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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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로 회부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육성 및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조성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각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의, 각 청소년시설의 업무, 각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각 청소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각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각 청소년시설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였고 기존에 없었던 청소년쉼터를 이 조례에 함께 통합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서 규칙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화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당초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조례를 통합하였으며 새롭게 청소년쉼터, 청소년놀터에 대한 사항도 본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참조자료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상한 기준에 보시면 통상 저희가 1회 사용에 2시간을 하는데 청소년은 1회 이용시간을 3시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주로 토요일에 많이 오게 되는데요. 한번 오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 공간에서 같이 친구들과 즐기기도 하고 쉬기도 하기 때문에 연습만 계속하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습하고 중간에 쉬고 이렇다 보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는 시간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주자, 이런 취지에서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송선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규정에 있어 당초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뿐 아니라 자문의 기능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ㆍ심의사항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있어 위탁 운영 및 지원센터 지정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센터 내 문화시설 공간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을「초ㆍ중등교육법」및「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가 없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이고 재정적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급식비용 보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소요 재원 확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와 송선영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2조에서 대해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조에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그 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교복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 재원 확보와 시 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조례가 2019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올해 입학한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중학교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입학한 학생들한테도 소급해서 주는 방식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신입생들, 입학생들만 대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주는 대상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이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인근 시군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어제 다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중인 시들이 많이 있어서 조만간 많이 될 것 같아요. 교복 지원이 청소년들한테 무상으로 돼서 일단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조례 내용에 질문이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있는 사항들이 헷갈리게 하는 문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4조 지원 대상에 보면, 이 조례는 화성시에 혹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 쟁점인 거죠? 맞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타 시에 있지만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주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화성시로 전입을 올 경우에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지원을 안 받았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화성시에 주소를 두면 다 주는 거고 단지 전학을 왔을 경우에 지원을 그쪽에서 받았으면 여기에서는 안 준다, 이렇게 이해를 저도 했는데요. 4조에 보니까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입학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뒤에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문맥으로 보면 차라리 대안교육이 없으면 그냥 입학하는 사람이나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사람한테는 급식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됐을 텐데 뒤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으로서’ 해 갖고 이게 대안교육 학생의 재학생한테만 이거를 주는 건가,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입학일, 전학일, 화성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관내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ㆍ고등학교 입학 학생’ 그리고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그러면 이거는 결국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관내라는 건 화성시의 교복을 입도록 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내가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관내 교복을 입도록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원에서 받았으면 여기에서 안 받는데, 그런데 위에서 화성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교복을 입도록 규정한 중ㆍ고등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3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을 한 학생이 하게 된다면 관내, 관외 다 상관없이 어쨌거나 화성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한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번과 4번이 있음으로써 더 헷갈리게 해 놨어요. 왜냐하면 ‘타 시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 시도는 경기도에 있는 타 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5조에 있는 1항에 있는 1호, 1항에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라는 것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도와 위에 있는 타 시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요. 5조는 지원 금액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는데 우선 4조 2호에 보면 ‘타 시도 및 국외에 전입하는’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타 시도라고 하면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한 시에서 전학이 온 학생들을 뜻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타 시에서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그런 시가 왔을 경우에는 이걸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조로 가게 되면 ‘다만,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호, 4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타 시도의 대안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이 경우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 2번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번에 관내라고 하는 부분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민등록을 화성시에 두고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건데 위에는 관내라고 해서 타 시에 있는 애들도 “주민등록 안 둬도 돼, 너네가 우리가 규정한 학교에 입학하면 줄 수 있어.”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1, 2번이. 그런데 3, 4번 여기에서는 꼭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되어 있어야 되는,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께서 3호하고 4호, 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항이 아니라 호.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윗줄에 보면 ‘다만,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호, 4호를 넣고 얘네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 4호만 주민등록이 있고 1, 2호는 없어도 되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1호하고 2호는, 그러니까 화성시에 있는 학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오든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단, 주민등록을 둬야 되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아니요, 아니죠. 1호하고 2호는 비봉고등학교이든 먼 학교이든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중ㆍ고등학교 대상이니까, 그런 학교에 오는 애들은 오산에서 오든 수원에서 오든 지원을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화성시에 주소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나요? 화성시에 주소를 안 둬도?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화성시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재를 둔 학생들이라고 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4조 2항에 보면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전학을 왔을 때 그때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을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그냥 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례, 이게 기본 조례로 하는 거니까 타 시에서 그냥 화성에 있는 학교를 오게 되더라도, 주소지는 여기에 없어도 그냥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체 다 상관없이.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조와 5조를 조금 구분해서 했고요. 또 4조에 2호와 4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에 소재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아직 교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전입 왔을 때 그때 한 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학생이 와서 교복을 타 시라도 상관없이 다 지원 받는 거고 단지 중복이라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5조의 1…….

효상

김효상위원

5조의 1호는 경기도 소재한 학생들이 교복 지원을 한 번 받았고 다시 전학을 왔을 때 그때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들을 삽입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경기도를 제외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경기도를 제외해서 경기도를 뺀 타 시, 예를 들어서 충청도이든 경기도에 속하지 않는 타 시에서 온 학생이 다른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경기도를 제외한’이라고 그 부분을 더 붙여놔서 조금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타 시도 소재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니한다고 하면 결국은 경기도 포함해서 모든 시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타 시만, 경기도는 중복이, 아니면 이 부분들이 딱 경기도만 명시해서 이 부분들이 헷갈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다면 그냥, 어차피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부분을 중복이라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법령 쪽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건가요? 이 호를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참고해서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응 비율을 정해서 지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례집 법령에 있냐고요, 법령에.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법령은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뭔가 이걸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런 게 있어서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법령에서도…….

