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관내 농업인의 농업 재원을 보호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5조와 10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과 예찰ㆍ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9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임무와 식물방제관 권한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하여 연중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고 중앙, 도와 연계하여 관내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식물방역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 및 국가 간 교역 확대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구성 이게, 이것은 오타인가 봐요. “개정이유” 그렇죠? 이것은 제정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제정함.”이라고, 이것은 오타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1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 조례를 제정함.” 하고 1번 “개정이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것 오타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이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항공방제는 조례 없이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작물 병해충이 많이 있지만 돌발하고 외래 해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칭찬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법률에 보면 31조에 방제단을 방제대책본부에 조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것 조례를 안 만들은 것 보면 좀 유감스럽기도 해요, 과장님.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제2조에 “용어의 정의” 하고 있고 그다음에도 또 “용어의 정의” 이렇게 있는데 용어라는 그것을 삭제시켰으면 좋겠고요. 3조에 “시장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도 그다음에 또 “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좀, 시장이라는 것도 삭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불필요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수고 많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사소한 언어, 단어 실수가 보시는 분들 하여금 신뢰성을 잃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조례 표준안 있죠? 표준안의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의도가 좀, 시장님한테 어떤 책무를 부여해서 이 조례안의 어떤 시행의 견고함을 다지고자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표준안에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여기에 삽입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하고는 뭐가 맞지 않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것 조례는 이게 상위법이 식물방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이쪽에서는 안성에서 조례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흥청이나 도원이나 시나 해서 돌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방제단도 구성하고 식물방역관도 임무를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표준안을 어디서 갖고 온 것입니까? 혹시.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 도원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 맞게.
경아
박경아위원
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성이 지금 조례를 저희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는 미리 사전에 방제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은 돌발 해충이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방제하고 있는데 방제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방제단 구성해서 단장이나 반장이나 해서 직원, 방제관 이렇게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바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책무 조항도 신설하신 부분은 조례안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방제단하고 명예감시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방제단이 열 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고 명예감시원은 5명 이내로 할 예정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명예감시원은 농업인 중에서 예찰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하루 1일 네 시간 해서 5만 원 해서 다섯 명 이렇게 해서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명예감시원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업인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봉담이라고 하면 봉담 지역 농업인을 저희가 선정해서 수당을 이렇게 주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변경되지는 않는 것이죠? 한 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시면 계속 활동하시게 되는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방제단은 임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것 방제단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방제 단장님이 소장님이 되시면 인사나 바뀌면 거기의 직원은 바뀐 대로 다시 또 구성을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추후에 다시 또 규칙을 정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미리 정해서 오시면 좋았을 것을, 임기가 방제단도 4년이 된다든가, 2년을 해서 연임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표기가 없어서 이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예를 들어 보면 병해충 관련 업무하는 담당 직원이 방제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면 또 바뀌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방제단 안에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방제단에 소속한 분들도 지속적이질 못하니까 이게 임기를 준다든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사람이 바뀌면 또다시 밑에도 다 바뀐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방제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업무하는 동안은 계속 방제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민간인이 아니라…….
창현
이창현위원
민간인이 하는 게 직원이 하는 거예요? 방제단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명예감시원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각 지역의…….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지역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촉하시는 것이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들 적절하게 잘해 주셨고요. 저는 이번 조례가 핵심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게 없었나요? 기존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전에는 이게 저희가 돌발 병해충을 계속 매년 방제하지만 이런 방제단 구성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구축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돌발 병해충이 미국선녀벌레하고 꽃매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방제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방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방제관은 1년 이상 그 업무를 종사, 병해충 업무를 종사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방제관을, 담당 직원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소장 및 담당 과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방제단을 형성해서 방제하기 전에 저희가 운영 회의를 연중 2, 3회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래 해충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선녀벌레나 꽃매미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방제나 이런 것들은 어렵죠? 어떻게 보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밀도를 줄이면, 월동을 우리 지역에도 되기 때문에 월동하기 전에 밀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작년보다는 저희가 올해 50% 정도 덜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0%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제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방법, 어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예찰해서 산림지역을 형성해서 위험지역에 농약을 공동 살포하고요. 또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고추나 이런 농작물에 발생한 농가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농약을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금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가요?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병해충에 관계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하고 혹시 연관돼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선별할 생각이신 거예요? 기후변화에 확정되는 것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해서 발생 면적을 도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밀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산란해서 알 상태에서 방제하는 게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5월 상순, 중순쯤에 알로 된 상태를 저희가 그때 방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방식이신 것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사실 하고 있는 방식인 것이고요.