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열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정비 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정비 구역의 직권 해제에 따른 사용, 사용 비용의 보조 규정과 사용 비용의 검증을 위한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정비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지역과 소형 주택 건설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5조, 제48조, 제49조에서는 정비 사업의 공공 지원을 위한 대상 사업과 선거 관리의 방법, 설계자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6조와 제67조에서는 정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출, 기피, 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사항, 주거 환경 정비 계획의 입안 및 정비 구역 정리,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부 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없었죠,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제정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인구 50만이 넘어갔으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화산주택 하나만 지금 저희한테 구성이 돼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차피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정비를 해 놓고 이어져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할 정도 된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있어야 화성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구도심의, 화성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도시 중심의 개발정책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을 시에서 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화산주택 말고 병점 구도심 쪽 같은 데 보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지금, 연관돼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한 번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화성시가 시공, 시행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손봐두고 앞으로 시행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차원이 더 강한데, 그래도 이 조례가 규정, 전부개정조례안이 규정되는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비용선정, 산정위원회 정비 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사용 비용의 보조 규정과 사용 비용의 검증을 위한 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이게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1페이지 바상에 해당됩니다, 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자격을 말씀…….

그렇죠. 어떤 분들로 구성되냐고요?

이거는 저희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대학교수로 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열 명 이상을, 보시면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사, 공인회계사 해서, 각 분야의 위원회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들이 변호사, 회계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냐,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전문 직종군,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계사나 이런 거는 법적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회계사협회나 변호사협회 이런 식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용도별 직군이 정해져 있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 밑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조합 설립, 이게 정관, 정관의 미미한, 경미한 변경,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 이렇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미한 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라면 이미 조합이 나갔을, 나중에 사업이 규모가 크지 않고 기본 계획이 움직이지 않는 사항에서 경미한 변경들을 말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 만든 조합 규정들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단순한 건데 일단 어떤 기준에 열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크게 목적과 방향에 저촉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팀장님 설명하실 때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시장이 두 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시장이 한 명 하고 조합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나, 조합 쪽에서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통상적인 감정평가 선정 기준하고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온 금액에 합산을 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과 똑같죠?

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하시죠, 뭐.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점형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하실 때도 개방화장실을 하는데, 이게 약간 취약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해서 거점화장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공중화장실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거점화장실을 통해서 거기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제가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동부권의 도시화가 된 지역에 오히려 화장실을 급하게 볼 일이 있는데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쪽에도 더 개방형 화장실을 찾아보시고, 또 동부 지역이라 그래도 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거점형 화장실을 마련해서 그런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과거 사용했던 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현재에 맞게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내지”를 “부터”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계리”를 “회계처리” 등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중 과거 사용하던 용어를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순화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치 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미비했던 기준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용자”로 하였으며, 24조 1항 감면 등의 규정 “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의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였고, 소멸시효,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사용료 구분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포괄적 규정 삭제,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 마련, 소멸시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존의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개정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뺐는데 300미터가 넘었을 경우에는 징수를 안 했던 건가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기존, 아니,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되기 때문에 배수 설비 설치 신고를 해서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구역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도가 있습니다. 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150미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구역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허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징수되어야 하나 이에 반하고 있어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제40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3조 1항 이의신청 관련 재기재 부분 단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제44조의 과태료 징수 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던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이 바뀐 내용 같은데요. 질서행위위반규제법과 지방세 징수의 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유는요. 2019년 5월 23일 차관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내려진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6월 5일 정책기획과에서 다 지시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징수 예의 가장 큰 차이라면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그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과태료를 책정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법을 따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4대 의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강제 징수의 그런 예를 또 따르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어야 하나 화성시 지하수 조례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고 있어 관련 내용을 과태료 관련법과 부합되도록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24조 제2항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한 부과권자의 법원 통보 시기를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에”로 개정하였으며, 제27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지하수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 제기에 관련된 조항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12조 본문 중 “계리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치 법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식 한자어를 바꾸는 이런 조례안인데요. 지금도 실제 이런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면 왜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요즘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신 건가요?

잠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다른 어느 쪽이요, 저희 상수도 사업 말고 다른 쪽?

아니, 상수도뿐만 아니고.

아, 다른 쪽에도.