효상

김효상위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첨부해드릴 거고요. 4조 2항까지는 경기도 조례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4조 2호까지는 경기도 조례를 저희 대응사업에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3번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5조의 3호.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아마 교복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 감액하거나 지원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지원받고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는 1, 2번에서도 충분히 다 얘기가 나왔는데 3번이 이렇게,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딱 넣으신 걸로 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있어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만약에 회사 같은데서 신입생들한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예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회사에서 지원되는 경우요.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되는 경우를 시에서 알 수가 있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부정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환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개인이 회사에서 한 거라서 내가 안 받았다고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속이고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라도 확인이 될 경우에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애매한 모양이 돼서 차라리 그냥 ‘그 밖에 지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다른 저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을 준용하여 재단 조직 관련 사항을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재단 조직 설치로 인한 잦은 조례 개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조항 명 ‘기구 설치’를 ‘조직 및 직원채용’으로 하고 제11조 조직 관련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재단 조직 관련 사항을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11조 사항은 조직뿐 아니라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조항의 명을 ‘조직 및 직원채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11조 1항에 ‘조직은 재단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조를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 저희들 주신 유인물에 개정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조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음터 같은 것 하나 생길 때마다 조례를 저희가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그 부분은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고요. 저희가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그다음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에 조례를 보니까 전부 그런 사항으로 정관에 위임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작년도에 계속해서 장학금 부정 수급부터 시작해서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조금 나아져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을, 조직을 안에 집어넣으면, 그나마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내부적인 규정을 갖다가 넣고 조례에 넣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떻게 흘러가고 돌아가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대부분이 오지만 또 몇몇, 여러 가지 과별로 아직,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정보이다 뭐다 해 가지고, 분명히 법으로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늦게 주고 안 주고 이런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정관 규정으로 정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걸 통제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별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은 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역할이고요. 지금 이것을 정관에 넣은 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안 해 오고 있었던 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리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법을 안 보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법률에 있다고 하는데 법도 없이 이게, 세상 이렇게 법 없이 여태까지 집행을 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더더욱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 각종 여성가족재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저희들이 공무원 내부 조직에는 화통이나, 일반적인 전화번호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각종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화번호조차도 알 수 없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위탁기관도 수백 개가 되는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 해당하는 위탁기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 가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번호조차도 없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현상 파악이 잘 안되는데 또 이런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 사항에서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가 자료 요구를 해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안 주고 늦게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처리도 필요한 것 아닌가, 분명히 법에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게 돼 있는데도 안 주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법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신뢰가 안타깝고요. 추후에 이런 어떤 연락처, 기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오픈해서 시민들도 그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또 의회도 그걸 볼 수 있게끔, 그야말로 견제와 감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화번호조차, 기관의 어떤 주소조차 대외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물론 비밀스럽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은 굳이 주소를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보가 더 많이 오픈이 돼야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경영정보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찾기도 쉽고 프로그램 운영 관계도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우리 시 학교복합시설 동탄목동이음터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학교복합시설 명칭 및 위치에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동탄목동이음터 시설을 추가하였고 학교복합시설이 4개소로 시설이 다양해짐에 따라 ‘별표3’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세분화하고 청소년 수강료를 성인의 50%로 조정하여 효율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및 공공콘텐츠 이용료 감면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별표4’ 사용료 등 감면 요율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탄 목동이음터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세분화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할인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요율을 당초 50%에서 100%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 사용료, 수강료 세분화를 통해 원활한 시설 대관과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고요. 별표2 현행에 보면 일요일하고 괄호치고 공휴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공휴일을 제외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휴일은 휴관이라 제외를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공휴일은 무조건 다 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다음페이지 별표3은 부가세 부분 때문에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별표3 수강료 부분에 보면 오른쪽 가장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바로 위에 박스 비고란에 보면 ‘교재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비고란에도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료가 2만 4천 원이다 그러면 2만 4천 원의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익 목적일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기존에 3시간 기준으로 했다가 2시간으로, 3시간을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가세 부분이 강조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어쨌든 이용료에서 어떤 공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부가세는 별도인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부분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든지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방금 제가 여쭈어본 게 이용료가 2만 4천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인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건 제외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가세를 만약에 포함한다고 그러면 2만 6,400원이 되겠네요, 실제 징수해야 될 금액은.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조, 3조와 4조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16조에 가면 공익 목적의 사업자는 면세규정이 있어서 사용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단서조항에 이번에 운영 기관 성격에 따라 사용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저희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희가 내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우리는 부담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공휴일을 특별히 뺀 이유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휴일은 휴관을 하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휴관을 이전에는 안 했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휴관은 계속했는데 공휴일을 포함해서 들어갔던 부분은 별도로 빼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개정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개방시간을 정한 거잖아요. 별표2에 보면 시설별 개방시간이 5조 2항 관련해서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강의실, 지하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용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괄호 열고 공휴일 포함했는데 개정한 거에는 공휴일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공휴일을 왜 빼냐는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에도 공휴일은 휴관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 뺀…….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조례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운영하던 것을 그러면 조례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휴일은 휴관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법에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조례에 있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이렇게 운영하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그러면 공휴일 포함해서 개방시간이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휴관 그런 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휴일 날은 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휴관을 했던 겁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법과 조례에 있는데 안 하시고 임의로 융통성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신 것 같지만 여기에 그러면 조례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빼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추가 설명은 팀장님이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지금 이음터의 시설이 보통 어린이집과 도서관과 이음터, 3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서관이 정기 휴관일을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공휴일에도 대관을 했었습니다. 당직의 개념으로 해서 대관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주 52시간이 되고 그러고 나서부터 아무리 대체휴무를 해도 현재 11명의 인력으로, 공무직 포함해서 13명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공휴일 날 전체가 쉬게 됐고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재와 맞게 조례에서 공휴일은 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송선영위원