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특별만의 어떤 타시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진흥청이나 도원이나 해서 같이 협력해서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조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2016년에 만들고 화성시는 지금 만들어서 크게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병해충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타시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상위 도에 있는 자료까지 면밀하게 협조하시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발생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단위면적당 조사해서, 또 이것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타시의 사례를 좀 더 많이 조사하셔서 미리 그 농가 분들한테 그런 것 공지하시는 편이 효과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인력을, 10조 보면 전문인력, 전문성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분이 많이 계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식물방제관을 이번에 조례가 되면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 지도사들 중에서 병해충 쪽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다른 쪽으로 인사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방제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이게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 물론 인력이 충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전문인력은 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그런데 또 그런,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또 뭐 있지 않을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 정도 같은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인력은 확보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기존에 직원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 4항에 보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해서 수당이 5만 원 해서 다섯 명 해서 연중 20회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상시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분들의 하는 일은 병해충 예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신 쪽에 무슨 꽃매미나 미국선녀벌레가 발생을 저희가 예측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분들 명예감시원을 둬서 어느 지역에 병해충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데이터를 저희가 해서 그쪽에 방제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두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명예감시원분들은 그러면 매년 선정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그 명예감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칙을 정하셨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제단 협의회 때 명예감시원을 지역별로 해서 몇 년 정도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감시원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는 어떤 분이 몇 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나와 계신 거예요? 5년 정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계속 1, 2년 이렇게 바꾸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5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정하면.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개정 및 위임 근거 없이 사용하고 있는「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고포상금 같이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거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 조항은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 주요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생활상의 변화에 맞추어 품목추가, 규격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를 명확화하는 등 시민들의 폐기물 배출이 더욱 쉬워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두 건이 발견되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 예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 7조 청결유지 이행 조항의 근거를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21조의3 위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조항은 신설되는 제32조의2 조항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개정 사항 및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7조 조문의 내용 중「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항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개정조례안 제32조의2의 조문과 현행 조례 제21의3의 내용이 중복되어 현행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설 조항이 보니까 과태료 부분하고 단속 강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과태료 부분은, 그러니까 자치법규로 위임이나 제정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폐기물 관리법에 있으니까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고 그에 필요, 그것이랑 상관없는 신고포상금이나 과태료 서식 같은 것은 이 조례로 들어오게끔 하고 부과에 대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경아
박경아위원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제까지 다하셨다는 얘기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 조례 폐기물 관리법에 없는 부분을 여기에 지금 다시 신설하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조례의 신설 내용을 보니까 단속을 좀 강화하시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하신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성남시가 월등해요. 그래서 강화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시민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점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셔서 시민들이 좀 이런 예방할 수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셔야 되는데 성남시가 보니까 과태료 지급, 지급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이죠? 이게. 주신 자료 45페이지거든요. 이게 포상금 지급 자료 아닌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타 시군 비교한 것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월등합니다.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월등하다는 것은 불법 투기가 많아서 신고가 많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신고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의 갈 방향을 정해 보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 자료를 활용해서 추진하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신고포상금도 상향 조정한 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5만 원씩 부과했던 것을 비닐봉지나 보자기로 버리는 것은 그대로 현행대로 5만 원으로 했고 차량이나 손수레 같은 기구를 이용할 경우는 7만 원으로 했고 그러고도 좀 안 좋게 하는 행위, 특히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것은 최고 10만 원을 저희 주는 것으로 지금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에서 그렇게 상향 조정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 기회에 그것도 올린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하셔서요. 조례에는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받고 포상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래서 근절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좀 많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현장이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해서요.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실제로는 이런 시에서 하고 있는 신고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저도 개별적으로 지금 되게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이게 공포되면, 해 주면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 저희가 또 홍보, 공보 쪽에 신문이나 이런 지방지에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뉴얼이 있나요? 보면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제32조에 “통신망ㆍ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전화, 행정 전화나 저희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부서는 그냥 자원순환과로 다 정보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민원실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동부나 아무 데나 해도 저희가, 저희 업무면 저희한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주민센터에 신고해도 자원순환과로 넘어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화성시 조례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같이 보게 되는데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이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제외구역은 없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이 어떤 시행규칙인가 잘 모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상에는 없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없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넣었을까요? 내용에 없으면.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 시행규칙 자료가 없어서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조례와 시행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오순부위원장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건은 저희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할게요. 혹시 우리 환경 분야로 감시 요원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기후환경과인가 거기서도 있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도과에, 환경지도과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의 활동 실적을 매일매일 보고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활동 실적이 좀 전무하면 아니, 전무라기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무슨.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이요. 일단 어떤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이런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나 홍보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명예환경감시원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분들은 읍면하고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다시…….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의 활동 상황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기적으로 다시 재신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노파심인데 이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 본인이 아닌 타인한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에,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건별로 다 드리지는 않고요. 직계존속 포함해서 월 30만 원 이하로 하고 연 200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30만 원, 그리고 또 연 200만 원 이하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어떤 의미신지 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한정적인 행정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는데, 또 알고 있는 분들의 악용 사례나 분들이 있는 것에서 지금 질의하신 것이고요. 이 조례 안에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에 한정된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생활 폐기물에 한정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중에서 의류 같은 경우에 지금 수거를 시에서 의류에 관계되는 것을 따로 하지 않으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바깥에 지금 일반적인 주택가 사이에 있는 녹색 의류 폐기함이 화성시에서 혹시 설치하신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의류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이번에 법을 바꿔서 투명 비닐이나 수거함을 이용하면 되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공사장 생활 폐기물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다 수거해 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관리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밖에 있는 녹색 의류 수거함들은 실제로 시나 동에서 관리하지 않는 굉장히 희한한 설치물들이거든요. 