네, 다른 쪽에도 이런 쪽의 한자어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 일부 순화 용어로 정비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신문지상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자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순화 용어로 그런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자치 법규 그 부서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자체에 다 내려보내 준, 우리 시에서도 다 내려보내 준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저희만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검토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교통 지도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부터 제9조의 7을 개정 신설하여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18조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 기관에 대한 계약 및 위탁료 산정 등의 규정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 기준 마련, 주차장 이용자 편의 시설의 종류 확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방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주차 요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자 편의 시설의 종류 확대에 대해서는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및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 시설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부품정비업과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로 수정 필요하므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흥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흥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이용 대상자 개정 및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1급, 2급 장애인수하고 지금 법 바뀌는 수하고 대조를 했는데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지금 지체 장애를 3급으로 올려주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나 다른 통계상으로도 30% 정도는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현재 교통약자 이동 교통수단, 특별 교통수단 차량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증차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던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법이 당초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꼴이었는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150대당 한 대입니다. 법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대수는 180% 충족을 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138%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도에, 국비 5 대 5 사업이 있거든요, 증차하는 데.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열 대를 증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개정돼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기 시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그쪽에서 법정 대수를 200%로 맞춰 달라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차량 증차를 200%로 계속 맞추려고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변경 사항으로, 현 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심의위원회 보궐 위원 위촉 임기 변경 사항 관련하여 상위 법령상 보궐 위촉 임기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특정 성별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성동탄경찰서 개서에 따라 화성동부경찰서를 화성동탄경찰서로 관계 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승호 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2년으로 변경하며 화성동탄경찰서 개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운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은 인구 대비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따른 시민의 요구 증대와 정시성이 확보된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67억 원입니다. 이 중 LH 부담금으로 조성된 9,200억 원은 동탄2지역 택지 공급가에 반영되어 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이며, 부족분 767억 원은 우리 시가 696억 원을, 오산시가 71억 원을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운영비 지원액은 연간 98억 원으로 우리 시가 85억 원을, 오산시가 13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의 산출 근거는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당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부 지역 50만여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탄도시철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청하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트램의 연장은 32.35킬로미터에 반월교차로부터 동탄을 거쳐 오산역까지 노선과 병점으로부터 동탄을 거쳐 공영 차고지까지의 노선으로, 건설에 소요 예정인 총사업비는 9,967억 원에, LH 부담금 9,200억, 화성시 재정 696억, 오산시 재정 7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연간 8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 저상 트램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용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동탄도시철도의 운영 주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노선 설정 등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 화성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교통 대책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지금 눈치보고 계시는데,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정흥범 위원님 하시죠.

정흥범 위원입니다. 동탄 트램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이 사업이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수원, 우리 화성, 오산 이렇게 연계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덕원선이 확정이 되면서 어찌 보면 수원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느끼지 못하는 부분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사안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도시 광역 시설로 추진이 되다가 운영 주체를 화성으로 넘기면서 수원과 경기도가 빠지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광법에 의해서 광역 교통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광법에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동의안에도, 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항에 따르면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동탄2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 제출한 경우고요. 그런데 광역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 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광역 교통과 광역철도를 잘못 이해하시고 그걸 혼돈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역 교통의 대책으로 수원, 오산, 화성을 생각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동탄2 시민들이 이동을 할 때는 망포역 통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 병점역, 오산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갈 때는요.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그 시군들이, 인근 시가 들어간 것은 맞는데, 계속 계획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맞춰 나가다 보면 도시철도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도시철도의 주체는 지자체기 때문에 화성시가 해야 된다는 지금 이 과정까지 온 것이지, 그것이 처음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같이할 일이었는데 이런 계획이 축소되다가 화성시가 하게 됐다는 논리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동탄 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그때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당시에 수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라든가 LH, 이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었을 테고 또 그거에 따른 협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인덕원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빠지겠다, 또 경기도에서는 처음에 광역교통망으로 가다가 지금 은근슬쩍 우리 화성도시철도로 운영 주체를 맡기면서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 화성시에 이걸 떠넘기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런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협약을 통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LH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협약이 아니었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광역교통계획 안에는 시행 주체가 경기도로 되어만 있습니다. 그 안에 지자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단지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돼서 운영 주체를 경기도에서 맡고 이런 식이 됐던 거였던 게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그게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일부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도 그랬고,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트램하고 유사한 경전철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 한 군데도 이런 걸로 인해서, 흑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을 운행하다가 파산이 됐고, 또 용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국회에 입법을 바꿔서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급작스럽게 이렇게 서둘러서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런 거를 여쭤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오늘 여기 행정절차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노선별 기본계획으로 가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노선,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화성시에서 도시철도 운영 동의안을, 예를 들어서 해 주게 되면 바로 노선별 기본계획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 계약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이전에, 어차피 이게 모든 것을 우리 화성으로 운영 주체를 넘긴다 그러면 우리 화성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사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게 되면, 먼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9,200억이라는 것을 교통부담금으로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그게 교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노면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건설비가 많이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축소가 되게 되면 그 남는 부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로 그 금액을 그러면 넘겨줄 거냐, 넘겨주는 겁니까?

9,200억에, 9,200억은…….