이번에 뺀 거고 그전에 운영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주 52시간 이 문제 때문에 1년 전에 운영은 융통성 있게 그냥 운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 시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늦어지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1년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시설을 개방하라고 하고, 시설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주민이 원하면 10시, 11시이고 필요한 시간에 개방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작년에 예산을 저희한테 통과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도 개방한다고 예산 세워놨다가, 시건장치나 여러 가지 해 놨다가 보건소에 개방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거기 마약류 취급하는 것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개방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장님이 개방하라고 해서 개방해야 된다고, 기관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소신 있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막 하고 그리고 조례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정을 하고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저희 이음터에서도 공공시설 개방지침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개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례상에도 저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휴관을 공식적으로, 공휴일에는 명절이라든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공휴일에 해당돼서는 직원들이 휴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이번 개정사항에 넣은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보고가 빨리돼야 불합리한 부분이, 대표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조례 무시하고 굴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반영돼야 되고,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지만 뭔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자꾸 제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이음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야 시장님이 생각이 바뀔 것 아니에요. 하다 보니 무조건 개방하라고,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고용 인력과 보완장치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빨리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빨리 되지, 조례에는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조례에 의해서 불합리한 것을 빨리빨리 개정하게 하고 그래야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좋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법에 있는 대로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화성시 서부지역에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화성시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는 작은 영화관의 운영 방법을,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선정 방법을, 안 제9조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영화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작은 영화관 시설, 운영 및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적은 서부권에 조성된 화성시 작은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수탁자의 선정과 사무위탁에 따른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극장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작은 영화관의 본래 목적은 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도지역 같은 경우 도시 지역에서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이 있는 지역까지 가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문화 향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을 설치해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관련된 중앙의 부서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작은 도서관을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인구가 2만에서 10만 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본래 보니까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성공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 20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극장이 없는 지자체에, 인구는 2만에서 10만 명 미만의 지자체에 이런 걸 권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 인구가 83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약간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문화적으로 수원 쪽에 극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쏠렸었는데 지금은 동탄도 있고 향남도 있고 이런 극장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과연 작은 영화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향하는 작은 영화관을 마도에 해야 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저희 화성시 같은 지역에서 이런 작은 영화관 설치한 사례가 처음이고요. 말씀하신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송산, 마도, 서신 이쪽 지역이 도심권에 접근하기가 워낙 힘들기도 하고 교통편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우리가 이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얘기할 때 일단은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그곳에 주정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연 마도에 이걸 설치하는 게 맞나, 왜 마도일까, 물론 서신, 송산, 남양, 마도 이쪽이 가게 되는, 또 그 외에 지역도 가게 될 텐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고, 마도에 그러면 이런 시설이 현재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마도복합문화센터가 지어져서 그 자리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송선영위원

지어져 있는 곳에 장소, 복합문화센터의 어떤 활용 방안으로 영화관을 넣겠다는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마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마도농악도 어쨌든 이름이 있습니다. 역말농악 못지않게 마도농악이라는 지명에 대한 인지도도 있긴 한데 그러한 곳에 마도농악전수관이라든가 공연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송선영위원

너무 영화관 시대 흐름에 안 맞는, 제가 말씀드린 전라북도 쪽에 2010년도에 성공사례, 지금까지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50개 정도 대략…….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46개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46개 정도가 전국에 수백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밖에 없는 이유는, 또 강원도나 전라북도 인근 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는, 전라북도는 장수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공사례로 하는 거지만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극장 상영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과연 마도에 이 영화관 2개를, 2관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과연 마도에서 장사가 속된 표현으로, 대부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 했더라고요, 거의 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되는 거고 직영하는 것도 두세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료 주신 것을 봐도 대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치면 영화관의 비용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보통 6천 원에서 8천 원 사이로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6천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현재 극장에서 보는 게 얼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보통 보니까, 46개 다는 안 해 봤지만 거의 많은 데를 보면 시중 영화관의 60%에서 80%까지 금액을 산정해 놨어요. 비용도 그 정도로 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조례에 된 건 아니지만 관람료에 대한 할인 이런 부분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관람을 하면 화성시민이면 60%가 됐든 80%를 지원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군인, 어린이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규칙에서 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다른 시에 보면 문화취약자에 대해서 1천 원 정도 할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금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담을 생각이고요.

송선영위원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니까 시골스러워서 어느 지자체, 많은 지자체가, 우리 무슨 복지관처럼 앞에 이름을 해서 바꿨어요, 대부분. 대표적으로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아라가야시네마,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작은 영화관이라는 이름이 창피하니까 이분들이 이름을 전부다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CGV 인제 이렇게 해서 이런 유행에 이분들도 분명히 작은 영화관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름도 신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굳이 작은 영화관 설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예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무슨 무슨 영화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 우리가 아르딤복지관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조례에 명시하잖아요, 주소하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고민을 미리 하셨어야지, 지금 하시는 것보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조례 하나를 만들어서 작은 영화관 문화적 소외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화성이 과연 문화적 소외 지역일까, 물론 도농복합지구, 서부권은 엄청 열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 가지고 있는 젊은,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영화 그냥 다운받아서 보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최신 영화가 아니면 재미없어서 이 친구들이 보질 않잖아요. 바로 상영하는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재미하고 마도까지 가서 보는 재미하고 특별한 뭔가가 없으면 마도까지 갈 필요가, 일단은 가려면 싸게 할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어린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까? 어른만 간다는 얘기가 돼요. 부모님하고 같이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대개 이용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마도간 노선이 원만하냐, 지금 대중교통이 마도하고 연계된 게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가 있는지 아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대중교통이 연계되지도 않고 문화적 소외 지역라고 해서 그냥 마도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마도농악이나 주변에 문화적인 것도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원래 영화관으로 건물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다른 시설은 애당초 들어올 수, 고민해 보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것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마도문화센터에 입점하고 있는 시설들을 본다고 하면 1층이 다목적 강당이 있고 2층 작은 도서관, 3층이 영화관, 4층이 다목적 강당, 보통 저희가 극장이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맨 끝 층에 있죠. 그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어떤 방음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시설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영화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상영기기나 음향기기를 갖다 놓기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 한번 입주할 때 꼭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구색을 본다고 하면 3층 가운데에 영화관을 넣는다는 게 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이미 그렇게 돼서 온, 시공이 된 상태에서 받는 거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꼭대기 층에 있거나 반드시 그렇게 돼야 소음 문제나 영화 관람하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다목적 강당이 4층에 있습니다. 2층은 작은 도서관 4층은 다목적 강당, 다목적 강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아까 존경하시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악까지도 여기에서 공연을 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치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군에 어떤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양양에 다녀왔고요. 최근에 오픈한 작은 영화관인데 영화관이 주민들 커뮤니티 장소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7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온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니까 휴관일을 7일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 거죠? 365일로 따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영화가 상영이 되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측으로는 1년 내내 상영을 예상하고 있고요. 크게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휴관은 아마 안 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 달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미 좌석이고 뭐고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좌석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스낵코너나 이런 것들이 극장에 가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세팅할 사항이고요. 단순하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낵코너 같은 시설을 기존 영화관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받는 금액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다니는 영화관이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탁자 선정 제6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는 것들이 모든 민간위탁 선정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수탁자로 선정할 때 저희도…….

