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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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기장읍에 원죽1마을회관 증축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전체 삭감…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기장읍장 노경굽니다. 당초에 1층 남·여 경로당 같이 돼 있는 걸 리모델링하고 2층 한 10평 정도 증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8천만 원 공사비를 가지고 설계를 보다보니까 훨씬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경로당 남·여 구분도 안 되고 비용이 과다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신축하는 걸로 새로, 그러면 신축할 때는 남·여 경로당도 구분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래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아마 신축하는 걸로 이래 마을에서 의견이 됐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그 설명자료에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겠다 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미리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읍장님?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기장읍 쪽에나 또 다른 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분명히 지역 의원이 알아야만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대면설명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이런 경우에서는 꼭 빠지지 말고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 이게 개보수죠, 그죠? 이걸 왜 안 하기로 했어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8천만 원 가지고 1층 리모델링하고 2층 증축할 예정이었는데 비용이 훨씬, 1억 넘게 아마 견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비라든지 철거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차라리 내년도에 신축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아마 신축하는 걸로 마을주민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경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삭감시켜뿌지, 왜 6천만 원 남가 놨어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8천만 원 전체 다 삭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1억 4천만 원인데 8천만 원 삭감시키고 6천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6천만 원 다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다른 경로당 회관 보수 핸 거는 6천만 원은 기이 집행을 핸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거는 원죽마을이 아니다 이거지?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죠. 원죽마을은 전체 신축하는 걸로 올라오겠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유모차 살균기 구입이 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기장읍만 사용하는 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현관 앞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저도 덧붙여서 유모차 살균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데에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이거 금액을 함 알아보셨나요? 그냥 다 5개 읍면에 해당도 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인가 유아…인가 정관에 또 1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 700만 원에 대한 건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건가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견적을 저희가 타 자치단체 설치돼 있는, 지금 인접 울주군에 그다음에 남구 또 범서면 이런 데 설치 돼 있습니다, 기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요 모델이 이래 설치 돼 있습니다. 요걸 견적을 저희가 받은 게 한 700만 원.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는 직접 받으신 거예요? 회사에서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직접 회사에서 700만 원을 받으셨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 부분을 저도 똑같습니다. 읍장님이 가져오신 요 그림하고 사진하고 똑같이 출력했습니다. 요기 보면 풀라이프라는 회사에 송도구청에서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직접 회사에 알아보니까 금액이 500만 원이고 부가세 50이고 그다음에 운송비 해 봤자 1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신분을 밝혔고. 근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15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 견적서 넣는 것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기겠죠? 150만 원씩 차이가 나면 1대당, 10대 가까이 구입을 할 건데, 우리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똑같은….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근데 저희가 요 파악을 할 때 저희가 집행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견적을 대충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700만 원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 원 요구를 한 거지. 그걸 뭐 550이러고 이런 거는….

우식

박우식의원

공급가가 그렇구요.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봤다 그러면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도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마는 유모차 살균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께서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저하고 일치된 사진이 있기에 물어본 거고요. 직접적인 어떤 견적서를 한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안 맞다, 견적서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견적서 하는 거. 어차피 읍장님도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읍장님한테 배포를 하신 거고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에서 알아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각각 개인으로 알아보신 거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금액이 월등하게 틀려요.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장읍에서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건지? 만약에 (청취불능) 같으면 충분히 700만 원에 대한 어떤 걸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직거래를 한다는 건가요? 700만 원 견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직거래를 아마 구매를 하면 이게 읍면 공통적으로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구매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같이 우리 보건소도 구매를 해야 되고 군 전체 이러면 구매를 일괄구매를 예를 들어서 집행은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아마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서 견적서하고 월등하게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깐요. 잘못된 견적서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게 지금 우리 사업설명에 하고 이렇게 견적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 맞으니까 다시 요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읍장님, 우리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화장실도 개인화장실 외에 공원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고 이런데, 물론 개인화장실은 제외겠지마는,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에 있는 읍사무소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지금 이거는 우리 읍사무소 화장실 12개소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복합커뮤니센터에 있는 화장실 3군데 있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내에 있는 부속건물하고 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은 아마 산림공원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설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원 같은 데는 좀 소외되겠고 많은 공원 이용자들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안심벨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관공서라든지 이런 우리 읍면사무소를 위시한 관공서에 우리가 안심벨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비상이 발생하더라 해도 항시 주위에 직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화장실에 안심이용벨 설치하는 거는 물론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직원들이 업무시간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 쪽이라든지 토·일·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토·일·공휴일은 보통 개방도 하고 또 일반 민원인들도 토요일 와서 화장실 이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관공서에도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저 생각은 공원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공서에는 조금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기장군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들이 나오셔서 저도 이 화장실 비상벨 전체를 개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청소자원과 비롯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또 5개 읍면이 총 낸 개수가 173개입니다. 금액이 7765만 원이거든요. 이 전체가 왜 추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는 의원님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5개 읍면에 3개씩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와 마찬가지로 유모차도 저번에 15대가 올라왔는데 요번에 2대가 감소해서 13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를 보시고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님 이야기했는 데에 조금 덧붙여서 말하자면 유모차도 말입니다. 지역별에 우리 유아들이 있는 거를 뭐 한두 사람 있는가, 그게 좀 인원수 파악이 조금 됐는가예? 애기들, 우리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애기들이 많이 있는가 모르겠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물론 유모차도 살균이 되지만 어르신들 오는 휠체어도 살균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래 밀고 다니는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균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유모차만 하는 게 아니고 다용도로 오시는 분들 살균을 할 수 있도록 소독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유모차만 살균하지는 않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설명지에 보면 유모차 살균기 설치라 해서 저는, 저희들은 유모차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설명에 같이 붙여주셨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의원

여기 안심벨을 눌리면 어디로 갑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벨 눌리면 일단은 총무, 우리 사무실에.

운철

황운철의원

어느 사무실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우리 총무팀이나 이런 사무실에.

운철

황운철의원

예? 어디예?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경찰서하고도 바로 또 연결, 기동파출소라든지 연결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파출소나, 확실하게 지금 파출소로 가는지 어디로 응급상황실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확실하게 안 돼 가 있으신 거네요? 안심벨을 눌리면 어딘가에서 조치를 지금 무슨 위급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조치를 해라고 이걸 눌리는 건데, 그러면 그게 눌리면 어디에 가서 체크가 돼 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1, 1…파출소로 보통 경찰서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구대로 그러면 그 안심벨을 설치하면서 지구대하고 전부 다 연결을 다 해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눌리야 지구대에서 신호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단지 이게 지금 이 7700, 전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단순하게 기계설치하는 것만 되는 건지 그럼 뒤에 선로까지 해 가지고 그쪽 연결하는 것까지 이게 다 들어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얼핏 느끼기에는 확실한 개념이 안 서고 이걸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

운철

황운철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결국 있잖아요. 유모차 살균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랑 안심벨 이것도요 어떻게 눌리면 어디에 연결이 돼서 우리 보호자가 보호가 된다는 그런 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를 신설할 때는 설명지가 꼭 같이 첨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읍장님, 전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한꺼번에 받으셔야 되겠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벨, 금방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네요. 안 그러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고 파악이 안 됐는 경우일 수도 있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범죄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위험할 경우에는 지구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잠시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몸이 잠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지구대로 가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연결하는 게 더 빠를테구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도 안 잡혀 있는가 본데요. 그 부분부터 다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모차 살균기,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부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시기를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추경에서 올릴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에 올려라”라고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전체 삭감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됐지마는. 그러면 의원들의 상임위에서의 결정사항이 어느 정도는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반영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에 유모차 살균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특히나 지금 겨울에 그거 들어와 봐야 크게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이걸 설치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하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시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01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모차 살균기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유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그것도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설명지가 같이, 같이 부합되면 좋았을 것 같고. 보니까 안심벨이 10개 있네요? 장안읍이 우리 지역이 좀 넓다 생각하는데 10개 정도는 어느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장안읍장 김성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화장실에 안심벨은 우리 장안읍사무소에 1층 남자화장실 3개 그다음에 2층 남자화장실 3개, 여자화장실 2개, 여자화장실 1층에도 여자화장실 2개 그렇게 칸마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이게 장안읍 안에 화장실에만 다 있단 말입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우리 읍사무소 쪽에만 먼저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 이게 시범입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음이 부자연스런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눌리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우선으로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공 그 뭐 범죄 행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출소로 연락해 가지고 바로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는 이 안심벨이라 해 가지고 위험에 처했을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르신들 장안읍 안에 들어오셔 갖고 뭐를 행위를 당했을 때 하는 그거로 먼저 시험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갑죠?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바로 방금 전에 파출소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파출소하고 연계하시고자 했던 협약식이라든지 공문이 서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이거는 파출소하고는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신다고.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우리가 파악할 때는 우선 보면 먼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벨을 눌리면 우리 읍사무소에서 먼저 남여화장실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먼저 대응을 알아 가지고 파출소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파출소하고 연계가 어쨌거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파출소는 범죄 예상될 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파출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공조를 하겠다는.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공조는 하는데 뭐냐 하면 1차는 우리 공무원이 벨을 눌리면 먼저 가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파출소에서 반드시 치안적인 그게 될 때는 파출소에다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먼저 시범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얘기가 끝나셨어요?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얘기가 끝나셨습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요. 원칙은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벨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안심벨이란 자체가 원래 여성, 여자화장실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지금 노령인구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남여화장실을 구분을 하기 힘들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범죄라든가 각종 기타 사건에 대해서 그죠?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그래갖고 범죄행위가 완벽한 경우에는 파출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연계해 갖고 해결할 거고, 우리 자체에서 그냥 화장실에 넘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옆에 도움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경찰서든 파출소든 읍에서든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안심벨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다 그러면 요기 아까 말씀한 대로 읍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공화장실도 가능한 겁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지금 현재는 우리 읍에서 먼저 노령인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읍사무소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츰 늘려가는 걸로 아마 다른 우리 화장실 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를 본다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좀 보니까 경찰서에서 모든 비용을 대 가지고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읍면뿐만 아니라 공공화장실도 요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해서 같이 아까 말한 대로 매칭사업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파출소에 전화를 해 가지고 각 파출소장님이나 지구대장님의 기록만 남깁니다. 범죄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어떤 여건이 있다 그러면 통합시스템을 검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112에 신고를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안심벨 같은 경우. 그래 112 지령을 합니다. 지령을 하게 되면 이 지구대에 계신 분들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경찰청한테 무조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대에 보고를 하면 뭐 이타 중이다, 뭐 아니면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신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읍면에 우리 읍장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번 경찰서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읍만 하는 게 아니고, 읍만 하다 보면 좀 부조리한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이거 설치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또 민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벨을 눌렀는데 파출소에서 ‘아 벨을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출소와 연결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출소와 연결해서 그 책임 부분도 나중에는 이 부분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상호 협의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교육복지행정위원회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이걸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중복되는 질문 있죠. 요거는 가능한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까 나도 실수하고 이랬는데, 잘 귀담아 듣고 이거 중복해서 질문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같은 건의 얘기지만 의원님들 간의 다 얘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시설비에 청사주차장 및 노면 재포장공사에서 기정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2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포장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읍사무소가 다시 신축을 해야, 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시동안 우리가 다시 재축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안에 주차장 부분만 조금 주차면수 조금 늘리고 그리고 선도 다시 긋고 면모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공사는 그때 나중에 신축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하기로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신축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지금 예상이 2020년에 설계 요구해 가지고 2021년에 공사착공 해 갖고 2022년에 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재포장이라든지 노면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네요?

