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광준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상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2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사항이 많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양보하시고 추후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은 일괄로 하시는데, 많으실 경우에는 2~3개 과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과별로 하면 추가경정 예산이 너무….
10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스피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 부분이에요. 예산서는 294쪽이고, 설명서는 230쪽이에요. 1억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죠?
웃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성과책자 제작하는 비용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 하길래 이 정도가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마을운영비는 3,600인데, 거기의 3분의 1일 되는 금액이 지금 홍보책자하고 성과물책자 제작한 거에 들어가고 있다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6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돼서 1억 사업비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독다독이동심리상담소 진잠동에 한 군데, 노은3동에 한 군데, 그다음이 지금 저희가 7월, 8월 달에 마을복지학교를 4개교에 걸쳐서 총 6회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10월부터 다함께꿈꾸는마을복지회의를 개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따른 플랜카드, 책자, 인쇄물 그런 걸 제작하다 보면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지금 7%에 해당하는 한 7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랜카드니 광고비 이런 것들이. 3개를 전체 추진하는 홍보비입니다. 1개만 하는 게 아니고.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현실적으로 저기 해야지, 이게 성과물 제작하는 데도 무슨 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성과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에 내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해서 자료도 남겨놔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따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한 10%정도 되는 예산을 성과책자하고 홍보물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 두 가지 성과물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시고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안 해도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줄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건 본예산 때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과에서 제시를 했을 때 많이 토론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또, 1억 7,388만 원이 내려왔어요.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아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 쪽에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호흡기 질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비라고 해서 내려와서 무조건 우리 구민들한테 한다면 어쩌면 이게 건강에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200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국비50%, 시비40%, 구비10% 해서 국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 보냈는데요. 어쨌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거주자들 해서 저소득층에 총 20매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KF인증 받은 게 KF80, 94, 99가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마스크 하나라도 산다고 생각하면 저희 구비가 10% 들어가고 전체 지자체에 다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야 맞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총 국비, 시비 90%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좋은 제품을 사서 내년이라도 쓸 수 있게 잘 반영을 해서 내눠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본 위원은 국가시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미세먼지가 극심한 저기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전체를 2억을 놓고 본다고 하면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광준
윤광준위원
50억인가 500억인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환경과에서 했던 저번에 그 부분은 우리 유성구 구비로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다 보니까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환경과에서 했던 최저가 입찰로 들어갔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개당 얼마 들어갔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3~400원 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최저가 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이 발생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얼마나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잔액이 한 50~60% 정도 발생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국비로 내려온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예산이다 보니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달라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구비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예산이 틀린데, 여기도 분명히 우리 유성구에서 입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입찰이 들어가면 최저가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의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양내용을 잘 넣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5~60%의 예산이 남았어요. 구비가. 그런데 이거 국비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희들이 못쓰게 하면 국비도 반납해야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찰할 때 사향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무조건 최저가가 아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9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 참석수당 본예산에 756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308만 원 증액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을 산정하고 산출할 때 분명히 몇 번 회의를 하고 해서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산출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뛰어다녀 갔다 와서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는데 본예산 서류를 보면 분명히 연간 몇 회 해서 산출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세요. 9월 달 10, 11, 12. 300만 원 가지고 1년에 사용하겠다는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3개월에 돈을 쓰겠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고요. 298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있죠? 3만 원씩 536명 12달 주는 거. 이건 순수한 시비로 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번에 시에서 지침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 304쪽 중앙에 “민간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지원” 해서 740만 원이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740만 원을 왜 주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노인회지회가 지금 카니발 9인승을 구입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른 차량등록세, 취득세 3개월, 차량유류비, 유지관리비 해서 총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후원 들어왔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후원 들어온 물품 혹시 노인회지회는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건 없나요? 지원 들어오는 금액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차량만 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차량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차 후원 받을 때도 등록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요즘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 받는 것도 그렇지만 주려면 다 등록까지 해서 달라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차만 주는데 등록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앞으로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332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린이집 육성 지원 영유아보육지원행사” 1,800만 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형평성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건의 드렸던 부분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32쪽 중앙에 “영유아보육행사 지원”해서 가정어린이집은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민간과 직장 어린이집에는 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달라고 해서 1,8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정수기 지원은 국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고. 341쪽 환경과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피제 구입비”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피제 구입비가 이번에 330만 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구비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올 본예산에 6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로 300만 원을 여기에다 반영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포획 틀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포획틀을 제작해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강조를 했지만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또 제기하고 하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과연 이 호랑이냄새가 나는 이 기피제를 본 위원이 분명이 전전년도에 얘기를 해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그런데 성과를 뭔가 주고 300만 원 반영을 해야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봄철에 주고 가을철에 대부분 9월, 10월, 11월에 수확기에 접어들면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별도로 600만 원 사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332쪽 설명서 288쪽입니다. “어린이집 육성 지원”에 관한 거고요. 이번에 증감액이 1,800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약 3억이 되는 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2억 9,915만 2,000원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연합회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회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몇 번씩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거 뭐 절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차기연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연합회가 가정이 228개소, 민간이 89개소, 직장이 3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 해서 총 372개소고요. 아동인원이 총 11,213명이예요. 단체가 나눠져 있는 게 5개 단체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부모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지금 만 명이면 부모하고 합치면 2만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한 분만 오신다고 하면 2만 명이고 행사성격상 또 약간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형태가 각기 조금씩 성격이…. 아동이나 부모는 똑같지만, 거기에서 추구하는 거나 아니면 숫자로 볼 때 지금 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아동들 한 군데에서 행사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각 연합회 별로 가정이면 가정, 민간이면 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린이들은 똑같은 거고, 어린이들이 보는 뮤지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연합회의 성격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또 한 가지 334쪽, 설명서는 294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에 관한 문제예요.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매칭사업이죠? 국가에서 지금 50%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가 3억 3,698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예산을 내려서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급하는 수돗물이 먹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또, 요새는 추구하는 게 정수기, 연수기 필터 해가지고 보급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 자꾸 요청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광준
윤광준위원
정부에서 지금 인천하고 서울에 수도관 노화로 된 녹물 때문에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간산업인 수도관을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린이집에 이걸 준다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각 어린이집에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마다 정수기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수기가 없는 집은 0.03% 이하라고 봅니다. 그 0.03은 정수기가 고장 나서 A/S 받고 있는 그런 집 말고는 다 정수기가 100%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렌탈로 쓰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없는 집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렌탈 하고 있는 것도 구매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렌탈 하는 것도 구매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는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해주면 좋겠지만 또, 이게 국가정책상 지원을 하다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다 보면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렌탈 하고 있는 것도 구매하는 걸로 전환을 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급을
광준
