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24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던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심사는 23일 통영시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4일 2019년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초동기관 합동모의훈련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오늘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3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 적조 구제사업 집행잔액 3억 194만 원 이것하고 해가지고 국도비가 52억 7,83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반납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사실은 국도비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 집행을 하는데. 그 국도비 사업비를 많이 지원받는 것만큼 또 잔액도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사업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좀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 특히 소매물도 자가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이 사업이 사실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하려다가 그게 협의가 잘 안되어 취락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20몇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요인도 되고요. 어쨌거나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것도 사실 반납하는 것 자체가 50몇억 같으면 이게 작지 않은 돈인데.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것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계산을 세워서 하면 좀 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해마다 이런 사항은 좀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017년도 유해생물 구제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3억 194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세세한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사실 다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오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하고 어업진흥과하고 잘 안되니까 그래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궁금하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확인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실장님. 통영시 전체 예산을 잘 컨트롤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 세입예산을 보면. 자료는 8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좀 늘어났다 그죠. 이 정부 들어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늘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세원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좀 세워 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혹시 뭐 복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신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2019년도 4월 4일 이렇게 내려와서.
김미옥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정산분이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2020년도 예산기조가 확장 편성해라, 지방채도 낼 수 있으면 내라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부세든 세입이 예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내지 국고 보조가 작아지면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지 그에 따라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사업 규모가 줄어들 뿐이지 대책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지방정부가 맞습니다. 이게 항상 정부 따라서 이런 것이 좀 편차가 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지금은 여유있고 괜찮지만 어려울 때를 생각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서 그런 부분에 적어도 예산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렇게 예산을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또 간혹 읍면동에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동으로 재배정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빨리 내려와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부서까지는 내려왔는데 그게 동으로 재배정되는 과정에 시간을 좀 지체하는 경향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면 동에서 집행하고. 주민들은 빨리 시급하게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점이 있던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헤아려주시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제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0시 14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은 이게 지금 10회라면 1년에. 1년 계약입니까? 2천만 원.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천만 원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도 외 8개 시군이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2천만 원 이 내역을 살펴보면 따라서 다 틀리는데. 편당 200만 원 정도 잡아서 10회입니다. 그럼 200만 원 이것도 지금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편당 5분 정도 영상이 나오는 것인데 모델에 따라서 촬영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경상남도 시군에서 경남도하고 8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주4회 이상 하는 곳이 있고 주2회, 주1회, 주3회 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편당 200만 원 해가지고 10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1회씩 하면 10월 개설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고 편당하면 자체 또 유튜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영상 촬영 임기제를 다 두고 하는데 우리도 해봐야 한 달에 4번 하면 12회가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2회 목표로. 그럼 우리가 우리 홍보실에서 한편을 만드는 것으로 개설하고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유튜브를 자체 제작하고 한다면 유튜브 촬영 장비도 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로 보면 카메라 핸드 짐벌을 가지고는 다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보태져야 하는데. 카메라 렌즈는 어차피 뭐 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유튜브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당초예산으로 잡을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용역을 주면 유튜브 관련된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카메라하고 렌즈만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상 촬영 캠코더는 자체적으로 있고, 드론도 있고.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 촬영하는 핸드 짐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유튜브 관련 영상 촬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목표가 주당 1편씩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장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이 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런 카메라나 이런 물품을 구입 시 일본 제품 사용 안 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공보감사실에서 이런 종류의 물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입하고 있는 물품들은 이제 한참 일본 물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디 것을 구매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앞에 구입한 것은 시장님 수행하는 카메라 기사가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제품은 제가 의원님에게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알아가지고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물품이나 아니면 금액이 이것보다 더 큰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용 물품도 있는데 그게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물품 구입 시에는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불매운동이 일어난 시기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보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구매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2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통영시청 어린이집 강당 증축은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 예방시설 설치 설계비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낯설어서 그런데 범죄 예방시설 설치비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밑에 1층에 창호 부분. 창호 있는 부분에 범죄 예방 샷시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층에 그러면 바깥에 창문을 열었을 때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인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걸 전체를 다 두른다는 말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바깥에 둘러서 설치하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상구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문 출입구 외에 또 한군데 지정해서 바깥으로 비상시 탈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외하고 창문만.