성렬

김성렬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예산을 제대로 보지 않는, 그냥 넘어가는 이런 오류는 좀 안 범했으면 좋겠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는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명절상여금으로 30만 원씩 10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몇 개월 돼야만, 근무 연수가 차야만 명절상여금이 나가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정관읍장 김도승입니다. 이거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업무편람지침이 요번에 내려왔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빠져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당초예산에 미포함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가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게 우리가 당초예산 올릴 때 아마 읍에서는 올렸었는데 그게 6개월 이상 처음에 계획이 안 돼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는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돼 있다가 요번에 추가로 그래가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 연한 6개월을 다 채우신 분이십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예, 6개월 다 채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심벨하고 유모차 살균기는 5개 읍면 읍장님께서 모이셔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공유를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위원장님. 아까쯤에 제가 그 총 토털금액을 7700이라고 했는데요, 8655만 원입니다. 그것만 정정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이게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하고 지금 약간 뒤바뀐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화장실 안심벨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다른 5개 읍면에 비해서 43개로 좀 많습니다. 두 배, 세 배가 많은데 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철마면장 신상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은 이제 면사무소하고 또 철마면 복지회관이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화장실 개수를 세어보니까 43군데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남자․여자 다 분리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철마면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안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뭐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구입한다는 거는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떠나서 한번 이 기구장치에 대해서 뭐 위험성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어떤 장치에 대해서 한번 다른 데 타읍에 또 복지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거하고 뭐 철마하고 목욕탕에 그 2층에 같이 있거든요, 체력단련실이. 그래 제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전부 다 기구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반기구는 그대로 사용하고, 일반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러닝머신 세 개하고 자전거 두 대하고, 그거는 주민들이 뭔고 하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다. 그 기구를 좀 교체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세 대하고 자전거 두 대하고는 하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각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데 기구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어떤 기구장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는지? 다른 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마가 우리가 다른 기구장치라든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저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한번 의문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은 체크를 해 보셨냐 이 말이시죠.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고 잘못된 기계를 사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올려가지고 이 기구를 사주면 그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해요.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고도 사용 못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는 한번 해 봤냐 말이에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거기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충분한 사용설명서와 저희들이 또 노인을, 그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아마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 무료급식소를 상시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읍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관읍 그 복지관에 가면 러닝머신하고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 기구장치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높낮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 자전거 앉은 자리하고 그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조절이 자유, 잘 안 되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다리가 짧거나 아니면 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장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아주 협소하게 돼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거의 운행을 안 한다고 많이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러닝머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적절한 기구장치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돈을 조금 더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거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기구를 구입해 드리는 게 맞다고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 보세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214페이지에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 운영 물품 구입에서요, 우산빗물털이가 80만 원이에요. 우산빗물을 갖다가 80만 원 주고 우에 터는가 싶어서.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런 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걸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게 가격이 물품구입을 할 적에, 아마 그래서 그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런 거는 조금 그렇네요. 글자 그대로 우산빗물털이인데 8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되나 싶은데.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 알아볼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단디(단단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알아볼게예.”라는 표현은 이미 예산안을 올리실 때 알아보시고 제대로 올리시는 게 맞지, 지금 다 올리시고 나서 “알아볼게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안 알아보시고 올렸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마복지회관이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지금 기존 있는 거는 한 십몇 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노후화가 된 게 그쪽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 태풍 오고 나서 여태까지 그 작업이 안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번에 그 태풍 오고.

승자

맹승자위원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일 또 그게 누수가 되겠네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건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물받이 그걸 가가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물받이 해 놔 놓고 또 수시로 청소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현장을 가 봐야겠지만 그 이후로 지금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는 면장님으로서 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체력단련 그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 요거 뭐 딱 정해진 거는 없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정해진 게 없다니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조금 전에 언제까지 기간이.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언제까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봐서 낡으면 그냥 바꾸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이제 사용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하고 또 적게 하는 데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 그게 주관적으로 되겠네요, 판단이.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거는 저희들 수시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하다 하면 어느 부분에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럼 이게 들어간 게 얼마나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거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목욕탕, 복지관 지을 적에 들어간 기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목욕탕이 10년 정도 됐어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신 겁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내구연한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게 모든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실 때 보면 다 주관적으로 낡아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철마복지회관 방수 그거는요, 제가 지금 올 19년 초부터 제가 민원을 계속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도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방수가 안 잡히고 또 여름에 목욕탕 쉴 때 하겠다 했는데 아직 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닝머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철마면장….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김혜금 위원님. 의원님들끼리의 의견조율은 나중에 예결위 하면서 상임위별로 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집행부와 관련된.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철마면 복지회관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요게 체력단련실이 좀 사용 안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목욕탕에 물어보니까 제가 가서, 젊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아침에 오다가 이제 기구가 사용을 못하니까 지금은 아예 안 오고. 그리고 나이 자신 분들은 이게 크게 이거 걷는 거 안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요런 걸 하고 싶다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민원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걸 하도록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필요하기는 한데 정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이니까 주 연령층이 노인대겠지요. 거기에 처음에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이 들어 왔었어요. 거꾸리도 들어 왔었고. 러닝머신을 어르신들이 조작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늘 누가 옆에서 보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 러닝머신을 다 빼내고 다른 기구를 넣었거든요. 거꾸리 같은 경우에도 왜 혈압이나 있으신 분들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 박 의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거기에 맞는 이 기구를 선택하는 그 작업부터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갑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에서 지난 추경에는 70억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15억으로 올라왔는데 그 15억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30기획단장입니다. 현재 정관 꿈의 행복타운 그 건축 착공을 위한 법정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 착공이 가능한 시기가 현재 12월 또는 12월 하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착공을 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주로 이제 기초공사에 관련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만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에 대해서 56억인가, 560억…. 560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04페이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매각사업수입으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56억 4639만 3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선 공급업체 현재 5개 업체가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곧 1차 중도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그때 납부할 총 금액은 45억 3100만 원 정도고. 다음에 10월 달, 다음 달 10월 달에 변전소 부지를 한전에서 분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이 11억 1486만 정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56억 46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입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입 자료도 전혀 없으면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 자료를 미리 제출하셔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앞으로 세입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미리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심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질문하고 나가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과학 산업단지에 대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를 하실 적에 지질조사 결과가 반영됐을 건데 그때 암(岩)도 같이 반영이 되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동남권 산단 말씀하십니까?

예, 동남권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암도.

그 지금 암이 지금 발생이 하고 있을 건데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는 제가 의장님,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사와 당연히 암반이 섞여있습니다.

그 물량하고 나중에 좀 보시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암 발생할 때는 제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사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일단 토사가 저희가 조성공사를 함으로 인해가 토사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에 상차를 해서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돌이 나오면 큰 돌이면 깨야 될 거고 .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발파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굴착기로 때려가 부수는 건지? 안 그러면 뿌레카(브레이커)를 갖다 대가지고 부수는 건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발파할 수도 있고 크러셔를 가지고 와서 쇄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파한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까지는 아직 없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땅을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절토하고 또 이제 어떤 데는 성토도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 안에 설계를 할 적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 설계 부분이? 가령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 설계가 돼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토사가 일단 다 나가야 되고 그게 아마 백만 단위 이상 루베의 토사가 밖으로 반출돼야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서 이제 뭐 일단은 나오면 바깥으로 반출했다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계속.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비용을 들여서 반출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른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어떤 토사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운반회사를 통해서 다 그쪽으로 반출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뭐 안에서 나오는 걸 안에서 소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나오면 일단 내 보내네요, 일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산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보내야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반출을 하게끔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량이 나와 있는데 아마 몇백만 정도의 토사를 보내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외부반출을 하신다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런 부분들도 뭐 설계에 다 지금 과정이 돼가 있을 거고,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물량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먼저.

혜금

김혜금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6억이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예산 19년도에 160억 원에서 변경, 276억으로 변경이 되어서 모두 11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아까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이 금액을 포함했고, 세입 부분이 포함되고. 다음으로 원전안전과 예산 중에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 중에 이제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 이제 원전안전과와 협의가 되어서 그 공사비는 이제 산단 조성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 예산 지금 편성 요구한 56억과 또 원전과에 있는 그 특별지원금 예산 50억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분양대금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난달에 제가 조례를 한번,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설치에 관한 조례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조성사업에 우리 군비가 다 투입이 되고, 일단 분양대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특별회계 그 판매 매각대금이 쌓이게 될 텐데 이 금액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일단 유보시켜라라고 해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특별회계 조례에 계속 쌓아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김혜금 위원님이 증액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는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계속비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떻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보고하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비사업 이 부분이 누락되었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사항이 없어도 매년 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비사업은요,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액하고 연도별 금액이 변동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런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가결, 예산안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70억에서 불과 두 달 전입니다. 70억에서 갑자기 1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억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한 달에 20억 가까이, 18억 가까이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허가가 안 났는데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건설기술심의 통과되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본설계 통과됐습니다.

기본계획만 통과가 됐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기본설계입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그렇죠. 기본설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통과되셨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시에 요청했고 10월 초․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지적이나 보완 이런 거에 또 다시 시간이 걸릴 거라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떤 확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7월 25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는 8월 14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의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다 공개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실시설계가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돼서, 허가돼서 그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허가가 떨어지면, 통과가 되면 다음날에도 임시회를 열어서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요번에 예산에 15억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으니 좀 자세히 가 오라고 했더니, 의정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정자료 3일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나 받았어요. 아니 그 다다음날 오전, 어제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공사비 13억, 감리비 1.9억 원, 부대비 1억 원. 이거를 만드시는 데. 그런데 제대로 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15억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산출이 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자료 찾음)

기획실에 이걸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셨는데 통과가 되시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자료 찾음)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가장 핵심사업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면으로, 이 서면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면 그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서면으로 이미 드렸고, 주요공정과 상세공정을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상세공정이.

아니요. 상세공정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터 닦이와 그 단가와 그걸 산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시에서 12월에나 통과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갖고 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0월이라고 했습니다. 10월.

10월에 통과가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10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공이 되신다고 하셨죠? 아까쯤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공정표에는 11월부터 또 하게 돼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게 원래 10월 달 착공 예상을 해서 그 앞에 이 70억 예산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수출용신형연구로 154에 대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감을 못 잡겠어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이자수입 부분에 기타이자수입에 2억 9254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154 지중송전선로가 이거는 그냥 진행이 됐다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 사업진행자는 원자력연구원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중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해라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모두 총 금액 195억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 교부할 적에 협약 중에 원금 우리가 보조금 195억을 보조를 하되 원금, 195억 원 이외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해라고 협약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중송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만 가능한 거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산단 분양공고 및 홍보로 2억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 5억을 홍보예산비로 받으셨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원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도까지의 홍보예산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두 달 남았는데 2억을 신청을 하셨어요. 2억이 남았고 2억을 또 신청하셨습니다. 4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실 건데, 4억이라는 게 산출이 된 건지 총금액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저희가 2016부터 18까지 해가 홍보예산 5억 받은 건 맞고요. 그전에 이미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올 12월 달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이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2억 정도는 안 되고 약 일억 몇천 정도가 남은 것으로 돼 있고.

1억 7천 정도가 남았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남아 있고. 이게 한 12월 정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순 정도가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2월 달 분양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2억 원을 더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홍보한 기간이 어느 정돈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자료 찾음) 잠깐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저희가 분양한 게 5개가 됐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1차 분양이 19개 필지 중에서 5개가 우선 분양이 됐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총 홍보비용을 3억이 넘게 쓰셨는데, 5개 그건 이미 먼저 하겠다고 체결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새로운 거는 없잖아요, 그쵸?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비용 쓴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이건 저희가 7월 달, 한 6월 달부터 광고를 했는데 각 신문, 방송, 그다음에 잡지 그다음에 인터넷 등에 각종 배너 또 학회에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급했고 또 지급해야 될 비용이 현재까지는 4억 9200만 원 정도로 12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이나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분양 말씀입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분양 광고를 계속 방송과 언론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의전화는 많이 오, 하루에 한 여러 통 이상 오고 있고.

그 상담내역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저희는 소중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됐나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담당자가 메모하거나 어쨌든 다 기록은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고생 많습니다.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여러모로 업무적 파악하기 바쁜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책임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 물으니 담당하는 과에 물어보라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한 대답이 없었기에. 우리가 지금 2400억 정도의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총 분양대금이, 동남권 의·과학 단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아직 도시계획결정 안 된 부분까지, 최종 분양대금은 한 2400억, 500억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이 금액을 분양 조성원가를 할 적에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투입비 나누기 분양면적 하면 그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그 조성원가를 분양가격으로 거의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 땅을 일반인한테 판다는 내용이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도 생각되지마는 이 막대한 재산을 할 적에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집행부에서 130만, 150만, 원가로 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뚤뚤 말아가지고 빨리 분양을 한다? 땅 주인은 우리 기장군민이에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조성원가는 충분히 130만 원 150만 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땅값…해서 또 비교분석을 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산정을 해서 이걸 분양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나는 타 지자체에도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도 굉장히 앞부분이라. 이 산단 승인받을 때 이미 다 조성원가 분양원가 다 검토돼 가지고 승인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긴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 관리기관은 부산십니다.

부산시에서 원가를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처분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처분계획….

어차피 수입은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부산시에서 우리가 의결사항으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원가조성을 해서 그냥 우리는 팔면 되는 건가요? 그 수입에 받는 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땅인데 부산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조성원가를 조성해 가지고 그냥 팔아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있어야 되는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당초 승인 받은 사항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런 부분도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5개를 해 놨기 때문에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구요. 자, 그러면 조성원가 산정을 기준해서 부산시…그렇다 칩시다. 계약조건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조건은 어떤 식으로 해요? 내나 똑같이 부산시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에서 시키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처분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기장군에서 다 조성원가부터 시작해서 분양금액부터 해 가지고 그 조건부터 싹 다 우리 기장군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니까 그죠, 승인을 받아서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럼 충분히 이거는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지적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의회에 이거를 받아서 하는데 아니 몇천억, 2400억을 갖다가 우리 기장군 땅을 매매를 해 가지고 팔아먹는데 이걸 갖다가 의회 의결을 안 받는다는 것은 큰 어떤 문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사를 함 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조건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데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양산 덕계라든가 석계, 에코델타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첨단물류단지 명지 분양가 산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교통 어떤 원활한 교통에 따라서 큰 물류회사들은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코너라든가 이런 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마는 너무 싸다, 130만 원.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 어제께 보니까 10년 전의 땅값하고 하는데 지금 10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에 맞는 땅값을 실정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 되지, 10년 전에 분양 받은 거 갖고 그걸 가지고 조성원가 맞춰가지고 분양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 싹 다 우리 군비 우리 돈이에요. 엄청난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조건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의무기간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계약금을 내고 1차….