윤광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린이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아니면 2년 내에 폐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또, 시에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수기를 준다고 하면 그 계약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원장님들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수기가 이미 있고, 거기에다 또 이걸 받으면 혹시 내가 1년 후에 폐업을 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원하지 않은 집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또, 필요한 어린이집은 줘야 되니까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고요. 지금 기준이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1년 내에 폐업을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반환하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어린이집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가 없는 정수기를 또 여기에서 준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청이 갑입니까? 어린이집이 갑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연합회나 단체에서 정부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은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만약에 자부담이 부담되고 폐원 예정이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할 것 같으면 거기 부분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원치 않은 가정어린이집은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지원을 100만 원씩 하잖아요. 한 원당. 이게 몇 년 내에, 만약에 폐원을 한 3년 내에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반납시 3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은 지원금액의 50%, 1년~2년 미만은 30%, 2년~3년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년까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3년 쓰면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수기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수기는 본인이 가져야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정수기가 어린이집에 거의 다 있는 걸로는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수기를 렌탈이나 이런 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위약금이 따르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또 단체에서 정부에 요청해서 렌탈 중인 정수기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렌탈한 것을 구매를 해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또 추가로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렌탈한 걸 100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탈한 걸 사면 위약금 없이 얼마인가 책정해서 사잖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걸로 구입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되지 않아요? 렌탈하는 걸 사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100만 원이잖아요. 한도가 100만 원이고, 100만 원 미만만 산다고 하면 그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나머지 차액금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아직도 정수기가 없는 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실상은 저희가 요구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건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필요치 않은 집은,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사서 있는 집은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지원 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생각은 좋은데, 하여튼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 분유도 먹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정수기 사용이 좋긴 하지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또 헌걸 쓰면 새 걸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현 상태에서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윤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위약금 안 내는 방법으로나 렌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린이집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 페이지 296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지원대상이 9,660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및 시설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마스크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 수급자는 동에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장한테 다 배부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는 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이제 동에서 파악된 숫자에 의해서 동에서 지급하고 동에서 수령하는 걸로
금선
이금선위원
동에서 다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서 배부하실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주소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 18개인가요? 18개씩 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와서 과연 그걸 가져갈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어쨌든 동에 사회복지시스템에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문자 보내고, 수급자 등은 어차피 저희가 설 명절 위문품을 명절 때 나가고 하고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해서 동에서 구하고 협조해서 하면
금선
이금선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9,660명 중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에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보내야 될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건 정확하게 동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인원이 좀 많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총 9천 몇 백 명인데 그건 동 별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숫자만 뽑은 거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배부하고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저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시설수급자는 1,5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은 2,00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하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9,660명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수급자가 6,000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1,967명, 사회복지시설이 1,468명인데 시설은 사실 열 몇 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인원수는 이런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3인 가구 치면 수급자도 한 3,000세대 되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아, 4인 가구를 한 가족 인원이 4명이면 4명으로 계산하신 거구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이건 명 수로 나온 거고, 실제 가구 수로 따지면 한 3,000~4,000세대 정도 되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가족이 4명 있는 데는 18개 곱하기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숫자대로 주는 거니까. 명 수대로. 마스크를 나눠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1인당 18매 지급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보급하시고요. 보급한 내용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328쪽에 설명자료 273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국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석동에 맘스라이브러리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물 지어지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게 지금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요. 개원은 내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사서 두던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서 두던지 아니면 이월했다가 내년 1월 달에 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물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올해 하반기에 준공인데 개관은 내년 상반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맘스라이브러리 라는 게 밑에가 도서관이고 그런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평생학습원 건물로 되어 있고요. 4층 건물인데 저희가 일부를 4층에 만드는 거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여성가족과는 거기만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층에서 3층은 평생학습원에서 쓰고 4층만 저희가 일부 쓰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30쪽에 “어린이집 육성 지원” 해서 뮤지컬 행사 관련해서 그 부분 사업계획서 아까 요구한 거 저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는 이정도로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에 아까 윤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 국비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0쪽에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서 주셨는데요. 먼저, 추진실적에 보면 이동심리상담소 운영과 그리고 마을복지학교 운영 하셔 가지고 심리상담소는 총 190명이 상담을 했다고 하셨고, 마을복지학교는 총 20회에서 주민 735명 교육지원을 하셨다고 저희한테 추진실적을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190명과 735명은 동일인물을 중복카운트 하신 숫자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 개별숫자이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마을복지학교는 4개소에 25명씩 했고요. 4개소에 25명씩이니까 정원은 100명이고요. 그다음에 숫자는 중복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심리상담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이 한 번 받아서 치유가 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는 다 중복된
미동
인미동위원
중복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 번 온 걸 한 명으로 친 겁니다. 횟수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마을복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료식도 다 개최하고 그러셨잖아요.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총 735명이라고 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번 참석한 걸 한명으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4개소가 6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4*6은 24하고 25명 해서 참석인원을 총괄해서, 누계치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통계를 쓰실 때 이건 조금…. 일단은 숫자적으로 너무 많아 보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심리상담소 운영을 할 때 취약계층 190명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자발적으로 상담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취약계층을 연결해드린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진잠 건강나눔센터하고 노은3지구 아파트 내에 웰페어센터에 하고 있는데, 제가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고,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또, 홍보도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고 사례관리사들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적극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상담이라고 하는 게 받으면 효과는 있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특히, 이동심리상담소 같은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마을회의 운영비에서 3,600만 원 예산을 사용을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마을회의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동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3,600만 원이면 지금 1억 예산의 거의 40%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마을회의는 수용비가 4,100만 원이고요. 민간행사 실비보상금이 338만 4,000원, 마을회의 운영인건비가 3,600만 원, 홍보물 5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회의참석 200만 원, 그다음에 참석 실비보상금이 48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마을회의가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3개 동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마을자치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요. 마을회의는 당초에 사실은 구에서 마을회의를 주최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리더십하고 소통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수용비로 다 나가고요. 보니까 대전에는 업체도 2,000만 원이 넘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저희가 다함께 꿈꾸는 마을회의를 하겠다고 하신 건 결국에는 어쨌든 마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운영계획상에 보니까 대부분 3,600만 원 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죠.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잡으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4,100만 원이 사실은 교육을 운영하는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동별로 한 번이고, 그렇죠? 참석하시는 분들도 통반장님 분들이고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주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이 예산 사용대비 효과가 맨 처음에 목적했던 주민자치시대에 주민 스스로 어떤 복지문제를 발굴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 사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비하지 않나.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업체에 돈을 인건비로 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도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퍼실리테이터 해가지고 1개 동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만 원정도 소요 되는데, 주강사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다 강사비 아니냐’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잘 안보이잖아요.