7,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4,347억 6,376만 2,000원의 17.3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48억 7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 1,826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1,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억 925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3,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91억 7,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조정교부금에 4,725만원이 증액된 19억 9,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8억 8,416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6,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시비보조금등 6억 4,856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5,39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등 3종에 27억 1,330만 6,000원이 증액된 276억 6,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754억 4,4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2억 3,748만 6,000원보다 32억 7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81만 7,000원이 증액된 167억 2,631만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001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81만 7,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29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3,662만 3,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2,276만 8,000원이 증액된 368억 6,825만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5,132만 5,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75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777만 7,000원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149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3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조직개편관련 안내표지판 교체 등 10건에 1억 4,8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23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 15건에 6억 4,8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820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20년 해맞이행사 개최 등 11건에 16억 4,2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등 4건에 9억 2,2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등 2건에 2,2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87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비상벨 설치 공공요금 등 5건에 1,1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2건에 1억 5,987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4건에 4,9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2건에 1,8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정생태관광센터는 애초에 계획대로 구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대청해피로드길에 있는 ‘로하스1’ 이라고 있거든요. 그 임대기간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신탄진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좁은 구간 동구랑 경쟁적 관계가 있어요. 시 관광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재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이번 10월경에 오픈할 예정인데 구청 바로 옆에 저희들이 명칭까지 지었는데 ‘도란도란행정지원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입점시키고 장기적으로 시에 공정생태관광센터를 저희들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할때는 지역간에, 동구쪽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교통편의가 전국에서 찾아오기 좋은 데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그래서 불야불야 먼저 열고 나중에 시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구로 유치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탄진지역에 가급적이면 애초에 대청호가 신탄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하나 말씀드리면, 센터라든가 사회적기업센터 앞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 중간지원조직으로 통징을 하는데요. 이제 행정의 보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을만들기라서 대표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뭘 하면 그게 계속 갈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아무리 연찬해도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게 공동체지원조직에서 중간지원조직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어느정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계속 균형을 유지할것인가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김원규 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 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015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2,956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25%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억 5,4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108만 6,000원 대비 2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법인카드포인트 적립금 및 도서매각대금 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2,9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4,941만 4,000원보다 2억 8,0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 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조성으로 2억 7,7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94만 3,000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은 해당 없기에 생략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합문화센터 전직원은 구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금번 추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건축물을 처음 하다보니까 건축과 협의를 받고 건립추진단 구성해서 얘기도 듣고 저도 좀 제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가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수정하고 실제 예산에 맞추어서 쭉 설계하고 하고자 했으나 자꾸 저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제가 깊이 분석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해왔고, 건축하는 것은 저도 별로 경험이 없어서 건축과에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감리비가 총금액 따라서 몇 프로 나오니까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니까 감리비도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