아니, 시설비, 시설비가 7천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200억은 건설비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약을 해서 건설비가 남게 됐을 때 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계속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운영, 이 동의안을 넘겨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LH라든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대안의 운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화성시가 주체가 돼서 그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수원하고의,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무모하게 돼 있는 데는 오히려 그거를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운영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막바로 진행이 돼 버린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 시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의견으로는 당연히 트램에 대한 거는 돈을 걷어놨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쪽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가야 된다, 이런 쪽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체를 우리 화성으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다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를 더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고 사실 1조 사업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데에 진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도 이게 운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서도 원인이 뭐냐면 그쪽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쪽에 너무 상식이 깊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이번에는 우리가 더 꼼꼼히 해서 이 세수가, 주민이 진짜 피 같은 혈세를 낸 건데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추진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오랜 시간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를 조속히 추진되는 거를 거의 많이 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화성시 전체의 어떠한 큰 틀에서 보면서 꼼꼼하게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껏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트램이라는 부분이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이거를 대도시, 동탄 지역에 대한 신도시 발표가 돼 있었고요. 이 말미로 해서 2013년도에 경기도, 화성시, 국토부와의 회의가, 협의가 돼 가지고 광역철도망에 대한 것은 고시가 되고 그 당시부터 추진이 돼 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 교통이라는 것은 시도 간에 광역, 말 그대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넘나드는, 그걸 광역철도라고 본문에는 법령에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제껏 해 온 경전철이나, 의왕, 용인, 김포시가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군에 따른 부분을 부담을 해 준, 이태까지 여지가 없다는 그런 참고 자료가 있듯이, 누차 해서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에 올렸지만, 내용은 불변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개념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보냈길래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 철도국장하고도 저하고 한 두세 차례 만나서 협의서는 아니지만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마치 광역철도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해서 도시철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입장을 많이 고려 내지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저희가 어필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여기에 내용이 위원님들께 아직 안 뿌려졌는데요. MOU나 뭘 체결할 때는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는 내용을 서로 문서로 사인을 한 부분이고요. 수원시나 오산시가 여기서 그 연장선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당초 그림을 그릴 때는 수원과 오산시에 따른 철도망 계획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적극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냐 하니까, 경기도에서도 이제껏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산시나 수원시에 공문으로써 협의한 바는 없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이 너희가 이렇게, 우리가 화성시에 대한 광역교통철도 계획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산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받는, 질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오산시가 말 그대로 무임승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경기도나 화성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산정해 가지고, 셈법에 따져서 추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염려를 한 거고, 단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적자선이라든가 흑자든가 어떻게 된 부분이 아직도 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너무 급한 게 아니냐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00억이라는 돈이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개인이 납세,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에 의해서 다 세금에 일부 합산이 돼 가지고 토지 원금이나 공급 가액에 부과된 게 9,2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신 여러 분들에 따른 개인 사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이게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7년, 8년 있다가 모든 비용에 대한 산출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 출발의 단추만큼은, 첫 단추를 위원님들한테 깊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 실무진의 여론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가기 위해서 자체 예산, 이번에 추경을 다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추경 2억 정도를 자체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을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셨던 노선에 대한 실용성, 또 수용, 운영비에 따른, 비용에 따른 추계, 또 실효성이나 향후, 장래의 여기에 따른 역사, 모든 거를 효율성 있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거를 다시 드러내서 성급히, 조속히 해 가지고 이 안을 경기도에,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준다면 우리 게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다시 2억을 별도 용역비를 추진하는 걸로 추경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금액 산출이나 추계적인 자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동의안에 대한 거는 첫 단추라도 해놓으시고,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한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여기서 인력을, 구조를 꾸려서 간다 그래도 수립권자는 경기도고 승인권자는 국토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밑의 하부 기관, 시에서 추진한다면 6개월이나 8개월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전문 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운영과, 정책과, 건설과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수립권자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거를 그만큼 단계를 생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10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여러 가지 단축되지 않을까, 전문성도 있고 착오도 없고, 그래서 수립을 저희가 의뢰하게 될 부분이고요. 