아니아니. 산단이 회사가 들어왔을 적에 의무기간이라고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착공해야 되는 시기 말입니까?

아니 착공하고 나서. 5년입니다, 5년.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비세라든가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5년 동안 하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그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고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헌납을 하라는 그런 의밉니다. 그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뭐 자기가 개인취득을 했기 땜에 살고팔고 해도 임대도 된다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3년으로 하고 있어요. 3년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분들이 나중에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 덕계, 석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매매금액 한번 보셨어요? 정관이라든가 산단?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평당 금액 350만 원∼400만 원 넘습니다. 좋은 거는 500만 원∼600만 원 하고, 좋은 건 700만 원씩 갑니다. 이분들은 3년의 취·등록세 면제를 받고 혜택을 받고 3년 뒤에는 매매를 합니다.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이거를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이거를 원가로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안 맞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매번 우리가 부산시에 느그가 제대로 안 되면 기장군청에서 제대로 산정을 해서 하자고 본 의원은 맨날 얘기를 할 때마다 회의를 했었어요. 그 2030단장님한테.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 조그만 한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이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몇백억이 아니고 몇천억을 절약을 하고, 그 우리 군비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문지식이 모자라면 우리가 조금은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가가지고 또 주위에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용역 줘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백억 몇천억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5개 업체를 분양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부산시에서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 안 돼서 우리가 빨리 선제적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원래 하기로, 저희하고 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근데 우리가 TF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건 일반분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5개 업체는 이미 하기로 돼 있었던 업쳅니다.

예. 그래서 용역업체를 맡겨서 할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서 못 한다 그러는데, 이걸 나중에 좋은 것들은 분양을 하지만 나중에 나쁜 땅 같은 거는 어떻게 분양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7억이 들어가잖아요. 분양 금액을 한다고, 실지적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홍보비하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바쁜데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산단 하나 분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 아 어렵습니까. 근데 이 용역업체에 입찰을 봐서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이거 분양대행업체를 맡기는 방법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전문가고 산단에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분양을 완결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어떤 군비에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나중에 이거 분양하다가 안 돼 가지고 돼 있으면 그 또한 들어오는 것도 산단에 빨리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원활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에는 좋은 거는 쏙쏙쏙 빼가지만 나머지 땅들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땅인데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할게, 덥석 해 가지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로열층 하고 나머지 3층 4층 못해 가지고 축축 처지고 이럴 건데. 이런 것도 총체적인 어떤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모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검토를, 섭외를 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금액 같은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도 하고 이래 하지만 2400이에요, 2400. 500억 600억짜리도요 대행사들 많이 써 가지고요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완결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야지만 빨리 산단이 분양이 되는 어떤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우리 단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제적 조건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과장님, 지금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3개월 됐습니다.

업무를 빨리 파악하세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타는 못 하겠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분양을 하는 데 분양가격이 지금 139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져가지고 되는 건지.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질문하는 데 태반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산단이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물론 관리감독청은 부산시지마는. 이걸 일반대행업체를 정해 가지고 분양할 수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렵다고 봅니다.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금 전에 얘기하다 시피 이걸 기장군에서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그런 특수하게 분양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는 지역에 그것도 부산시라든지 광역적으로 이거를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게끔 그 업종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일반산단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산단입니다. 이게 방사성동위원소와 파워반도체 등을 테마로 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 일반홍보라든가 일반분양 대행으로써는 사실 저희들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계속 지금 예산 없이 계속 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는 올해 연말입니다. 1단계 1차분 준공은 올해 연말입니다.

그중에 토지를 매입 안 한 부분도 있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 분양할 부분 중에는 없구요. 전체 중에 아마 보상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자력의학원하고 산단 조성하는 사이 부분에 조금 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산단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매입 안 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그 금액을 지금 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인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하는데, 이걸 갖다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돼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 산단 이게 좀 많이 거슬러 가서 당초 산단 처분 승인 받았을 때 그때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 절차를 왜 안 밟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 한번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와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를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정당하게 정해 졌는 건지, 안 정해진 건지. 의회에서 심의대상인지 아니면 협의대상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찾아보겠습니다.

금액을 갖다가 무슨 뭐 이래, 의원들이 지금 계속 그 질문 아닙니까, 지금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금액을 물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투입된 금액을 나누기 전체 평수 이렇게 했다 하지만 평수도 조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평수도 줄어지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럼 평수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면적은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임야를 개발한다는 가정하에 면적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맡은 업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겠는데, 빨리 업무파악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이 제시한 분양공고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라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방사성방위원소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생소하고 지금 담당자들도 생소한 판에 홍보비용으로만 7억을 사용하는데 워낙 큰 금액을 움직이시는 과라서 그 7억이란 돈이 적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빠르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바라구요. 토지분양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심의나 협의대상인지가 우선돼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의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서 이게 분양가를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분양가를 올리기보다 지금 분양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기장군에 득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를 검토에 들어가신다고, 부산시에서, 했는데 주차면수가 늘고 그다음에 레인 수를 27개 라인에서 22개 라인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부산시에 요번 심의할 때 요청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 결과물이 올라간 상황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관련해서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의장님한테 곁다리로 들어야 되는지, 부서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들으면서도 참 난감했습니다. 보고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단 앞에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원장님께서 이 꿈의 행복타운이 워낙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 어떤 의회와의 소통의 경로나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이 정관 교육행복타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고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의회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었고요.

잠깐만요.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을 고발하시고 감사청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혹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 부분이 전체 사업의 현재 가장 특정적인 부분이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의회와 소통과 이해를 구하자는 것인지. 근데 그 당시 시점으로써는 저희들은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었고. 다만 저희가 그 특정 사안 외에는 전체적인 이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가 또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있겠다. 어떤 그런 불협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좀 앞에 껄끄러웠던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의장님께만 먼저 가서 부군수님과 같이,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가서 진행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구두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같이 가서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껄끄럽다는 게 뭐가 껄끄럽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4월 추경부터 6월 부분까지 4월 추경이 삭감되고부터요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안에 소통하고 조율할, 의회와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활로를 통로를 못 찾았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언제 통로를 찾으실 그런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막바지 다 돼 가지고 지금 연말에, 곧 한 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27레인을 22레인으로 그것도 규모의 축소는 하나도 없이 안에 뜯어보면 그냥 레인만 뜯어낸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주차면수 확보된 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구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들고 오셔서 연내에 들고 오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그 안에 4월부터 지금까지의 그 의회와 군 집행부의 충돌 속에 껄끄럽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조율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예산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과시키고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4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부서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이 행복타운을 가지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의회를 대한 행태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상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만 가지고 와서 “자, 조율해도.”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고 통과시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지금은 그 자리에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계장님이 의원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마이크를 뺏고 하는 그런, 계장으로서는 집행부로서는 의원한테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지금 있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 의회와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과가 전제돼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통과를 목적으로 의장님을 찾아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 몇 가지 특정된 이런 부분,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그전에 못했던 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의장님 찾아갔던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통과 목적이나 어떤 의회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협화음 몇 개 특정된 부분이 전체 사업을 정지하거나 중단될 사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면 의장님께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최소한 위원장님께도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제돼야 되는 게 어쨌든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여기에 앞에 있습니다. 예? 앞에 있습니다. 그면 적어도 이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을 찾아가셨는지 안 찾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찾아, 안 오셨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무도 안 찾아갔습니다.

의장님을 찾아갔다손 치더라도, 예? 의장님과의 마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나 각 의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조율을 소통이나 조율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하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변경계획이 세워졌다 하면 적어도 예산집행 전에 예산심의 전에는 찾아오셨어야 했습니다. 그게 집행부가 할 도리입니다. 저는 예산 통과와 삭감 이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2030을 통해서 좀 섭섭하시고 여러 가지 좀….

아니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참담한 느낌도 받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7월 1일 날 와서 우리 직원들 담당 직원들 불러서 거의 매일 했습니다. 복기를 했습니다. 바둑 둘 때 다시 두는 것처럼 복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어떤 의원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또 어떤 여건이 있었던 가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좀 미흡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또 어떤 그게 어떤 인과관계 개연성을 가진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한 부서를 고발하신다든가 집중감사청구를 하신다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거의 지금 느그가 하는 모든 것은 범죄행위가 있고 불법이고 부정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가….

아니오. 과장님이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감정 섭섭함 그런 것 때문에 고발하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전혀 저희들은 증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밝혀질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느그가 우리한테 섭섭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의원님도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고소고발을 감정으로 합니까? 증거 없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쨌든 지금 이왕 하셨으니. 그 부분에 저희가 진행해 왔던 이런 법적 절차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 또 신분상 책임을 다 질 것입니다. 질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또 의회와의 소통과 활로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의회에 대해서 해야 될 거 또 예절을 갖춰야 될 거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부서에서 100% 행복타운 경우에는 물론 2030기획단 소관의 사업이지만 부서에서 주관하거나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 윗선의 지시라든지 윗선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의원들을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두고 의회 의원들과 충돌했을 경우에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도리, 도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최소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어쨌든 어려울 때 오셔 가지고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좀 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30에 지금 총 집행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꿈의 행복타운부터 해 가지고 의·과학단지 해 가지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총 4개 사업을 다 합치면 조 단위가 좀 넘습니다.

엄청 크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전에 2030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은 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기술적인 부족도 사실은 또 염려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실무자 보면 한 명 빼 놓고 다 바뀌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거의 그런 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난 규모를 움직이는데 한 명 빼놓고 다 바뀌었다는 사실도 좀 의아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이 관계부처라든지 인허가, 이런 것들은 다 인허가예요. 연속성으로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건의를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 일이 힘듭니다, 사실은요. 기술 쪽도 필요하고, 관공서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공석이 되면 일이 중단이 없어지고 또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탄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이 기분이라든가 업무적으로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모자라면 행정 직원이라도 공무원을 좀 충원해 가지고 같이 좀 도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꿈의 행복타운도 천억이 들어가고 의·과학 단지도 그렇고. 이 두 분이서 많이 못해요. 아 세 분이서 못합니다. 실무적인 분이 세 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한 명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해서 그 전에 있는 2030을 좀 탈피를 해서 현저히 좀 발달할 수 있는 2030이 돼야 안 되겠나. 한번 군수님한테 인력충원을 좀 해서 원활한 2030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 발령 7월 1일자 받자마자 군수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이 사업들이 수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부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조금 적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저 흘러갈 수도 있다 해서 군수님께 바로 우리 계 단위 하나를 더, 계장님 팀장님 하나 더 주시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적극 검토한다 하셨고. 아마 연말, 조직개편이 보통 연말에 있는데 그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에 충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할 수 있게, 조금은 그전에는 좀…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들 일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번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건으로 좀 2030이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순자산입니다, 우리 기장군에. 그런 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바뀌셨네요. 110페이지에 유공군민 정기포상 상패가 있습니다. 뭐 상패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기존에가 있었고 갑자기 이제 연말 되어서 이렇게 상패가 또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공군민 포상을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요 건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00명을 올렸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올 1달에 종합적으로 이제 2019년도 군수 포상 계획을 세울 때 120명으로 이제 20명을 증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 때 2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 100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우선 본예산에는 100명을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20명이 더 늘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 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또 이렇게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 20명이 더 올라가는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승자

맹승자위원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이제 군수 포상 계획 자체가 연초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갑자기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연초에 1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작년의 기준이 100명이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올해 이제 1월 달에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20명이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원래 이제 120명이 연초에 계획 세운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부결 당시에도 올라왔었던 사항이었나요? 저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2회 추경 때는 안 들어갔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못 봤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저로서는 군수님의 포상은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를 봐도 이게 몇 명이 늘어가지고, 금액만 나와 있지 몇 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명예퇴직자가 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상반기에 정년과 명예퇴임식이 열 분이 계셨고요.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는 12명을 편성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명분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지금 정년퇴직자가 5명이 예상이 되고요, 명예퇴직자도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명으로 잡고 명예퇴직자 7명과 정년퇴직자 5명 그래서 총 12명이 예상이 되어서, 2명분은 기존에 남아있었고 해서 10명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설명서에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산출근거인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마다 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토털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아니고요. 아마 차량 관계는 별도로 정수를 재무과에서 정수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예산하고…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군수님 차량 지원을 할 적에 행정지원과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재무과의 승인을, 정수승인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요번에 나중에 다른 과에도 질문을 할 건데. 차량구입이 저번에 군수님 차를 구입을 할 적에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이제 차량이 뭐 어떤 사유로 필요하거나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뭐 국비가 내려왔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무과의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리 차량구입비는 행정지원, 행정이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거 총괄적으로 그거를 하는 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총괄은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재무과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우식

박우식의원

각 과별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올해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월 1일부로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세출 예산하고는 제가 조금 별개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결과에서도 재무과에서 견적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일단 뭐….