혜경
김혜경위원
창문만 하고 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창호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비상탈출할 수 있는 데가 정문 빼고 어디에 있는데요? 1층에는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층에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층에 들어가는 정문하고 좌측 편에 맞은편에 보면 놀이시설 나가는 부분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맞은편에 복도에 문이 있습니다. 출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설치할 때도 유념해서 하셔야 되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강당 증축은 지금 언제부터. 설계하고 이것은 지금 들어가서 받고 나면 들어가게 될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게 예산이 되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실시설계할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고 증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저도 금방 김혜경 위원 발언에 이어서 한 번. 작년에 이 예산이 사실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저하고 그때 이정구 과장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보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서 활동을 못해서 강당을 하나 만들어주라는 어떤 요구 차원이었어요. 그래. 나는 이게 돈 1,7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될까 생각했는데. 이게 설계비라는 이야기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오늘 편성된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설계비,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증축비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 저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1,700만 원 가지고 그 강당을 지을 수 있겠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1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3억 2,615만 3천 원이 감액이 되는데 왜 감액이 되는지 한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성과상여금. 작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남은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또 우리 추경 자료 11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영 여성 항일운동 학술세미나 및 사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영 출신의 여성 항일운동했던 분들을 말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우리 통영 여성 항일운동 부분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료전을 한 번 열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항일운동이면 아마 1919년도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하는데. 그럼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서 올해 해야 되는데. 이 2회 추경에다. 올해도 지금 다 가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통영 출신들 미발굴된 독립유공자와 그다음에 미서훈된 독립유공자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제가 아는 바로는 통영 출신. 전국적으로도 여성 항일 투사들이 좀 많지 않고 숫자가. 그때는 시대 상황적으로. 특히 통영에, 통영 출신의 여성 항일운동가들이 굉장히. 우리 그 최초의 목사인 최덕지 목사님과 그다음 예기조합에 기생조합에서 그때 3.1운동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중이고 그게 아마 중간발표나 곧 있을 예정인데 그럼 거기서 하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주민생활복지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전수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데.
김미옥위원장
예.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여기에는 미발굴된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용역비도 2,000만 원 미만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만 발굴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성 항일운동 부분에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자.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초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재조명 한 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그렇게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보면 용역의 큰 틀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통영 출신의 독립운동하신 분 중에 지금 68분이 서훈을 받아진 상태입니다. 통영 출신이. 그런데 독립활동이 미발굴된 사람이 있습니다. 최덕지 목사가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서훈된 독립유공자 발굴과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통영 출신의 여성 항일운동하신 분들이 많지도 않는데 무슨 사료전이. 그럼 이 사료전이 통영 출신에 국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여성 항일 투사들을 합니까? 이 사료전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것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마이크를 좀 끄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나도 여기에 대해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통영 항일 독립운동, 여성 항일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를 봤을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100일 기념 해가지고 현대 그 부분에 보면 세미나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전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100주년 기념행사, 전통 연날리기 대회, 사적지 답사.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여성 부분이 7명쯤 된다고 그랬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여성에 한계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항일 전체에 관계되는 독립운동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자료를 찾고 세미나를 하다가 남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빼버리고 여자만 오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료를 찾다 보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미나 하는데 1,000만 원. 나는 사료전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여성에 한정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에 2019년 3월 14일 통영 항일 독립운동 학술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거기서 여자는 뺐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때도 여기 보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3월에 할 때 그때 여성은 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같이 했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여성도 있고 항일운동 독립군도 있고 같이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여성 자료도 발굴되었지 않습니까. 세미나할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최덕지 목사님 부분에 재조명.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최덕지 목사는 안 나왔습니까? 항일운동할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없었던 걸로.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한쪽에 너무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항일운동을 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세미나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나왔을 때 있었을 것이고 혹시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발굴해 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성 부분을 한정시키는 것은 굳이. 그냥 여성 빼고 전체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가로. 남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을 추가 부분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7명을 그때 빠진 옛날 학술 세미나 할 때 항일운동 독립운동 학술 세미나를 할 때 이분들이 7명이 한 명도 포함이 안되어서 여성을 소외시킨 부분이 있어서 여성을 별도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보면 밑쪽으로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에 여기 보면 감액된 것이 3,400여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병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가사간병을 많이 하러 주위에서 보면 많이 다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몇 시간 하고 가고 이러면 조금 더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감액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수시로 추경 때마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용자가 45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5명 정도 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45명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용자가 45명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에서 확인조사를 해가지고 늘어나면 그 이상 또 다음 추경 때 주고 또 부족하면 줄여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경 시마다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가사간병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원은 도에서 해주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 현재 45명인데 60명으로 만약 증가되었을 경우에 또 도에서 각 시군에 확인을 해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올려 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조금씩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해서 계속 발굴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리 통영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상 늘이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시간도 조정을 하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는데. 이제 이 마스크를 보급하면 보통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다닙니까 이것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국가 시책으로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사람당 18매로 정해져서 그 대상자를 앞에 우리가 조사를 다 한 후에 보면 우리 통영시에 7,848명입니다. 그 대상자가.