이게 행정절차나 수립에 따른 기간만 경기도하고 협약이 된 거고요. 착공이나, 착공부터 준공은 아무런 지금 협약된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따른 착공과 시공이 더 필요하고 우리의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거를 끌어안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수립을 하면서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지나 모든 게 운영에 따른 부분이 활성화가, 잘 돌아간다면 그쪽에 맡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과 그런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정이나 협약 단계에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 국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자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서 수지 분석이 돼야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개략적으로,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 광역 계획에 의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85억 정도를 예상을 하지만,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운영 주체를 우리가 갖고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야 뭐, 도에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승인은 국토부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절차는 어차피 거쳐야 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볼 거는 보고, 조금 시간이 5, 6개월 정도 더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이게 또 화성시의 골칫거리로 돼서, 그런 현상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러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다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한 거고,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이나 건설비에 대한 게 투명하게 어떤 용역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나타나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허나 추경이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정도를 한다면 6개월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돼요. 그러니까 6년이나 7년 후에 개통이 된다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예산에 따른 통제권이나 편성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행정절차에 따른 입문이라도 터 주시고 6개월 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계획에 따른 용역이 재원이나 모든 게 선명하게, 투명하게 나올 때 다시 추가로 그때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철도에 따른 트램이 도시철도, 말 그대로 동탄의 신도시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라든가 대중교통에 따른 시내버스, 그런 부분이 다 전면 재조정 감축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자연스럽게 감액이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트램에 따른 부분이 이제껏 어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배터리, 전동에 따른 배터리 위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모든 게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전혀 매연이나 환경에 따른 부분을 최적화로 가는, 하나의 도시에 따른 친환경도시로서의 선입관이나 그쪽의 반응이 상당히 뚜렷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료라는 게 같이, 미처 저희가 못해 드린 게 집행부 입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년을 가지고 계획한 거를 3년을 당겨서 경기도에서 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인 만큼,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따른 부적격하다 할 경우에는 그때에는 위원님들에 따른 편성권에 예산에 대한 제재, 통제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동의안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우선 어려운 트램 관련해서 진행을 해 오시느라고 일단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 문제로 몇 날 며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화성시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게 화성 동탄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인데요. 이게 원래는, 아까 운영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늦춰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인덕원선, 그 부분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화성시와의 줄다리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년이 미뤄진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화성시에 미룬 거고 화성시는 최초 계획대로, 광역철도계획대로 경기도에서 운영 주체가 돼라라고 해서 서로 핑퐁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주민은 10년을 기다리신 거고요. 그런데 결국 2015년 5월 고시가 났는데, 경기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가 났는데, 이것도 운영 경비를 가지고, 이 고시도 사실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운영 경비를 일단은 차치하고, 그 문제는 추후에 다투기로 하고 일단 고시부터 내자라고 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은 뒤로 미루고 고시를 냈습니다. 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계속 이 운영 경비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결국 광역철도로 고시가 났으면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결국 고시는 동탄, 그러니까 화성 동탄도시철도로 고시가 났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로 고시가 난 이상 운영 주체는 화성시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 화성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운영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다퉈왔는데, 얼마 전에도 경기도, 우리 화성시 도의원님께서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사실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도는 도의원님들도, 그러니까 행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도의회에서도 도시철도의 운영비를 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저희가 계속, 동탄2, 동탄1 합치면 45만 시민분들인데, 그분들이, 동탄2 주민분들이 내신 9,200억을, 85억 그 운영 경비를 담보로 저희가 지금 꿈쩍도 않는 경기도를 바라보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운영 경비를 화성시가 운영 주체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지금 이 노선별 기본계획을 들어가려고 결심을 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선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운영 주체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조례에 보니까 노선별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치단체 재원 분담, 자금 조달 방안, 말하자면 운영 주체의 재정자립도나 자금조달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 용역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도시철도망,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사전 준비 절차고 고시가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기본계획이 서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결국 경기도에 운영 주체가 되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를 접으시고 화성시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시고 이 기본계획을 설립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해서 그 기본계획, 이런 계획을 짰을 때는 10년이 걸리는 걸로 짜 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맞습니다.