효상

김효상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내용도 명확하게 여기에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4조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준한다는 내용들로 대체를, 조금 더 선정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영화관은 영화관 특성상 보통 2층 높이로 되어 있잖아요. 관람석을 설치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영화관을 겨냥해서 설계 반영이 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현장을 계속 다녀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영화관을 만들 계획으로 설계하셔서 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당초에 이러한 형태로 마도문화회관을 만들고 거기에 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 공감하고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와 있던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준공은 이달 중에 하신다고 하셨고 타 지자체 보면 전국에 4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유선으로 확인하신 내용이 청양군, 곡성군, 평창군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적자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와서 4조 운영 지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적자폭을 시에서 전부다 충당을 해 주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밑에 3항에 보시면 저희는 예상하는 게 시설사용료, 공공운영비 약 3,200만 원 정도로 연간 책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5조에도 보면 ‘위탁기관, 운영 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 수탁자가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면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연장이 가능한 거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런 상태로, 그럴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붙임 자료, 별표로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4페이지에 7조 2항, 3항에 보면 7조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거든요. 7조 2항, 3항에 보면 마지막에 ‘책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고의로 시설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도 수탁자가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법무팀에서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온 거라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적은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보통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관 지도 감독을 보통 연 1회는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지도 감독 제10조에 보면, 10조 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지도 감독도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이해가 되거든요. 연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차후에 계약서나 부칙에서 저희가 반드시 정기점검 날짜 같은 것을 선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예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간단하게 질문드렸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위탁을 주는 부분이 염려 부분은 있어요. 과연 시에서 위탁을, 그냥 직영을 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 위탁을 주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서부권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수원으로 다 나가는데 일부 어느 거점에 하나 생겨서 수원으로 다 나간 것을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더 멀리서는 안 오겠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마도 영화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에 있으신 지역들은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익에 있어서 과연 일반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솔직히 많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더 많은 예산 충원이, 지원 부분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약간 관련된 법인들이 아니라서, 만약에 여기가 잘 되는 곳이라면 많은 곳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뻔히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지원 안 할 경우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놨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나 사업을 하시는 협동조합에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보통 농촌 지역이, 저희 지역에서 6만 3천 명, 4개 면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 1.5회 정도 본다고 계산하고, 전 국민은 4.1 정도 보거든요. 거기에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했을 때 수익이 충분히 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지자체 쪽에 의뢰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약 7억 상응하는 수준에서 수입과 지출이 결정되는데 저희가 3,200만 원 정도의 공공시설비 정도만 지원하면 수탁자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거라 수탁자 모집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수탁자가 어느 정도 부분은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통상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송선영위원

입찰 봐서 설계는 나와 있는 거고요. 1, 2, 3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영화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영화관을 지어보지 않은 업자가 그냥 건축행위를 한 것하고 영화관을 전문적으로 지어본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관이 대개 일반 영화관은 들어가는데 매표하고 뭐 하는 공간이 있고 쉬는 공간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화재 시에 여러 가지 여러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좌석이 100명 내외이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환기의 문제, 카펫 깔 테고, 흙바닥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기 문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영화관 하나 지으려면. 그런데 영화관을 딸랑 하나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업자가 그냥 2층 구조로 대충해서 설계대로만 지으면 되겠다 싶겠지만 여기에 도면에 없는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 설비하는 것까지는 안 보고 최근 한 달 반 전에 가봤었는데 영화관처럼 짓기는 했습니다. 멀티플렉스처럼 구조 같은 것을 갖추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나가서 점검 꼭 해 보고 지적할 수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다른 영화관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셨는데 통상 주신 자료에도 인구가 최대가 20만, 보통 5만, 7만, 8만, 10만 내외에요. 저희 인구가 83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수요와 우리의 수요가 과연 같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수기는 언제이고 비수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영화 성수기는 보통 방학 때가 성수기이고 명절 때가 성수기이고 비수기는 농촌 지역이니까 농번기일 때가 아마 비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선영위원