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이고 회의라는 게 사실은 회의 끝나면 뭘로 성과물을 내놓을 건가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따다가 지금 시행해 보는 건데 그래도 한번쯤은 동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복지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쯤 토의하는 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저는 성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용이 쓰이는 곳이 이런 곳에 더 많이 쓰여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아마 대전에서 3개구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추후에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 고려하셔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계속해서 예산서 332쪽, 설명서 289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국비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시는 건데, 이번에 추가로 2개소가 더 지원되는 사업인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1개소 당 3,000만 원 정액지원인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개보수는 3,000만 원씩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장비구입지원은 200만 원씩 해서 2개소, 그다음에 개보수비용은 3,000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비용은 최대3,000만 원 지원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편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사업인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당초에 저희가 지금 매년 2개소씩 지금 선정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선순위하고 후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어린이집이 많은 편인지 그게 궁금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는 90년대에 설치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좀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리고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노후나 아니면 먼저 필요하다고 되는 데를 지원하는 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거예요? 신청을 일단 받으시면, 이번에 뭐 2개소를 하겠다 4개소를 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 민간사회복지법인 해 가지고 총 22개가 지원대상인데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순번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연합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순번을 1, 2, 3, 4번으로 통보를 해주면 매년 그 순번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절차는 따로 없으신 거고 통보받는 대로 3천만 원 해 드리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기에 적합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적합한지 판단여부는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직접 거기에다가 3천만 원을 지원하시고 공사를 하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으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방침을 받은 사업계획서나 그런 거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어서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342쪽에 보면은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있? 이 부분이 일반용하고 공공용하고 사업비 예산을 변경을 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변경을 해서 공공용이 과다 산출되어서 일반용으로 돌리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가서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순찰을 돈다든지 활동하면서 점검해서 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음성 나오는 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은 그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 CCTV로 확인해 가지고 적발한 현황을 행감 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좀 깊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대전시내의 다른 구청 공무원들은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제가 야간에 또 순찰 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를 해 보세요. 야간에 불법투기를 한 지역에 가 가지고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더라고요. 우리 유성구는 한 번이라고 이런 일을 해 봤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도 야간에 점검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희환
이희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검토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하더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한 번, 두 번 경고성으로 해서 치워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반복해서 하다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태료 부과 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 추석 전에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분들 종량제쓰레기봉투 하나도 구매 않는 사람들입니다. 상습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업체들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베델화학 한 군데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 군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 군데다 보니까 갑질을 해요. 어디에?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마트나 이런 분들한테. 납품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품 같은 거 교체해달라면 교체도 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해서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갖다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43쪽 예산서 보시면은 공중화장실 개선 시비 나온 거 있죠? 이번에 유성구 구비로 1,7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 받는데 700만 원이 들어가고 예산비용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관련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질책을 했어요. 왜? 여지 것 사업을 않고 그 1,000만 원이 없어서 여지 것 갖고 있었느냐? 1차 추경도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보니까 저희 지역의 봉산동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공사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재정오류 정정보고 하신 거 있죠? 국비에서 ‘균특’으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균특’이 뭔지 아십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용어를 써 주실 때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이렇게 약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국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다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사용 다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LED보안등 설치 다 한 걸로 본 위원은 현장 확인했습니다. 아주 훤하니 공사 잘 하셨어요. 그리고 송강전통시장 안에 광장 있죠? 뭐,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그쪽 업무 부서에서도 근무도 하셨고, 송강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송강전통시장 상인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전통시장으로서 전통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분들은 몰라요. 유성구청이, 정용래구청장님이 예산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예산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되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제가 지난 4년, 현재 5년째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유성구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광장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바닥이 썩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요. 중앙 바닥 하나만 뜯어보세요. 목재가 썩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건강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 부분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230쪽, 설명서 보시면요. 윤광준 위원님과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그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컨설팅 업체를 아직 선정 안하신 상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회계과에 보낸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여기를 보니까 3천만 원 수당을 주고 8개소를 1회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은 우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내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업체 선정을 잘 해서 강사를 잘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아까 보니까 윤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물 제작이 한 7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거보다는 뭔가 정말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다음에 233쪽, 설명서 보면은 미세먼지마스크는 가격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보면은, 코리아필터라고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게 있어요. 굉장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배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사용방법이라든가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안내문을 마스크를 구입할 때 스티커를 제작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서 지원하면 좋을 거 같아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배정하는 거는 통장님들 회의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쓰레기봉투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통장님에게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242쪽, 노인돌봄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보면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는, 3개월이 남았잖습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제가 그럼 만약에 대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것은 시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발생하면.
최옥술위원
3차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9쪽,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이게 보니까 이거를 대전광역시 시의원께서 아마 건의를 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두 살 정도 됐을 때, 그 때 수술을 해야 만이 우수한 언어능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인으로 되어 있죠? 이 2인을 되도록 2세 어린아이를, 어린이일 때 수술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지금 4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4명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연령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릴수록, 어릴 때 수술을 해야지 언어능력이 뛰어나게 효과를 본다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311쪽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1,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녀 공용화장실이 몇 곳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개인건물에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들은 출입구가 하나잖아요. 남녀화장실 분리를 못하는 게 건축면적이 100평을 지어야 되면 100평을 다 지어놨는데 출입구가, 화장실 문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 때문에.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 파악된 게 없나요? 몇 군데 있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정된 건 6개고요. 대부분 주유소가 대상인데요. 6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6곳이라면 2곳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 시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남녀가 같이 분리가 안 된 화장실이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구비가 좀 들더라도 빨리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건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필요하면 받아오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주유소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면적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추가 소요가 되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서 328쪽, 설명서 274쪽 인구감소 및 저 출산 대응사업에 “부모가 행복한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행사운영비, 저 출산 대응에 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9월 달이서 시기적으로 3개월 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떤 공연을 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신청하셨던가요? 아니면 그냥 음악회나 뮤지컬 같은 거로 보모와 자녀가 같이 관람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주 사업명은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유성을 만들자는 제목으로 해서, 결국은 저 출산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은 뮤지컬이나 공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이렇게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모가 행복한 음악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볼 수 있은 음악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아이하고 부모하고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지금 명확하게 저기하지는 않았는데 뮤지컬로 할 거냐 아니면…. 제목은 음악회인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물론 그 대상이 어떤 연령층이냐 대상이 일단 규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이라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공연 팀을 초청해서 하기 까지는 시간이 좀 무리일 거 같고 기존에 있는 공연에 저희가 구매티켓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연 팀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공연날짜를 따로 잡아서 대관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가 티켓을 사주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직접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픈해서 선착순 마감이라든가 이런 방침 같은 거는 세우신 게 있으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홍보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이하고 부모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환경과 342쪽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두께가 되게 얇아졌다. 