당초에는 10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죠? 10년 걸리는 거죠? 그 10년에는 화성시가 노선별 기본계획도 짜고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을 받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타 등등,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래 10년에 걸쳐서 하려고 할 때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화성시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경기도로 운영 주체를 넣으면 결국 경기도에서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처럼, 그런데 경기도는 어차피 동의를 안 해 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운영 주체는 화성시가 돼서 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하게 되면 빨리, 기간도 단축되고, 사실 저희가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직도 다듬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노선 기본계획이었는데, 이거를 경기도로 토스를 하면서 경기도도 이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에 운영 주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운영 주체를 넣기 위해서는 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가, 저희가 동의를, 예를 들면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하고 협상을 해서 경기도가 운영 주체가 된다는 여지가 조금이나 있으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경기도가 화성시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운영 주체는 화성시가 이걸 추진할 때 마음을, 이미 운영 주체를 화성시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은 사전 준비 절차만 하다가 또 10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의무 부담이 물론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가 운영비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될 수 있었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 위원님께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까 최청환 위원님께, 저한테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렸지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의 제3항에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노선별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장관에게 보낼 거고요. 향후 추진 절차에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조사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저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거짓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상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9,200억 원에서 전용이 과연 되겠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물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계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도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GTX고요. GTX 건설비는 8천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탄 역사 건설이 지연되면서 수서-동탄 통근 열차 운영비가 여기에서 전용이 돼서, 529억 원이 저희한테 지원돼서 통근 열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고 LH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상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는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원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도 협상을 할 때는 화성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국토부도 그동안 LH하고 이런 신도시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철도라든지 광역교통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10년을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그렇게 애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세우려고 하는 어떤 타당성 용역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일말의, 어떤 합리적 근거, 동의에 대한 합리적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갖고 싶어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 용역의 결과가 정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 용역 결과보다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심사,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타당성을 찾는 것이 훨씬, 지금 단계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재정도 더, 재정 걱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저희끼리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 선택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화성시가 화성시 운영 주체로 진행해야 될 용역들을, 어떻게 보면 걸어가야 할 거를 경기도라고 하는 자전거를 빌려서 조금 일찍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어쨌든 시작을 해서, 그 상태에서 시작해서 가는 사이에 투 트랙으로, 저희가 전담TF팀을 짜든 과를 만들든 그리고 용역, 예산 태우셨는데 그 용역으로 우리 화성시에, 정말로 트램에 필요한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에 태우고, 그러니까 시가 어떠한 시간적인 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경기도에 이 용역을 맡긴다라고 저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9,2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지만, 결국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을 구입을 하면서, 피 같은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우리 화성시가 85억 운영비를 줄다리기 하기 위해서 10년을 끌어왔는데,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기본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10년의 시간을 3년, 4년 단축시키기 위한, 저는 그냥 시의 노력과, 우리 화성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의안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늦어진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속히 추진이 되고 이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2동탄 주민연합회 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동탄 주민들의 서명록, 2만 7천 명이 서명하신 동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트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00억의 동탄 주민들의 비용, 트램 비용은 걷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자 수익이 약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걷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이 금액은, 주민들에게 이자수익은 돌려주지 않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금액은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아니, 그런데 이제까지 이자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비용으로 쓴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러면 이자수익이 10년 동안에 약 1천 억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00억 정도가 걷혀 있는데, 그거는 LH로 귀속된다, 이 사업에 쓸 수 없다, 그렇게 될 바에야, 그렇게 될 바에야 빨리 주민들이 낸 돈을 갖고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속도, 그러니까 더 빨리 하지 못하면 정말 LH에 경제적인 도움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승인은 경기도가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과 시공, 건설은 화성시, 도시철도법상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자체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과 취지가 조금 빗나갔고 달라졌지만, 철도 노선도 짧아졌고 인근 지자체와의 관계도 지금 딱히, 이렇게 우리 화성시만을 위한 철도로 간다고 하면, 오산시 구간이 동탄2에서 터널로 계획돼 있었죠, 당초 시공 계획이?