보통 성수기는 방학 때 7월, 8월, 12월에 방학하니까 그때가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시간이 있고 비수기는 3월, 4월, 9월 추수 때, 못자리하고 농사지을 때, 왜냐하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과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시골 지역, 10만 미만의 도시 지역이거든요, 대개 전라도 쪽이나 이런. 그런데 우리 화성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만 짓지 않거든요. 주변에 제조장들이나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현상으로,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은다고 한 거지만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 영화관이 효율적으로, 어차피 영화관으로 지어져서 운영해야 된다면 비슷하게, 아니면 도심지 멀티플렉스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내서 정말 영화관람 전부터 후까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선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의 연계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사실 서부권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ㆍ서로 화성이 갈라지면서 서쪽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분명히 작은 영화관이 들어오면,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의 다케오도서관을 방문했었을 때 인구 5만 되는 아주 소규모 도시에 도서관 하나로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로 시설을 이용하는, 또 방문하는 관객들을 보고 우리 작은 영화관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 또 정말 영화관이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작을 하려고 첫 삽을 뜨고서 진행하시니까 이 조례안도 올라오는 거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서, 지어 놓고 사실 홍보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동쪽보다는 서쪽에 계신 분들이 늦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을 만들려고 하면 관람석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방음시설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시설비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비용 산출내역은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장비비 4억 8천과 매점 등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억 2천 가지고 방음하고 모든 인테리어가 다 된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영화관 설치 및 인테리어까지는 된 상태로 저희 부서로 오는 거고요. 저희는 매점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점과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영화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서부권의 지역 특성상 문화적으로 소외됐다는 의견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마도 같으면 인근에, 우리 화성시에서 송산 테마파크도 계획 중에 있고 송산그린시티가 대규모로 들어올 거고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대형 영화관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도 없었는데 만약 향후 몇 년 후에 대형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다가 운영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열심히 해 봤는데요. 작은 영화관이 작은 영화관의 기능으로서 별도로 특화 시킬 수 있는, 만약에 현재 기본적인 영화관 기능에서 해제가 된다면, 실속이 없어진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자문을 듣고 회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영화제나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운영이 안 돼서 못쓸 경우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은 하겠죠. 비워놓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요즘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내용에도 보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화성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있어 위탁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조항 정리와 운영비 지원 금액의 구체적 산출 내용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8호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화성시 문화상은 제25회를 맞이하는 연혁이 오래된 상이나 매년 수상 지원자가 감소하여 문화상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어 조례 정비를 통하여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타 부서 소관 중복 표창 부문은 폐지하고 문예진흥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예술 부문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상 대상자 자격을 시에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사람 및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자 자격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는 문화상 수상자 추천 방법에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수상 후보자를 추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실 여건에 맞게 문화상 수상 부문을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를 우리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사람이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이 직접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타 부서 소관 중복 표창 부문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수상 부문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수상 대상자 추천 방법 및 폐지되는 수상 부문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4조에 수상 대상자를 보면 ‘3년 이상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사람’ 3년 이상으로 하시는 것 맞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뒷부분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13페이지를 보면 변경이 2년간 활동 분야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3년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없어서 몰랐나 봅니다. 3년 부분이 낫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상 부문에는 그동안 중복 표창되어 있는 부분에 폐지를 해 주신 것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 분야나 학술 부분, 저희가 시를 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이나 연구 부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학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여기 안에 같이 포함돼서 심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사실은 이 분야도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례 제정 당시에는 기존 조례상을 검토하는 중이라서 이건 고르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추후라도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예술, 문화, 교육은 체육도 그렇고 상임위나 행사를 할 때 1년 행사 중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어떤 연구적인, 학술적인 부분이나 언론인,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부분도 이런 수상에 들어가야…….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크게 보면 건축과 디자인도 예술 분야에서 수상이 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술 부분이 공연, 미술, 엄청 많은데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다소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술상만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문화상이라서, 그러니까 문화상 안에 포함된 예술이라서 그렇게 세분화까지는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상 후보자 추천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장, 아니면 시민, 단체장님들, 이건 그러면 한 사람만 추천을 해도 그 사람이 수상 대상자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시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천된 모든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때는 아니고 정한 기간 내에,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추천된 사람들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대표적인 문화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추천해서 딱 응시하는 것보다, 최소 한 사람이 추천을 하되 그 사람이 10명 이상이든 30명 이상이든 같이 동의나 서명을 받아서 그런 걸 제출했을 때 문화상의 위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높아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추천 방법은 추후에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4번 수상 대상자 2번에 보면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 3년 이상 재직하며 관련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 수상 경력, 다른 문화상이라든지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겹치지 않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약간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나 도에서 상을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현재 상을 받는 3년이면 3년, 아니면 최근 1년 동안이라도 시도 단위 이상의 문화상 수상 경력이 없는 사람이 돼야 겹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세부 규정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포함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다’항에 보면 수상 대상자 자격을 시의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사람 및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는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신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3페이지 4조 보면 수상 대상자에서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화성시에 거주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사람도 포함되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이 상태에서 포함도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다가 화성에 와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화성시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지도 않지만 화성시의 홍보라든지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실적,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특별규정을 혹시 정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5조 수상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5조 3호에 보면 ‘주소를 화성시에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추천이 가능한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3호에 주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나이도 상관없고 국적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이라든지 결격사유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무조건 화성시에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상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다 일단 상신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수상할 사람들 위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히 SNS상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일단 담당자 추천…….

정룡

엄정룡위원

수상자가 아니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동네 어린 초등학생이 “저 아저씨 노래 잘 부르니까 상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상을 줘야 되고 그런 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단서조항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시행규칙에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각종 문화상, 개정하기 전에 문화상 시작이 언제 된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9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송선영위원

93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상 받은 사람들 명단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화상을 받았는데 다른 종목 내지는 같은 종목으로 3년 이내 받은 사람이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내부규칙에 혹시 문화상을 받은 사람 내지는 이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같은 종목 내지는 타 종목에 몇 년간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나요?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런 것.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받은 사람들 정도는 공적심의에서 기본적으로는 걸러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거르는 데도 있잖아요.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도 모르시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문화상이 그냥 시장상하고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수준이. 그래서 시장상은 각종 시 행사 때 계획에 의해서 주는데 문화상 정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상 대상자가 ‘화성시에 3년 이상 기준지에 등록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렇게 3년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취지는 2년이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검토할 때 너무 열어 놓으면 공적이 쌓이지 않을 것 같다고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년 이상, 이런 상 정도 받으려면, 여기에서 50년을 살아도 못 받는데, 추천을 안 해 줘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분이 3년 정도 살아서 과연 여기에서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3년 했다고 그래서 문화 부분, 예술, 교육, 체육 각 분야에 3년 했다고 그래서 상을 주면 상의 가치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년이 기준인 거지 실제로 공적조사할 때는…….

송선영위원

기준이라고 하면 10년 정도 해서 어렵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갑자기 또…….