승자

맹승자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단 뭐 수의계약 건의 경우에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설계서 검토를 해 온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재무과는 그러면 각 과에 지금 현재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명히 우리 기장군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내 놓으셨어요. 맞지요? 언론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 시정을 하시겠다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앞으로 금액 산정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이제 최대한으로 설계서를, 수의계약 건도 설계서를 작성해야 수의계약을 하고 또 설계서에 또.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접?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거를 실제적으로 해당 주관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뭐 없을 때 과장 선까지, 팀장, 과장 선까지 도장 찍고 이래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어제 너무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요. 이것도 같은 업체입니다. 용역 수의계약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중기임차용역계약입니다. 근데 갑자기 두 달 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두 달 만에 급하게 계약이 완료됐다고 입금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역을 갖고 오라니까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완료확인서만 과에 들어와서 그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니 그 사업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아니 용역이라 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역인데. 용역도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을 했으니까, 맞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용역도 물품도 용역이 되는 거고요. 뭐 설계하는 것도 용역이 되는 거고. 뭐 용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니 그게 주로 요번에 수의계약 건도 우리 자료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대답만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료를 여러 개 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수의계약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리고 또 뭡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지불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뭐 업종 검토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그렇겠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항상 검토의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고혈입니다. 저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요. 허투루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치노조사무실 조성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노조사무실 확장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거는 기존에 요 앞에 추경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때 우리 자치노조사무실 신청했던 건을 다시 올린 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더 금액이나 그 부분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변동은 없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4천만 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간단하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는 본예산에서 좀 다룰 문제인 것 같지마는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유지비 안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토털 우리 예산액이 8억 7천이 나가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건물유지관리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유지관리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분들은 총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29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29명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굉장히 많다, 그지요?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청사에 29명이라는 거잖아요. 요 우리 기장군청 관리하시는 분만요. (

혜영

정혜영재산관리팀장

-보건소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 포함해 가지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군 청사, 보건소까지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용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탁을 해 주는 회사가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를 어떤 빼 버리고 검토사항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분이 수입 창출한 부분을 이분들한테 다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일자리창출도 되고. 안 그러면 어떤 거기 1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을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관공서, 지금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일자리창출해서 고용안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연간 우리가 들어가는 돈하고 어떤 그분들이 받는 월급하고, 더 그게 있다 그러면 고용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이게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무기직으로도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지자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용역업체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돼,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돈이 8억인데. 한 2억, 3억 정도는 나중에 그 부분이 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다 그러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이게 청사가 용역관리 자체가 주․야간근무를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죠. 다른 데는 지금 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부.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데 다 지금 위탁을 안 주고 지금 다 정규직 그 안정화를 해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다 지금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 건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의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직접 고용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단체복지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요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건물유지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게 이야기하는 건물유지비는요, 우리가 청사유지관리업무가 아니고 1층 로비 우리 배수구 추가설치를 한다든지, 청사 내 방충망 수리 설치, 화장실 안심벨 설치, 우리 청사 인도 가로수 뿌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한 데 있는 데 요런 가로수 정비라든지.

우식

박우식의원

자재라 말하는, 자재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자재비입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건물유지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요기 정화조 환기팬 모터 교체 요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건물유지 이래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인건비라든가 어떤 별개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당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걸 한번 그러면 그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장비가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따로 요거를 한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단 우리 뭐 다른 타 구청도 일단 추진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요 건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의원

검토를 해 보셨어요, 조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해 보셨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셨냐고.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검토)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홍보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할 행사가 무슨 행사가 남아 있어요? 이 예산이 들어갈 행사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크게는 5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철마한우축제하고 기장붕장어축제 그다음에 차성문화제 그다음에 정관생태학습축제와 그다음에 11월 달에 열리는 기장국제야구대회가 지금 5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2억을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건을 추진하는 데 2억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4억 5천에서 좀 남은 거하고 합해가지고 그래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억 5천에서 얼마 남아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한 1억 9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할 때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작년에 한 8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크게 많이 들어 갔는 돈은 아니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래 하면 3억 5천 정도 남아 있다, 그지요? 그걸 가지고 5개 행사를 치르겠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정관생태학습축제 거기는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작년에 홍보비도 홍보비였지마는 거기에 매체하고 또 지원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얼마쯤 들어갔어요, 거기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때 정관생태학습에서 토털 한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관생태학습축제, 작년에.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뭐 행사마다 8천만 원씩 이래 들어가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억은 그렇게 모자라는 돈은 아니다,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조금 알차게 해가지고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2018년 예산이 5억이었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5억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느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16, 17, 18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치중을 하셨어요, 홍보하실 때? 어디에다가 홍보할 때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작년에도 기장멸치축제하고, 먹거리축제가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마한우축제하고 이 두 군데에서 홍보를 치중하고. 그다음에 정관생태학습은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는 축제가 돼가지고 또 거기도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의, 미래전략과에서 홍보를 할 때 제일 많이 홍보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홍보수단으로 쓰는 것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스폿뉴스(spot news)라고 해 갖고 그쪽에 많이.

승자

맹승자위원

스폿뉴스라는 건 뭐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스폿뉴스라는 것은 우리 YTN, MBN, TV조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데 한 5초나 10초짜리 광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스폿뉴스. 그게 스폿뉴스라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쪽에도 하고 또 지면광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 미래전략과에서 자료 받은 건데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면광고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는요, 인터넷 언론매체에 많아야 10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요, SNS와 인터넷매체에 32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거는 220만 원, 다 같은 SNS홍보고 인터넷매체입니다. 어떤 거는 300만 원. 또 어떤 거는 영상이 또 3천만 원. 어떤 거는 2200만 원, 55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매겨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꽤 많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매체를 본 적도, 누가 찾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인터넷매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다 홍보가 인터넷매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홍보매체마다 가격이 가지각색입니다. 왜냐하면 TV JTBC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홍보비가 몇천만 원 들어도 스폿뉴스로써 억수로 적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냥 나가는 데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공중파는 더 늘지도 않고 그냥 늘 나가던 데 나가고 있어요. 저는 공중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인터넷매체에 이렇게 어마하게 나가고 있는데, 서른 몇 군데로 지금 늘리고 있는데 겨우 12군데에서 지금 32군데로 늘려갔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얼마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체 홈페이지 몇 번이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다 인터넷매체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제가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계약서는 안 들어와 있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도 자료를 갖다가 복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승자

맹승자위원

32개밖에 안 되는데 계약서 인쇄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서고에서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하나 그걸 체크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카피(copy)하고 직원들이 밤샘을 며칠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요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제가 또, 이거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기준이 뭔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궁금했는데 기준이라는 게 지금 애매모호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축제들은 끝났고 붕장어축제가 다음 주입니다. 이미 이거는 홍보가 거의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태학습축제하고 불고기축제야 워낙 많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금 남은 이것도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성문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기준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이만큼의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꼭 구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배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음에도 제가 또 지적할 거고 또 볼 겁니다. 분명히 데이터 가지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홍보매체 선택을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홍보매체 선택을요, 누가 하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홍보매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 몇 개에서 서른 몇 개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미흡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보면 기장군을 치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SNS를, 트위터나 뭐 이런 데 보면 블로그에서 많이 뜹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 기장군을 치면 많은 매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그 홍보를 해 주시면, 배너광고를 해 주시면 각종 그걸 보고 각 지역에서 우리 기장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그거는 그건 기장군에 관심이 있어서 기장군을 검색해 봤을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기장군을 검색했을 때 뜨는 겁니다. 근데 기장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안 보더라도 찾아오십니다.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기장군’을 안 치면 안 나오는 인터넷 홍보매체 홈페이지에 들어 갈리는 없거든요.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번 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한우축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우축제를 치지. 한우축제가 뭔지 모르고 한우축제를 광고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공중파나 이런 광고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한우축제를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한우축제를 치는 사람은 벌써 찾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공중파하고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신문매체하고 토털해서 그래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서른 몇 개까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지원, 홍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하면 한우축제에 관련된 종편(종합편성채널)광고와 신문매체와 그다음에 SNS를 토털을 해서 우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나.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죄송한데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검색을 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을 치면 기장군에 대한 축제가 나오신다고. 기장군을 치니까요, 우리 유튜브나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우축제를 치시라고 하셨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한우축제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횡성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가 보니까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10월 2일부터 한다고 떠요. 이게 어디서 뜨냐? 관광공사에서 뜹니다. 저희 매체에서는 단 하나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10월 2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데는 또 뜹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에서 지금. 지금 과에서 확인이 안 돼,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장군을 치면 기장군의 축제가 뜬다고요. 제가 지금 기장군 쳤습니다. 기장군을 치니까요, 돼지열병 유입 방지 특별대책 추진. 이런 것밖에 안 떠요. 구경거리 기장군의회 우리 4시간 사과하라밖에. 무슨 축제가 뜬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우축제를 쳐봤어요, 지금 다시. 그랬더니 횡성한우축제가 떠요. 우리 이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관광공사에서 짤막하게 철마한우불고기축제라고만 요렇게 간단하게 뜹니다. 그전에 배너광고가 떴어야죠, 그러면. 그동안 작년도 거라도 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이만큼, 아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16년도에 열 몇 개가 아니구요, 16년도에는 8개였고 17년도에 15개였다가 18년도에 32개로 올라갑니다. 무한정으로 지금 배 이상씩이 늘어 가는데, 배너에 하나도 안 뜨잖아요? 이 과에서 확인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다 뜨고 우리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에 떠요? 제 핸드폰만 지금 잘못된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광고를 했을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18년도 거라도 떴어야죠? 하나도 안 뜬다구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는데, 광고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쳐 봤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광고를 띄우면 그 기간 안에 광고를 하는 거지. 그거는 내려갑니다. 그게 영구히 보존되는 신문광고와 다릅니다. 꼭 신문광고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광고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신문광고가 아니라 여기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광고가 그 기간 안에 지나면 자연히 다운됩니다. 그걸 자꾸 있는 걸로 가장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가장이 아니라 제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기사는 뜰 수가 있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쨌든 나중에 광고를 주게 되면 뜬다고 칩시다. ‘기장군’을 쳐야 뜨고, ‘철마한우축제’를 쳐야 뜨고, ‘차성문화제’를 쳐야 뜨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축제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광고가 뜨네’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광고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혹시 이런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인터넷매체에 주는 예산, 홍보예산, 그냥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무엇을 위한 홍보인지. 정말 무엇을 위한 홍보인지. 정말 축제를 위한 홍본지. 축제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다른 어떤 의도로 예산을 편성해, 그냥 주기 위한 예산을 준 건지. 편성한 건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가 광고매체를 하는 데 있어 갖고 TV를 하는 것도 광고판을 전광판을 하는 광고도 있고 신문을 통한 광고도 있고 SNS광고…다 합니다. 근데 그걸 꼭 한쪽만,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신문 안 보는 사람한테 가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