네, 맞습니다.

터널 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2킬로미터 중에 한 1킬로미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 비용만 2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가 소요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산시에서는 분담금이나 이런 걸 전혀 내지 않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오산하고 또 연결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 오산과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간 거나 상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도라는 사업 진행상 사실 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나기 전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협상이나 협의를 하기가 되게 책임 없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까지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경기도 철도과 주관으로 경기도, 오산시 교통정책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 회의 주제 내용은, 분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나 이런 거는 다 서로 보내놨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주 회의에서 오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결정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 구간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이 노선별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실시계획에서 결정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처럼 오산시도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동의도 받고 너희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논의를 구체화하라, 이런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오산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망포동 망포역하고 연결 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이 노선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좋은 노선이 되기 위해서는 망포역 연장이 사실상 필요한데, 수원시에서 그동안 반대했기 때문에 못 했지만 망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되게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원시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 오산, 화성은 같은 생활권이고, 사실 지자체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다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탄 신도시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동탄 주변으로 오산시에서 포스코아파트 몇 천 세대 건립하고 용인시에서는 남동탄 쪽으로 생활폐기물쓰레기장 이런 거 다 배치시키고 수원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동탄, 망포역까지 우리 시의 버스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배타적인, 이기적인 지자체 간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협상이 돼서 수원시도 자체 재원으로 망포역이나 영통역까지 연결이 되고 오산시도, 참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서류상으로 오산시와 수원시의 이러한 문제, 공문이나 이런 협의 문제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지 나중에 또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는, 시가 다른 주민들끼리 불화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한 걱정은 위원님보다 사실은 집행부인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냉정하게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할 마음의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오산시와의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뭘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는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두 시와의 협의 내용은 차후에 진행되어지는 대로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탄이 45만, 병점‧태안이 15만, 합해서 60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 트램이 운영되면 60만 명이 수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트램의 운영비를 걱정해서 그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큰 실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 주민들에게 10년 동안 돈을 걷어가고 기대와 희망만 잔뜩 주고 난 다음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큰 배신과 실망만 안겨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트램 사업 동의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 또한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트램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금 화성시에서 시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태 어느 도시에서도 트램을 설치, 운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추계나 사용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좀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 동탄 주민들의 마음은 애가 탈 겁니다. 제가 동탄 주민들 마음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차후에 건설 과정에서 운영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추가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견제 장치는 충분히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추진 현황 사항 2027년까지, 준공 시기까지 약 8, 9년이 남아있는데, 이때 충분히 우리 상임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협상력을 갖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 주체를 화성시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된 것하고 변경하면서 우리 국토부나 도에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성, 운영 주체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협상을 보기에는, 보는 것보다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협상을 어느 정도는 봐 줘야 이게 더 오히려 협상 보기가 편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해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도 사업 추진 절차가 일단은 구상안이 만들어지면 사전타당성 용역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 검사,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최상의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준 자료에도 보면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 수립 용역에서 운영 수지를 분석하고 사업성 충족 방안 검토 등을 통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1조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 자체 내로 운영 주체를 또 갖고 오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그냥 막바로 진행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중간에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또 이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나 경기도를 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이 절차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다, 중간에 그런 협상이 안 되게 되면, 그런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클레임이 걸려서 더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협상력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영 주체를 갖고 오게 되면, 지금 과장님은 도나 국토부나 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우리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을 국토부에서 주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예정된 대로 못 이루어진 데에는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력을 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그거를 중재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나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얘기는 “그러면 너희 화성에서 재정 부담하고 너희들이 운영 주체가 돼서 가. 우리 협조해 줄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력을 갖는 거는, 우리 노선대로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오산에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노선을 사전에 검토한 이후에 그런 거를 제안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이 되고 약 2년 반 동안에, 올 5월에, 5월 15일 승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철도 계획망 승인되기까지 2년 반 동안이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갈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타당성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경기도에서 사전에 지금 얘기하신 구축망, 철도망, 도시철도구축망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계획과 수립 2년 반 동안에 이미 갈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운영에 따른 운영비 건은 사실상 저희가 아까도 누차, 중복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누차 하면서도 상당히 우리 입장을 표명했는데, 마치 우리만큼의 열렬한 우리 입장을 가지고 수원이나 오산시에서는 사실상 여태껏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라도 터서 경기도에서 잡아줘라 축을, 그리고 끌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해 달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표명을 못 드렸습니다. 회의록에 저하고 서명을 해서 남긴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하면서 그네들이 화성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행정절차까지 해 준다는 부분을 최소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 동의를 화성시에서 이번 회기만큼은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야지만이 자기도 탄력받아서 해 주겠다, 제가 봐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얘기 같길래, 다시 한번 신청에 따른 이런 부분을 요청을 간곡히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 적자에 따른 부분이 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최근에, 엊그저께 언론도 나왔지만 동탄에서,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까지 철도 전용 공항 철도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지와 관계없이 충청북도와 진천, 안성에서 우리한테 자꾸만 콜이 들어옵니다, 러브콜, 해 달라고. 우리는 전혀 금액이 반영, 국도기 때문에 사업 위치만 선정해 달라길래, 그게 만약에 철도가 2025년도에 공항철도가, 전용 철도가 개설이 된다면 용인 남부권, 수원, 우리 화성시, 평택시까지 모든 권역이 이쪽을 망라해서 계속 활성화된다면 굳이 영종도나 김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트램 철도에 대한 부분이 수원과 그쪽 오산시에서는,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더 가담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약간 멀지만 최근에 와서 거기 시장, 군수 되시는 분이 저희 시장님하고 미팅 요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흥범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국토부나 경기도로부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건, 그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의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국토부나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이나 또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역대 행정기관의 조직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상급기관을 가지고 행정에 따른 일관성이나 행정 지시된 공문을 가지고 역대 소송이나 소를 제기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합쳐서 1조 가까운 돈을 내놓고 10년 동안 이자는 LH가 받아먹고 국토부나 경기도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 끝났습니다. 제가 답변을, 또 드려야 되니까요.

황광용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안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하시죠.

최상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2007년도.

2009년도 처음.