그래서 찢어지는 횟수가 되게 많다고 그런 민원을 혹시 국장님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는 듣지 못했는데 규격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업체가 베델화학이라고 교촌동에 있는 업체인데 쓰레기봉투만 수십 년간 제작한 업체고, 어떻든 비닐의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반용은 안 그런데 공공용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같은 342쪽에 동물사체처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정예산이 1,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도 375만 원 해서 37.5%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평일의 주간은 빼고 야간하고 주말에만 하는 것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추진실적 보니까 320건 정도 발생했고 사체처리비를 건당 지급하고 있는데, 저도 로드 킬이 되게 많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비용지급을 할 때 건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월 별로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건당 2만 5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중촌동에 있는 팻레스큐하고 계약을 해서 한 번 출동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2만 5천 원인데, 월별로 한 45건 정도 처리가 되고요. 지금까지 320건을 처리했는데, 평일 날은 직원들이 처리하고요. 옛날에는 당직자가 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실이 두 명 나가면 비어야 되는 형태고. 그래서 사실은 야간하고 주말에, 휴일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만약에 대기한다고 하면, 4시간 대기하면 시간외수당이 4만 원, 5만 원 나가는데 한명에. 그러면 두 명이 나오면 사실은 시간외 근무를 하면 하루 저녁에 10만 원씩 나가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당 처리할 때마다…. 대개 신고 들어와서 처리하지 알아서 가는 건 없고요. 당직실에 민원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고 사진 찍고 출동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건단 2만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호다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에 나오는 그게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출동일지와 사진에 근거해서 건당 지급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334쪽에 “가을철 낙엽청소” 해서 이번에 청소인부임을 올리셨어요. 2,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취지 자체는 좋은 거 같아요. 워낙 낙엽 양이 많고 하니까 저희 환경요원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많고 업무공백이 발생하니까. 이 사업취지 자체는 좋은 거 같은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 분들이 30일? 고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 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낙엽이 나오는 시기가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약 10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인부사역결의해서 노선을 4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합동 작업하는 거로 해서 1일 평균 소요되는 비용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그렇게 해서 10명 해가지고 약 30일 정도 잡았는데요. 그건 나중에 계획서에 어느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명을 뽑으면 그 사역일시를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A노선은 10일, B노선은 5일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 10명 채용하려고 하는 계약이 30일로 잡혀 있잖아요? 10명이 30일이면 한 달 계약인데, 이 분들을 한 달로 고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10일, 10일, 10일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근로자보험료 해서 5대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맞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228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5대 보험료라고 하는 건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외에 어떤 보험료를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고용형태가 한 달 단위로 한다고 하면 이 보험들이 필요하지만 고요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사항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이고요. 설명서 332쪽에 “농업농촌체험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위치가 갑동 엘리스팜이라고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계속 해 오던 곳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신지식인 농가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진로체험차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신지식인 농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뭔가 특별한 농업을 하고 계신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풍란변이종 동공심기하고 애완식물 엘리스가든 만들기, 산삼배양근 만들기 몇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풍란하고 애완식물 같은 거를…. 농촌체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풍란하고 애완식물 같은 거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주가 식물 조직 배양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식물 조직 배양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주가 바이오테크놀리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학생들한테 이런 차원에서 애완식물이든 풍란체험이건 하는 건 좋은 거 같긴 한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3월 달 정도에 이 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때 세웠을 때 당시에 500만 원 어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받은 부분인데, 받고 보니 신청자가 459명이기 때문에 추경에 459명을 달라고 하는 건, 저희가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다 해 주면 좋지만 저희가 정해 놓은 예산 범위의 일정정도 연간계획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신청자 전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거의 40%가까이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기회를 다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받아보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의미에 비춰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500만 원을 설정을 해서 했다가 학교가 대덕중학교 외에 5개 학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실은 459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규모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다 맞춰서 추경에 40%, 50% 더 올리는 거는 한번 해당부서에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환경과에 341쪽이고요. 설명자료 299쪽에 야생동물피해지원 해서 기피제 예산이 있죠? 기피제가 피해예방 효과는 있나요? 멧돼지들이 많이 안 내려온다든가 그런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31농가에 보급을 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18농가, 그 다음에 약간 있다가 9명, 미흡하다가 4명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파악을 했을 때 한 60% 정도는 효과가 있고,30% 정도는 약간 있고, 4명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런 멧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지금 멧돼지를 포획하면 한 마리당 5만 원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한 10만 원 정도만 주게 되면 포획하시는 분들이 만휴이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에서 5만 원씩 정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5만 원에 진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0만 원 주면 더 잡을 수 있는 건지. 문제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잡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금액 표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5만 원을 줘야 된다 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10만 원 올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343쪽이고요. 설명자료 306쪽에 환경노동조합 운영이 있어요. 657만 원. 지금 환경노동조합이 단체가 4월 달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재 89명이 있어요. 가로청소는 환경관리요원들이 89명인데,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환경노동조합 노조 협약할 때 ‘건물, 집기, 비품, 통신장비를 유성구에서 제공한다.’ 했는데 지금 별관 4층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사기, 인터넷, 정수기, 책상 이렇게 사무용 비품을 사달라고 해서, 노조협약에 의해서 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품사는 비용으로 한 657만 원을
금선
이금선위원
환경노동조합이 지금 우리 구외에 다른 구도 다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똑같이 전국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했던 낙엽청소에 대해서, 343쪽요. 여기에 사업기간은 10월에서 12월로 3개월 되어 있고, 근로자채용 인건비가 30일로 되어 있어요. 10명. 이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30일 운영을 하는 건데 한 달을 할 건지 3개월을 나눠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기를 언제 할 건가를 지금 정하지 못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로 했고요. 실상은 한 달 30일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낙엽이 어느 시기에 많은가 봐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든지 해서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한 30일 정도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5대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플라타너스 거리가 있잖아요. 천문대 있는 그쪽 도로.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낙엽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안 치우는 줄 알았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화암4거리 가는데 거기
금선
이금선위원
예. 지나서. 그래서 아, 가을을 좀 정취하라고 안 했나 했더니 청소하실 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조폐공사 옆에 은행나무 떨어지는 데는 일부로 놔두라고 해서 늦게 치우는 경우도 있고 한데 큰 대로변은, 플라타너스 잎사귀 같은 경운은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그런 거는 그냥 다 수거
금선
이금선위원
대로변은 하더라도 인도 쪽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그냥 미끄러지지 않을 때, 눈이 오기 전까지는 해 놓는 것도 보기에 좋을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사고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30일 정도 해 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게 치우는 거로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나중에는 본예산에 세우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가능하면 세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4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해서 봉산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이거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 중에 아까 최옥술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간은 부지나 평이 안 나오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녀공동화장실이 있나요? 공중화장실 중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파악한 건 주유소하고 해서 6개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민원을 한 군데 받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위험하다 해서 빨리 그런 거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빠른 시일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일자리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별도의 사업명으로 나뉘어진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현재까지 140마리로 되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예산액은 290마리로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3개월 내에 이 4개 업체에서, 동물병원에서 나머지 목표치를 할 수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고양이 수술하는데 7월, 8월 달에는 무더위 시기에 하면 염증이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두 달 중단을 했고요. 이후에 최대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대한 목표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는 과정이, 일부러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걸.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부러 잡으러 다닌다기보다는 집에 오거나, 대개 길고양이가 오면 밥을 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 해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힘들긴 한데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포획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단 얘기죠. 이게 2018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1,200마리를 구조해서 3,600만 원의 돈이 지급됐어요. 그러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마리를 잡는데 전문구조단이 쫓아다니며 잡아도 몇 번을 거쳐도 못하는데 1,200마리를 1년에 포획해서 수술했다는 것이 이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200마리 중에는 유기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도.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1,200마리는 이게 쉽지 않은 저기인데…. 그럼 유기견을 구조하는 팀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팀이 나뉘어져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 중성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4개 업체로 들어와 있는데, 4개 동물병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려도 안 될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동물병원 안 하고 그것만 잡으러 다니나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이 병원이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 병원은 수술을 하는 병원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수술만 하고? 그럼 포획하는 건 어디서 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포획은 이 병원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팻레스큐라는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다가 이 병원에다가 주면 수술을 해서 놓아 주는 거죠. 이거는 지정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병원은.