개인 의류 수거업자들이 실제로는 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놓은 곳에 쓰레기가 모이거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일반주택가 쪽에 녹색 의류 수거함을 놓은 장소에 실제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그냥 같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류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 측면이 되게 높아서 시에서 하든, 저는 개별 업자가 하든 재활용되는 부분은 찬성하지만, 그게 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어떨 때는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경우 있어서,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의류도 지금 이 폐기물 조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번 조사하셔서 동에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 조사하셔서요. 그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잘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사실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 있는 곳 때문에 생활 쓰레기를 거기에 그냥 ‘그게 그런 곳이구나.’라고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에 따라서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시잖아요. 이것은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수정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금고나 이런 것, 금고 같은 것, 옛날에 없고, 노래방 기계, 전에 없던 것, 이런 것은 추가로 한 것 있고요. 또 규격을 세분화한 것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민들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곳도 운영되고 이러긴 한데 한 번 공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사용 가능한 그런 폐기물들도 전자제품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짜 재순환해서 필요하신 분들 정말 가져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건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저께인가 조오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두 개의 시군만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 시군도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것 하다 보면, 왜냐하면 시설 기준이 재활용센터만 해도 150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작업 공간 확보해야 되고 보관 창고 확보해야 되고 또 교환 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수거 담당자 다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합, 이게 좀 하기가 힘든데, 조오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벤치마킹 몇 군데 다녀봐서, 법에도 있으니까 한 개소는 설치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오순 위원님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인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도 사실 저희, 물론 조금 부자 도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대형폐기물이 사실 쓸 만한 것들이 더러 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지자체끼리도 한 번 이렇게 교류하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 생각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의니까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딱 아니어도 그런 안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또 다음 의사일정에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지는 불법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하지 못하게 하는, 100% 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투기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제 역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단속 요원들 운영하고 계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몇 분 정도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명, 시청에 두 명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전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는 지금 여섯 명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여섯 명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월평균 5에서 6회 정도는 적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월 5에서 6회 정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불법 투기하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봐서, 특히 비닐 같은 것을 파봉해서 해야지만 적발이 가능하지, 건건이 버리는 것, 예를 들어 담배꽁초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비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담아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봉 일일이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커버된다고 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원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내려올 예정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홉 명 정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인원에 아홉 명이 추가된다. 그 말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있는 두 명 플러스 일곱 명 해서 아홉 명.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동부하고 동탄은 별도고요. 우리 시 서부권만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서부권만 말씀하신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단속 요원들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결과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자료를 한 번 좀 주실 수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동부권하고요. 동탄권하고 전부 다.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해서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인원이 필요하다면 충원해서라도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해야 되고 인원도 계속 확보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지금 있는 인원이 는 게 몇 년 안 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네. 2년…….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2년 전인가부터 늘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치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여기 폐기물에 대한 품명을 보면요. 여기 한 130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부과 금액 이렇게 해서 쭉 130가지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지금 품목에 들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유사 사례를 갖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 났던 거니 뭐니 해서, 환경도 표준안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이번에 다 담았는데 그래도 또 여건 변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수시로 그런 여건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다면 추가로 또 품목을 계속 삽입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도 책정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부과 금액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수시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원시하고 인근…….
유민
원유민위원
타 지자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타 지자체…….
유민
원유민위원
사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약간 주민들한테 부담 안 드리게 그래도 하 쪽에 검토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과 금액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자체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높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좀 이렇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낮다고 하면 그것도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액에 대한 책정.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금액의 책정은 저희가 하여튼, 평택, 광명, 부천, 용인, 구리, 남양주, 이쪽하고 비교해서요. 평균 쪽에서 중간 정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에서 그냥 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해서 소비자물가심의회에 다 거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먼저「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근거가 없어진 기존 조례 제7조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번에 신설된 제32조의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제21조의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재청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혹시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근거가 없어진 기존 조례 제7조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화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이번에 신설된 제32조의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제21조의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원유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신 위원이 박경아 위원님, 이창현 위원님, 조오순 위원이므로 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의 수정 동의안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및 법령에 반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부터 제4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조항은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항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에서 14일 이내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운용규정은 법보다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반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의 항목의 기간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위원장님이랑 우리 간담회를 조금 설명을 들었었는데 자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조금 하셨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제는 쓰레기, 폐기물 이런 용어보다 재활용으로 근접해야 되는 게 저는,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환경부도 기본적으로 재활용 순환이 첫 번째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나 재순환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용어 자체가 이제는 폐기물이다, 쓰레기다. 이런 것보다 재활용으로 근접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다 보니까 제13조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 의무예요, 의무. 의무인데 보면 재활용센터가 인구 20만 명 중에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고 있었어요, 재활용센터가. 그러면 화성시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80만 정도…….
