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복나눔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은 163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행복나눔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 900만 원 증액된 95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 예산으로 2,1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던 노인복지시설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 사업으로 만60세 이상 ~ 만 65세미만 종사자 복지수당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시니어 종사자에 대하여 도 지원금 포함 4,900만 원을 편성 지원함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선도청소년 육성으로 1,600만 원 증액된 17억 8,600만 원으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16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4대 구입에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위한 보존식 냉동고 및 용기 구입, 노후된 식판 교체를 위하여 4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예산 및 토크 콘서트 결과 의견을 반영한 여가형 놀이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34억 3,900만 원 증액된 563억 700만 원으로 이는 10월 24일 우리 군에 개최 예정인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한 노인지도자 국제교류회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 반영을 위하여 협소한 경로당 및 화장실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추가 기능 보강 사업으로 3억 600만 원, 경로당 운영물품 추가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난방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특별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강원도에서 2019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인당 활동비 월 7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근로자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리실 및 식당 확장 공사 가설계를 한 바 반영된 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워 부족예산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저온저장고, 게이트볼장 청소기 구입 등 1,300만 원 편성, 노인복지관 이용객 및 자원봉사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회관 신축으로 노인 회관 준공에 따른 4층 실버카페 설치를 위한 실버카페 인테리어 설치 기능 보강 사업비에 7,000만 원, 대한노인회와 노인대학 집기류와 컴퓨터 교실 컴퓨터 등 물품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인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로 당초 서면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으로 추진하려다가 읍면 방문 건의사항 및 서면 기관단체장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2021년 기초생활거점사업 추진으로 다목적회관 건립 시 연계 추진 방향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선 기존 복지회관을 활용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면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삭감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및 셔틀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서면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 사업으로 먼저 춘천 안식원 시설 부담금으로 협약에 의한 시설부담금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설묘원 묘역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석축 및 펜스 설치로 5,7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설묘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과 원활한 잔디 관리 및 묘원 관리를 위한 다용도 차량 구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상단 묘역일 경우 매년 사업 시행하여 시설물이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 분야로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된 10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이는 장애등급제 변경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171쪽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교육 대상자를 공무원,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2019년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및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개소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으로 6억 4,500만 원 증액된 4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보시면 17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으로 4억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방시설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지난 6월 12일 개정되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의 건축물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시설 설치비 및 감리비로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며 센터 이용 대상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이고 연 이용인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173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으로 어린이집 먹는 물 안전을 위하여 정수기 보급 사업으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조리원,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량 감소로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립 어린이집인 홍천에핀 어린이집 차량 구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177쪽 하단 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 분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수립 등 정책수립 연구용역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부족분 운영비 재정 지원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품질 향상 운영비 지원으로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 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결과 사업비 부족분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이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1명이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대체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181쪽에 편성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0쪽 하단 부분 아동학습지 및 학원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무기계약직인 청소년 지도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182쪽부터 184쪽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의한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164쪽 하단에 보면 여가형 놀이용품은 뭘 사주는 거죠?

오락용인데 당구대 같이 하는 용품인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없다고 해서 추가로... 토크콘서트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게임 규칙은 제가...

당구대 같이 하면 여러명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한 대을 사는 거예요?

예.

660만 원씩 가요?

예.

당구대 하나 값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166쪽 상단에 보면 증개축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 결과, 화장실 증축 1개소하고 협소하다는 게 5개로 총 12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추진 가능한 곳이나 시급한 곳 4개소를 먼저 추진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군업 1리, 검산 2리, 생곡 1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거죠?

예. 화장실 증축하고...

그리고 경로당 BF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이라서 현장 신축한데 가서 보면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에 갔을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장애인들 불편하지 않은 최소 범위만 하면 되지, 전체를 낮춰서 비가 들어와서 나중에 불법을 조장한다고 했더니 도 담당 계장님께서 중앙에 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증 받는 데도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많이 건의한 상태입니다.

BF가 작년에 준공이 될 걸 2년이 걸리고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마당하고 현관 바닥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기에 비가 갑자기 오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빨리 건의하도록 해야지. 도만 믿어서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는데 강원도면 도에서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18개 시군에서 내용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줘야, 이 사람들도 뭘 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담당 계장님 말씀이 이걸 보완하려고 하고 있대요. 의견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하는 것은 파악은 안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준공을 현재 한 것에 만약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돈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보완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 일을 시켜놓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드니까, 결국은 편리하게 한다는 게 예산만 더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빨리 어떻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만 믿고 도에서 하라고 하면 언제 시정이 되냐는 거죠. 우리 군에서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이걸 개정을 해서 휠체어나 장애인이 다니는 데만 불편함이 없게 하면 되지. 굳이 BF로 트집을 잡으면서 공사도 제때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어디 있냐는 거죠. 어쨌든 경로당 문제가 노인 분들이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이 됐든 맞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군에서 못하겠으면 의회에 내려서 의회에서 올리든지 해서 개선을 하자는 얘기죠.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164쪽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있죠?