광준
윤광준위원
이건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지정병원이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포획단은 별도로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포획단이 팻레스큐라고요? 그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저희 구에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1년씩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만 2,250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 마리당 수술비가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니까 수술비가 2,25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1년 예산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포획하는 것은 4,725만 원으로 해결을 하는 건가요, 전체가 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이 헷갈렸던 부분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획해서 수술까지 끝내는 건지 아니면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실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오나요? 수술하는 개체수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병원이 지급하는 건 수술한 사항을 전·중·후로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청구를 한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볼 수 있도록?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유기동물 포획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실적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돈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2억 6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승인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112%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물리적시간이 가능해요, 이거? 돈 다 지출하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상반기에 일자리 쓰던 인력이 19명인데요. 하반기에 25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기간이 당초 7월에서 10월까지였는데 11월, 12월 2개월을 연장시켰고요. 두 달 연장시키고 근로시간도 지금 현재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에서 주 40시간,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5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연장해서 사실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인원이 증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월 수가 2개월이 증가되고 근로시간이 증가돼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연말에 감해야 될 거 같은데요? 내년에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거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58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식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3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관리 예산이 들어왔어요. 갈등조정협의수당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은 1인에 7만 원씩 9명, 세 번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는 얘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세 번도 더 할 수 있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희환
이희환위원
용역이 아니고 수당 얘기예요.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1인 7만 원씩 9명 3회 해서 189만 원 산출을 내 놓으셨잖아요. 기본 7만 원이고 한 시간이 초과 되었을 때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3만 원씩 더 주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만 원인데 9월 달 다 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하는 회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겠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갈등영향분석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는 게 항상 상대성이잖습니까? 그렇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장대B지구? 장대B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 간에 갈등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반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반대하는데서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갈등은 장대시장, 5일장 상인연합회하고도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에서도 5일장에 대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주민들 우리 청사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 다 나갔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나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출근하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아침에서 9시 전까지는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청사 안에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뇨. 밖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전에 청사 안에 어르신들 와 있던 분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에서 하는 거는 아주머니들이 지금도 가끔 오시고 있어요.
희환
이희환위원
가끔 오고 거기에서 밤에 있고 그런 건 없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있을 만한 곳이….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 같아요. 그 분들의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고충도 있겠지만 청사를 점거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함부로 또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 지금 현재 갈등영향분석 2천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용역비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은 소송이 들어갔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용역을 해서 어느 한 부분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갈등 조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소송하고는 별개의 상황으로 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미 벌써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고 조합이 설립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법적ㅇ으로 큰 하자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장대시장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5일장에 관련되어 있는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각자의 단체들 속에서 자기들의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사실 조정해 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들한테 해서 시민단체라든지 시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반대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욕구사항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정을 해가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성이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들이 한쪽에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어서 용역을 하고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조정 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qn2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 2천만 원을 갈등영향분석 용역용으로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도 짧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세요. 이거 오늘 밤에 안 끝나게 생겼어요. 질의답변을 좀 짧게 핵심만 말씀하고 답변도 핵심만 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면 길어져서 그러니까 질의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준 위원님.
광준
윤광준위원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부분인데요. 387쪽, 설명서는 399쪽이에요.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해 가지고 시비가 2억이 더 올라온 거 같아요. 보면은, 유성구 관내에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된 하수관이 있죠?
장내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예전의 구도심, 그러니까 장대시장지구하고 반석동 자연녹지 마을부락 있는 쪽 하고.
광준
윤광준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부분 분류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장대B지역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족동 같은 데는 지금 오·폐수가 같이 흐르고 있어 가지고 맨홀뚜껑을 비닐로 덮어 놓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식당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납품하는 우유대리점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오·폐수가 같이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냄새가 그 근처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맨홀을 만들어서라도 해다 준다고 했는데 벌써 그거 얘기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광준
윤광준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자연부락 같은데. 그런 데는 맑은 물 한다면서 시에서 10억씩 내려주고 하는 것들을 어디다 적정하게 쓰시겠지만 그런 쪽에 우선 오·폐수관을 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다라도 꼭 세워서 거기는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조합원, 반대에 서시는 분들이죠. 그 분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전에도 간담회를, 조합원과 또 반대에 서신 분들의 간담회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반대파들이 참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성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보면 해당사안 이외의 관계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통과되면 구성이 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분들이 우리 협의회에 참석을 할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희도. 우리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노력을 했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몇 차례 오지를 않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선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분들의 분노를 좀 완화시켜서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등영향분석 용역은 짧은 기간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재정비촉진이요.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보통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희들도 그런 걸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갈등의 봉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상인협의회라든지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갈등조정 봉합을 위해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조정협의를 통해서 심각한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직 대전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일단 갈등조정협의회 참석하시는 분들 구성을 해서 세 차례 하신다고 했는데 세 차례 하면서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좀 더 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설해예방 시비” 재료비에서 “제설자재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7쪽인데요. 이번에 예산 1억 원 시비로 내려와서 소금 및 모래살포기랑 친환경제설재를 각각 6,500만 원, 3,500만 원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모래살포기는 몇 톤짜리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몇 톤 정도를 하는지…. 규모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톤짜리 1대를 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6,5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신 사항인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건
미동
인미동위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재원이라는 건 정확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번에 저희한테 편성 목을 재료비로 해서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모래살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 2회 추경 때도 똑같은 모래살포기랑 그리고 제설기 삽날을 구입을 하셨는데, 그때는 편성 목을 자산취득비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어떤 때는 자료비로 편성을 하시고, 어떤 때는 자산취득비로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위에 부분 재료비로 표기된 건 조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저희가 제설재랑 모래살포기 구입을 하실 건데, 모래살포기는 나중에 편성 목을 변경해서 살포기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나중에 변경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번에도 소금도 사시고 친환경제설재도 사시는데, 제자 궁금했던 사항은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왔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충 2억 3,000정도의 제설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성구에 눈이 온 일수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오래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설해방지용 자재” 해서 기금에서 3억, 그다음에 일반예산 본예산에서 5,000만 원 확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억 5,000만 원에다가 이번에 또 친환경제설재 해서 3,500만 원을 사신다고 하면 올해만 4억 가까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 것까지 하면 6억 정도의 제설자재가 쌓이는 셈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에는 사실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지만, 실제로 친환경 자재로 소금을 구입해서 그것을 염수로 만들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염수를 하천이나 이런 데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기초 작업 하는데 이런데 일부 소진하고 해서 지금 거의 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구입을 하실 때 친환경제설재만 구입한 게 아니라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재고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일부는 가지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제설재 부분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모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방자재로 사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라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재고관리를 잘하실 테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설재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추계가 사실은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평균 일수라던가 고려해가지고 제설자재를 구입하고 있고, 그 평균액이 2억 정도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까지 통과가 되면 4억이라는 예산이 제설재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여기 예산이 세워졌지만, 저희 외삼동 제설기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화암동 쪽으로 옮겨서 자재 쌓아놓고 이러는 데도 비좁은 편인데 이런 자재를 이렇게 많이 사서 쌓아두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재고관리도 그렇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18년도부터 1톤짜리, 5톤짜리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관리나 재고관리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방금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예산이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반납할 수는 없고 어딘가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목을 잘못 사용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을 자산취득비로 인미동 위원님한테 답변했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다음에 제설재는요. 