이옥
이이옥위원
7,848명.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7,848명입니다. 앞에 조사한 내용은.
이옥
이이옥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 대상자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미세먼지가 지금 이렇게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마스크를 지급을 하면 하고 다닐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이것을 인식을 좀 시키는 홍보활동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인들도 형편은 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이것을 보통 우리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하거든요. 이런 홍보활동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미세먼지가 지금 보면 추경 때 신규 사업입니다. 앞에 환경과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6매씩 지급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0월 구매 후에 마스크를 주면 아무래도 많은 이용과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안 좋고 기관지 같은 것도 병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마스크를 다 안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마스크를 하게끔 하는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하고 있었고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아마 6매를 지급하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6매.
혜경
김혜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환경과에서 지급되는 것을 빼고 나서 그걸 합해지기 때문에 12개를 맞춘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환경과에서는 지금 6매를 지급하고 있고 중복되는 것이 아마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중복될 거예요. 환경과에도 아동이라든지 노인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작년에도 지급을 했고. 그 중복되는 것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18매를.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아마 이것을 과별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된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라에서 시스템이 내려와서 된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내려올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이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 과에서는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마스크를 지급받은 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가 마스크를 해야겠다는, 어떤 발령이 나서 해야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계경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웹을 깔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분들은 날씨를 보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착용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과 같은 경우와 약간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여기 인원수가 나와 있으니까. 통영시 전체를 알려주는 그런 거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7,848명이잖아요. 거기서 아마 또 복지시설 거주자도 포함이 되었을 테니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야 시설에 알려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알려줘서 사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눠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나눠 주실 때 사실 어떻게 나눠 주십니까? 읍면동에 나눠주면 거기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서 따로 가정집을 방문해서 나눠줍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읍면동으로. 사실 시설 같으면 시설에 우리가 전달을 할 것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거기는 아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다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8천 매입니다. 시에서 담당자 혼자 할 수 없는 문제고. 일단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5세 같은 경우는 12매고, 65세 미만은 18매고.
혜경
김혜경위원
성함이 다 있고 주소가 다 이렇게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기준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나눠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종량제봉투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께 나눠주는데 가끔 그 집에 안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밑에 이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협업을 해서. 그럴 때 나눠주고 나면 다 나눠줬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되었으면 좋은 것이. 어떨 때는 나눠주는 분도 일이 많으신지 놓치거나 제때 같이 나눠주는 시기에 못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장님 회의나 여러 회의 때 나눠줬는지 그 다음 달에 여쭤봐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어야겠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저도 읍면동에 있었지만 종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실제 나눠주는 그 기간에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다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이 자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전출을 갔다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러면 못 나눠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반납 받아 가지고 차후에 만약에 다시 집으로 오셨다든지 하면 다 나눠 줄 생각이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 시민의 주민들의 생활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부 부분에 6.25참전 국군용사 묘지 개보수가 지금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현황을 말씀하실 때 봉평동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10기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10기가 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미수동에 5기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미수동에 5기가 있고. 그러면 통영시에는 총 15기가 있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국군묘는 무연고입니까 유연고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연고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연고와 무연고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왜냐하면 유연고인 경우에는 자손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무연고인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는데. 혹시 얼마 전에 KBS입니까? 한 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KBS. 