네.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다가 그걸 넣어서 진행을 하셨네요?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201-03하고 301-09 예산과목에서 201-03은 행정기관에서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행사하는데 실비보상을 왜 해줘야 되는지, 보상을 해주는 대상자는 누구죠?

청소년들, 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데 보상이라고 하면 통념상 당사자들한테 금전적으로 뭘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식대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보상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풀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행사하는데 보상해주냐고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167쪽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전담인력에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건 뭐죠?

저희가 변경 내시된 금액인데 전담인력이 150명당 한 명이거든요.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정산을 봤을 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국도비로 변경내시내려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호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BF인증에서 올해 남면 화전3리 경로당이 다 지어졌잖아요.

예.

모든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BF인증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에어컨 3개 중 2개는 신규로 놓고 구 경로당에 있는 게 놓은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옮겨가는 걸로 설계가 돼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새 경로당은 쓰지를 못하고 헌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찜통이고, 이거 엄청 곤란을 겪었어요. 제가 아마 담당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여름이 다 가고 끝에라도 시원한 게 있었냐니까 아예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 한 대요. 옮겨갔으면 차라리 다시 옮겨놓고라도 쓰시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을 지어놨으니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로당이 새 경로당이 됐어도 그 노인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새 경로당이 지어졌어도 문제가 없는지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아주 심한 더위를 겪으면서 새 경로당 지어놓고 그 경로당 때문에 원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경로당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어떤 문제가 없나 돌아보시고, 기존에 쓰고 있던 경로당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새 경로당을 쓰는 데는 겨울철과 여름철은 돌아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읍면 복지계장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화전3리 같은 경우는 늦게 알아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노인회관이 거의 준공이 됐죠?

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날짜는 잡혔나요?

준공은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아시다시피 집기류가 안 들어와서 정식으로 준공식은 안 하고요. 준공은 9월 초에 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못하고 있는...

집기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해서 늦어도 11월 초나 중순쯤. 저희가 이게 장소가 좁다 보니까 가구 같은 게 주문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전하면서 못 쓰고 새로 들어가는 집기류죠?

예. 거기가 생각보다 비좁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폐기처분하고 시설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알려줘서 다시 주거나...

새 집기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각 팀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연락이 돼서 사무실 집기류 배치든가 이런 것은 협의된 상태인가요?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준공이 되고 나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됐거든요. 거기가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따로 계획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주차장 문제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떤 때는 행사 하려면 비좁은데 과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변로가 엄청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안전적인 문제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발 빠르게 내년에 시작이 된다고 해도 빨리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167쪽이요. 중간에 보면 참여어르신 활동 및 추가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7만 원을 더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17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임대료가 얼마죠?

330만 원, 2층, 3층 합쳐서.

시설 이전하면서 할머니들부터 남녀노소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예산이 많이 들었어도. 또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들고 다달이 330만 원이 계속 지출이 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비들이 들어가겠죠. 혹시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입하고 신축하고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한 비용도 있고 시내에서 가깝기도 하고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하고 장소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도 있고 건물의 활용도도 생각을 해봤을 때 차라리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물을 차라리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홍천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의사타진 해보면 팔 의사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장가액이 38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38억을 투자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살 필요성이 있나 해서 임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실버카페 운영은 어떤 체계로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왔는데 시장형 일자리로 접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

177쪽 하단 쪽에 아동친화도시 지방부담금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내는 거죠?

규약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갈 겁니다.

아직 협약도 안 맺어졌고?

네. 추진 단계입니다.

용역도 당연히 처음 받는 거겠네요.

예.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홍천군이 늦다는 느낌을 받는데 타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운영위원회 등 활동 중인 걸로 찾아보니까 있던데, 우리는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네.

시작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건물을 계획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단지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짓는 거에만 국한돼서 계획을 하는 거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들이 어떤 건물을 신축하고자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받아서 향후 계획까지 받아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그런 절차를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노인 회관 같은 경우도 실버카페 계획이 있으면 준공을 한 달 내에 앞뒀으면 거기에 입주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교육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준공해놓고 몇 달 놀리다가 내년도에 계획해서 하실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치밀하게 연결되도록 짜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도 지어놓고 지금 하고자하는 실버대학이나, 카페나 회관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주차장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하고 건물 짓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같은 거나 대책 세우시는 것은 있으세요?

노인회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과거 서류를 다 검토는 안 해봤지만 공간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노인 회관을 건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추진을 할 것인가, 이게 계획이 안 된 것인지 계획에 의해서 지은 겁니다. 주차장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기본 주차장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운영하기 전에 하천 강변 주차장이나 어떻게 추진되는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공공시설은 특히 획일화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카페 아니면 교육하는 장소, 회의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건축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획일화된 시설에다가 업종만 바꿔서 하면 효율성 면에서는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하면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건물도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외형부터 공공시설은 사각 반듯해야 되고 이런 게 타파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에도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주차장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건물이 이 시대에도 지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4층은 실버카페로 하고 했기 때문에 카페 운영에 필요한 주방 이런 기본 골격은 다 맞춰서 지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카페 보시면 회관이나 강당 같은 분위기잖아요, 밖에서 보면.

