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1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숙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9월 5일과 9월 17일 각각 회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9월 17일과 9월 19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구성된 2017년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신우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 건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정석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9월 11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림, 임정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 및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자신이 쌓아왔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 재진출의 기회마저 잃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년 대비 구인인원은 감소하였으나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2018년 10월말 기준 여성 구직자의 수가 약 1만 15명으로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육아 및 돌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고용률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즉, 새일센터가 설치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훈련, 인턴쉽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구직희망여성 수요에 비해 새일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2019년 7개 과정으로 훈련인원은 120명의 수요에 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 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고용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새일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구직희망여성의 약 40% 정도가 보건의료상담직 및 일반사무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기계, 금속,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형태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고용시장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국 85개 지자체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다양화하고 참가자 확대 및 신규 구인·구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내기업, 취업알선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동부양산은 새일센터와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다문화가족 중 동부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만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또한 절실히 요구됩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는 주체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홍보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정착과 육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양산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직면할 폐기물 처리 문제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사실 원고 내용을 추리고 추려도 5분이 초과하는 관계로 중간 부분은 간략하게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은 95년도 12월 19일 날 매립을 시작하여, 그때는 약 80년 정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사실 매립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2018년 말 52%가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면 약 15년 후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환경기초시설은 부족한데 반해 우리 시 관내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거나 조성중입니다. 이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일 1645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 또한 50만을 생각한다면 이 보다도 매립장 종료가 더 빨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시설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추가적인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폐기물처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폐기물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의 과도한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지도 및 불법 폐기물 혼입 및 처리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간헐적 점검이 아닌, 지역별, 계절별, 업종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폐기물을 이용한 전기, 난방열원, 가스이용 등 자원화 할 수 있는 집적시설인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부와 서부로 권역을 나누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적극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추가 설치는 불가피하며, 운송 거리에 따른 처리비용, 산업단지의 분포도 등 효율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넷째, 향후 유산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시설 설치를 위해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주거지역 개발 방지, 도시화 억제 등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의 반감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 및 소각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전 부서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미래를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나은 방향을 찾는 집행부의 적극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남양산IC 설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조례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양산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예우하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지난 3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포함한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구와 정원을 맞추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문건을 정비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5호 그 밖의 중독문제의 해소를 위한 사업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8호 양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발의되어 병합 심사한 결과 원안의 내용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구 정비, 금연구역의 지정확대, 금연지도원의 1일 근로시간 조정 등 그 대안의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반영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현실에 맞춰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지도자 과정에 직영이냐 민관위탁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이번 심사과정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로서 안건을 제출하였음에도 잘못 제출된 자료와 답변으로 인해 심사과정에 혼란 및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심사에 대비하여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5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10건 중 수정의결 3건, 심사보류 1건이 있었으며 그 중 의안번호 127호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지하는 감사 통지기한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17호 양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 의미에 혼돈을 줄 수 있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22호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정석자입니다. 먼저, 건의안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압니다. 