송선영위원

이 정도의 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2, 3년 살아서는 쉽지 않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갑자기 거주하면서 작품을 발표했다거나 히트를 쳤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닫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히트를 치거나 뭘 하거나 준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문화상도 이런 상 받는 것에 대한 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몇 년 동안 또 준 사례도 있고 2개 이상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 받은 거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는, 몇 년 있다가 받고 이런 것 정도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적심사할 때 가점 같은 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더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사회단체활동을 할 때 보면 최근 3년간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동종 상을 추천자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이상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화상을 받으면 이분한테는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본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직선거법상, 원래 조례에서는 75그램, 그러니까 20돈 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선거법상 줄 수는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특히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을, 현재 그것밖에는 방법을 못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아카이브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질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건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실 이런 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상을 하게 된다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분들한테 그 이상의 상을 받는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상으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수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챙겨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할 때 가점도 될 테고요. 아니면 무슨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차피 화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수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분들이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누리는 혜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에 대한 본보기가 돼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9호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봉담ㆍ향남읍에 위치한 화성시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예술 창달, 주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1995년 정부 시책에 따라 2001년도부터 봉담ㆍ향남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으로 봉담 문화의 집은 약 512평방미터 면적에 강의실 2개소,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향남 문화의 집은 약 575평방미터 면적에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업무의 내용은 문화의 집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및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개소 위탁운영 시 소요예산은 인건비 약 1억 2,200만 원과 운영경비 및 사업비 2억 3,700만 원, 연간 3억 5,9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의 집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화성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봉담, 향남에 위치한 문화의 집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자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재 문화의 집을 2곳에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에 주고 있잖아요. 운영 상태는 어떻고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현재는 혼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시정 조치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 수탁자 선정을 지난번부터 검토를 해 왔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고 지금도 그걸 닫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공간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쪽 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현 시스템이 아닌 다른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로 하게 되면 위탁의 조건은 뭐예요? 만약에 다른 데가 들어와서 위탁을 맡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흔히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을 주는 게. 그러면 여기도 특별한 그런 것 없이 기관이나 단체이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기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8조 위탁 기간 3항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수행실적 및 능력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구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문구가 우리 시 조례에 있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만 계속 들어 왔어서 여태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위탁 기간에 수탁기관들에 대한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저도 이쪽에는 좋은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와서…….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조에서는 다른 내부에서 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항들은 정리해 놓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수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 내로만 구성됐던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공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도 봉담 같은 경우는 쓰고 있고요, 향남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 프로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프로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같은 사업을 한 공간에서 2개를 나누어서 예산만 따로 분리하는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한 공간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해서 다양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지만 사업 내용이 혼재가 돼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특성과 문화의 집 특성을 갈라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요. 봉담이나 향남 같은 경우는 기반이 정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나누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체계적인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문화의 집도 봉담 같은 경우와 향남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팀장님도 바뀌어서 그런데 문화의 집은 향남하고 봉담에만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봉담에는 협성대학교에서 위ㆍ수탁 계약을 했었고 향남은 화성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가 향남만 없었고 봉담하고, 그러한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향남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위탁한 걸 향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을 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같이 쓰다가 문화원사 하고 향남 주민자치센터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에서 나가면서 그 공간을 향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다가 문화원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게 되니까 아예 향남읍에 다 줘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 운영하는 것하고 종목을 다르게 해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달리해서 운영하는데 봉담과 향남이 종목은 달라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서는 이 문화의 집을 없애려는 생각도 했었어요. 없애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없애면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읍 청사 부지를 새로 신축하기 전까지는 봉담과 향남은 그냥 혼재된 사항에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저도 그것을 분리해서 없애면 안 되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부서도 그렇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사항은 복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탁으로 가게 되면 미리 공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재위탁 개념은 아닌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 공모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수탁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를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아예 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결국 부서별로, 이 선정위원회는 자기네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 의원도 들어가고 항이 쭉 있지만 거길 다 그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해서 심사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위탁했을 때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체육진흥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체육 발전 및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여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체육 발전 도모 및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등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이 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설치 목적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금 조성하고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집행되는 예산이 몇 년 동안 기복이 심한가요? 변동 내역이 많이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체육진흥기금 용도를 보면 체육활동에 필요한 우수 선수들이나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나갈 때 격려금도 여기에서 지원되고 여러 가지 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언제부터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됐죠? 화성시에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2001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22억이 먼저 편성이 된 상태였고요. 2018년도에 78억 기금을 형성해서 100억이 기금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재 약 101억 정도 되죠? 기금 조성액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직전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금 집행액이 거의 매년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은 22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원금을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금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도 그렇고요. 금년에도 보면 기금액이 101억 정도 되는데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금 한 5개 계좌로 나눠서 약 96억 정도가 1년 또는 6개월짜리 상품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단기 상품에 가입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저희가 우리 시금고뿐만 아니라 시중 금고까지 전부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율 자체가 그래도 가장 높은 게 농협 시금고가 가장 높은 상태이고요. 또한 장기통합관리기금이 있을 때 이율하고 현재 이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이율이 저희가 확보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1.88% 가장 높은 퍼센티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매년 기금을 운용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10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거의, 96억 이상을 1년짜리 단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기금 3년짜리 가입되어 있는 것하고, 2018년도 기준입니다. 1년 단위 정기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하고 이율 차이를 보면 최저 0.64%에서 최고 1.76%까지 차이가 나고 이걸 단순히 이자 금액으로만 따지면 연간 약 5천만 원에서 1억 4,00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전체 금액을 장기 상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올해 기금에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규모 있게 잘 나눠서 상품 선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38%는 실질적으로 3년 전 금리였고요. 현재 금리는 36개월짜리가 1.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장기 적금을 넣나 1년 단기 적금을 넣나…….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3년 전하고, 아마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이율이 다를 겁니다. 이율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3년 전에 이율이 몇 퍼센트였는데 이렇게 안 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금액을 나눠서 잘 예치를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2항에 의거 이를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2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했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부시장’을 ‘노인복지업무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노인복지업무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 등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약 1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2개 계좌로 나눠서 30억 하고 57억 이렇게 해서 1년짜리 단기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기금 운용을 하면서 기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금 계좌 4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가 2개인데 이율이 2.71%하고 2.38%이고요. 나머지 1년 단기 이율은 1.88%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예치해서 장기화하고 단기는 사용이 가능한 것은 끌어 쓰기 위해서 단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의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점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징수과에서 금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금융기관을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이지만 향후에 거기에 어떤 사항이 변경 발생되면 저희도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정룡