조오순부위원장
80만이면 네 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 어려운 점을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네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화성시 몇 개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하나도 없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뭐 어떠한 공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성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사실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용인하고 가평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떠한 시설 기준에, 법에 맞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그냥 형식적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 번 어디 알아봐서요. 서울이든, 어디든, 하여튼 잘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2020년에는 한 개소라도 운영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재활용으로 근접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를 얘기해 볼 때 우리 화성시가 선두 적이고 앞서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 센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과장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20만 명 중에서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죠?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도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에 대해만 사실은 서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필요하다. 재활용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방법 자체를 논의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많이 간담회도 해야 되고 부지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뚜렷한 것은, 내년 2020년에는 한 번 한 개소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꼭 필요해요. 쓰레기라는 그런 폐기물 이런 것보다 재활용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화성시에 소각장 하시면서 하가등리에 저희가 에코센터를 만드셨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대됐지만, 자원 순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식하듯이 굉장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사실 환경사업소 자체가 실제로는 저희가 문제 있는 곳만 찾아내는 사업소로 인식되기에는 주민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것도 지금 자원이고 돈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에코센터에 찾아가는 교육, 하여튼 재활용이든 쓰레기 버리는 것이든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찾아가는 홍보에 대한 예산을 해서 강사료하고 이런 것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을 2회 추경 때 신청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리고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도시민들 중에 이사에 의해서 버려지는 멀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게 상황만 되면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시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같이 홍보하셔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례하신 다음에 우리 화성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좀 더 젊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센터나 그런 부분을 도시 가운데에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아직 안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구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앞에 하가등리에 있는 에코스쿨 같은, 에코센터 같은 곳에 모양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아주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들어가는 경비로 따지면 실제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센터를 운영해야 될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상징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내년 안으로 센터 1개 정도는 만드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어도 되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하가등리에 있는 에코센터 여기도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안 하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에코센터에 지금 견학 오는 학생들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초중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비율이. 특히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부분 학생들 위주가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 안 됐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 작업하겠습니다, 초중고.
유민
원유민위원
고등학생까지 올까요? 그것을, 견학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초등학생이 많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모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에코센터와 같은 시설에 어떤 쓰레기를 버리느냐? 예를 들어 비닐을 한 번 버리면, 고철을 한 번 버리면, 플라스틱을 한 번 버리면, 그게 썩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쭉 폐기물에 따라서 나열해서 썩는 기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코센터에도 그런 한 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공간 정도 하나를 좀 할애해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견학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자라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성인이 됐을 때 쓰레기에 대한, 요즘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는 그런 어려서부터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같은 것도 한 번…….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벤치마킹은 어디가 됐든 한 번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서 그런 것 굉장히 교육적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대요, 어린 나이에 교육하면. 그런 것들을 한 번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앞서서 조오순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발언하셨는데요. 폐기물의 재활용 많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이게 하다 보면 재활용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집 과정에서도.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할 품목인가, 아닌가를 수거하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도 문제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기술도 되어 있는데 화성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셔서 다시 한 번 연구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라든가,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한 번 구성해 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연구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설 확충할 때는 앞으로 자원 재활용에 관해서, 아니면 폐기물 소각장이라든가 확충할 때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 좋은 건의 사항들이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문의 3조를 지금 삭제하시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도 삭제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법 내용을 따르시는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누구나 지금 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은 지자체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센터 건립도 얘기하셨는데 센터가 규정에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SNS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SNS상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요. SNS상에서는 얼마든지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그것 못할 내용이 아니고 꼭 센터 건립 안 해도요. 그런 내용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한 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분위기만 조성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내용들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 연수 선진지로 자원의 절약, 재활용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독일의 국가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소에 생각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항으로도 민간하고 실제로는 SNS로 연결해서 센터를 지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이용된 부분을 SNS로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논의해 보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에코센터에, 제가 에코센터를 몇 번 가봤는데 지금 병 하나 썩는데 300년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에,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에코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거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교육적인 자료는 저는 그게 큰, 좀 전에 말씀드린 큰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민들 그 근처에 많이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좀, 저희가 공원 같은 데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반적인 플라스틱 쉽게 사서 저희가 커피라든지 먹고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도 보기 싫지 않은 정도의 조형물로 설치하시면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상징적으로 되게 좋은 효과거든요. 꼭 어떤 센터를 짓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효과적인 면에서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4번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 1, 2, 3, 4, 5문항에 오타 사항이 있어 자리에 정오표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환경기본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을 위해 본 조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화성시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과 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환경 관련 자문심의,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 이상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 등의 파괴가 우려될 수 있는 사업들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화성시 환경보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자체 자문기관 부재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최근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 및 시민의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환경과를 비롯한 모든 집행부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의 제ㆍ개정의 심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의안 서식의 각종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작성 시 입법예고 및 각종 심사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작성으로 원활한 의안 검토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안 제출 전에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이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건인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처음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혹시 예측을 이렇게 좀 해서 기존에도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셨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들, 뭐 이런, 그런 지도층? 환경계 지도층. 혹시 그런 분들 있으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것이 좀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자문 구하고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하는 게 처음이라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당연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위촉직에 관해서는 정말 견실한 분들 좀 위촉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고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한 건인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어련히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 1에 상위 및 관계 법령에 발췌한 것에 보면 이 환경정책기본법이 2019년 7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성시 환경기본조례가 정책기본조례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한 번 보세요, 자료를. 어떠세요?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본조례를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환경정책기본법 해서 있는데 여기 법령에는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좀 참고하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위 법령에 환경정책기본조례라고, 화성시는 환경기본조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내용이 아닌 제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첫 번째 단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도 도시기본조례가 굉장히 향후에 화성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 화성시 기본조례를 준비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움직이시는데요. 