국장님이 ‘조금 있습니다.’,‘일부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설재는 올해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초작업 하는데 사용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양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국장님이 가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라도 현장 가서, 박종필 주무관이 거기 담당이죠? 맞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현장에 현재 얼마나 재고가 남아 있는지. 화암동에 고가다리 밑에 거기도 쌓여 있고, 어디입니까? 또 저쪽에. 외삼동 거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실 겁니다. 재고 남은 거 플러스. 그리고 내년에 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하고 파악해 놓고 예산 반영을. 어차피 이 예산은 시에서 재난기금교부결정에 따라서 주는 돈이니까 유성구에 맞도록 하시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한다면 모래살포기를 지금 건설과에서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톤수별로 그런 부분들. 다 특장차들 아닌가요? 특장차 아니에요? 특장차 맞죠? 그 특장차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하지 않도록 파악해서 주시고요. 현재 제설재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재고가 남아 있는지. 그래야만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 하는데 참고를 해서 심의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구즉도서관 진입로. 보지 마세요. 다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구즉도서관 진입로 주차장 확장시설 지금 하고 일부분 포장이 안 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특세 나온 걸로 4억 가지고 마무리작업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 공사 다 끝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또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력한다는 건 못할 수 있다는 대답인데요. 올해 공사 끝내셔야 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바로 들어가서 하수도 유지보수 하는데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있죠? 순환골재위반 과태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건설과 외 몇 개과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2개과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개 과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하나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건설과는 일반예산 2차 추경에 4,800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00만 원 나가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교통과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2개과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만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대전시도 부과를 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시가 아니고 5개구 전체 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규정이 신설되는 시점에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자진납부하면 20% 경감된다고 해서 먼저 내시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사항을 어긴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또, 업무가 바쁘다보면 어떤 법령에 대해서 연찬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관련된 법령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사이동시 서로 인계인수를 철저하게 하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어떤 업무든 간에 연찬을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관계규정을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우리 유성구뿐이 아니라 서구는 15건이고, 중구도 14건, 동구, 대덕구가 5건이더라고요. 각각. 근데 동구, 대덕구는 그만큼 일이 없었다는 거고, 일을 많이 하는 곳은 조금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은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공동주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력운영비 하나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자, 우리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업무가 얼마나 많으시면 저한테만 와서 사전설명을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떠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깊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제, 임기제 라급 채용예정 1명 주택관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정예산이 3,007만 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387만 4,000원을 12.9% 추가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이 실제 우리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상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 이런 부분에 인력도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관리사를 전문가로 채용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상 분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자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조금 더 심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3,007만 원에 대한 이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387만 4,000원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관리사 별도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시간선택제 라급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중요한 사항을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서 398쪽에 있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국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20쪽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의는 자발적인 내진설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 건축물 소유자 중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건축물 소유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주나 사업주체나 이런 사람들도 가능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축주나 소유자나 내내 건축물을 소유한 관리자까지 다 포함 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주체나 시공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물 소유자로 보시면 돼요. 사실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는 범위가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리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관리권을 위임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의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소유 건물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증제를 한다고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대상에 저희처럼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 사업주체, 시공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건축물 소유자만 가능하다 라고 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홍보를 하실 때 주민들에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범위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기타보상금 해서 내진성능평가나 간이성능평가 인증수수료에서 그 인증제를 할 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자부담이 3~40% 발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업인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받는데 건축물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표준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설명서 420쪽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지원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부담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1인당 한도도 없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아마 홍보를 하실 때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월정지자체에서는 개인의 부담이 30%,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비용이 60%만 지원된다, 아니면 인증수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의 30%만 지원이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아마 자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증을 받으면 인증 건물에다가 여기는 내진설계를 인증 받았다고 하는 현판 같은 것도 혹시 교부를 해주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건물에 부착을 해주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런 현판이나 이런 것 등 교부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을 맡은 인증기관에서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인증기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기관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별로 인증기관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기관이 승인 받은 기관 여러 개가 있죠. 전국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요,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페이지 397쪽이고요. 설명자료 419쪽에 “폭염대책 시비” 해서 시비 있어요. 7,400만 원. 사전사용 한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폭염대비 그늘 막 쉼터 설치완료” 해서 8개소를 했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해서 그늘 막 쉼터 설치해서 200만 원은 다른 건가요? 내용이? 7개소 1,400만 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900만 원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시설비에 200만 원 곱하기 7개해서 1,400만 원. 이건 그늘막 하고 다른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추진실적하고 그 밑에 시설비하고 사용 했는데, 8개소하고 7개소 차이점은 이게 그 전에 하나 재난기금에서 하나를 조금 더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실적에 넣다 보니까 개수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 예산 안에서 추진실적을 낸 게 아니고 전에 했던 거 하나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실적에 7개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기금에서 한 것까지 넣다 보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늘 막 쉼터 별도로 다른 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파란 거 하나 하는 게 200만 원씩 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19년 7월 29일 해서 추진실적에 무더위쉼터 및 취약계층 냉방용품 구입 계약의뢰가 되어 있잖아요. 계약만 해놓은 거예요? 취약계층에 준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다 사서 여름에 다 완료를
금선
이금선위원
다 지원을 하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완료된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아예 추진실적에다가 그 내용까지 써 놓으셨으면 좋은데. 계약만 의뢰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냉방용품 구입 쿨 매트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00대.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배부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배부가 완료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경로당 내에 빠진 데는 없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397쪽이고, 설명서 417쪽이에요. “풍수해 피해보험 사업” 1,306만 2,000원 34.3% 증액해서 요구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비닐하우스가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온실, 비닐하우스 추가지원에 따른 가입 동수 및 가입 면적 증가로 이 금액을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금년 피해에 대한 보험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2018년도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피해부분이 그때 당시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고 나중에 추후에 산출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납부차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것이 그 다음해에 1, 2월 달에 추계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 납부를 못했던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고, 금년에 그렇게 피해봤던 부분은 조사를 하고 추계를 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보험사에서 나와서 직접 하는데 그게 그다음에 보통 1, 2월 달 정도에 되다 보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증액해달라고 하는 추경요구액은 작년도 보험료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2차 추경에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왜 이걸 요구하지 않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게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오는 기간 하고 이런 부분이 시점적으로 1회 추경 때도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요청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피해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산출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재난안전과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시비 내려온 거 있어요. 1,600만 원. 이번 추경에. 사실 뭐 구비만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비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주민보호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즉, 관평 일원입니까? 아니면 신성동 일원입니까? 훈련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번 훈련은 우리 대회의실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훈련을 대회의실에서 한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도상훈련이에요? 그냥 교육식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교육 플러스 도상훈련….