이미 모든 공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건의문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이렇게 건의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단선을 복선화시키는 부분은 처음부터 양산시의회에서도 반대를 거듭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송수요조사라든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조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산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선을 복선화시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추후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적자폭을 과연 누가 얼마만큼 감수할 것인지 그것을 100% 양산시가 떠안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차츰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거까지도 정부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3년차 들면서 서이동 마을의 문제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3년 연장되면서 양주동 대동황토방아파트, 현대아파트, 서이동마을 지금 현재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단 이곳뿐이겠습니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신기동, 북부동 마찬가지로 계속 도미노현상으로 민원은 급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국회,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문.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2009년 2월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9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일부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산신도시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인구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사업량은 총 길이 11.431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와 환승시설 각 1개소이며 준공 시기는 당초 2020년에서 3년이 연장되어 2023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5,770억 원 중 국·도비, 부산시 분담금을 제외한 우리 시 분담금은 1,54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액수는 양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금액이며 앞으로도 양산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노선은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선정된 노선이 아닌 변경된 노선으로서 양산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35호 국도를 따라 그 위로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상당하며 이는 꾸준히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순환 철도에 단선은 선례가 없으며 현재 계획대로 단선 경전철을 추진할 경우 배차간격은 부산도시철도 평균인 2분 30초의 3배, 4분이 소요되는 반송선의 2배를 훨씬 넘는 평균 9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9분의 배차간격은 현재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으며 현재 추산하고 있는 하루 이용객 4만 5,000명의 달성도 보장할 수 없어 양산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량 해소라는 사업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양산도시철도 사업의 적자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며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겪은 김해시 경전철의 전철을 밟아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업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시철도 2호선 중전철 연장구간에 거주하는 신도시 서이동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 피해의 대비책으로 ‘ㄷ’자 형태의 방음벽이 설치된다고는 하나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 상권의 몰락과 사유재산의 침해의 문제가 더 클 것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2000년도부터 형성된 신도시가 도시계획에도 없던 도시철도 양산선 2호선의 연장으로 인해 서이동 마을 전체가 피해를 떠안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재산에 송두리째 피해를 끼쳐야 되겠습니까? 2호선 연장구간인 3공구는 1,793m에 사업비 954억 원으로 양산도시철도 4공구 1,796m 468억 원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사업비가 높습니다. 1m당 6,0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굳이 신도시 서이동 마을 전체를 희생하고 고립시키면서까지 2호선 중전철과 경전철을 연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호선 연장구간을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양산시민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도시철도 양산선은 고가로 다니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양산시의회는 무엇을 하였는지 시민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비 60%가 반영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50만 인구 정주도시 양산의 미래를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현재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백지화 하여 양산의 도시 교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신도시 서이동 2호선 연장구간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 또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철도 양산선의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2021년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 3년이 연장됨으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겪을 고충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특히 서이동 마을의 재산권 보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의 적극적인 노선 문제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수차례 노선변경을 거쳐 바야흐로 낙동대교 교각 기둥 공사와 화제리 도로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최초 북부천, 신기동 한마음아파트 등을 따라 교동 춘추공원 쪽으로 고가도로를 가설하는 형태의 기본계획으로 시작해 베데스다병원에서 유산공단, 오봉터널, 화제 명언마을, 토교마을을 거쳐 낙동대교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노선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화제리 주민들은 토교마을 고립화, 자동차 전용도로인 60호선과 기존 국도와의 중첩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굴곡진 도로 설계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노선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선개설사업이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제마을 앞 제방 위로 도로가 4m 높이로 교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국지도 60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될 시기에는 교통 밀집지인 신기주공아파트 인근 북정동 시가지 도로의 교통량이 지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설계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국지도 60호선 공사는 ‘지역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양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추진상황”과“향후 적극적인 노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선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국지도60호선 매리~양산구간 민원해소와 근본적인 노선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자료 띄우세요. 현재 추진 중인 노선도입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유산공단과 오봉터널 3.5km를 지나 화제마을 낙동대교로 이어집니다. 먼저 북정동 구간을 보시면 교통량 밀집지역인 북정동시가지를 지나감에 따라 향후 구간 개통시 차량통행에 비례하여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유산공단 통과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자동차전용도로의 역할 상실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화제마을구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지나마을과 명언마을 중심부를 관통하고 지방도1022도로가 중첩되어 S자 형태로 토교마을 뒤편을 지나 낙동대교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지도60호선 화제구간은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고 굴곡진 도로 탓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며 토교마을 고립화로 주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방도와 중첩으로 인해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의원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대안노선은 양산경찰서 뒤편에서 현재 공사 중인 낙동대교까지 바로 터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터널 길이는 약 3.7km로 오봉터널 길이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화제마을을 경유하지 않아 민원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노선의 길이가 2분의 1 가량 줄어들어 공사비는 물론 물류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병원에서 양산경찰서 뒤편 도로를 잇는 구간은 자료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북부천을 활용하면 교통체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PT자료에 있는 부분에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