엄정룡위원

은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징수과에서 당연히 금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징수과와 회계과가 하고는 있는데 기금 운용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에서 은행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고 예산을 몇 년짜리 상품에 가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을 여쭈어본 건데 그러면 상품 선택이나 예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신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5년짜리 저기는 2015년, 2016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이 도래되면 변경이 되겠지만 단기 상품은 1년 단위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률을 감안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금고에 당연히 기금 예치를 하는데 예산 편성, 예산 계획, 규모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시금고 하고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기준이율이 1%인데 더 주시오, 이런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은행 직원하고 상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본다든지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권한대로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은 1.88%입니다.” 이렇게 가입 제시를 하면 그냥 제시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상품에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먼저 은행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어떤 예산에 대한 예금이나 저기 하면 당연히 이율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행에서 고정비율이 아닌, 이율도 변동이 있겠지만 저희가 최고 이율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검토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 적립을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배분,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10억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조금 전에 체육과는 기금이 101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가지고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기금의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이 있어야 수익이 2억이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거고 아까 체육과하고 똑같은 얘기이지만 100억이 단기 상품으로 있는 것하고 그래도 가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매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지출에 대해서 뺀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묶어서 이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이 아니라 100억, 시장님이 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금이 과를 운영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데에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려면 기금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을 검토했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용인시가 100억이고요. 부천시가 50억 정도, 안양시가 40억 되고요. 재정자립도가 얕은 구리시, 연천군 같은 데도 10억, 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 인구가 앞으로 노령화,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살던 분,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기금을 금액이 어느 정되는 게 합리적인지 잘 판단하셔서 기금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6개 과에서 기금이 없는 과가 어느 과가 있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위생과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거기는 식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어느 한 과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국 기금에 대한 형평성이나 각 과 사업에 대한, 특이점이 있는 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국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복지국에서 위생과 식품관리기금 같은 건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임의 기금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데 솔직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에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반적으로 상향해야 될 기금에 대해서 각 과마다, 국 자체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 현행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원래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부시장님 대신 국장님이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당연직은 예산 부서의 장밖에 없고 과장님이든, 아니면 누가 더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복지기금위원회가 2년이 도래가 돼서 10월에 이것하고 매치돼서 다시 편성, 조정을 할 겁니다. 그때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노인회, 전문지식 이렇게 해서 세 분야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위원회 설치와는 또 다르게 가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별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것 잘 구성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내실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공설장사시설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을 반영한 안 제13조 제2항 수정 및 제13조 제2항 1호를 수정하여 조문과 내용을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3조 제2항 중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시의원 2인’을 ‘시의원 1인’으로 변경하고 제28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제3항에 제4호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및 부모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제13조 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추모공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공설장사시설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당초 ‘2인’에서 ‘1인’으로 하고「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상위 법령을 반영한 위촉직 위원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 내용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한 변경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당초 대비 사업 면적 및 시설 규모 변경, 사업비 또한 당초 1,212억 5천여억 원에서 1,425여억 원으로 212억 5천여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양시 참여 사항입니다. 안양시 추가 참여에 대하여 5개 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하였고 안양시에서 증액 사업비 212억 5천여억 원 중 분담금 186여억 원과 추가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안양시 추가 참여하고 사업 규모 변경 등 의회에서 기 동의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참여에 따라 자치단체별 분담 사업비가 감소되고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단체별 분담 사업비 및 안양시 분담 사업비 납부 시기와 사업 규모 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립 추진을 위해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제2조 3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란 장사시설에 건립을 위한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부대비’라고 하는데 사업비라고 하는 것에 기반 시설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업비의 기반시설은 공사비, 보상, 용역, 부대비, 제세공과비, 주민지원 사업을 뺀 나머지를 사업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국도 39호선의 접속부 램프를 확장시켜달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도 관련 사업비, 그거는 김대수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허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메모리얼파크팀장 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에 있는 사업비에 39호선에서 램프 나오는 사업비, 도로 사업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6개 시의, 이미 협의가 끝났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도로 막히는 부분을 협의가 가능할까요?