2007년도, 2008년도 광역 계획했을 때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또 2017년도 우리 도에서 국토부 승인했을 적에도 아마 그런 개략적인 것을 용역을 아마 맡겨서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비가 개략적으로 85억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를 논의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논의는 지금 안 맞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거 운영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 거냐, 안 시켜주는 거냐,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5월에 도시기본계획 도에 돼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1조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데이터도 없이, 저는 자료도 하나도 요구를 안 했어요.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사업 규모나 이런 거에 봐서도 맞지 않는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일부 자료를 받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게 조금 늦게 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가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업 승인 불확실해, 우리는 다 동의를 해 줬어,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거를 잘 보고 통과를,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국토부에서 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계속 협상을 하라고 저희한테 주문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탄2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웠죠. 국토부하고 LH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절차로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동탄1, 2호선 트램이 결정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2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부터 신청을 하는 2017년까지 4년 동안, 사실 이 구축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계속 검증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도시철도망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국토부와 경기도는 이제 이것에 대한, 운영 주체나 건설 주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 도시철도로 하지 말고 광역철도로 해야 한다고 그때 주장을 했어야지만 그때 경기도가 여전히 부담을 할 수 있고 화성시도 6 대 4니, 뭐 이런 식의 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계획에서 이미 도시철도라고 정리하는 순간 저희는, 그다음은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협상할 게 사실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다만 경기도 철도 조례에 두 개 시가 연결돼 있을 때는 도가 주무 관청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저희가 그럼 너희가 주무 관청이 되어야지 하고 또 그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경기도는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도 도가 운영비를 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나중에 승인을 해 줘서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은 화성시가 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 지겠다고 하면 이 사업 그냥 못 하고 계속,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200억은 LH에서 관리하고 이자 수입 LH에서 관리하고 이러면서 그 세월을 또 보내면 그렇게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흥범 위원님, 끝났어요?

정흥범 위원님?

아니,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더 하셔요.

지금 정리 중이신 것 같은데요.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운영 주체를 안 맡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 주체를 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처음에 그런 교통망 개선을 LH하고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지금 LH에 있는 부분도 일부 전용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LH, 국토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라, 자꾸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 LH에서 이자도 못 내놓는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용도 안 된다, 지금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못 하게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LH에서 자기네들이 사기 분양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광역교통망을 만들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그거에 대한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LH로 가는 거죠. 그러면 LH에서는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협조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들 그럼 거기 돈 다 걷어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교통망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을 해야죠.

제가 참고적으로,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운영비 건에 대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해 달라고라도 공문을…….

아니죠.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9,200억을 받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공사하면서 한 6천억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도 안 된다, 이자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예만 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한 예만 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광역교통망이 교통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은 우리 화성에 와서 집을 짓고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LH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통 분담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광역교통망,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고 협상을 하면, 그 친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상을 하면 낫지 않겠냐.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운영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줘서 화성에서 그거를 주체를 갖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일단은 이쪽으로 떠넘겼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국토부 과장하고 LH하고 중앙, 세종로 청사에서 저하고 경기도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서 돈에 대한 재원 9,200억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시설비에 따른 부분이 남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이걸 전환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 했더니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별개로 사이드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 왜냐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끝날 게 아니라 6, 7년을 세월을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은,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국장하고, 나중에 지사님하고도 시장님하고 다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지만, 그거를 기본안으로 해서 화성시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운영비에 따른 나중에 그쪽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시설비의 잉여금이 남을 경우, 그런 거를 다 문서로 남겨서 일단 협약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거를 별도로 한 사이드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국토부 과장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쉽게 그네들이, LH에서 줄 부분은 아니고 전용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걸 정 소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전용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라인이나 노선을 우리가 더, 연장선을 효율성 있게 깐다든가 아니면 페이를 정류장을 값어치 있게 더 넣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한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한 사람이 불리하게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게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나중에 보자고 그러는 사람치고 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협상을 보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사항인데요. 역사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트램 역사는, 보통 유럽이나 외국을 가 보면 트램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트램 역사가 따로 있지 않고 노면에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트램 역사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나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운영비가 얼마나 드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운영비의 되게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역사 운영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최소하게 가지 않으면 운영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톱 형식으로,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개념으로 생각, 저희 실무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복합환승역처럼 크게 했을 때에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들이 되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그 용역에 담기게 될 거고요. 또 그것을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했을 때 그게 또 타당하다라는 검증이 되어진다면 몇 개의 역은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을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들은 다 세워져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해도 가고 안 해도 가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좀 동탄 주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셔서 간곡히 통과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40분쯤 해요, 아니, 45분쯤. 8분이면 되겠어요? 일단 16시까지 하고요. 진행을 당기든지 그렇게 할게요.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우선 내용에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관계 기관 협의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MOU를 맺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끼리, 국장, 과장하고 우리하고 경기도에서 누차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은 잡아놓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동의안이나 모든 게 돼야지 탄력을 받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끝나는 즉시 9월 말이건 경기도하고 재협의해야 되겠지만 이 관계가, 과정이 원만하게 되고 나서 바로 할 것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멈춰져, 진보 없이 멈춰져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트램이,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었던 철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법, 트램3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사실은 힘들게 작년 3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램 관련 3법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동탄도 트램을 하려고 하지만 대전, 부산, 판교…….