희환
이희환위원
강사 초빙해서 교육 식으로 한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요. “홍보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식 238만 원” 있습니다. 1식이면 하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홍보물인지 모르겠지만 1식 238만 원짜리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운영수당, 강사수당 21만 원 줍니다. 강사 초빙하신다고 그랬죠? 참가훈련자 급량비 8,000원 플러스 훈련참가자 간식비 해서 11,000원 줍니다. 그 밑에 피복비 720만 원이에요. 훈련종사자 피복비 30명분 1인당 20만 원씩 주고, 훈련종사자 모자 4만 원 짜리 30명 120만 원 나갑니다. 자, 우리 강당에서 훈련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산출근거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아무리 시비지만은, 상황에 맞도록 산출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희환
이희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산출근거 볼 때는 저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방사능에 관련된 구즉, 관평 쪽 일대에서, 나는 야외에서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이 세워진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교통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설목마을이 어디입니까? 굴바위(설목마을). 어디예요? 위치가. 무슨 동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화암동입니다. 화암동 155-7번지 일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화암동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팀장님 얘기가 확실히 맞을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우리 구비가, 기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썼었습니까? 3억 8,479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맞습니다. 증액이 얼마예요? 415쪽입니다. 예산서. 여기에 보면 “유성구 주차실태조사 및 분석용역 추진”했어요.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이 왜 소요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왜? 방금 말씀하신 화암동에 굴바위(설목마을)에 대해서 1식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액한 부분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용역비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용역을 하는데 19년 10월부터 20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역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연초에 하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연초에….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이 용역비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원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용역비가 이번 2차 추경에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세워야 할 용역비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과팀, 끝나기 전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페이지 415쪽. 설명자료 445쪽에 “주정차 단속관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때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직원 분들 힘들다고 해서 세우라고 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내요원이 9개소에 48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48명이면 이분들 채용계획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채용할 것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데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투입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채용할 건지 계획이 있느냐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뭐 특정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금선
이금선위원
어디에 공모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23일간의 기간제 모집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채용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이나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사회적약자 쪽으로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페이지 415쪽에 아까 건설과하고 같이 겹쳤던 부분인데요. 여기도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과태료 납부가 여기도 2건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400만 원. 이 부분이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됐던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활용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가 안 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권장이나 이런 걸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2013년 6월인가 아마 개정이 돼서 했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못해서 그랬던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440쪽 보시면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해서 금성, 흥도, 반석, 송림초등학교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보도설치 정비 1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학교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가능한 데를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도라든지 현지 여건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환경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희망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다 오픈을 했는데 학교 4군데가 희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 관내에 초등학교 네 군데 이상 또, 네 군데 이외의 곳도 보도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망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조성이기 때문에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45쪽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관리 48명을 배치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투입을 하지 않아도 다 수용이 되는 인원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곳곳에 요소요소 해서 지도감독 겸 해서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 대신에 지금까지는 교통단속을 할 때 타과 지원을 협조 받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휴일에도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국화축제가 우리 유림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갑천변에 조명부분하고 또 온천로까지 국화축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교통단속의 애로사항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하다 보니까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4,948만 2,000원이 증액이 되면 타과에서는 지원을 안 받아도 교통과 직원들이 다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방금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이걸 송림초등학교 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통섬을 하겠다는 얘기죠? 송림초등학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교통섬이 아니고요. 보도개선이 실제적으로…. 우리 유성은 대부분이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된 학교들이 보도통행이 불편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를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교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뜯어서 안으로 들이면서 보도를 넓혀서 보도통행 환경개선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광준
윤광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시에서 하고 있는 송림초등학교 네거리 교통섬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체크를 해서 나중에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이거 보조금이 올해도 더 증액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운송수입금이 감소가 됐다고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운송수입금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5,413만 2,000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감소 요인이 뭘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승객감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승객감소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승객이 조금 감소한 것이 수입금액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구에서는 대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노선까지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의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 초부터 대전시 공공교통 용역에 의해서 11월에 완료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 부분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한 5억 이상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에서 지금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안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더라도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쪽으로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든 아니면 마을버스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지역만 순환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아마 유성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되리라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420쪽이고요. 설명자료 459쪽에 “청벽산 유아 숲 체험원 조성” 1억 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건 사전사용 신청을 해서 특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유아 숲 체험원을 만들 때. 혹시 숲 체험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관계기관 유치원 등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혹시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해서 설계에 담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적어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적어서요.
금선
이금선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자연물 같은 걸 탐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유아 숲 체험길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계산동이나 이런 데에 시행을 해서 그때는 주민 의견 수렴도 해서 설계 담아서 했던 부분이고, 거의 거기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금선
이금선위원
유아 숲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체험할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거기는 그것만 조성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동에는 유아 숲 지도자들 채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채용을 해서 하는데 여기도 되면 해설사들 같이 운영을 하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하고 그분들이 와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와서 그냥 해설만.
금선
이금선위원
어차피 숲 체험 조성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숲 체험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학부모들 얘기도 들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운영해 나가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420쪽에요. “방동저수지 개발계획”해서 용역. 이게 넘어온 거잖아요. 건설과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아직 안하고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여기에서 변경되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올해 안에 가능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명시이월 되지는 않겠네요? 올해 안에 가능하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명시이월 조금 가겠죠. 그게 용역이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넘기게 된 원인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숲 체험원이 산림청에서 하고 또, 방동저수지 물 관리 쪽 시에서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부서가 일원화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게 된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노고가 많은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특별히 국화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김대곤 과장님 얼굴이 새까맣게 탈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서 463쪽이고요. 예산서 421쪽이에요. 6억을 들여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40,000본을 심는다고 했어요. 느티나무 등이라고 했는데 뭐 뭐가 도심에 들어가요? 느티나무하고 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나무 수종이 세부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느티나무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전민동 어디다 식재하겠다는 거예요? 식재할 장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전민동 식목행사 했던 부분하고요. 죽동, 하기동
광준
윤광준위원
죽동이나 하기동 그리고 전민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무가 없는 데가 없어요. 죽동 어디다 심으실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칸타빌 쪽에 대원칸타빌아파트 고속도로변 쪽에.
광준
윤광준위원
그다음에 전에 시에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은 일이 있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때 일부 시민들 벌떼 같이 일어나서, 시민단체에서 이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앗싸리 이게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명목이 설 수 있는데, 칸타빌 고속도로 주변에 이걸 심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나무숲이 우거지고 산소가 나오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광준
윤광준위원
데이터나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40,000본을 심는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닌데 6억 가지고 될 수 있나도 모르겠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계획적으로 세워 놓은 부분을 시행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사실은.
광준
윤광준위원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오전에 민원을 제기하면 오후에 해결을 해주고, 한 6시 정도 전화를 해도 8시쯤에 그곳을 둘러보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원 이름을 거론하면 쑥스러울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이 자릴 비롯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462쪽을 보니 “국화전시회 개최” 해서 각종 행사와 축제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하는 그런 관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 교통과 등. 그래서 이건 국화전시회 하기 전에 다녀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국화전시회 끝나고 나서 전국에 축제 마무리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선진지 견학 겸 거기에서 벤치마킹 하고 같이 겸사겸사 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여기 기간이 2019년 10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초에 국화전시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가는지 아니면 하기 전에 그걸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가는지 했는데, 이게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좀 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격무에 시달린 후에 좀 더 예산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걸 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안전도시국 직원들 다 고생이 많지만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374쪽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64쪽과 365쪽입니다.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인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가로수 훼손변상금에서 그외수입으로 해서 부기명도 가로수훼손변상금에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이 변경사유를 보니까 당초에 본예산에는 가로수훼손변상금으로 2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했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고 2차 추경 사이에 조례가 개정됐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로수훼손변상금일 경우에 가로수 훼손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로수 이전 요구를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이걸 훼손금하고 묶어서 실제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녹지기금으로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건 어제 조례 때도 비슷한 사항을 여쭤봐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례에 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가로수훼손변상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바꾸는 건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할 때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훼손변상금과 원인자부담금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헷갈리는 게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원인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가로수훼손변상금과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같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이게 각각 따로 부과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는 그 외수입 224-06을 여태까지 잡은 적이 없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가로수훼손변상금으로 다 받아왔던 사항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걸 이번에 가로수훼손변상금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금조성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에서는 변상금이라는 목으로 기금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변상금이 됐던 원인자부담금이 됐던
미동
인미동위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훼손변상금이라고 하는 목 자체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사항이 이게 사용상에도 문제점도 없고, 여태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2019년도 1차 추경 전까지 저희가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는 부기명으로 세입조치를 한 적이 없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여기에서 새로 하게 된 건 훼손했을 때 변상금하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차진입로라든지 이런 때 가로수 이전행위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까지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
미동
인미동위원
예. 기존까지는 그렇게 이설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금도 다 가로수훼손변상금에 넣었었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따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따로 해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세외수입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았다가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다 합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합치겠다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식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489쪽 보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이 있죠? 이게 2차 추경에 15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우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 요건은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요건은 의료기관 또는 NGO도 할 수 있고요. 행정기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합니다.