성빈

우성빈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장군을 쳐서 뜰 수 있는 그런 배너광고, 철마한우축제를 쳤을 때 나오는 배너광고 그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 공중파 그래 좋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광고까지 기장군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축제는요 제대로 운영되는 축제는 물론 광고도 필요하겠지만 언론사에서 와서 자체광고 해 줍니다, 돈 안 들여도. 왜 축제를 그런 식으로까지 못 만들고 계속 돈을 들이려고만 하십니까? 별 효과도 없는 광고를.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의원님 핸드폰 안 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씁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핸드폰에 다 뜨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장군을 쳐야 뜬다면서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핸드폰 뜨면 기장에 오는 사람들이 오면 기장을 검색을 하면 그게 바로 뜨게 돼있는 거고, 핸드폰을 다 통해서 하는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말씀이 좀 그런 것 같고예. 물론 TV광고는 하지만 TV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좋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럼 여러 사람들에서 매체를 접하는 빈도가 각각 다른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 옳다고 치고요. 과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치고,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왜 본예산에 올라온 대로 그대로 살림을 안 사십니까? 왜 추경에서 꼭 확보될 거라고 판단하고 확보될 거라고 믿고 왜 돈을 그렇게 쓰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우리 기장군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5억 올렸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요, 삭감한 부분 빼고 예산 본예산에 책정된 5억, 그럼 5억 그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6억 5천은 뭡니까, 도대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러면 의원님께서 2억 5천만 원을 갖다가 그럼 그걸 가지고 살림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1차 추경까지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다 하고 이후에 추경에서 분명히 이거는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1년 예산 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하나도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1도 반영 안 되고 그대로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우리 기장군 홍보를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도 기장군 홍보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하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회가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회는 그냥 무산시켜 버리시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면 본예산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게 아니라 추경,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들 추경에서 일정 정도 보상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요 부서에서 그 정도 일정 정도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 일정 정도는 감안을 해서 1년 예산을 짰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1년 계획을 짰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없이 무조건 짠다는 거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부분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손톱만큼이라도 반영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봐서 아 그래도 이거는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네, 그래서 살림을 살고 계시네. 약간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들 반영해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 앞번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본예산보다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5억에서 지금 6억 5천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본예산보다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자꾸 시간이 변하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적어져라 하는 건 의원님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몇 달 만에 뭐가 그만큼 물가가 변하고 뭐가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본예산 할 때는 작년도였습니다. 작년도 10월 달부터 예산작업을 한 거고, 지금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뀐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셔야지, 본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본예산은 왜 짭니까? 본예산 심의는 왜 합니까? 본예산 가지고 1년 살림을 살겠다고 본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할 거라고 생각하고 빼내고 본예산 책정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딱 5억 드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예산을 또 정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그게 4억이 올라오고 2억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1억 5천이 플러스 돼서 6억 5천이 됐습니까, 저희가 삭감한 이유로요?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5억의 본예산이 6억 5천으로 늘어난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속 추세 봐 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가 크게 5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 2019년도는 마무리하잔 뜻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래서 8천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뭡니까? 기대효과는 뭡니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기대효과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많이 써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작년 축제 가지고 어느 정도의 홍보비를 썼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내 보셨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그 수치를 갖고 얘기하시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렇게 정한 뭔가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생각해서 그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입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관광을 안 가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홋카이도에서 안 오니까 그 경제가, 일본 국가에도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듯이 우리 관내 사람이 안 오면 우리 경제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사회는요 문서로 시작하고 문서로 답합니다. 데이터로 답합니다. 아닙니까? 문서화 되지 않은 것에 어떻게 그게 기대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에서 소가 몇 마리 팔리고 이런 게 다 데이터 아닙니까. 깨놓고 얘기해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시냐구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홍보는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홍보는 담당부서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라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홍보를 짜셔야죠. 그래서 KNN에 했을 때 혹은 KBS에 했을 때 어느 쪽에 했을 때 기대효과가 더 크더라, 그런 거 데이터 안 내십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공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축제 결과는 담당 축제부서에서 하고 홍보는 또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성빈

우성빈위원장

홍보 결과를 얘기합니다. 홍보의 기대효과,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의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겠죠. 그거말구요 홍보에 대한 효과요.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들이 안 계셔 가지구요. 배너광고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일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광고를 의뢰하면 기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체에서? 맞잖아요, 광고를 우리가 띄우는데. 천지일보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는 아예 저희 게 없구요, 홈페이지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고는….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 기사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인터넷신문엔 배너에서 하는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매체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했잖아요? 인터넷망 해서 매체 홈페이지에다가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랬는데 홈페이지에는 천지일보 자체에 우리 기장군 게 안 떠 있구요. 그래서 제가 기장군을 쳐 봤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홈페이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2011년도 거 하나 기사가 올라와 있구요. 축제에 관해선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넣는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인터넷 매체만 올리는 게 1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오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 배너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광고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홍보 횟수까지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매체 홈페이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땜에 다른 건 다 홍보 횟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우리가 광고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 뜬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오. 광고 의뢰 했잖아요? 18년도 거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16년부터 18년 거를. 19년 건 아예 제가 얘기도 안 드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년 거에 대해서 홍보 횟수까지 제가 적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신문에 1회, 조선일보에 1회, 중앙일보에 1회. 그런데 SNS나 인터넷 매체는 홍보 횟수가 따로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매체 홈페이지라고 써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축제라든지 홍보가 뜨겠구나.’ 들어갔는데 없단 말입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 홈페이지에 배너에….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말씀하신 대로 8개, 15개, 32개 이 여기에서 했던 이 광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우리 드리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홍보를 저희가 찾아들어가서 일일이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 비용을 해마다 몇억씩을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고, 홍보가 중, 홍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라는 건.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 저는 참 좀 유감스럽습니다. 1년 살림을 이렇게 사시나. 근데 참 다들 자신만만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별거 아닌데요. 비상벨을 설치하신다 하셔 놓고 안심비상벨을 삭감이 돼서 요 부분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비상벨이 군하고 5개 읍면 민원실에 요기 직원들 위해서 연결된 비상벨을 요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쪽 목에다가 편성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 다시 바꾼?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예. 이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제가 급하게 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구요. 아니, 열린민원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하실 때 조금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128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과장님, 이거 설명서에는 없죠, 공정조세과가? 제 책에만 없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버스 있죠, 그죠? 운행을 정관만 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지금 우리 홍보하는 거 말씀이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비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볼라 그러는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정관가는 거 1대하고 그다음에 한수원가는 거 1대하고, 2대 했습니다. 3번, 8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대 더 투입을 시켰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우리 마을버스 세무홍보 하는 거 그거는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게 마을버스가 지난번에 정관에서 개통식 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우리 기장군에 총 몇 댑니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마을버스 현황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지금 2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서도 아닌데.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선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홍보는 공정조세과에서 해요?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자동차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턴 설명서 좀 넣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공정조세과도 그렇고 자주재정과도 그렇고 세입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제가 기획청렴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세 목표액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많이 늘었던 부분은 인구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시지가상승 이런 겁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주로 개별공시지가가 요번에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인구수가 크게 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가상승분이 제일 큰 요인이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게 주로 요인이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가 정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단에 공장시설물을 증축한 부분, 신축한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상승분에 의해서 주로 이 30억이 올라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전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억이라는 게 지가가 어느 정도, 12%가 어느 정도 인구대비해서 그 12%가 올랐다는 거죠? 토지소유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부가, 12%올란 부분에 대해서 토지증가 토지분이 올란 게 지금 9.1%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 부분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분들이 이 세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들어오는 곳이 있어야 나가는 게 있듯이. 들어오는 부분, 세입에 있어서 조금 더 기술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박우식 의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어린이 정수기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9250만 원이요. 136페이지.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게 국·시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구예. 개소당 100만 원씩 어린이집마다 100만 원씩 해서 그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매칭사업.

우식

박우식의원

몇 대 몇으로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국비가 50%구요 시비·군비, 25·25 이래서 100%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 현금지급을 해서 그냥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 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어린이집마다 정수기를 구입하는 데도 있고 또는 연수기 또는 수도꼭지에 장착하는 게 있더라구요. 각자 달리 자기들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수기면 우리 물 먹는 그 정수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래 물 먹는 정수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수기 외에는 다른 데 쓸 수 없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정수기 외에 연수기 설치도 가능하구요. 수도꼭지에다가 장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물 먹는 데만 쓴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다 물 먹는 정수기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광범위한 걸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수기라고 못을 박아놨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정수기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여기에 연수기 수도꼭지 어쨌든 물이 이렇게 나오는 데 애들한테 물 정화하는 시설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한시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대로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일단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다음에 추가 더 발생하면 아마 그것도 시에서 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그때 저희들도 지원을….

우식

박우식의원

요번 한 번만 이렇게 해 보고 또 계속 지원 여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일단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는 봐야 됩니다. 그다음 연도는.

우식

박우식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장군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교육비가 순수 자산 우리 군비가 250억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부터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는 또 뭘 어떤 걸 할지 또 거기다가 끊기면 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 국비가, 아 시비가 안 내려오면 또 군비로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걸 계속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요번에 하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렌탈을 하거든요. 렌탈 기간이 3년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하지만 이걸 의무적으로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시에서 한다 그러면 아 3년 동안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위약금 들일 바에는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금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 돼 있구요. 그 이후에 추가로, 뭐 일단은 1회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식

박우식의원

1회성으로 돼 있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홍보를 하실 적에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한 대로 그 부분을 잘 설명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 얘기가 안 들어오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번에 150만 원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보통 우리 위원회하면 20명 이내고, 15명 정도인데. 1년에 한 2번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350만 원으로 충분할 것인데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초 위원수를 우리 기장군에 10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법의 규정에 맞게끔 법적 비율을 조정을 해서 14인으로 늘렸구요. 그다음에 지금 일광신도시가 건립됨으로써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확보 때문에 10월 달만 해도 지금 2번, 10월 8일, 10월 10일 이래 2번 더 개최하는 걸로 돼 있구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충당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회 회의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제한은 없고. 수시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 또 참석수당도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참석수당까지 주면서 이렇게 자주 위원회를 연다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도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통상 1번 할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 2시간은 가급적 안 넘도록 해서 1시간 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까 15명이라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4명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10명이 참석한다고 보면 7만 원씩 70만 원씩 들어가는데 1번 하는 데, 추경까지 2회 이번 150만 원까지 하면 한 500만 원 돈이면 7, 7…한 7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위원회는 이래 많이 그래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주 하는 일이? 위원회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 통상은 어린이집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럴 때는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결원이 발생했으면 안 할 수는 또 없고, 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꼭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도 자체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좀 줄이든지,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한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분기별, 최대 분기별로 1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7번, 7회 이상 충분히 비용을 볼 때는 7회까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500만 원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시킬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도 한번 하고 지도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이게 참 줄이기가 힘든 게 보통은 사람을 선별하는 거라서, 저희들 통상 4배수 이내 신청자들을 전부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각자 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중에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 서면심의가 사실은 안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가능한데 이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보조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국․시비 내려준다고 설명서를 없앴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

혜금

김혜금위원

보조사업설명서가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예.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일이 오늘 이거 다 설명해 주실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상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리고 당초예산의 부족한 부분이 거의 반영되는 부분이라 경상사업설명서를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는 공부를 뭘 보고 합니까? 다음에는 이거 보조사업도 좀 설명서 첨부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137페이지 보면, 아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이래가지고 9252만 원 내려온다 했는데요.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똑같거든요.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4625만 원. 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은 세입이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둘 다 세입이잖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35페이지, 137페이지는 세입이고 그 이후 거는 세출입니다. 그 세입과 세출이 이래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137페이지가 세입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137페이지는 세입이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닌데요. 아까 제가 9250만원은 요거 물어본 게 요 9250만 원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의원

136페이지 아까 제가 물어본 건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36페이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비 보조고 또 시비 보조 매칭사업.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우식 의원에게 개별설명)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 두 개에, 중복되게 해가지고 따로 따로 나온다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복이 아니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따로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국비는 국비대로 모으고 시비는 시비대로 모으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세출에서 같이 합니다. 세출에서.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세출 하는데 어떻게 그걸 나눠 주냐 이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거는 매칭사업 비율로 지급될 때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이거 합해가지고 같이 일억 얼마를 해서 다 분배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국비는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시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시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우식

박우식의원

아까는 시비에서 단발성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일단은 일회성사업으로는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먼저 내려주면 시에서 그 매칭사업 25%를 자기들이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내년 사업할 때 미리 시달을 해 주거든요. 자치단체는 25%, 시 25% 확보해라 하고. 그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같이 매칭을 했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한 곳이 중지가 돼 버렸다고 예를 든다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사후에 우리가 군비를 또 투입해서 줬던 거를 계속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순수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거 같으면 가능한데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스톱을 시킨다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요 부분하고 같이 물어, 엮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줬던 거를 다시 중지시키거나 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왜 준 거를 계속해서 뭐 1년이든 3년이든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시비든 국비든 뭐 중지시키면 그 부분에서 안 된다, 군비는 안 하고 그대로 그 지원은 그 부분만큼만 내려온 거만 해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식

박우식의원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정수기를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구매비. 물건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수도꼭지 연수기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돈이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보통 이 부분이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렌탈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한 거하고 우리가 보통, 정수기 안 써보셨어요? 3년 이상 넘으면 내 거가 돼 버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바로 안 사고 사게 되면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A/S 부분이 있기에 계속해서 그거를 의무기간을 3년 동안, 5년 동안 쓰게 되면 그거를 자기 걸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하지는 않으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어떤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할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차기에 나중에 시비든 군비든 중지가 되더라도 어떤 부분적으로 그거는 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인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가 교육경비 퍼센티지를 좀 줄여라, 그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라라고 끊임없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된다거나 뭐 조례를 개정하겠다거나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내년 업무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팀장님들이랑 몇 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의논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 부분이, 줄이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18년도 저희 개원하면서부터 이게 인재양성과가 들어가는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번도 이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때마다 전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조례를 개정할, 추진을 하는 기본적인 밑의 바닥 작업을 구체적으로라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또 내년에 그렇게 또 올라가고 후내년에 또 올라가고, 사무감사 할 때는 또 고민하겠다 하고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도 변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어느 선이, 퍼센티지가 어느 선이 적정한가부터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냥 말만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논의를 좀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서관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56쪽에 군민대학하고 군민어학당하고 이게 지금 인기가 좀 떨어집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수강생은 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래 낮춰 놨노? 이래 좀 깎아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산이 낮춘 게 아니고 입찰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입찰하는 데 이렇게 잔액이 생긴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가격을 그렇게 쓰니까. 본래 예산액은 군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인데 지금 3억 4300만 원 입찰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두 개 다 어학당하고 똑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정관어린이도서관 누수 및 방수실리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좀 정확하게, 업체에서 뭐 받았으면 그걸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설명서를 그대로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설명서 말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드렸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다시 그대로 제출이 됐어요. (담당팀장, 맹승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요거 보고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평생교육 우리 좀 8천만 원하고 3천하고 5천하고 요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잔액으로 지금 발생된.