당시에 6.25 행사 전에 KBS에 한 번 방송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의 성질인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6.25 행사를 하면서 KBS 방송에서 한 번 나와서 그때 우리가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부분이 철제 울타리뿐만 아니고 지금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잔디 식재라든지 아니면 상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꽃병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꾸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6.25 참전 국군용사인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 묘가 우리 통영에 미수동과 봉평동에 있는 연유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참전하셔서 통영으로 귀환하셔서 사망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형진 전 해양과학대 학장님 부친이 전투하셨던 강원도인가 거기서 발굴이 되어 한다고 해가지고 돌아온 영웅의 귀환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 행사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통영에 이렇게 묘가 있다면 통영에 크게 전투가 없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년 전이라서 저도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담당을 하면서.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 6.25 참전 그 영웅들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분들 모두 다 국립묘지에 모셔야 되는 것이 합당하는데. 국립묘지에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 좀 서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에 일부 몇 기는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연고가 있어도 관계가 좀 먼 사람이라든지 보통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상 명절 때나 한식 때 거의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6.25 참전이면 학도병이라든지 나이들이 미혼인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유족이라든지 유연고가 되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되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차체에서라도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 참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 해도 특히 이런 부분은 15기 정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까? 이게 다 파악된 것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참조 발언인데요. 우리 봉평동하고 미수동은 통우회나 자생단체들이 와서 풀도 베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추석 전후로 해서 두세 번 정도 벌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나가서 풀을 깎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지원이 더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도 가져 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책정해 주시면 지금 현재 봉분만 되어 있는데 1층, 2층 정도 경계석을 쌓아서 좀 모양있게 꾸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안 그래도 거기가 조금 한적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내판까지 상세히 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 자리가 이런 자리다 라고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방 정광호 위원도 지역구 내의 일이고 하니까. 이것은 뭐 지역구나 지역구 아닌 관계없이 통영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히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적한 곳에 계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내판이라든지 더 보기 좋게. 지금에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00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방역 이게 634만 6,000원이 소독기로 넘어갔는데. 소독기 수리로. 원래 수리비가 없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수리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는 방역기기 수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냥 어차피 인건비가. 이 인건비는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에 따라서 조금 남아서 여기로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한 것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고. 소독을 그럼 작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역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제 인건비를 작게한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했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만한 숫자만큼.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횟수나 이런 것은 빠진 것이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과다 책정이 된 것이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비가 오고. 올해는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인건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비로.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나?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 한 번 볼게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꼭 짚어서보다 전체적인 위생 관련하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다에 오염이 되고 해서 조개류 같은 것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세균이 있고 해가지고.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많이 먹고 안 좋다고 이런 것이.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개류 같은 것을 먹고 위생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위생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관심을 두고. 또 많이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위생에 대한 것. 우리가 지금 해산물을 마음 놓고 예전처럼 이렇게 먹지를 못하거든 사실은. 조개류 같은 것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철저한 위생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일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통영 시민들이 이런 해산물 같은 것도 조금. 환절기 요즘이 사실은 더. 온도가 이게 뭐 가을 날씨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이러니까 많이 또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 철저하게 좀 방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항상 공문이 내려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조개류라든지 하면 또 식중독도 예방 관리하고.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저희들이 업소마다 다니고 또 예방도 하고 건의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고 소수리비가 2,2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그러면 컨테이너 형태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컨테이너도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가 200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방역 창고를 해왔는데. 약품도 그렇고 기계류도 그렇고 창고가 너무 협소도 하고 해서 그 옆에 저희들이 공터에 하나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방역장비 창고와 약품 창고를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유류하고도.
승민
이승민위원
약품 창고는 컨테이너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약품 창고는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가 조금 정비를.