저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화성시 환경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자문받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있고요. 각종 과에서 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할 때, 2030 이런 것 할 때 환경 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들이 훼손돼서 개발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또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요.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 규모 미만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록 영향평가나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6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준하는 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훼손이나 주변에 조화롭게 개발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그 위원들이, 환경 전문가들이 주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달리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 역할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법적인 테두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런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 전폭적인 행정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분들한테 떠넘기듯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인 테두리 60%라는 개념이 솔직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 굉장히 질문을 잘하셨습니다.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가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위원회 선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좀 더 하시는 분들을 선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정책위원회 이게 지금, 물론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또 경관심의회도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것이랑 다분히 중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의 기본적으로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도 움직이는 것인데 그간 사실 쉬운 예로 장안면 매립장 같은 경우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남았지만, 사전에 그런 것이 우리 환경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면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환경 전문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토목하고 또 다른 분들 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정책, 환경자문위원회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단 개별적인 사안들이 많고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없지 않아 중첩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살린다는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다시 논의할 것인지? 그게 저는 많이 염려되는데요. 이게 자꾸 중첩되는 업무를 자꾸 시행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포진시켜서 일괄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 규칙인지는 저도 판단이 안 돼요, 자꾸 혼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기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또 다른 군데서 또 재심의하고 한다는 것은 약간 좀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나? 차라리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이분들이 다수 포진돼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심의의 대상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고 저희도 이것 만들 때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지금 중앙정책위원회를 둬서 환경에 관련된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다만,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소 늦은 점은 있는데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아홉 가지 소규모 영향평가법이라든지, 영향평가법이 별도로 있는데 60% 이상 되는 면적, 그러니까 관리계획지역에서 10,000헤베를 개발하면 무조건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밑에 9,900, 8,000헤베 이렇게 바로 낮춰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60% 이상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또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함에 있어서 주변 발전 개발하는데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가 될 때라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할 때도, 특히 소규모 개발을 시행할 때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런 뜻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소규모는 아니고요. 영향평가법에 60% 이상 되는 것들만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다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사도 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실 축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게 공장에서 용도 변경하거나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축사가 아니지만, 그 기준을 딱 명확히 정해놔서 해당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와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전제 조건이 환경오염이나 자연환경 훼손 부분을 저희가 꼭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생태지도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디가 몇 등급이고, 몇 등급이고 있는데 이런 등급을 다 봐서 여기가 1등급이고 2등급이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개발에 제한을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에서도 그것 충분히 다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생태환경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올해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정책과에서 먼저 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다 이용해서 환경 쪽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환경정책위원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지만 악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사전에 심의나 협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거나 했는데 큰 저기 없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조율을 잘해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여튼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 몇 회 한다고요? 이게 운영을 보통 하게 되면 사안별로 계속하실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상을 저희가, 협의가 실과에서 저희 다 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 되는 게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해 준다든지, 2주에 한 번씩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최소한 이것 운영하시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만큼 이것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 검토 잘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 구성을 보니까요. 당연직 있고 위촉직이 있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네 분 되시고 시의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의원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굳이 이런 시의원이 두 명씩 들어가야 될 이런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환경파괴와 관련된 일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좀 포진시키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엇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요즘 알다시피 신미숙 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자주 하고 각 과장님한테도 전화 자주 하시는 이유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각종 환경문제 터지면 전화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실과장들한테도 많이 전화하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우리가 시의원님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 분이 있으셔서 자문도 해 주고, 또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심의함으로써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의원을 한 분, 두 분을 한 것이고요. 한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환경사업소장이나 도시주택국장님, 교통도로국장님 이렇게 같이 집어넣은 것이 견제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섞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도 도시 쪽에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넣었던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따지신다면 네 개 상임위 한 분씩 다 들어가는 게 좋기야 좋죠. 이게 비용 추계가 얼마나 돼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으면서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담아두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에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에 대한 환경 심의 과정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환경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환경 분야하고 지금 이 위원회 설치? 이 내용하고는 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유민 위원님도 앞으로의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범위가 좀 계획되고 예측되어야지만 첫 단추를 잘 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고 경제를 생각하면 환경이 안 되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거의 혐오 시설입니다, 혐오 시설. 그렇잖아요? 환경을 저해시키는 게 거의 혐오 시설하고 연결되지 않으려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요소, 시민의 어떤 갈등 요소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오류 된 정보에 의한 갈등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위원회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야 된다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2001년도 것을 지금 쭉 개정하시면서 오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신설하신 부분인데 사실 환경기본조례의 목적은 환경 보존에 관한 기본이념, 원칙, 시,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 책무,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류의 조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좀 전에 위원회 설치 부분을 조금 더 신설한 부분인데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목적하고 지금 위원회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환경 우선의 원칙, 통합적 환경 관리의 원칙, 굉장히 다양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면밀히 조사해 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그래도 기본적인 테두리, 법 테두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원회 설치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서 개발 이익을 저희가 저해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는 찬성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어디에 둬야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동부권 쪽의 학교인가요? 동사무소 옥상 이런 데 측정기 설치하신 적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동별로 몇 대씩 그때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몇 개씩 설치했던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고요. 저희가 측정망이라고 그래서 2억 원 들여서 하는 게 있는데 동탄에는 예솔초등학교라고 거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때,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동별로 몇 개씩 촘촘하게 이렇게 설치한 것.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설치 끝났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끝났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안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게 정부에서요. 미세먼지 법이 2월에 개정됐는데 간이측정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 등급 제한을 또 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는 정부 얘기 없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심의를 통과시켜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로 된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속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촘촘한 미세먼지 동별로 하는 것.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등급제로 해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만 설치해라. 그런데 그것을 “KS 등록된 데로 해라.”