밖에서 안 봤는데 4층 제가 올라갔을 때는 안에 카페 분위기는 났거든요.

건물 외벽을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변형을 주기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인들이 하는 카페를 보시면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설계를 하잖아요. 용도에 맞게 이제는 공공시설도 획일화된 건물이 아니라 특징을 가진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 우리 홍천도 새로운 그림이 하나씩 그려지거든요. 잘 좀 검토해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문제도 대책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교육,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 같거든요.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권혁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700만 원보다 58억 2,800만 원 증액된 225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3,200만 원 증액한 115억 200만 원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지원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증액 100만 원은 홍천 중앙시장 공공와이파이 사용료가 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예산 1,000만 원은 꽃뫼공원 화장실 온풍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0억 원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제1회 추경 후 교부가 결정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홍천 전통시장 화재감지 및 알림 시설 설치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증감액 없이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를 시설비 예산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태양광 활용 다목적 이용시설 보급 예산 4,000만 원은 지난 6월 12일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8년도 미지원 대상시설이 착오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 증액한 10억 5,200만 원으로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예산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을 감액한 9억 3,800만 원으로 내용은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육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300만 원 증액한 72억 5,000만 원으로 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공공근로지원예산 3억 8,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2,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예산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신규시책사업으로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수발전소 분야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양수발전TF지원단 구성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과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화 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지출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00만 원과 보전지출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위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4억 9,100만 원입니다. 이는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800만 원과 내부거래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7,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4억 9,100만 원을 내용을 보시면 산업시설 구축 분야 예산으로 증액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6,000만 원과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오안농공단지 편의시설 체육용품 구입비 3,000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 예산은 증감액 없이 에스플랜트 11호 태양광 발전소 관련 기본지원비 1,900만 원과 특별지원비 2,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05쪽에 홍천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금 교회부지 산 데에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고 혹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노면에 주차가 한 곳으로만 편중이 돼서 오랜 기간 동안 한쪽만 주차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애초에 할 때 지난번에 기업간담회인가 거기서 말씀이 나오시긴 하셨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양쪽을 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인들이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계속 12년 동안 주차가 계속 한 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방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경제과에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없으신 가요?

그 부분은 일방통행으로 할 때 지역주민분들하고 도시과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시장 상인 분들한테 접해들은 얘기는 없어서...

접하실 때 지금 주차장 코스가 돼 있는 쪽 상인들에게 여쭤보셔야 되죠. 맞은편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옮기는 걸 싫어하실 겁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그때 당시 계셨던 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시기도 난감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애초에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댐 관련 209쪽,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항상 용역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맡기기 전에 각 과에서는 담당, 용역 전에 과업지시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수댐 용역을 맡기시면서 우리 경제과에서 아니면 홍천군에서 지금 어떤 과업지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범위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역에 대한 것은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수발전소 선정과 관련해서 그 주변 연계 사업을 우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가야지 효과를 보지, 기존에 했던 부분은 뒤늦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더라고요. 저희는 첫 삽을 뜨는 시기와 맞춰서 홍천군도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동시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만 자꾸만 의지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용역은 용역업체에서 할 일을 하는 거지만 홍천에서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홍천군에서 정확한 밑그림을 제시해 줘야만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홍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도 이 같은 질문을 했고 군수님도 그때 잣나무 숲을 활용한 헬스투어리즘 사업이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밑그림을 분명히 잘 그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2, 3년 동안 그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끝마침과 동시에 홍천군의 의지를 반영하고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담회 때라든가 시기를 맞춰서 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홍천 양수발전소 연계 자원화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을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1억 맞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군청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몇 분이 국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용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분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도 여기 가미가 돼서 어떤 사업 계획이 구상돼야 되는데 연구 용역부터 주는 것과 이분들의 의견, 그래서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이 같이 반영되는 연구용역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집행기관에서 구상을 가져가는 걸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요. 일단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이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단순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가지고 갈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면 이 자체가 무슨 단순하게 하나하나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이라든가 법적 검토 모든 걸 담아서 실현 가능성 있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확정지을 때까지 가장 큰 모토가 뭐였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댐을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거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어떤 기본구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기본 구상이 나오고 연구 용역에도 담아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은 절대 져버리시면 안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충분히 반영돼야만 앞으로 군에서 큰 프로젝트에 주민들의 힘을 원할 때는 주민들이 행정에 힘을 실어줘서, 먼저는 힘들게 갔지만 앞으로는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에 허브메디컬연구소 많은 예산을 깎은 이유가 뭐 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9억이라는 돈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집행 잔액 이월금이 1억 6,000 삭감하는 액수만큼 이월이 됐습니다. 그만큼 제외해놓고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때문에 깎았다?