우식

박우식의원

아, 입찰잔액으로. 그렇게 돼서 그래 된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아까 거기 추가로 간단하게 아까 유모차 구입, 전에 읍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한번 읍장님들하고 잘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단가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그것도 잘 같이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정관어린이도서관 이게 매년마다 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새 건물,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3년 6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73년?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3년.

우식

박우식의원

13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한 5, 6년 됐다 말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한 6년 정도.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벽에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은 10년이잖아요? 방수처리라든가 뭐 이래 하자가 발생될 때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다 틀리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비는 새기는 새는데, 누수는 발생했는데 저희가 일반 임시처방으로 실리콘으로 해 놨는데 그거 안에 내부를 전체적으로 좀 뜯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분이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하자가 몇 년짜리예요? 3년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하자 이제, 하자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 집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도서관 알다시피 거기는 이제 마감재가 목재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목재를 다 뜯어내고 이제 안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이제 하자보수기간을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은 알 수는 없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임시처방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한번 뜯어가지고 원인이 뭔지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잠깐만요. 박우식 의원님, 마저 질문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요 부분을, 5년 이상이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왜냐하면 벽면 부분, 아마 건축도면에 보면 몇 년 벽 그다음에 천장 이런 부분이 돼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지난 것들은 나중에 대손충당금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이후 거는 아예 A/S가 남았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요 건물유지비, 관리비가 5천만 원인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5천만 원이 아니고 본래 220만 원 돼 있는 걸 이번에 600만 원 올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 예산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요거 다 해 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식

박우식의원

예, 전체적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 예를 들면 뭐 전기료 이런 게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고, 순수하게 건물유지비는 2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밖에 안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에 600만 원 더 올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전기세가 그러면 다 해 가지고 요 밑에라는 거잖아요? 바로 다 포함해 가지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 돼 있지, 실제적으로 건물유지비는 200만 원이 올라가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게 추경예산이 돼 놓으니까 아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본예산에.

우식

박우식의원

수리비 아까 말씀한 대로 200만 원밖에 안 들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거기 200만 원으로 수리가 돼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새면, 새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정확하게 220만 원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물새는 동안 계속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그러면 추경 받아가지고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게 건물 그 총 가액에서 얼마를 이렇게 편성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잦은 좀 이렇게 거기에 고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에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도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수리하는 동안 그거를 또 이용을 못하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그거를 휴관을 할 정도의 그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태풍이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당시 비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2층 부분에서 물이 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상조치는 해 놨는데 그 원인을, 이게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아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BTL사업 그거 정관도서관 있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것도 업체 있지요? 우리 같이 BTL사업 하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분들하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를 해서 요거는 A/S 되는 거다, 아닌 거다 해서 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수리가 재깍재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왜 급했냐 하면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설명하고가 말씀이 상이해서 제가 급한 마음에 좀 발언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아까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의 원인을 조사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올리신 거는 원인이 아니라 이거 방수실리콘이라는 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일단 저희가 물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리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4,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10년이거든요. 장기수선이나 뭐 이런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과장님은 뭘 하셔야 돼요? 그걸 안 찾아보셨다는 거에 제가 좀 놀랬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자.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우식 의원님한테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물이 새는 원인을 지금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밖에서 보이는 부분은 실리콘을 일단 바르니까 일단 누수는 멈췄어요. 근데 그쪽의 업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게 실리콘이 문제인지, 아니면 뜯어보면 다른 문제가 있을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리콘작업을 한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실리콘 작업을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실리콘 작업을 끝낸 상태네요, 그러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임시적으로 해 놓은 거고. 우리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 이렇게 외벽이 다 목재 다 쳐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임시방편으로는 했는데 또 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원인이 되고 만약에 이게 그 원인이 어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원인이 되어서 전체가 지금 문제인 건지, 여기만 문제인 건지가 확인이 돼야 되면 이 공사가 먼저가 아니라 원인 규명이 먼저인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를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뜯어내고 그거를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실리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원인 규명을 이 업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쪽에서 하면서 만약에 균열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비교해 볼 수 있는 데는 전혀 없고 요 한 업체에다 딱.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다른 데도 확인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는 전혀 안 들어갔고 그냥 여기를 선택하신 거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른 데도 확인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한테 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 업체만으로 딱 선정해서 이 업체가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이 업체가 저희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 업체에서 제출된 견적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누수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계약팀에서 선정해 줄 거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참 말이 지금 계속 앞뒤가 안 맞으셔서, 원인 규명이 먼저인데 이 업체가 그 자격을 갖고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거기, 왜냐하면 이 고장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 업체가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되고 나면 그걸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이 업체가 갖고 있냐 말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알아본 데는 자격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격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을 꼭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건물유지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근데 저는 전문적인 업체에 하자 이 부분을 의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땜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가면 더 이런 문제들은 더 커질 거니까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맹승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요. 저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원인 규명을 하는 돈이 600만 원인지? 원인 규명과 함께 공사를 하는 금액이 600만 원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0만 원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200만 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인 규명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원인 규명 동시에 그 공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인 규명에 따라서 공사가 어떤 공사가 들어갈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인 규명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견적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걸로 공사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일단 뜯어….

성빈

우성빈위원장

원인을 모르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렇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원인 규명의 계약을 하고, 그거 밝히는 거만 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계약이 다시 돼야 된다는 거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만약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처리 되냐 하면 그쪽에 이제 다 목재로 돼 있기 때문에,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목재를 다 뜯어내고, 만약에 일반 시멘트벽으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로만 돼 있으면 그쪽에 균열이 갔거나 아니면 뭐가 떨어지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정관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외벽에 다 이렇게 그걸로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래서 한번 뜯어내고 그 뜯어냈는데 진짜 균열이 갔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실리콘만 됐는 건지. 그러면 균열에 대한 공사는 안 해도 되고 실리콘만 쳐버리면 되고. 그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200만 원 저희가 편성을 해 놨는데 균열에 따른 그게 없기 때문에 실리콘만 치면 그보다 사업비는 좀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뜯어냈을 때 바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지금 그 금액을 넣어 놨다 말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만약에 더 큰 원인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분들 일단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공사를 제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박우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161페이지에 우리 통장을 많이 갖고 있네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1400만 원도 들어오고 500만 원 들어오고. 총 우리 복지정책과 유동성자금이 3개월 이상 정도 되는 거는…안 쓰고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이 유동성자금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거 말고 다른데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요거는 이자 부분이 어떤 예금통장 부분입니까? 그 금액 아니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 우리 자활.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하는 그겁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 예금에 대한 이자는 뭐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국․시비 해 가지고 반납.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모아 놓여 있는 돈 아닙니까? 이자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쓰고 남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자잖아요. 통장이고, 이자 부분요. 발생이자. 제가 이 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자는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에 그 이자 있고.

우식

박우식의원

1700만 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1700만 원?

우식

박우식의원

그다음에 청년 희, 해 가지고 1만 2500원. 그다음에 자활센터…발생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방문 사업 이자 이래 가지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거 자활센터에 쓰고 남은 거 보조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가 통장을 갖다가 3년간 예탁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반납할 때 그때 들어온 그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 돈이 모아가지고 그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 이자가 발생돼 가지고 수익 창출한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근데 그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장에 넣어가지고 적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분기마다 쓰는 돈.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농협에 보면 3개월 단기…저축금액이라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정기예탁은 우리가 요거는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없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가 내나 그 돈이라서 그렇나요? 우리 한꺼번에 돈을 우리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정기예금요?

우식

박우식의원

1500억 정도 맡기는 돈을 뭐라 하죠?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정기금리 매기는 그거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 돈에서 나와서 그렇는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 돈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어차피 이거 이자 발생이 된 부분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1700만 원, 1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그 부수적인 부분은 아니라도 2100만 원, 1700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일부 그때의 돈으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정기예탁은 할 수 없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면 이만큼 1700만 원, 이…만 원씩 이렇게 발생이 안 된다 말이에요. 많은 돈이 몇백억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자수익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나가거나 뭐 두 달 만에 나가거나 안 그러면 한 달 만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상품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면 예금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실지적으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냥 묵시적으로 보통예금을 넣어 놓은 거에 대한 이자잖아요, 이게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그거를 3개월로 바꿔서, 당장 급한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좀 송구스럽지만,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자발생이 더더욱 된다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걸 우리가 전국, 우리 과에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그 행위를 갖다가요. 그거만 잘하셔도 많은 이자가 발생이 돼요, 실지적으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볼게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기장군의 이 무대뽀정신에 대해서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늘 우리 순수군비로만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약 245억 가까이를 순수군비로 지어지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를 전혀 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저는 참 이 정신에, 무대뽀정신이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지매입 타당성조사까지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때 당시에 여기 요 부지 타당성조사 이쪽에 딱 해야 된다는 그 결과 우리 뭐예요? 이곳에 해야 된다는? 제가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요번에 이 5억 4천이라는 것은 유물이 나와서 정밀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5억 4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계속 지금 여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진행을 하셔야겠지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겠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그게, 우리가 재경문물원(재단법인 부경문물연구원)에서 할 때는 그게 정밀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시굴해라 해 가지고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 내용 다 읽어보셨어요? 제가 과에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유물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문화재보호구역은 당연히 나오죠.

승자

맹승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곳에 유물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 듭니다. 그쵸? 그런데 업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나올 거는 안 같습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업체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업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 보니까 거기는 별 거 아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별 거 아니다가 지금 전문 정밀발굴조사까지가 나왔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하니까 이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땅 밑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정밀발굴조사가 돼서 보존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꼭 그렇게 보존해라 하면 완전히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아예 못하는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못하죠.

승자

맹승자위원

땅은 사 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안 되면 다른 공원을 한다든가 바꿔야죠. 그 위에 건물만 못 짓는 거지.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못 할 게 어딨어요. 과장님 돈으로 하라고 하면 여기 뭐 나왔으니까 공원 만들고 다른 데에다 짓지 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여기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여기에 공원 짓고 다른 데 하죠.” 2015년부터 진행된 거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가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그러는 거구요. 금액이 5억 4천이란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또 이게 보존이 나온다고 하면 더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발언을 하는 거고.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떡하겠습니까. 정밀발굴을 하시겠다고 하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하는 과정이.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국비 시비, 국비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건 기장군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국·시비를 갖다가 했는데 사실상 부산시에도 국비와 시비하고 달라고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오. 그거 말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 문화재발굴에 보니까 우리 법상에 보면 자치단체는 보조를 안 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참. 조금 우리가….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뭐 개인일 경우는 일부 보조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우리 계장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파악은 100%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잘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잘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80쪽에 179쪽과 연결해 가지고 보면 요양보호사 수당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상향조정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요양보호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측을 했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다 이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예. 우리가 본예산에 많이 요구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된 부분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깎고 그래 핸 건 아니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양보호사가 법인으로 소속된 사람들은 안 주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주는 거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주는 거 하고 이중으로 주는 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전체 예산이 한 2억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440명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구입만 완료돼 있었고, 설치 인자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치가 언제 다 완료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설치는 9월말까지 정도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9월말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9월말에 다 279개소가, 275개로 알고 있는데 279개솝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 배달은 완료돼 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9월말이면 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 279개소가 완료되는 거는 언제가 될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설치는 우리가 9월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번 예산 이거를 확보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걸, 예산확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하고 요런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컴퓨터만 올라왔었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책상하고 그거는 그러면 각 경로당에 책상이 없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해 드린 것도 있고, 대부분 없는 데가 많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정관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책상이 없는 곳은 없던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일반 다른 책상을 활용하는 것이지 컴퓨터책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컴퓨터 전용 책상이 필요하시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다가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조금 미처 검토를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쯤에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웃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잘못되고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못 봤는데 책상 및 의자보급 해 가지고 8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프린터 추가로 또 돈이 더 3천만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279개소에 책상과 의자를 지금 산출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96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96페이지고 컴퓨터 프린터는 추가 예산은 94페이지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책상이 21만 8천 원하고 의자가 8만 8천 원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가구업체에, 가구전문업체에…. 조달가격으로 우리가 조달을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달에서 보고 뽑으신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보면 거의 책상하고 의자가 주민자치위원님이 운영하는 그 업체에다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맺어지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은 조달로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이용료도 9월말로 다 완료가 되는 걸로 해서 3개월을 올리신 거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10월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보급하기 전에 한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는 이거를 보급을 해 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경로당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조금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도우미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고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경로당이라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포함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79개소에 다 경로당 도우미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분회별로 경로당 도우미가 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가 6명이 있거든예. 돌아가면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79군데를 6명이 다 책임질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에는 다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경비라든가 집행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도우미 올해 예산 우리가 확보돼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예.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올릴 예정이거든예. 내년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승인되도록.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279에 6명이면 거의 하루에 한 군데씩 매일매일 들러서 교육을 두 군데 이상을 들려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여섯 분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의원