라고 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또 내려와서 “그러면 언제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10월이나 11월에 업체가 등록해서 선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좀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이해가 덜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 예산은 실제로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 예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지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동을 거는 게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데이터가 1등급하고 2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빅데이터라고 해서 네이버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이하 등록되지 않은 것은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1, 2등급만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등급제를 저희가 빨리 발표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늦춰지는 게 먼저 한 업체를 하면 그 업체에 모든 게 쏠려 버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접수해서 동시에 발표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그래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불가불 하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때 5억 5천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추가로 사실 하시려고 했던 것은 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추가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43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 부분이 걸려서,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하면 제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미리 사전에 알고 추진하셨을 것 아니냐? 그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등급을 빨리 발표, 업체들을 통해서 발표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계속 접수만 받고 아마 연말쯤에 발표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참 난감한 상태라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한 동에 촘촘하게 몇 개씩 측정기를 세워놨을 때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 동에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한 동에 다섯 개 정도 설치한 것하고 했을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안하셔서 설치 대수나 개수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측정망 정부, 국가 측정망 같은 경우는 4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또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촘촘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5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 정도 저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적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것은 선택사항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의무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의 취지는 좀 아시겠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안으로 되기도 힘들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데이터 부분에 무분별하게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요.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맞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설치하시고요.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실제로는 그 전체 지역에 하나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구역 안에 더 여러 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데이터 오류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 자원의 절약이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했는데 화성시가 일회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는 지금 다 지정되어 있고요. 또 생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에 관계되는 것들도 환경사업소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닿는 역량 범위 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회용품, 생화학 수지제품, 그다음에 저희가 과대포장,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사업소 내에서 지금 한정된 인력 갖고 힘드신 줄 알지만, 논의를 먼저 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하고 연대해서 그런 부분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시민운동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에 맞춰 1조와 2조는 우리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목적,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는 우리 소상공인의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며, 4조부터 7조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전문경영상담과 관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을 포함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와 9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조부터 11조까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소상공인의 날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자문과 교육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지원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전문경영상담 지원과 단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법예고 의견수렴하신 요약서 자료를 보면 미반영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반영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시키신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총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서 한 건은 의견에 반영되었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신 분이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그 연합회에 예속되어 있는 일반 거기의 사무국장이신 김창석 개인 신분으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건에 대한 것은 핵심적인 것이 당초 조례안 10조에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구 수정해서 소상공인단체가 아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자구 수정 좀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관한 또는 그와 관련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그 단체와 간담회 아닌 임원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개인 자격에 보면 당초 조례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자구 내용은 소상공인, 법률명인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 법령 제명을 제기하신 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101호, 제6항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25조 이렇게 연합회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로 그분들만의 의한 단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내용의 목적으로 봐서는 제정하는 것이 아닌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기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입법예고는 6월에 하셨던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입법예고 기간이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하셨던 자료 주셨는데요. 특별히 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입법예고하시고 보통 통상은 7, 8월에 이렇게 7, 8월은 저희가 그렇게 돼서 지금 9월에 오는군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 자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금지원, 이 근거는 어떻게, 이 금액을 지금 근거하신 것 있잖아요? 비용추계. 그것은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비용추계는 경영안정 지원사업에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특례보증,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하는 사업이 금년도에도 14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억을 할 예상입니다. 그 20억과 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그것 10억 해서 30억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반영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근거하신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목적 및 정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제13조 시행규칙으로 해서 끝을 냈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목적이면, 법률에 보면 14조에 조세 감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조세 감면. 소상공인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4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오순부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게 14조에 보면 조세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항에서 만약에 그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즉,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밖에 세금과 관련된 것하고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담아서 조례에 넣어서 조례에 조문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든지 다 피해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률 갖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조례에 들어오게 되면 상위법과 조례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상위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도 설치할 수, 상담센터에 대한,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 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담센터와 관련된 것,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인데요. 지금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나마 지금 우리 팔탄면에 소비자보호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운영하고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런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도 피해 접수가, 대다수 접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팔탄에 거기 소비자 1372 전국 창구가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는 우리는 아직 별도의 그런 조직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 한 번 저희들이…….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설치할 의향은 갖고 계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업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는 상담센터가 없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현재는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센터 이외에는 별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담센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 번, 화성시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또 인적인 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목적에 제가 거기에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저희 소상공인과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전에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했던 업무를 나누신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기업지원과에 있던 일부 업무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일부 업무가 합쳐져서 저희 소상공인과 업무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무원이 화성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가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를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 서비스를 실제로는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단체들도 조직했듯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나가고 싶어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분들한테 중요한 질의를 많이 듣는 것들이 세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일반적인 크든 작든 소상공인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중간에 세무에 관계되는 것들도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워낙 갖고 있는 인적인 몇 분이서만 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내서 그것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편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가끔 조례가, 저희가 이번에 화성시의회 전체가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시가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끔가다가,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기금동의안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년에 있고 올해, 올해 14억인가 있고 내년에 할 것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이게 그전에는 다른 법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전에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보증하는 것과 또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그 조례에 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돼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별도로,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담고 있는 것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새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전의 조례도 그 조례를 그냥 놔두시면 또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조례 전면 개정할 때 보면 굉장히 바로바로 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둬서 나중에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것도 같이 개정해 나가는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한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례안 하실 때 서로 만드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도 같이,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상의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창현