예.

209쪽 상단에 보면 생계형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먼저는 사회보험료를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주는데 1인 자영업자 아무나 주냐는 얘기죠.

소득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별도기준은 없고 1인 자영업자면... 우리가 관내 세무서에 등록한 1인 자영업자면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요?

군에다가.

면도 아니고 군에 와서...

군이나 면이나 같은...

그러면 1인 자영업자면 아무나 신청하면 다 준다? 주는 범위가 뭐예요?

4대보험 다 주는데 국민연금은 50%, 고용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50%.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홍보가 미흡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6쪽 전통시장 화재감지 알림시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시장 안에 일단 화재감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시스템은 돼 있나요?

스프링클러...

감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지시설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감지가 돼서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감지시설이 양쪽 다 시장이 돼 있는 줄 알고, 감지 시설은 됐겠지만 안 돼 있어서 이걸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자동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급히 이루어져야 될 핑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07쪽 보시면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된 건가요?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지원은 꾸준히 해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역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업 지원 조례 초안을 어느 정도 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의회하고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기업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물류비 같은 경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그런 쪽에 지원을 못했는데 지난주에 강원도에서도 회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근거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지원 폭을 넓혀가자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실 모든 기업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부분을 자그나마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 같은 것은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농업, 축산, 일반 복지, 여러 사업을 나눠놓고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이야말로 이건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홍천군이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기업들 오라고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고생한 적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1인 자영업자 지원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100% 도비로 하는 시범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호응도라든가 장점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모자라면 어떡해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군비라도 투입을 해야겠죠.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읍면단위 자영업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홍보요원들이 다니면서 서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100% 도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부 결정된 금액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보해서 100%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인 사업자까지 다 등록이 돼 있죠? 등록 현황이 없나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은 없고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도움을...

도움을 받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고 신청할 수 있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213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25억 원보다 43억 6,000만 원 증액된 56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 발전 분야에 22억이 증액된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9,6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행복한 농촌 자원을 위하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 4억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홍천쌀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겠고 216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친환경 쌀 가공인프라 구축에 3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물 육성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채소가격안정 자치단체부담금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8쪽입니다. APC 시설 보완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통합브랜드 포장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지원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2,000만 원과 전략사업 연구개발비 1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7억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9억 원이 증액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농업용 암반관정 개보수사업에 10억 원, 가뭄대책 사업에 1억 8,700만 원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를 위하여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분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를 맡고 바로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잘 통했을까 하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15쪽에 찰옥수수범벅 가공공장 예산이 왜 다 삭감됐죠?

그게 공모사업인데 그분이 부지 관계에 개인 땅인데 법인 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안돼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어디 분이죠?

화전리 산촌마을.

217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내촌농협에 선별장 신축하고 기계차 이런 기계를 하는 겁니다. 품목은 사과고 2년차 사업으로 이게 3억 사업인데 올해 2억 7,000만 원이 일단...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아예 명시를 해줬으면 궁금증이 안 생겼을 텐데... 그리고 218쪽에 APC 시설은 어디 보완을 하는 거죠?

이게 내면 농협에 오이 선별기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보수사업이 10억이 되는데 어떤 암반관정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암반관정 7개소가 선정이 돼서 남면에 4개소, 서면에 1개소, 내면 2개소해서 먼저 사용하던 관정에 펌프라든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겁니다.

10억씩 들어가요?

펌프 같은 게 가격이...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새롭게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홍천군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17쪽에 가운데 부분, 채소가격 안정 지원이 있네요?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고랭지 지역에 채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221쪽 반환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네요.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그나마 큰 것 같아서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친환경 급식이 지금 계획은 많이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이 채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량이라든지 딸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대 형성이 어려우니까 급식센터에서 사용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19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칭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5개가 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초마을을 거쳐서 1차 산업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상자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조례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없으니까 사업을 받으셨는데 분석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체평가... 저희가 자체평가도 있고.

자체평가 하세요?

이건 도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체평가는 없고요.

그럼 예산만 따면 도에서 하는 대로 했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네요.

관리를 하고 컨설팅도 하겠지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평가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확인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렇게 5개에 대한 것은 일회성인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연결되는 사업을...

계속 찾는 거죠?

예.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9쪽 보면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연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업무가 기획실로.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

업무가 중간에 이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달아서 했어야죠. 일본을 가려고 하나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태극권역이 사실 작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금년까지 연기가 됐는데 내년까지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건 주민들이 왜 안 하냐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천의 급식센터가 있으면서 뭐라고 하면 그때는 홍천 농산물을 집어넣고 아니면 다른 농산물을 넣는 것 같아요.

가격...