여섯 분이서 279군데를 다 한 달 안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또 노인지회에 보면 경로당 순회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왜 그렇냐면 전화가 많이 와서 국가적인 돈을,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은 좋긴 좋지만 나이가 70, 80 먹으신 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이걸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싸리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그때 와서 해 주면 참 좋겠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도우미들이 지금 하고 있고예. 어떤 경로당….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계속해서 앞으로. 배울 동안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신경을 안 쓰고 와서 컴퓨터 조작을 본인들이 도우미하시는 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인건비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렇게…지원 안 해 주면 못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 돈이 국가적인 군비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 컴퓨터를 주는 부분을 하지 말고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도록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다 70살 80살 먹으신 분들이 정상적인 그 어떤 빨리 깨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에 대해서. 근데 일정한 기간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알켜주고 다음에 또 모르면 알켜주고, 이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이걸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 할려 그러면 군에서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단 그런 얘긴 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알려드리기도 하지마는 도우미들이 방문해 가지고 컴퓨터에 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입력도 해 드리고 관리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할려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알 수 있는 동안만 해 드릴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도우미들은 계속 인건비가 확보되는 한은 계속 해 드려야….

우식

박우식의원

그 6명이 계속해서 그 도우미가 계시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도우미면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도우밉니까, 아니면 컴퓨터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점심 식사하는 도우미가 아니고 경로당에 안내해 드리고 정산 부분 이런 거 안내 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6명이서 279군데를 하루에 매일매일 한 군데씩 이렇게 들려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하루에 매일 한 군데 하기는 조금 사실상 어렵고예. 돌아가면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여섯 분들이 270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분들이 입력이 다 각각마다 틀릴 건데, 하는 날짜가. 경비지출내역이라든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조금 모아 놓으면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은 못 해도.

우식

박우식의원

가능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이 부분에서 민원이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00% 안 나온다고는 제가 장담하지는 못 하지만 민원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의원

할 수 있다고 그 도우미분들이 입력을 해 주고 가르쳐 주면 그분들이 떠난 뒤에 입력을 하라고 그러면 할 줄도 모르는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면 또 집중적으로 도우미를 그쪽 가서 해 드리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100%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보장 못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분이 안 계신대요, 첫째는. 30명 20명 하는 분이 총무님…계장님…이신데 머리도 복잡하고 나이 팔십 구십 분들이 숫자도 잘 몰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걸 입력을 해 가지고 가르쳐준다는 자체도 안 맞고 그분들이 여섯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알켜 줬는데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는 도우미 여섯 분이 계속 입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해 주도록 할라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앞으로는 그 여섯 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긴 거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단 우리가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건데, 시작을 한번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거를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 할머니 이거 가르쳐 주면 꼭 아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래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도우미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어느 정도 시켰거든요. 어르신들이 여러 번 질문할 수 있고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친절하고 백번 물어도 백번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고 대응을 잘 하시라고 교육을 제가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여섯 분 갖고 충분히 279군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니 충분하다고는 제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10명이고 20명이고 계속 앞으로 하신다는 얘긴 거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시작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 잘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요 부분은 아예 거부를 많이 하세요. 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불능)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도 되고 저도 경로당에 가면 어떤 분은 빨리 컴퓨터 달라하시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 뭐 주면 알아서 하겠지. 이 얘기가 아니구요, 그분들은 나이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아예 거부를 한다는 얘긴 거예요. 두려움에 가까이 있고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굶거나 아니면 비용을 못 쓴다는 걸 생각을 하고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굳이 컴퓨터를 줘본들 우리는 쓸 줄도 모르는데 굳이 이 큰 돈을 뭐 할라고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얘긴 거예요. 그거를 각 소마다 어르신들 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민원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지난번에 컴퓨터, 기적의 경로당 해서 컴퓨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되긴 됐는데. 179개 경로당의 정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컴퓨터를 넣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7, 80대 어르신들, 요즘 60대는 경로당도 안 가십니다. 70대 초반 돼도 경로당 안 가십니다. 70대 중후반이나 80대 돼야 경로당을 가십니다. 그분들한테 이 정산교육을 시켜서 정산서를 만들어 내게끔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컴퓨터 279개소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넣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한 경로당, 여러 몇 군데 경로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장군이 미쳤네.”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돈이 남아 썩어 돌아서, 어르신들 말이 “썩어 돌아서 이런 짓을 하네. 우리 경로당은 프린터기도 있는데 아무리 있다 얘기해도 또 받으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혹시 기존에 있던, 279개소 경로당에 컴퓨터가 있는 경로당, 프린터기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고 무작정 하셨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어르신들 있더라도 자기들 보통 헌 거 가져와가 계시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프린터기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무조건 받으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시는 경로당, 특히나 자연마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산 부분 이거 컴퓨터를 정산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진짜, 보급하는 거는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 차라리 정산할 시기가 되면 그 도우미들 계시다면서요? 갖고 있는 이 휴대용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해 드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컴퓨터와 컴퓨터책상에 거기에 인터넷 이용료까지 해서 프린터기까지 해서 279개소나 되는 이 경로당에 보급할 필요가 과연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기적의 경로당이긴 합니다. 기적은 맞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기장군에만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산 부분이 고민이 되셨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면 이 정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휴대용 컴퓨터를 들고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 돈을 쓰시면 됩니다.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드리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넣고. 그래서 그 컴퓨터는 누가 이용합니까? 결국은 군에서 파견되는 도우미가 이용합니다. 그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된 거라 제가 어쩔 수는 없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주기식 선심성사업의 대표적인 옙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정산, 두세 마디만 좀 드릴게요. 정산 부분도 원인도 있었고, 경로당 나가보면 인터넷도 원하는 경로당도 있었고 그다음 또 와이파이 이런 부분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된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의사항 많이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극소수죠. 극소수죠. 극소수고, 자연부락에선 제가 안 알아봤겠습니까? 예?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저도 어제아래 자연부락에 갔다 왔는데 컴퓨터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물론 요구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거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279개소에 프린터기가 있든 컴퓨터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또 있다고 안 해 주면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안 해 준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또 새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어’라고 얘길 하십니다. 아니 뭐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니까, 어차피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요.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비, 제대로 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말구요. 이상입니다. 더 문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불가능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한테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커다란 책임을 부여해 주셔서 힘드실 것 같구요. 어쨌거나 보급이 되었으니까 저는 2019년 결산을 지켜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냉난방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지. 또 컴퓨터까지 해 달라는 거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이 행복나눔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구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어진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 경로당 있지요.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을 해야 될 분이 과장님인데 의원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간파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 안 있는교. 운영 결과 있죠? 운영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떤 운영 결과 말….

대군

김대군위원

이 컴퓨터를 운영해 가지고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결산서류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언제 볼 수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의원님들의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좀 믿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종합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는지, 그 도우미를 한 명씩 보냈다 아닙니까, 그죠. 5개 읍면에.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 안 된다 그러면 또 개선을 시켜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했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 보고를 해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총,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우리 기장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열두 분이 지금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동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추, 가을복.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뭐 옷을 좀 해 달라 또 옷을 해서, 기장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얼굴인데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이라든지 이래 나가는 것보다 군에서 옷을 마련해 주면 자기네들은 자긍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그런 많은 문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께서 해설을 하시고 나서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쉰다든지 또는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그 사항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세계야구선수대회를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바뀌신지 불과 며칠 만에 커다란 일을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구요. 그 정산은 언제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세계야구대회를 갖다가 10일간 했는데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끝났고, 정산은 한 2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개월 정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개월 정도 뒤에 저한테,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좀 먼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건 꼭 해 주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장군의 군비를 가지고 이뤄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산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의원들의 좌석 배치가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 있고 어르신 대표도 들어가 계신데 저희 군의회 의장은 소개가 안 돼 있고, 의원들의 좌석은 구석에 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처리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회를 뭘로 보셨던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다 저희는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좀 불찰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세계대횝니다. 세계대회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무했습니다. 전무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야구선수권대회인데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죠.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요, 군수님을 소개하고 의장을 당연히 소개합니다. 왜? 자치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세계야구대회는 세계연맹에서 모든 그걸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흡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의원님들 그러니까 자리 부분, 좌석배치 부분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좌석은 20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 그러니까 배정해 준 좌석은 6자리고, 6자리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의장님이 소개 안 된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자리 10자리만 소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맹 측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 따라서, 그러니까 맡겨둔 상황이거든요. 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쩔 수 없었다, 세계 그쪽 주최가 그쪽이다. 돈은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 이미지입니다. 기장군에 엄연하게 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음 국제야구대회가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경고입니다. 또 하나 건의 드리자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셨고 또 성경미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긍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 의회에서 한번쯤 그분들의 해설을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장군의 얼굴이시기도 하고 제일 먼저 대면하시는 분들이 기장군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해설사 일정이 잡히면 한번 의회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191쪽에 도예관 있지요? 임랑.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대군

김대군위원

191쪽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임랑문화공원 관리 인부 말씀하시죠?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도예촌 관리 인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예촌 관리 인부는 현재 경비 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봐라. 이게 지금 임랑마을에 있는 그 도예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도예 힐링촌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 힐링촌 같으면 저기 안데르센극장 있는 데 그거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데르센극장 있는 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지금 영상센터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 사용료 부분하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까지 노력할 겁니까,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뭐 도와줘요? 거기 가서 영상센터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다…. 기장 그 임랑에 있는 도예관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또 나왔네요. 그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MOU 다시 체결할 겁니까, 그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검토하고 있다 그러대, 새로 체결하기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협약체결 돼 있는데 실시협약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고 지금 실무자 사이에서 영상센터하고 영상위원회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이래 실무자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번에 언론에서 봤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끝났어요,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 사용료 부분 때문에 아마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부지 사용료 관련 조례가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아마 상정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올라옵니까,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합의가 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합의가 아니고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 올라와가 조례 통과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게 통과되면 이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영상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 가져오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때까지 뭐하는지 모르겠어, 그. 그게 아니고 지금 기장 도예촌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 임랑에 있는 도예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그 보니까 MBC대학가요제고 할 때 보니까 거기다가 음식장사를 하고 있고 테이블을 갖다 놔 놓고 그래 하는데. 그게 도예관 하는 사람이 하는 거요? 그게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치고 해 쌌던데. 지금 마을에서 위탁관리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재산 관계가 저희 과 소관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허이, 참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번 해 보고 재산관리 쪽이 어디서 하는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문화관광과 맞아요.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임랑문화공원 있지요? 이 박태준공원 그거를 언제까지 다 만들어 놔 놓고, 거의 다 만들었어요. 왜 개관을 안 해요? 개관 안 하고 이거 또 보니까 기간제 또 인부가 또 인부료가 또 올라왔는데. 그게 왜 지금 개관식도 안 하고 돈 들여 가지고 다 지어 놔 놓고. 관광객이 가서 이 보고 또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관식을 왜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부설주차장 부지 쪽에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소송 걸린 데 그 자리에 안 있는교, 뺑 둘러쳐가지고 내놔 놓고 다른 부분만 개관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근데 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면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봐, 건물 사용승인은 기장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안 돼요,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사업을, 그런 사업을 사전에 다 이래 장애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래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 문제되는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만 넣어 놔 놓고. 저게 소송 몇 심에 가 있어요, 그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3심까지 할라 그러면 또 시간이, 1년 넘어 걸리겠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임랑공원 도시계획사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현재 2심에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소송 하나 더 했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하고 또 1건이 또 걸려가지고 지금 2심에 가 있다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2건이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류된 소송이 몇 건입니까, 총?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거의 다, 준공 받아도 받을 단계라. 말씀…. 왜 저거 빨리 개관 안 하나 몰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부설주차장 위치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변호사도 한번 만나보고 이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관련사항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거 세계대회 야구대회 갔다 와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세계연맹에서 이걸 다 하셨다고요? 기장군에 몇 좌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20자리 중에서 6자리였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자, 6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가 들어가고 노인회 대표가 들어갔고요. 체육회 대표가 들어갔고 이장단 대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세계연맹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의결기관인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장군 단체,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 기장군의 대표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간 대표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은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입니다. 체육회 대표는 체육회 회원의 대표입니다. 이장단 대표는요, 이장들의 이장 중에서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군민의 대표는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십니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세계연맹에서 뭐 어떻게 했다. 말 안 됩니다. 좌석은 드렸지 않습니까. 6좌석을 그거를 줬다면서요? 그걸 선택하고 선별한 거는 부서입니다. 부서인지 그 윗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저희 거기 안 앉아도 되지만 좌석배정표를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선출직, 주민들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들을 다 제외하시고요, 이장단 대표를 앉히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장을 거기에 앉히시고 체육회 회원의 대표인 체육회장을 거기에 앉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페이지, 이거 우리 추경 예산서입니다. 138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3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요구서 3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천천히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진로교육, 있어보세요. 누구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누구라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경영지원실장 김성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본부장님 어디 갔노?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본부장,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진료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지.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제가 미리 받았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진로교육센터장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장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총괄적인 업무는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있는 거 맞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의 한 기구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겸직을 하고 있는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그 등록된.