승민
이승민위원
있는 창고고. 방역장비 창고는 컨테이너 형태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컨테이너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승민
이승민위원
몇 평이죠? 컨테이너가 몇 피트 짜리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냥 주차, 차 한 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자리가. 저희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너무 기름하고 약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예방 차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방역장비 창고를 분리시키고 약품 창고도 노후된 것을 지금 소수리하는데 2,200만 원 정도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우리 보건진료소에 소수리 전부 집행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두미하고 양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곳부터 해서. 보건진료소 소수리 공사가 지금 6개소가 500만 원씩 들어갔었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좀 충분하지 못했나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8개 보건지소가 있고. 육지에 4개가 있고 도서지역에 지금 14개소가 있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섬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누수된 부분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많이 우리 직원과 진료소장님들이 근무하기가 많이 좀 불편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특정한 보건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중복.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소수리가 계속 중복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런 데는 특별하게 없고. 우리가 물탱크라든지 진료소장님들이 쓰시는 그런 것이 또 한 2년, 3년에 청소도 한 번도 안한 것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또 두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와가지고 생각지 못한 멧돼지 울타리를 또 저희들이 쳐야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울타리 펜스 설치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창호라든지 외부, 내부 도색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곰팡이 쓸고 한데.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이어서 조금 중복되는 진료소들이 있지는 않나 제가 보이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소장님하고 같이 또 보건진료소 격려차 생활 불편사항을 지도점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조사도 하고 그 외 공문을 보내서 소장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서 취합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누수하고 벽지 교체를 하는데 10개소가 1개소당 500만 원이 듭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탱크를 2년에서 3년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8개소에 6,000만 원이면 1개소는 33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런데 물탱크 청소 1회에 33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의원님. 그게 아니고 물탱크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그걸 해줘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이렇게 안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진료소에 뭐 벽지 하는데 300만 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적의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18개 진료소에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곳에 3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수송비도 자기들도 배 삯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서.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뭐 지금 소수리 집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이어서 지금 중복되는 진료소들은 겹쳐져서 1년 만에 다시 하고 교체되고 하는 곳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12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예산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9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재활촉진 강사수당은 감액이 되었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재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보건소 관리 장애인이 549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우리 통영시 전체 등록 장애인 수가 7,659명 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549명이고요. 거기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기타 다수의 장애인들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재활을 어떤 재활을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재활은 저희가 재활 목적은 집안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서 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시설을 찾아가서 재활훈련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했는데 방향을 좀 바꿔보자 해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교육 운동교실 해가지고 민들레집이라든지 성광직업재활원 같은 곳 이런 데를 찾아가서.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척추 손상이 되어서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는 법이나 약간의 작동법에 대한 것만 가르쳐주지 휠체어를 원활하게 타고 다니는 법 있잖아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운전을 해도 어떻게 후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라든지 타 지자체에는 휠체어 타는 법을. 휠체어를 지금 타고 있지만 그런 분이 잘 타고 다니는 법에 대해서 10주 이렇게 강의를 해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넓은 강당에서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통영 사람들이 진주까지 가서 배워 오시고, 휠체어를 거의 5년 탄 사람도 다시 배우러 가시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을 배우고 나면 약간의 턱이라든지 계단도 내려가는 법이나 오르는 법, 여러 가지 회전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줘서 지금 많이들 진주까지 가서 배우고 있어서 제가 이 재활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실효성 있게 조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하면 좋겠다고 물어본 것이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좀 그런 부분이 도비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부분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에서 지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이런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이 통영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은 통영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경상대학병원 외 경남 도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난임 시술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통영에 몇 분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83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83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 체외수정을 해가지고 성공률이 32%가 되었고요 인공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체외수정이 32%.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53명이 시술을 해가지고 17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32%가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53명이 시술하면 17명 정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게 이 정도 되면 성공이 좋은 율입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53명 해가지고 17명 정도면 이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32%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32%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옥
이이옥위원
어려운 거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이게 뭐 너무 애들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이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겁니까? 계속.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7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를 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몇 살까지 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44세로 했는데요.
이옥
이이옥위원
44세.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소득기준 180% 초과는 안되게 되었는데 그 안되는 부분을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하게끔, 전 대상이 다 되는 것이죠.
이옥
이이옥위원
전 대상을 다해야.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소득에 상관없이 저희 경남은 전 대상이 다 되는 것이죠.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그 말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을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을 조금 전부 다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조금 더 기술이 발달되어 이런 방법이라도 조금 성공률이 좋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계속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자료 19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출산 축하 마더박스 지원 부분에. 지금 당초예산에 비해서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것이었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낮고. 작년 같은 경우는 661명이 출산했습니다. 2017년에는 86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382명이. 급속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출산율이 낮아져서 생긴 이런 감액 요인이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혹시 홍보가 안되어서 마더박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놓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신고를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죠.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가 있을 때 가장 일선에 피부에 가깝게 있으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니까 그런 데에 홍보를 좀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마더박스 안에 물품이 좀 몇 가지나 들어갑니까? 구성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8가지입니다. 내의, 젖병, 슬리핑 보낭, 로션, 바디워시 등 이렇게 있습니다. 10만 원 상당.