어쨌든 단가가 매겨져 있잖아요. 학교에 넣는 단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0원 남을 거 150원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군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죠. 담당부서에서 관리 좀 해서 지역 농산물 안 팔아주고 마진만 남기려고 하면 되냐고요. 관리감독 좀 잘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215쪽 하단 부분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신청량이 조금 줄었다고...

신청량이 왜 줄어드는지.

저희가...

고령농업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량은 줄어들고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금액이 줄어든 것은 도비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농정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고령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 절차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신청하러 갔다가 더러워서 안 한다고 온다는 얘기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나 민원과의 도움을 받아서 농정과와 조율을 해서 협조를 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분명 고령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 산 사업명세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정책 목표는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349억 2,185만 4,000원으로, 국비가 82억 8,830만 원, 균특회계가 6억 9,900만 원, 도비가 27억 2,970만 원, 군비가 232억 48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326억 3,340만 원보다 22억 8,8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숲 가꾸기로 약3,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숲 가꾸기 패트롤 9,450만 원을 삭감해서 237쪽 상단부 신규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가운데 부분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34명 분 도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정부 추경으로 1억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37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에 산림복합경영단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당초 9,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3,5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에 있어서 군비 기간제 근로자 3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길었고 금년 가을철에도 15일을 더 연장해서 예방진화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서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재해 단기일자리 산림전문예방진화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유림 유지보수를 위해서 당초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편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강원사방발전전략 수립을 도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일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41쪽 가운데 부분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2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 병해충인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서 보조사업 변경을 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금학산 정비에 5,000만 원, 고양산 숲길 정비에 1억 원, 석화산 내면 숲길 정비에 5,000만 원, 남산 숲길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 숲길 같은 경우는 당초 1억 5,000을 반영했지만 전망 데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 지역 여건에 맞는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로 전체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부분, 녹지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후 남면 남노일리 화원 조성하는 부분 부지 안에 사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반영하였고, 화원 운영에 따른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도시림 조성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로 공원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대기고개 소공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조성 보완 사업으로 토리숲인 도시산림공원 재생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토리숲 내에 무대 부분이 농식품부 국유림입니다. 이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6,500만 원, 토리숲 내 화장실이 건축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5,000만 원, 또한 무궁화 공원 내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마을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해서 백양치 고개 정상 전망 데크 설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중심도시 조성에 따라서 보완사업 집행 잔액을 감해서 체험관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인증 추진에 3,0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44쪽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및 기타로 6,7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산림바이오매스가 뭐죠?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걸.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들?

예.

이게 그러면 숲 가꾸기 하는 팀 따로 있고, 이걸 수거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아시겠지만 공공산림가꾸기라고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그런 숲 가꾸기 산물도 수집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2쪽 하단에 가로수 이식 지방도 494호선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아닙니다.

남면 화전리 인도를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메디슨 앞부터 농공단지 앞까지.

그 구간 우측으로?

예. 우측으로 은행나무, 잣나무, 벚나무 38본이 있습니다. 38본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것을 남면 생활체육공원과 저쪽 화전 농공단지 입구에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다가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2,000.

아니,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산에 버섯 때문에 난리난 거 아시죠. 규제하는 방법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저한테 항의가 왔는데 홍천군 사람이 아닌, 강원도 사람도 아닌 충청도, 경상도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방을 얻고 무차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고 원칙적으로는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때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버섯류라든가 산채류를 채취할 때는 그냥 임의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산주가 채취자를 고발하든지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남면 유치리 금물산 밑을 어제 돌아봤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차가 들어왔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림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풍습을 위해서 산림을 지켰지만 지켜오는 동안에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을 지역 사람들이 소득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낀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버섯을 따러 가고 막 밟으면서 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훑고 지나가면 운동장처럼 반들반들해져요. 그러다보니까 황폐해져버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국유림관리소와 해당마을과 연대보호 협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채취하도록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럼 마을하고 국유림사업소하고.

연대협약.

그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연대산림보호협약. 국유림과 해당 마을과 합니다.

그건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한 건가요?

대개 보면 임산물 채취 시기 이전에, 봄부터 산나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2월, 3월부터 합니다. 국유림관리소하고 마을하고 서로 협약이기 때문에 시기는 자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고요.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리숲, 저도 제 의견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죠.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축제가 1개 군에서 하는 축제다운 축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과연 홍천군을 대표할만한 축제다,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되나요? 다른데 가보면 군에서 하는 축제라고 하기 창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리숲이라는 공간에 맞춰서 축제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욱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장소가 한정적이라서.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 같아요. 이제는 공원이면 공원답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축제장을 만들어야죠. 인구가 7만인데 인구 3만, 4만 되는 동네에서 축제하는 것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홍천군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홍천군민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들 오라고 하기 창피합니다. 국장님, 이제는 심각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됐니, 안됐니 무슨 얘기를 해요. 이만한 종지에다가 동이물을 담으려고 하니 담겨집니까? 어차피 한 종지밖에 안돼요. 이제 좀 개선하시자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42쪽에 남노일 태극문양 화장실도 하고 하는데 지금 태극문양 그쪽이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이죠? 현재 코스모스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노일리 태극문양 화원은 하천변에, 홍천강변에 유휴지로 방치되던 부분을 활용해서 뭔가 자원화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방치되던 하천변 부지를 꽃을 심은 면적만 만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공작업을 다 해서 구획을 하고 1년차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파종해서 꽃이 만개가 돼 있고,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지역이 태극권, 금학산에서 내려다보면 경관과 같이 어울려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은 권역별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 사업만 일단.