이창현위원
미안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에 잡으실 때 혹시 표본 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어느 쪽을 보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표준안은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없었습니까?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이 소상공인과 생기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제명에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타 시도는 이미 이 조례 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및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설된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도 소상공인과 목적에 맞게끔 이런 조례에 대한 기본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2019년 7월 24일에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3조를 수정하셨네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지금 바꾸셨는데 이 배경은 뭡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배경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위원님들이 보면 3조의 후단에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임의규정 차원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에서 강제조항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들이 이런 조문을 보고 느꼈을 때 이것은 시에서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금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시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었던 것을 미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모르셔서 이게 수정된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으셨나?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수정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적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해서 유야무야 하는 조례 내용보다는 확실하게 강행규정을 둬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상위 중앙기관에서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임의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워지셨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좀 무거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 화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조례가 나오고 또 화성시에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 되게 높고요. 단발성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출연 배경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경기불황, 임대료상승,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여야 하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4년 이내에 보증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열 배수인 최대 200억 원까지 보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14억 원 그것도 열 배인 140억 원까지, 지금 신용보증재단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9월인데 저희가 낸 출연 동의안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소진되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도 14억의 열 배수인 140억 원이 일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는 범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경영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해서 열 배수, 14억의 열 배수인 140억 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6억을 더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14억, 2회 추경 6억 해서 내년도에 20억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해 주려고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특히 2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자금 수혈처럼 하는 자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도 혹시 확인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제가 몇 분을 상담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금의 용도는 사실 협약에 보면 운전자금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소매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도소매업과 관련된 경영에 따르는 자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이 목적에 맞는 금액 취지인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지 차원이라는 것은 2천만 원을 빌려서 일부는 운전자금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또 가족 생계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을 대화하면서 좀 사실적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금액이 가계 경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단히 이러한 제도만큼도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갑자기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유에 관계되는 것, 어떤 이유인지를 실제로는 시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긴급 자원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갚아야 될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돈이거든요. 결국 못 갚으면 시도 이것에 대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오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또 그분들도 실제로는 어쨌든 빚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그런 소상공인들 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나 데이터들을 좀 미리 취합하셔서 다양한 어떤 이유에서 자금을 받으시는지 해서 파악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연 동의안이어서 저희 긍정적으로 실제로는 사전에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액도 좀 전에 말씀하신 2019년도 14억 했다가 지금 6억을 출연해서 20억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14억이 반년 만에 지금 다 소진된 상황이어서, 물론 자금을 굉장히 많이 출연 동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더 받으셔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금액이 소진돼서 또 추경, 추경하는 것보다는 계획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그동안 개정사항으로 산만한 조문구성을 상위법의 조문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위함이며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행 조문 46개 중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 열두 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한 24개 조문을 삭제, 그리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네 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총 17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신설된 네 개의 조문안은 9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 15조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1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로 저희가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이 조례를 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돼서 우리 지자체에 보내준 내용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조문을 재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위임한 갱신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특별법이 2019년 7월에 된 거예요.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조항이 74조까지예요. 74조를 여기 개정안에 다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법에 다 넣으라는 그런 것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48일 동안 세밀하게 검토했고 컨설팅한테도 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조례안을 할 때 제가 아쉬운 것은 상인회랑 간담회라도 한 번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좀 아쉽고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6조 시장의 관리, 10조 활성화구역의 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관리 차원에서 이게 많이 올라온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보고 계신, 말씀하신 시장의 관리 측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들은 대부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에서는 이것과 아울러 같은 내용의 업무 영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다, 그 이하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그것에서 약간 거기서 담그지 못하는 내용들은 주로 지금 같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의 조례, 위임에 맞춰서 조례로 정한 사항은 시장관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4조에서 말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우리가 시장 지자체 조례에 맞춰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면, 개정한 이유면 아침에 자료도 주셨지만, 청년 상인회 육성에 대한 것도 있고 빈 점포의 활용촉진도 있고 상인 교육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있고 좋은 상위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로 보면 상위법에 좋은 게 있어도 정책에 안 담고 화성시에서 일을 안 하면 그냥 상장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고 일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과장님이 일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적을 안 했으면 일 안 하는지,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하게 접근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았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게 지금, 이게 조례안이 되고 나중에 개정 또 하면 된다. 이것은 조례를 갖고 핑퐁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한 번 담았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것을 상인회랑 좀 이런 것을 민감하게 해서 담아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인회 조직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상인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자체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방침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세밀하게 찾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오순부위원장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을 위한 조례라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돼요. 시장관리보다 어느 조례를 삭제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육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것 조례는 분명히 넣어줘야 이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크게 부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이미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마흔여섯 개 조문하고 현행 조례하고 상위법에 있는 조례하고의 중첩성이 아주 확연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이미,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행하면 더할 나위가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첩된 부분을 좀 삭제하는 부분, 그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된 청년 상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법률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요.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두 가지 방향을 법에서 인정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상인 교육이나 청년상인 육성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예산하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을 육성하려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전통 살리기에 좀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임시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하고 지금 구조문이랑 신조문을 비교해 보니까요. 임시시장이 시장님이, 우리 화성시장님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라는 게 구조문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15조에 있는.