네, 맞습니다.

이런 다른 도시에서도 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앞서간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타산지석 삼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트램이 이제 걸음마 단계고 사실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020년 착공해서 2025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램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시철도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이 왔는데, 저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시지만, 저는 이게 보류되거나 부동의가 됐을 때에 저희가 유리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어차피 보류나 부동의가 되면 결국은 화성시가 이 기본계획을, 구간별 기본계획을, 노선별 기본계획을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드가 없어지는 거지 저희가 유리한 카드를 쥐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사위는 던져있고 트램3법이라는 거를 지금 제정이 되고 전국에서 최초로 동탄 신도시에 이거를 시작할 단계에 있는 거는 분명한데,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또 전문 철도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도시철도법이나 광역철도법보다는, 구조물도 없고 사실상 하다 보면 대형 여객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착수를 하면 비용이나 속도, 준공의 기간은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하는 부분이 순조롭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순조롭게 잘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경기도에서 이거를 주관을 해서 기본계획과 행정절차까지만 하는 부분이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우리 입장과 달리할 경우에는, 안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까 MOU나, 정식으로 체결할 때도 이제껏 실무 국장끼리 얘기했지만 화성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자체 역시도 수원이나 오산시에 대한 미온적이나, 적극성이 없다면 경기도,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의, 이미 화성시민의 부담금으로 9,200억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의 의중이나 모든 거를 존중해서 들어주겠다는 거를 거기에 문서로 협약을 담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모든 실체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셈법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떤 우려되는 목소리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빨리,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 수익이나 모든 거를 가지고 적합성이라든가 최종에 나올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모든 거를, 용역 수립을 신속하게 5, 6개월을 잡아서 결과를 경기도에 중복을 시켜서 거기에 담아준다면 더 좋은 그런 입안이나 수립안이 편성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수시로 또 동의가 없이는 한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임위나 본회의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가 해명 내지는 소명을 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우려되는 게 이게 보류나 부동의가 났을 때 저희가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에 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그냥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가야 되는…….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네,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냥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10년이 걸리는 사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의가 됨으로써 경기도라는 손을 빌려서, 자전거 탄 사람의 힘을 빌려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유리하게 끌고 가게끔 하는 용역을 진행을 해서 저희에게 유리하게끔 기본계획이 설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태우고 해서,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자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화성시 시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MOU 할 때 아까 그런, 역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LH하고 사업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트램이 늦어짐으로써 우리 시에 발생한 교통 분담금에 대한 부분, LH에 얼마든지 논의를 하셔서 LH에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MOU에 많이 담아내고 해서 어쨌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주부라서 이걸 굳이 요리에 비교하자면, 제가 상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장을 봐서 재료를 다듬어서 요리를 하는 그 과정을, 혼자 해야 되는 과정을 지금은 도우미가 와서 장을 봐서 그 요리 재료를 다 다듬어주면 저는 사실 요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가, 도우미의 어떤 역할로서 경기도가 지금 이 용역을 해 주고 그 용역을 해 줄 때에 필요한 부분이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걸 하든 안 하든 화성시 운영 주체로 이 용역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 주시고, 동탄, 이게 2신도시 아까 주민분들이 연명부, 2만 6천 정도 되는 연명부를 받아서 오셨는데, 2신도시뿐만 아니라 1신도시, 또 병점까지 가면 우리 화성시 전체 동부 권역에 다 해당되는 트램인데 인구로만 해도, 굳이 인구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55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화성시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교통시설이라는 거를 꼭 인지해 주시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경기도와 LH와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저는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하시고 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지금까지 늦어진 걸 다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지금까지의 박탈감을, 지난했던 그 기간들을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망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5월에 도시철도 구축 계획 승인 고시가 국토부로부터 떨어졌는데, 이게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을 쓰는 부분도 우리 화성시민의 혈세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일부 위원님들은 이거를,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의원직을 맡기 전에도 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집권적 사업이 많았었어요, 지금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부 최상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행되면서 중간에 협상을 보겠다, 이게 오히려 더 딜레마에 빠지고 늦어질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에 오히려 사업이 진행돼야 그게 더 빠르다, 저는 이거를 늘 내 개인 사업하면서도 깨달았고 여기 와서도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준비 없이 조속히 진행되는 사업 같아서, 나중에는 결국 어떤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말썽이 됐어, 그러면 나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사업보다는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가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우리 동탄의 9,200억이라는 광역교통망 그거를 받아놨지만 그게 도시철도로 해서 광역교통이 아닌 대중교통 쪽으로 바뀔지 어떻게 될지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아무튼 유효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