올해는 워낙 황폐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토공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획을 해서 코스모스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지하수개발 예산은 사무실용으로 쓰실 계획인 가요?

아닙니다. 꽃을 심다 보니까 관수를 해야 되어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과 지하수개발 다 포함이 됩니다.

강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관정을 파는 건가요?

강물을 펌핑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장마가 진다든지 시설 이동배치, 설치한 것을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관정을 파서 거기에다 연결해서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했다고요?

예.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경관이 수려하고 금학산에서 내려다보는 태극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꽃밭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대기고개 소공원 방범용 CCTV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5,000만 원이 한 개소만 하는 비용인가요?

대기공원 내에 회전용 카메라하고 공원 내 3개소 설치가 됩니다.

지금 홍천 소공원에 CCTV 설치돼 있는 게 얼마나 되죠?

거의 80%가 돼 있습니다.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갖춰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토리숲은 전체적으로 다시 컨설팅을 받는 겁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까지도 포함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새롭게 발전시켜갈 수 있는 기본 구상을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가미가 돼서 컨설팅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특별히 거기다 추가로 시설을 배치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 그 다음에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공간을 더 넓혀서 축제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래 목적대로 근린공원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막구조를 씌우면 어때요?

현재도 무대는...

무대뿐만 아니라 전체를.

경관이라든지 활용성, 전체적인 내구성이나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900만 원 증액된 25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보전 분야 예산으로 총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 분야 예산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관용차량 유지비 10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속초리와 자운2리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확물질관리법」제24조에 따라 퇴액비 자원화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치 검사 및 설치 검사 수수료에 1,300만 원과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 야적용 파렛트 구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방재함 감시카메라 설치 등 유해 화학물 취급 시설 개선 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퇴액비자원화시설 악취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으로 총 2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제작에 100만 원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부담금 3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대행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홍보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사업에 사업명 변경 및 세부사업별 구분에 따라 사업비 5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2억 2,2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9,600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7,700만 원, 건설기계 인증교체 지원에 3억 3,00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9,000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사업에 3억 9,600만 원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인건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차량임차료 600만 원, 미세먼지 배출감시를 위한 측정 장비 보수 및 유류대 등 운영비 900만 원,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 분야 예산으로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청소 기동처리반 차량유지비 500만 원, 불법투기감시용 CCTV전용회선료 및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청소용 소형 진공노면 청소장비 구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에 80만 원,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 설치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마대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사업소 물품 구입에 1,100만 원과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및 지하용수 개발에 2억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사랑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수집장려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출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한 부품 교체, 측정검사수수료, 연료비 등 위탁운영비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굴삭기 및 불도저 구입 잔액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교육 수수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900만 원, 201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700만 원,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2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00만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600만 원, 20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1,900만 원 등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방지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나갈 경우에 차단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2쪽에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가 있는데 노면 청소차량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제가 언제 구입했는지 정확하게는... 운영하는 건 세 대가 하고 있는데. 아, 금년 2월입니다.

차고지는 어디예요?

매립장 입구 공터.

현재는 위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반인들도 차량을 사면 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좁고 해서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6억 2,500을 더 증액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그게... 폐기물처리부담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6억 2,500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는지, 계산을 당초에 잘못한 거예요?

변동비가 올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업무를 자세히 파악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48쪽 퇴액비 자원화 시설 퇴비 야적 파렛트 구입, 퇴비를 야적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퇴액비자원화시설에 가면 퇴비를 만들어서 성수기 때는 퇴비가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데 퇴비가 안 나갈 경우에는 창고에 넣어놓거나 창고가 꽉 찼을 경우에 공터에 야적을 하고 비닐 씌우거나 해서 하는데 그게 땅에 닿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상하기 때문에 약간 들어올려서...

백자루에 담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이 안 나오나요?

뽀송뽀송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톤백이라고 400kg 정도 되는 자루.

물기가 없이 뽀송뽀송하게 해서 나와요?

수분함량이 40% 되기 때문에...

야적을 해서 위에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짜지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40% 정도 되면...

자신 있어요?

예.

내가 언제든지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엄중문책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물이 흐르는 것은 없습니다.

40%가 수분이 있는데 하나만 쌓아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위에다가 또 쌓잖아요. 위에서 눌러지면 수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40% 수분이면 무조건 나옵니다.