경아
박경아위원
구조문인데 이것을 신조문으로 갖고 오니 화성시장님이 보니까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위탁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조문은 우리가 공설시장화가 됐을 때.
경아
박경아위원
공설시장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설시장의 개념으로 갔을 때는 시장관리자를…….
경아
박경아위원
임시시장인데 이게 공설시장하고 이미지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6조에 임시시장 관리가 있고 중간 조문에 보면 시장관리자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말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시시장관리라는 것은 임시시장 말 그대로 전통시장처럼 항상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시장 말고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임시시장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시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내용을 일단 조문으로 잡으셨는데 기존 조문하고, 구조문과 신조문을 비교해 봤을 때 신조문에서 구조문이 없던 내용을 지금 넣으신 내용이 약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넣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6조 1항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조 1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위탁 어떻게 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야시장 개념보다는, 야시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런 것은 우리가 수해라든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기존 시장이 역할을 못했을 때에 임시시장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요. 동부권에 야시장 계획 한 번 하셨다면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동부권에, 제목이 지금 동탄 야시장, 동탄 여울놀장이라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으로 한 번 계획하고 계신다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 콘셉트로 해서 금년도에 6주간 6회에 걸쳐서 10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행사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전단지 본 적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타이틀에 우리가 야시장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야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각설이타령이라든지 이런 소음에 관련된 그런 야시장에 대한 성격으로 오해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개념을 일단 지워버렸다고 쳤을 때 그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동탄에서 일고 있는 시장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거기 장소의 입점에 맞게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은 또 공원 나름대로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는 푸드트럭 종류로 한정을 뒀고요. 그다음에 100개를 목표로 뒀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상인들은. 그래서 음식은 20개 푸드트럭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60개에 대한 부분은 여울장터로 해서 동탄 시민들 중에서도 손재주 솜씨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굿마켓 행사 때도 부스별로 참여하신 분들이 가내수공업을 해서 나와서 진열해 놓고 팔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고 자부심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그 현장에서 일부 들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60개 업종을 저희가 여울 상인으로 접수받아서 평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직접 관리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직접 관리는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경아
박경아위원
시장 관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직접 관리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탁 하시겠다는 얘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 사업, 내년 2020년도에 위탁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투입돼서 위탁업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푸드트럭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푸드트럭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도 그런 위탁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차피 직접 관리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 시작하는 것도 공모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지를 선정해서 6회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홍보에 주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기 신조문 내용대로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딱 위탁이거든요, 이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하신 것이요. 회신 내용이 없고 공문만 이렇게 있어서, 혹시 회신받으신 내용이 추가 자문받으신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자문받은 내용들은…….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내용들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조문별로 있습니다. 조문별로 저희 현행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한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개정한 조례를 입법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개정한 조례를 가지고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을 각각의 조문별로 법제처 직원분들께서 검토한 내용들을 자세히 삭제 부분, 수정 부분, 또는 신설 부분…….
경아
박경아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 야시장 개념의 동탄에 하는 것이요. 업무보고 때 올라온 거예요? 그것.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도?
조오순부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이고 이번 2회 추경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한 번 6회를 해 보자라는 계획 하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주 금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얼마만큼 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오늘 네 시부터 첫…….
조오순부위원장
처음 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처음 오늘 행사를 시작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단발성인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그런 상생에 관계되는 그런 지원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제로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세밀하게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 소상공인과가 분할되고 나서도 그 과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그다음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이 되게 많으신 과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인데도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조례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지만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지어줘서 위탁하고 이렇게 그런 방향이 아닌 사람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교육 정책이 사실 시가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한테 어느 하나를 쥐여줘서 그냥 그분들한테 위탁하고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 실제로는 맞지 않거든요. 전통시장이든 소상공인분들이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런 제시를 좀 시에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알 권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우리 열한 개 조문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개 조문에 대한 내용을 각 팀별로 더 숙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아니한 내용을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그런 업무가 있는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업무 연찬해서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