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황환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19년도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도 받으셨고, 저번에 만조 시에 저도 몇 번 나갔는데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저도 몇 번 나갔는데 서너 번 나갔죠? 김영한 팀장이 너무 신경 쓰고, 만조 시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저번에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과다 하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내일 모래 타파라는 태풍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도 더 쓰겠지만 대비에 더 철두철미스럽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자료에는 가입인원이 많은데 예산서에는 인원이 적게 돼 있거든요. 혹시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기록착오입니다.

기록착오입니까?

예. 통영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렇죠. 자료에는 그러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는 시민전체인 것 같고, 기록착오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 부족한 재정확충과 세출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적촌에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 안에서 단일부락 중에 제일 큰 자연부락인데 안길 확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경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데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지장물이 워낙 많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요구를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자료가 있나 모르겠다. 그러면 찾지마세요. 이 과장님 됐고. 어쨌든 그게 지장물이 빨리 진척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관심 있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촌 그쪽에는 마을들이 많이 형성됐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쭉 할 거라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고 저번에 당초예산에 6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일단 저희들 지장물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부가 지장물이 돼서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되는 것도 많은데 5억, 6억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죠? 과장님 퇴직하고 나면 다 됐나, 상배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듬뿍 편성을 해가지고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자연이 살아숨쉬는 생태도시조성에 지금 거기가 생태조성환경보호하고 환경보호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조성하는 데가 기존 돼 있는 데를 보강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또는 구조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것만 예산입니까?

주로 야생동물이지만 야생동물의 보호보다는 유해조수 있잖습니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걸 구제하는 사업, 개체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피해발생 시에 농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도비가 이만큼 돼 있는데 혹시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부지는 지정을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들이 위치선정 같은 거는 미리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비가 7억 8,000. 올해 또 2,000만원 올라왔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기정예산 3,100만원, 2,300넘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3,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까?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수확금액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267건 5,463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현재까지 150여건 접수가 됐고, 나머지 잔여분은 연말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철조망 울타리사업비로 해가지고 매년 얼마나 해줍니까?

7억 7,900만원 정도.

거의 신청자는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하반기 146건 접수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사업비는 끝났습니다.

사업대상은 선정이 안 됐습니까? 신청자?

신청 다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예. 올해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만 해줄 게 아니고 농민들이 심어놓은 걸 갖다가 피해가 되지 않게끔 철조망 그런 걸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놓고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지 그랬습니까?

피해예방시설 설치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마는 재원사정상 지난 번에 1회 추경 때 약 3억 5,000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소모를 해도 피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청은 했지만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년에 초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보상만 해줄 게 아니고 보상금에 충족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아닌데, 충전소. 지나가다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행과정. 지금은 됐고, 지나가다가.

지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비가 이미 20억이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 10억분은 저희들이 10월 달에 재정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업추진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0월 달이 되면 사업제안을 받을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업적정선을 평가해서 민간주도 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비 초기 손실부분을 재정부담없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을 갖는 업체가 있습니까? 개인이나?

지금 하이넷이라고.

하이넷? 통영에?

통영업체는 아닙니다. 전국단위로 수소충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자제작회사 현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충전소설치사업자하고 기존 LPG가스를 운영하는 사업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SPC로 구성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우리 황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하시니까 그러는데 외부업체가 여기 들어와서 물론 자기 나름대로 수소분야에서 좀 한다 이래가지고 통영시에다 콜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주류업체에 재하청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기존의 주유소, 충전소 하는 부지를 선정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100%. 그러면 기존에 LPG나 휘발유 주유소, 그런 주유소하고 연계를 하면 결국은 그사람들이 사업권을 따오고 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하청을 준다는 자체부터가 요금인상 등등의 부작용이 생기니까 통영시에서 좀 그런 걸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대기업이 따 가면 대기업이 통영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에요, 그러면.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잖아요. 하도급, 또 하도급, 재재 하도급. 그러면 뭐냐, 상품의 질은 떨어지고 소비자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지요? 그거는 조용할 때 설명을 한 번 듣고자 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가격이 약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원이 1,500만원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차량 구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기자동차가 기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 충전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은 없잖아 있지만 연료비가 상당히 쌉니다.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 105대가 보급이 됐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상당히 대당 300만원 가까이, 299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을 해도 아직까지 운전자 인식이 환경개선보다는 실제로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데 매연저감장치를 했다고 해서 연료가 절감된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신청하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보니까 호응이 부족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화과장 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 생활쓰레기수거방법은 본도는 하루 1회 직접 수거를 하고 자도 같은 경우에는 욕지, 한산은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산양에 자도는 저희들이 직접 1주일에 4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연화도, 연대도, 소매물도에 건조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소각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혹시 그거 같으면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그렇게 일정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 갓등은 저희들이 새로 택시복합할증이 해제가 되면서 온정택시라는 브랜드로 달로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택시업체에 갓등을 전부 새로 교체를 할 건데 지금 미리 떼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지역구 의원이 다 없어서 내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도산면에는 이번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한 1억 7,000만원 배정이 됐거든요. 도산면에. 어느 섬에는 도서지역인데 3억 5,000만원이나 배정이 됐어요. 너무 차별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농업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전부 일률적으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에 보시면 아마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농업과에서 한다고 해봐야 관정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관정. 읍면동에. 거기도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배수로 정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좀. 당초예산에는 이리 안 되어 있죠? 추경에 돈 500억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도서지역에 돈을 그냥 갖다가 쏟느네. 쏟아붓느네.

저도 그것 때문에 예산팀장하고 한 번 의논을 했는데 이게 통영시 예산을 일률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있어도 다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건설과 소관이 많이 배정되었다, 이리 이해를 할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시 출렁다리 주변 보수공사부분 신설 4,000만원 이거는 어떤 걸, 긴급하게 보수되어야 될 사항이 생겼나 보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19년 8월 19일 날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민간단체에서 김창구 위원이 토목부분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건설과 시설비를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한 곳이 안 된 곳이 어디냐면 욕지 동두에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4,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추경에 급히 올렸습니다.

추경에 신설돼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부서 담당팀장님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과장님.

아, 예.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도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절차가 6개월 가는 게 있고, 1년 가는 게 있고, 2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을 해놔 놓고 행정절차하다보면 하반기에 발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한테 조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하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전부 장애인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체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가로등을 보면 간선도로 보안등하고 골목 보안등하고 관리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가로등은 간선도로나 간선도로변에 된 게 가로등이고 주로 동네 안길이나 그쪽에는 보안등으로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조금,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으로 설치가 돼 있고, 보안등은 골목길이나 취약지구에는 보안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건데, 가로등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골목길 같은 데 보안등은 여기도 불이 안 온다, 저기도 불이 안 온다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통우회를 할 때 한 번 좀 자료를 줘서 각 지역에 보안등이 소등이 돼서 안 오는 곳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달라고. 너무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62페이지 뒤쪽에 청원상가에서 용남면 미늘고개 가는데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좀 어떻습니까?

청원상가 쪽에는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이 상태는 좀 양호한 편인데 위로 올라가면 미늘고개까지 우측이 상당히 처음에 옹벽공사를 할 때 했는데 지금 블록도 아주 옛날 것이고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부분을 이번에 한 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길 지나다보니까 통행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제가 볼 때 육안으로 좋아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부터 설계를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달에는 발주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지역경제과, 정보산업과, 상하수도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