톱밥 수분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47쪽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가 나와 있는데 저번에 내촌에서 전화 왔던 것은 해결이 됐나요?

이번 주에 나가서 하고 그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무슨 문제이던가요?

여러 종이 많이 번져서 제거해줬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나요?

원래 저희가 관내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생태교란종이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가졌는데, 워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 문제 나오면 이호열 동료 위원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씨앗이 앉기 전에 제거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워낙 광범위해서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 주에 남면 쪽에 대대적으로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총 아홉 분을 선발해서 돌아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9월 되면 만료가 되는데, 사실 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홍천군 전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예.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군락지를 찾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몇 년째 하는 거죠?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그동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역이 추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조기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52쪽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이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수거에 대한 장려금이죠?

그건 이번에 추가 배정된 것이고 전체 예산이 5억 5,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5,000만 원만 받은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촌에서 봄,가을 영농폐기물 수집하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금액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참 어렵게 하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때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대폭적으로 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해마다 비용이 없어서 싸놓고 못 가져가는 현상이 몇 년째 거듭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보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게 폐비닐을 안 가져가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걸 제대로 수집을 못 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살짝 빗겨나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주민 분들께서는 악취를 먼저 잡아줘야 다음 사업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 3억을 들여서 악취개선사업을...

올라온 거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설명회를 갖고 악취가 좀 잡혔다는 감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비한 게 있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올린 거예요? 시설부대비에서 퇴액비자원화시설, 2,000만 원.

악취개선사업하고 끝에 보면 마지막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악취 나가는 부분에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출구 쪽.

예. 이물질을 긁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지매입 건까지 힘들었는데 매입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도 진행이 못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그 전에도, 모든 시설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증설되는 부분도 소통 부재가 있지 않았나 느낀 게 안타깝고요. 어차피 토지 매입까지 됐고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행이 된 거잖아요.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되면 좋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돼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매립장 굴삭기가 두 개인데 3,500하고 1,500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매립장에서 필요해서 취득비로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나서 잔액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라고요?

예. 정리하는.

최초에 예산 세울 때와 차이가 많은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절감 차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저렴한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3,500이 더 과하게 잡힌 부분이잖아요.

입찰을 보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용잔액입니다. 납품하겠다는 사람이 적은 금액을 써서 납품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슬레이트 반환금 9,700, 이 금액이 올해도 슬레이트 접수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 국비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주택하고 부속건물만 하고 나머지는 남았을 경우에는 보관슬레이트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만큼 들어와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건에 안 맞아서요?

예.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건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돈사, 축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됩니다.

이 예산이 올해 어차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0년에도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짜는 거죠?

본상황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처리가 주택하고 부속건물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생겨서 올해는 보관분, 기존에 철거하고 가지고 있던 것까지 처리를 해줄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소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는 환경부 지침이 축사라든가 일반 공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나와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양은 똑같죠?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 처리해서 못한 것은 2020년도 예산에 다시 신청해도 돼요?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1회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이번 주에 했죠? 남면 가시박 제거사업.

예.

그거 하던 날 저한테 원망의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지금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당신이 와서 해보라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크기가 아무래도...

아니에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가시박 열매 씨가 어떻게 표현하면 도깨비바늘 같아요. 그 침이 우리 선인장 가시 있죠? 그거보다 더 독합니다. 옷에 파고 들어가서 박혀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달려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범위 내에만 떨어져서 거기만 나옵니다. 씨가 이렇게 다 여물어서 지금 치우면 튀어나가요. 범위를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제대로 제거를 하려면 6월, 7월 이 사이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거하기도 쉽고 박멸이 가능해요. 근데 씨가 생긴 다음에 하면 면적을 확대시켜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 씨가 비가 와서 물이 좀 늘어나면 떠내려가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겨울 되면서 떨어져요. 쓸려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 이전에 키가 크기 전에 제거하면 제거하기도 쉽고 인력도 적게 들어가고 그 한 곳은 완전히 박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려요. 계속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박멸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걸로.

대신에 어느 시기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해마다 가을에 했으니까 여름 지나서 하면 이미 씨앗이 있으니까 아예 일찍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서 시기까지 정해서 강력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게 오늘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더 안좋을 것 같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작고개 자전거도로 도시과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장 가서 보고 설계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몇 십 년씩 키운 나무를 가운데에다가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다닐 수 있어요?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18그루가 죽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산림과에 분명히,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무궁화나무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암만 떠들면 뭐해요.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일 바빠요. 뭐 하러 심의하고 있어요.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으면 암만 산림과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국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는 지시는 해줘야죠.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심의하면 뭐해요. 의회에서 이것만은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누가 책임을 지어요, 이 문제.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 맡으신지 이제 두 달 됐나요?