대수

김대수메모리얼파크팀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술적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초안 검토 상태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1년 3월 준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촉박한 상태는 맞습니다. 초안 검토상으로는 공사비 30억 정도의 공사기간 12개월 정도 증설되고 또한 여기 사업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검토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협의서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허가에 관련된 행정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겠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 간담회시에도 말씀하셔서, 도시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어떠한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상시 막히는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램프구간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건축 준공 기간에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 검토해 가겠습니다.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반시설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 부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시 포함해서 5개 시가, 사실은 이 도로가 거의 주요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그 뒤로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5개 시는 대부분이 39번 국도로 오게 되는데요.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성수기 때는 차 몇 대만 있게 되면 본선까지도 다 막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차선들을 확보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 좀, 시간이 더 지나면 5개 시하고 더 협의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준공 후에도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협의는 해 놓고 이거는 준공하고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 발생 시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안 제8조에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의 제목 ‘장애등급 재판정’을 ‘장애 정도 재판정’으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로, 또한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교육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청소년불씨운동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과 교육, 자립,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센터는 봉담읍 수영리 소재 덕수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1평방미터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활동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연계, 상담, 교육, 자립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며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2019년 기준 4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재 조직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하 1개 팀으로 겸임 센터장을 제외하고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총 3명을 증원하여 확대 개편하고자 하며「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서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분리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탁 기간 및 신청 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했는데 처음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에 너무 제한적으로 올리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가는 거라서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원이 현재 5명인데 8명으로 늘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대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존의 상담복지센터하고 센터장이 겸직이었기 때문에 센터장에 1명 인원이 있었고요. 1개 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2팀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면 아이들한테 효율적으로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조직은 센터장 1명하고 팀장 하나, 직원하고 해서 3명을 더 증원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직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센터 하나로 있었는데 경기도 학교 밖하고 여가부 꿈드림 사업하고 각각 나눠서 팀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구성되는 거나 조직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센터 있는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는 사실상 얘기했을 때 1개 팀으로도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팀을 구분해서 하는 게, 직원 1명을 더 충원보다는 직원도 충원을 하지만 직원보다는 팀도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팀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가 행정원이 없잖아요. 팀원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급식비 같은 것도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다 관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행정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을 이쪽에서 하는데 그거는 업무분장에서 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업무가 만약에 그렇게 예산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대안학교까지 관리하게 된다면 그냥 행정원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상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에서는 지도자들만 있기 때문에 상담사의 인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충분히 여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이 나누어져서, 사업으로 분리돼서 직원들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예전에 몇 년간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다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여가부 사업은 너네 꺼, 경기도 사업은 너네 꺼, 팀 안에서 분리가 되면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그냥 아예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여가부나 경기도 상관없이 사업을 전체로 보지만 이렇게 팀장을 또 2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분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결국은 만약에 8명에서 센터장, 팀장, 그리고 행정원이나 상담사 영역을 나눈다고 하면 결국 팀원이 2명밖에 안 되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팀장 하나에 2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운영을 해 보시고 진짜 팀장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더 세우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센터의 의견도 다시 들어 보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위탁은 청소년단체에만 되는 걸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 보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게 법령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이 학교법인을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게지만 전문 인력하고 시설을 갖추었다는 건 큰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단체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와 법인 부분은 학교에서 관련 학과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학교법인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학교 밖 조례나 법령을 봤을 때는 학교법인에 청소년과를 두고 있는 학교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찾아봤더니.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로 민간위탁했을 때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바꿔질 수도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면 신청 자격을 청소년단체로만 국한하다 보니까 청소년단체 외에 아까처럼 학교법인이라든지 조금 더 법인적인 큰 규모를 가진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청소년단체 및 예를 들어서 법인이든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응시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저희는 법에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단체에다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 유지대단 화성YMCA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만 9세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쉼터는 봉담읍 매봉로 소재 대호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34평방미터에 침실, 주방, 욕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총 8명이며 입소 정원 14명 중 현원은 9명입니다. 위탁사무에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및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2019년 기준 예산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서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수탁기관 선정 및 신청 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학교 밖이나 단기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단체의 정의를 봤더니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도 해당되고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그리고 청소년 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청소년단체가 있어서 단체라는 안에 법인도 다 포함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수탁 선정심의위원회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여자청소년쉼터도 그렇고 학교 밖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구성안에 대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성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 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는 2020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학습지원ㆍ문화ㆍ예술ㆍ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나래울, 남부, 봉담 총 3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서부아동청소년센터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3층 공간 전용면적 99.7평방미터에 집단지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용 정원 30명에 4명의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ㆍ정서적 안정,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행복화성의 사회구성원으로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시립 서부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권역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서부 아동청소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위탁 기간, 수탁 자격, 이용자의 규모를 고려한 조직 구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여기 서부아동청소년센터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마도 어린이문화회관인가, 복합문화센터, 마도문화센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에도 혹시 아청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쪽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냥 서부 쪽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에 직원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역할이 뭐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부 영역이 생활안전에 따른 보호 영역과 학습 특기적성과 성장관리 관련 교육 영역, 또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영역하고 정서지원에 있어서 상담과 가족지원 영역과 지역사회하고 인적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직이 4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모든 아청센터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동 정원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으로 구성되고요. 30명 이상 40명 미만일 경우에는 4명,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으로 그렇게 인원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네요? 4명이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30명 이상.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명 이상이면 4명이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30명 이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30명을 정원으로 예상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아청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청소년인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ㆍ고생.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초등학교가 아닌 중ㆍ고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부권역에 청소년들, 송산이나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시립 서부 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다함께 돌봄(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의안번호 제18호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 봉담센터 1호점을 2019년 4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는 새솔동 권역의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호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본 센터는 새솔동 송린이음터 3층 공간 전용면적 115.8평방미터에 지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탕비실, 취사 공간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용 정원 35명에 3명의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는 맞벌이로 인한 보호자의 일시 부재,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화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에 있어 위탁 기간, 수탁자의 자격, 이용자의 규모를 고려한 조직 구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국비 50%를 리모델링 예산하고 인건비 예산으로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민간위탁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이번 연도 11월 중에는 시설물을 완공하고 아이들을 모집해서 겨울방학 중에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 기간이 11월부터라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겨울방학 시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기간 중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운영 모집공고를, 위탁자 모집공고를 며칠, 14일 동안 보통 하는데 며칠 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의 14일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그러니까 내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호점은 아까 봉담이라고 얘기하셨고 2호점을 송린 쪽에 하고 계시는데 송린 이쪽에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혹시 몇 월에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 그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저희가 하는 사업이 같이 계획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들이 같이 와서 육아를 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급하게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아쉬운 점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설치, 예를 들자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그 안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은데 약간 기본 조례는 없이 민간위탁만 올라와서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2호점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분께서 조금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내시 된 사업이고 고시된 거라서 그냥 받아서 얼떨결에 한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못했나 했는데 1호점을 했다면 충분히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기본적으로 먼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만간 재정비하셔서 운영조례 설치를 다시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 2페이지에 위탁의 자격과 위탁 기준 선정방법이 있는데 제가 관계 법령 불임을 붙여놓은 걸 보니까 2호에, 2항이죠. 44조의2항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붙임에 그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사회복지 그냥 그것만 있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운영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페이지에 위탁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조직 운영에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대략 어떤 것들로 되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를 보면 결국은 사회복지사는 사업적인 부분을 할 거고 보육교사는 돌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교사 2인이고요. 그런데 업무의 내용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돌봄 위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하고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아동의 상담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너무 이 목적사업의 주 사업하고 조금 더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적어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돌봄이니까 돌봄의 주안점을 두고 인원도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봄사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위탁사무에 맞춰주셔서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인력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사무 이렇게 두게 되면 상담사도 응시할 수도 여러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여기에 부합되는 사업에 맞게 인원 채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봉담에 1호점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정해지면 사실 오시는 분들이, 위탁받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쓸 거니까, 쓰는 건 시가 쓰는 게 아니고 위탁받는 사람이 쓰는데 인테리어는 그냥 시가 알아서 담당자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수리, 보완하거나 하게 되면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호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적다고 얘기하시고 타 시군은 방법이 다르고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시는 1호점이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잘 돼서 잘 자리 잡으면 좋겠고 또 위탁사무 관련해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냥 집어넣은 건 아니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계된 각종 사업이 뭐가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여기에서도 돌봄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자원봉사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 아이들과…….

송선영위원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인원수가 정원 대비 찼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여기가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용료를 사실 받고 인건비만 지급해 주는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인원이 일정 수준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봉담 사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속된 표현으로 장사가 안 되면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잘된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가지고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급여나 체계가 명시돼서 그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위ㆍ수탁 계약을 해야지 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르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 1호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잘 하고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사용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봉담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올 경우에 월 4만 원을 받고 있고요. 상시적이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맡길 때는 1회당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이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건데 부가적인 것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용시간은 몇 시까지 하게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초등 방과 후이잖아요. 학교 끝나고 초등 방과 후에 하게 되면 직장을 갔다 오시고 7시에 바로 퇴근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용시간의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6시 30분 정도면 부모님이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부모님이 일이 생기셔서 연락을 미리 하신다고 그러시면 그때까지 그 아이를 돌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 돌봄 송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어린이집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복지시설1 부지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정원 약 99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지자체 부담금 21억 원을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 교부하여 건립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자본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14억 원을 민간재단에 교부하여 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민관 협력 지원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립 새솔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옥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어린이급식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동센터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9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5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어린이급식을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 기간, 수탁 자격,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려주셨는데 여기가 지금 3년 동안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했었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항이고요. 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서 한 번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데 그전에 과에서 봤을 때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탁자 선정이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로 하고 수탄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선정위원회 구성되시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시의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구성…….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시의원도 선정위원회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민간위탁 오는 건마다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1년 동안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많이 했는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분명히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다 해당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위원회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구성에 맞게끔 과에서 선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선정하시면 저희한테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협의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구성원이 이렇게 됐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