최옥술위원
2차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계상을 하는 건데 2차 추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에부터 보건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 왔고요.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는 제가 경로당에 건강 상담을 갔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유성구 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밖에 없어서 너무 멀고 힘드니까 보건소에서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듣고, 이번에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5개 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를 보면 현판 및 배너제작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 현판식은 안 한 상태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현판 같은 건 따로…. 이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최옥술위원
현판 및 배너 제작이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 바깥에 안내해 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일단 등록은 됐지만 아직 현판은 안 건 상태인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배너 형태로 세우는 거로 해 놨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발급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익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쪽에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5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먼저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19세 이상 성인인데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요.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491쪽 보시면요. 보건행정운영에서 1년에 2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490쪽, 이게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1차, 2차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차에 별도로 또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세웠다가 감액한 내용입니다.
최옥술위원
세웠다가 감액이 되어서 다시 2차 추경에 올린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교육을 지난번에 직원 중에서 3명이 5일인가 다녀왔어요. 후반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더 교육과정이 없고요.
최옥술위원
이건 감액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49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12회 2차 재난간호교육으로 해서 3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의료 인력이 교육을 받는다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 예산서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감액이 맞습니다. 세웠다가 후반기에 교육과정이 없어지면서 받을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제외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감액이 아니고 2.3%증가해서…. 아, 잔액을 감액했지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재난간호교육비만 감액했다는 뜻입니다.
최옥술위원
교육비 감액을 했는데 1차를 하고 2차는 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교육이 없어져가지고요. 홍역 때문에, 그 때 일이 너무많다 보니까 그 때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92쪽 보면요. 청사관리유지에 있어서 급수용 배관 펌프교체라든가 고장 냉난방기계설비, 흡수식 냉온급수기 세관 등 시설물 정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노후돼 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 연말이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더 이상 기존 보건소는 손을 대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냉난방과 관련된 사항이라, 아직 이전을 하려면 1년 이상 남고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냉난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사를 가시더라도 건물이 타 용도로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보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 상황인데요. 분과가 되면서 사무실을 따로, 운전원들이 사용하던 공간까지도 빼서, 아무래도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거기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실을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사용을 했는데 천만 원 정도는…. 원래 2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역을 해야 되는데 천만 원은 제외하고 천만 원만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옥술위원
설명서 514쪽 보시면요. 감염병 예방사업 운영에 있어서 9월 27일 날 생물테러대응훈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산은 따로 잡혀 있고요. 1,133만 원이 추가 된 거는 A형간염 밀접접촉자 백신을 구입해야 돼서, 지금 현재 환자가 유성구에서 380명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 분들과 접촉한 가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지난번에 1,500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가 줄지를 않고 여전히 많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족해 가지고 990만 원을, 한 300명분을 추가로 하고요. 나머지 생물테러 관련된 거는 공기호흡기 장비점검을 위해 가지고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1,133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515쪽에, 생물테러대비 사전예방훈련 참가비 식비, 모의훈련 참가비 식비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생물테러대응훈련을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서 하나 볼까요. 518쪽인데요. 예산서 452쪽에 있는 사항에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 있죠? 여기 이 내용이 사전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사용을 해 주세요. 아무리 보충설명 자료지만. 뭐가 틀렸는가 하면, 각 구에 예산을 줬죠,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유성구가 전체 다 이걸 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사업 내용 한번 보세요. “대전 시민 및 실거주자에게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및 항체검사 실시”. 대전시내 전 시민들 전부 다 항체검사하고 예방접종 하실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시에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공문이 온 거지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분을 하지 않고
희환
이희환위원
구분을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는 유성구민으로 넣어야죠. 용어 하나하나를 잘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는 맞아요. “대전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A형간염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시민이 아닌 구민으로 해 놓으셨어.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는 구민이에요. 유성구 예산이잖아요. 온 거니까. 이런 용어 하나도 잘 착안해서 사용하시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일괄되게
희환
이희환위원
아, 시에서 예산을 주고 기획실에서 7,179호 2019년 7월 16일 날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안을 알려 줬잖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대전시라고 공문이라고 내려왔을지언정 여기 예산 반영할 때는 유성구 구민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뇨. 이해는 하겠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되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물론, 유성구민이
희환
이희환위원
용어하나도 제대로 사용하라고요. 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할 수도 있고 서구 주민이 와서 또 접종할 수도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말싸움 하려고 그래.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5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사업에서 “치매가족 힐링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 힐링행사 운영”해서 원래 기정액 300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이 증감이 되어서 900백만 원으로 행사를 하시는 건데 이 행사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가족들하고 치매어르신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놀러가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보기도 하고요. 과일청 만들기, 댄스배우기, 감정고침, 맵핑공예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이벤트를 마련해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실비보상에 사회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치매가족 힐링행사에 극장 이런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신다면 사회장에 대한 실비보상이 왜 40만 원이 필요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12월 달에 송년의 밤 행사로 힐링행사로 잡고 있는데 그 때 아마 진행자에 대한 수당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항목에 치매가족 힐링행사 운영과 지금 말씀하신 12월 달 송년행사는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용적으로는 힐링행사 가운데 하나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로 지금 예산이 총 행사운영비는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900만 원 안에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시는 것과 송년회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참석자 실비 8천 원 200인도 송년회 때 참석하시는 분들의 식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치매가족 힐링행사 운영 아까 월 별로 하신다는 것과 송년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연간 계획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건의약과고요. 예산서 450쪽, 설명자료 509쪽 지역사회 작업치료학과 실습 운영이 있어요. 88만 원. 이게 사업목적 보니까 “지역사회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을 통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지역보건사업 등 이해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업치료학과는 학교에 있는 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학생들 얘기합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실습을 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데는 실습을 하면 원래 실습비를 받는데 그러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세입으로 실습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실습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세입으로 받고…. 그래서 8만 원씩을 주는 걸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작년에 오셨죠? 유성구 보건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보건소에 와서 사건이 몇 개 있었죠? A형간염, 홍역 발생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발생했으면 구청장님한테는 업무보고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의원님들한테는 왜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상황을 하나도 모르니까 예산할 때 힘들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동사무소에도 A형간염 발생했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직원 중에 한 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대책하고 보고 안 했죠 저희한텐? 구청장한테는 보고 했죠?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장한테 보고하면 사회도시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공유를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 온 하나의 기관입니다. 열두 분이 다. 그럼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고생하고 힘든 거 몰라요 보고 안 해주면. 나중에 가서, A형간염, 홍역 때문에 직원들 야근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보건소가 무슨 행정을 한 지 잘 모른다고 보고를 안 하면. 집행부는 공유될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공문도 하나도 못보고 메신저도 못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컴퓨터가 있는데 유성구청하고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 하나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소장님이 못 오시면 과장님이하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몰라도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와도 여기서 자꾸 말이 많고 의원님들도, 소장님도 답변이 길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별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거 꼭 다음 본예산이나 예산 할 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거지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사전설명 반드시 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수료 상정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 관련 수수료기준 중 A형간염 항체검사 금액을 1만 7천 원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이희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