예.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이러시면 안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분들께서 예산서 이거 편성한 것 가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지 저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 때문에 때에 따라서 삭감하고 싶은 것도 삭감을 못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조차 개선이 안 되고 개선은커녕 그보다 더한 몇 십 년 된 나무까지 죽이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양보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다 삭감할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산 다 승인해줬잖아요. 해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도시과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전에 누가했던 지금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설계라든지 조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군정질의를 할 때 도시에 있는 나무 벤 것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크는 동안에 다른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거잖아요, 홍천군민 혈세가 들어가서 심어졌고.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망가뜨리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현장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으로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홍천교부터 남산교까지 산책로에 대해서 경관을 밝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태학리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하면 과도한 예산도 있겠지만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 상황을 보고 평판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하고.

시범구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262쪽 보시면 하단에 농어촌버스 폐지 구간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산면에서 굴지리 가는 노선은 다 해결이 됐나요?

그 구간은 다 아시겠지만 춘천시하고는 노력을 했는데요. 후평동에서 홍천 굴지리 구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평동부터 동산면 조양리까지는 됐고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교통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기간 동안 불편하니까 임차를 해서 동산면까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교통모델 승인돼서 시행하기 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가 되면 다 해소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승인 받고 시행하기 전까지만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굴지리 분들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전평이나 굴지리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날 춘천시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마을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군에서 움직여준 게 날씨도 더운데 고맙다고, 오셨다가 말씀을 안 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 드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더 할 얘기는 없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시가지 차선 도색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에 119 출동 노선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기록이 안됐네요. 누락된 이유가 어떻게 빠진 거죠?

누락된 것은 아니고 2회 추경에...

긴급해서 올라왔겠지만 119센터에서 건의한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119차량 출동에 저해가 돼서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선 도색비는 남면하고 서석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차선 도색비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홍천읍에 도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홍천읍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일방통행 자체를 할 수 있는 노선이 서석 풍암리에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사항으로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킬 수는 사실 없고요.

계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길을 가지고 거기서 바로 큰길로 나올 수 있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빨리되면 보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히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서석~횡성 구간 버스 노선을 군수님께서 선거 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고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나 진행되는 과정, 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되는 것은 1월부터 확실하게 되고요. 지금 당겨보려고 저희들이...

횡성까지.

서석에서 횡성 나오는 것은 얘기가 돼서 다음 주쯤이면 도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1월인데 조금 더 빨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안 넘길 겁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주민들이 워낙 기대가 있어 실망 또한 클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01억 5,5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 증액된 10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부분부터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4,1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 변동 증감 없이 목간 정리하였으며, 292쪽 상단에 농어촌 등 이전 신축은 광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원격건강관리 운영에서 의료취약지 의죠지원 사업 지정의사 수당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 하단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진단실에 고장난 냉난방기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293쪽 응급의료사업입니다. 국비 감액내시로 인하여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93쪽에서 29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다른 세부사업 역시 목별 금액만 조정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7쪽 상단 부분 건강증진서비스 제고입니다. 신체활동사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건강 걷기 축체 참여 인원 증가와 어르신 건강 체조 발표팀이 증가되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 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실버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예산 내역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취약계층 의치 보조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증가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 중 예비신혼부부캠프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출산축하물품 지원금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비보조금 내에서 목간 전용만 하였으며 297쪽 밀폐형흡연부스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은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방 등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부족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에서 298쪽 상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19억 1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증액, 19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298쪽 방문 및 한방보건 사업입니다. 안심생활터에 혈압계를 보급하고자 금년도 보건사업 내 자원봉사자 활동이 종료되어 자원봉사자 활동 예산액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쪽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보건소 LED전등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구내식당 리모델링과 석면 천정재 철거 8,500만 원, 구내식당 집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 부분부터 299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6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295쪽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랄까, 어떤 분들한테 되는 거예요?

지원대상은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후에 의치가 적합한지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올해는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40명인가 60명 했는데... 올해 21명이 대상이 됐고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많이 알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구강버스 운영을 통해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3쪽 상단 부분 엑스레이 판단료가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보건소가 일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엑스선 촬영 후에 판독을 할 수 없어서 관내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양학석 전문의 선생님께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는 전문의가 한 분이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295쪽 중간에 보면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이 2,600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출산 물품 지원은 1,500이 증액이 됐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보면 자체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전부터 국비 지원 사업이었던 부분인데 소득기준액이 100%여서 관내 산모들을 확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득액 기준을 100%에서 12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좀 다시...

전자기기와 건강증진 사업이 결합된 사업으로 스마트워치 같은 기계를 손목에 차면 본인의 신체활동과 모든 저희가 수행하는 신체활동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이 돼요?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플 같은 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는지.

네. 도비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시작 전에 검사를 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ID를 부여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이 되겠지만...

취약계층 아닙니다. 이건 질환군은 대상이 아니고 위험군하고 대사이상질환군하고 만성질환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은 동시에 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보다 이 사업에 동참하기 전과 6개월 후 얼마나 증가 되어서 대사질환이 변화가 있었는가가 포커스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