김미옥위원장
8건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물품을 초기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충 수치를 잡을 때 물품을 그때 한꺼번에 합니까, 그때그때 요인이 생기거나 적당할 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정해놓고 일단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해놓으면 혹시나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서 저조해서 사놓은 물품이 그때그때 그 해에 구입이 안되고 제고화가 될 수 있으면. 요즘 다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산모나 임산부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가장 최신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의 아니게 그 물품을 제고 물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바로 소진시키고 새 물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담당부서로서는 때로는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다 구입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신 제품을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김미옥위원장
간혹 이게 제가 단순히 추정하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임산부나 산모들께서 뭐 좀 제고 남는 것 주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같은 것이 남아있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아이한테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특히 이 물품 나가는 것까지도 업체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도 하시고 실제 어떤 물품이 나가는지 현장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취지의 출산장려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받는 임산부나 산모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작은 물품이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좋은 효과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예산에 없는 것 질문 좀 드릴게요. 여객선터미널에 가보면 애들 수유실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모유수유실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있는데. 사실 그 수유실에 가서 내 아기를 거기서 눕혀놓고 젖을 먹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되어 있던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하고 다녀왔었는데 썩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보강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조금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이후에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제가 한 번 더 갔다 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관리를 아이들을 거기서 편안하게 깔끔한 곳에서 우유도 먹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27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번 추경이 과장님으로 전보 발령받고 첫 추경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다면 이번 과장님으로 발령받고 이 추경에서 과장님이 여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다든지 좀 더 신경을 썼다는 어떤 예산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들이 변경되어 교부된 내용들이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작년에 책정할 때에 그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서 그 부분은 감하고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으로 첫 취임을 하고 과장님의 생각이 좀 담긴 예산이 따로 있는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어려운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요즘 애들이 다 눈이 많이 나쁘고 또 안경도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이런데. 그 75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서 이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나 몇 명이나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학생에게 쿠폰을 발급해 주고 그러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나면 안경점에서 보건소로 신청을 하거든요. 여태까지 63명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63명.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한 해에 63명으로 계속해 오다가 올해는 78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00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5만 원을.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없고 도에서만 5만 원씩만 가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 5만 원 주면 안경이 됩니까? 요즘.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충분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안경점하고 처음에 협의했을 때.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요. 요즘 애들 안경이 5만 원만 하면 할 수 있는가요 그게? 렌즈만 넣는 건가. 뭐 5만 원 가지고 애들 안경을. 그렇구나. 그런데 애들 안경이 도수 안경일 텐데 그죠. 그럴 텐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처음에 2015년도 입안할 때 안경점하고도 다 의논하고 논의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2019년. 물가가 올라가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안경점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더 필요하면 시비를 붙여서라도 좀 더 좋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5만 원을 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하겠지만.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것을 하고 이러면 또다시 하고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럼 한 번 이렇게 보조를 안경을 해주고 나면 그다음 얼마 동안 기간이 있습니까? 안 좋으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혜택 안 받은 사람 위주로 일단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저소득층도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은 조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경비에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위치추적기는 특히 중증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지금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00만 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자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보조금으로 써도 된다. 지침상. 보조금은 저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보조금으로 써도 된다 해서 시비를 아끼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고.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도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시비를 줄인다는 그런 개념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위치추적기를 지원해준 현황은 지금 2019년도 어떻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계획은 40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30명이 지원되었고. 전체로 201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60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위치추적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불편한 점이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혹시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실종되었을 때 KT한테 연락이 가고 KT하고 연락을 해서 또 경찰서로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KT도 연락을 하고 경찰서도 해서 하지 저희들 혼자서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유대관계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치추적기로 인해서 하는 따로 통계는 없지만 경찰서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실종 환자들이 1년에 14명 정도, 하루로 치면 0.04명 정도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고. 거의 다 경찰서에서 찾아서 가족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100%. 그러니까 저희들은 협조해서 기관들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수시로 파악해서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도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도 아마 전국적인 추세인데 치매 질병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명도 건강치매정책과로 부르지 않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위치추적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 사업하는 것으로써 끝내지 말고 그 부분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위치추적기를 좀 더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좀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원 후에 사후관리도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