대군

김대군위원

이 할 일이 많을 건데? 이거 시비도 나오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가 얼마 나옵니까? 1년에? 시비․군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별도의 자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봐라.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5천인데 이게 사업비용이 1년 예산이 우리가 진로교육지원센터 2억 5천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2억 5천 중에서 군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제가 정확하게, 지금 50 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 대 50 아닐 건데? 2억인가, 2억 5천 갖다가 2분의 1 나누면 1억 2500 이래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1억 2500.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전문위원,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소. 시비가 1억 3300이고 군비가 1억 2천이고.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이걸.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자격이 있을 건데, 법정자격?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라든지 법적자격요건이 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년들을 진로를 하는데, 진로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 학교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시켜야지. 이사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겸직한다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지금 현재 최종결재권자는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사장이 교육에 뭐 알아요? 읍장이나 했지, 공무원이나 했지. 공무원하고 또 교육공무원하고 여러분들 일반행정공무원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실지적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세 분이 계신데.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기간제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근무가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서 한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이거 왜 더 요구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300만 원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유스(youth) 문화 지키미라는 진로 지역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총사업비 5천만 원 중에 저희 쪽으로 300만 원이 시비지원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에 300만 원이 부산시에서 들어왔다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면 좀 많이 주지. 왜 300만 원만 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부산시에서 이제 총 예산액이 5천만 원 잡혀있는데 저희가 16개 구․군을 나누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금액이 적게 저희 쪽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5천만 원 중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6개 구․군을 나누다 보니까 300만 원이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청소년 이 진로 1년에 지금, 금년까지 한 몇 명 정도 시켰어요? 몇 기까지 나갔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인재양성과장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위원장님, 옆에 계시는 분 누굽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장님인교. 내 눈이 나빠 가지고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인재양성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총 7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175명이 해당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한 부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500만 원은 뭔데? 지금까지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이 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했고 공단에서 아마 전문프로그램하고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지금까지 몇 기에 걸쳐가지고 몇 명을 지금 청소년들 진로교육을 시키느냐는 그 지금 물음인데, 그 실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2억 이거, 기존에 있던 2억 5천만 원은 전부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전부 다 관광차를.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중학생은 한 몇 명 되고 고등학생은 한 몇 명 되는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굉장히 많을 건데 인원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청소년수련관에 2억 5천만 원 가지고 다 수용을 다 했다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다고 전체 학생들이 다 온 거는 아니고요. 학교별로 그 관광차를 대절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와서 참여를 했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내가 이래 관심 있게 묻는 이유는 그전에 이 부분을 진로센터장이 전횡을 좀 많이 했어요. 전횡을. 전횡이 뭐냐 하면 지 마음대로 했다 말입니다. 의회 보고하라니까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누가 하는지 또 애들을 진로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300만 원 이거 삭감시킬라 해도 삭감도 못 시키겠네, 시비니까.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하고 있네? 2억 5300만 원을, 그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미 완료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이런 실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기관이 많이 있지마는 도시관리공단에, 그지요? 좀 이래 자료를 좀 공부를 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은 중․고등학생 전체입니다. 그중에 몇 프로나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느냐? 맞지요? 얼마나 여기에 참석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잖아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이? 대상이야 전체지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실 때 그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전에 센터장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밑에 직원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운영함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전문가가 그 센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밑에 부하직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저희 생각하고 다른 건지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그렇게 거꾸로 기장군은 하고 있다는 게 이 자리에서도 밝혀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답에 있어서는 좀 신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경상전출금은 충분히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예측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니까. 근데 그 부분이 3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열심히는 하시지만 조금 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월드컵빌리지 전출금으로 살수차하고 살수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세먼지 대응 차원이라고 썼는데요. 웃음이 나시죠. 저도 이걸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미세먼지 지금 걷힌 지가 언제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먼저 진로교육지원센터 직원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좀 이제 들으시기에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좀 우수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들은 우수하고 센터장은. 예, 그렇습니다.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 이번에 좀 많이 추경이 반영된 거는 대부분 국․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시비하고 저희가 이번에 철마 고촌에 이제 식당운영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추경이 된 거고. 그 외에 저희가 실지적으로 운영이 필요해서 올린 금액은 많지는 않고 거진 다 시비가 확정된, 국․시비가 확정되면서 내시에 따라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복지시설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가 내려왔고, 여기도 지금 진로 같은 경우도 시비로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런 게 대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차량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 가뭄이 많으니까는 관수 차원에서 저희가 차량을, 앞에 그것도 있지마는 미세먼지 그것도 있지마는 뒤에 펌프도 같이 설치를 해 가지고 관수 목적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3개월 남았고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운영비나 그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가 경상전출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또 기장생활체육공원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뭐 노인복지관 본관이 지금 그럼 철마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노인복지관 본관의 철마 금액하고 시비 확정 금액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비 70, 군비 30으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회의규칙상 본부장님 못 오시면 실장님 오셔도 상관없나요, 대답하실 적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본부장님 안 오시면 이사장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아서 행정지원실장님께서 오셔도 된다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소년수련관은 공단에서 다 관리하시는 게 맞죠? 외형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 부분은 좀 약간 어긋난 부분이지마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저희가 시설 운영하고 기본적인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건물에 대한 개축 또는 리모델링, 원칙은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 이런 건에서는 기장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기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이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사설이든 국가 그거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건물하고 구축물에 대해서 원 주인이 기장군수인데 우리가 수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하고 우리 명의로 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건축하고 구축물의 신축에 대해서는―보수는 저희가 합니다―신축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기장군에도 알려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지어졌으니까 신축은 없을 것이고, 보수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한번 여름철에 올라가서 함 봤습니다.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으세요? 7월 달 이후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수련관 말씀, 청소년수련관, 정관에 있는 수련관 말씀하십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우식

박우식의원

어느 길로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수련관은 길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달음산 올라가는 그 공단….

우식

박우식의원

두 군데 있잖아요? 두 군데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차량으로 말씀….

우식

박우식의원

휴양림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수련관으로 올라가는 길을 해 놨잖아요, 우리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수련관 올라와서 휴양림으로 빠질 수가 있는 길이 있고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쪽에 자연휴양림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서 수련관, 달산리 산업단지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저쪽에서 오는 거는 휴양림에서 오는 거는 차량으로 제가, 휴양림에서 시작해서 저희 쪽에서 오는 거는 가능한데 외부 길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있다 물어보구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다시피 너무 오래된 건물이에요. 실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외형이 가보면 무슨 감옥 같아요, 감옥.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실지적으로 다른 복지관들은 굉장히 신설을 하고 내부시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 돼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집행부에서 방치를 해 둔 그런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뭐 여름방학이라든가 수련회 해 가지고 사진 함 특 특 찍어 가지고 신문 한번 내는 게 수련회 가장 아주 일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수련이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지적으로 조금밖에 안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천혜 자연을 냅두고 그 큰, 다른 데는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수련관을 진짜 광범위하게 이용을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충분히. 근데 안에 들어가면 책걸상도…창고 비슷하게 공장 비슷하게 해 놓고 외형으로는 아주 정말로 누가 뭐래도 ‘이게 무슨 수련관이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분, 우리 인재양성과부터 시작해서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관광문화과도 다 이렇게 예산을 좀 분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서 정말로 인구가 우리 기장 청소년수련관이 내놔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을 좀 하고, 그냥 외주업체 줘 가지고 그냥 한번 해 가지고 넘기는 그런 시스템 말고요, 정말 자체적으로 좀 알찬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어저께 우리 부산 유학 보셨죠? 우리 과장님 오셨을 건데. 거기 예산이 86억이 들었어요. 우리 시 의원 두 분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기장군에다 유치를 해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실지적으로. 그런 다른 부산시에서도 기장군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건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 한다는 점이 정말 어저께는 나도 좀 마음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르신들 복지관하고 뭐 많이 짓고 그런 거는 좋지마는, 수영장도 좋지마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또 거기다가 수련원도 가볼라 하니까, 수련원 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길이 끊겨 가지고 비포장도로예요. 거기 돌 하나 널찌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철마 쪽에 거기에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원래 길이 나게 해 놨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차단을 시켜놨어요. 휴양림으로 갈라 그러면 우리 정관 쪽에 와 가지고 산단으로 해 가지고 골목골목 해 가지고 엄청나게 20킬로를, 걸러가지고,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엄청 위험합니다, 실지적으로. 무슨 이런 길이 있나? 그냥 잘못하면 낭떠러지 해 가지고 사망해요, 그 돌에 의해서. 한번 가보세요. 최근에 가보신 분 있으실란가 모르겠지마는 다시는 안 오고 싶은 그런 데예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 공단에서 충분히 이거를 감지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외형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좀 프로젝트를 해서, 물론 군수님이 우리 저기 방안을 한 것도 좋지만 이런 데에서 실지적으로 군수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에는 표가 없는지는 그런 거 모르겠지마는. 좀 누가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주말이나 토요일이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세워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일단….

우식

박우식의원

개보수 이런 데 놀이터 공원 이런 거 의자 놓고 이런 거는 조금 조금씩만 하시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굵직하게 가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말씀.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일단 개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2년, 3년도부터 부산시에서 수련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이삼…정도 해 가지고 리모델링, 내부하고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장군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설 내부 개보수라든지 수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부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시설물 있잖습니까. 시설물하고 저희 부지 안에 있는 수목 그 정도를 관리하는 거지, 올라오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 그쪽 관련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서 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산림청이에요. 산림청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일부 돈 10억 정도 해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산림청 예산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시비를 좀 가져와서 안을 좀 내서, 시비를 받아올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사용했다는. 그 부분을 좀 해서 시비를 좀 받아와서 개보수도 좀 하고 정말로 주민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좀 자유롭게 거기서 연구도 좀 하고 자연 공기를 좀 마시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하시라는 얘긴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중장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수님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공단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 부서가 시설관리공단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그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지원금을 요청해 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주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긴 거예요, 실지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모자란 부분 다 과에서 도움 요청도 좀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수입지출 예산 요구서 6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입니까?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홉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에 우리 기장, 그죠?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시설이 몇 개 시설이 있어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건물 안에 총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거점영어센터가 4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총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점영어센터는 우리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관장님은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를 했어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2017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오랫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거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강당이 있죠?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은 임대를 할 때는 (청취불능) 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요? 임대료를 받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아뇨.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관 부분인데, 특별한 이용료가 별도로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번에 무슨 행사를 한번 할라고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안 되던데?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외부에 말씀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근래에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스프링클러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관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대관 기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었어요?

관장

관장기장종합사회복지관

김영호 예. 군 조례로 해서 그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사용료 부분도 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예산요구서 41페이지 41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45페이지 기장군노인복지관 일광분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예산요구서 41페이지, 42페이지, 71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먼저 기장군노인복지관부터 할까요? 너무 광범위하면. (자료검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본예산 들어올 때 총괄표를 각 기구별 총괄표 있죠? 이 공단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직원 총괄표.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한테 얘기를…. 실장님이 정신이 없는 것 같노. 공단 시설이 몇 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본부 기구까지 하면 21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뭐 이래 쭉 이래 예지원하고 합치면 전체 21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본부까지 합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기구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 있죠. 부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있죠. 그걸 좀 이래 가지고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제출하던데? 그래 해야 이거 찾기가 수월하지. 굉장히 어려워요. 부서별로 이래,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경제안전위원회 이거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본예산 할 때는 그 자료를 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이래 보내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관 소모품 물품구입에 보면 노인복지관 리플릿 제작, 사업관련 자문료, 자유이용시설 소모품 구입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들어가 있구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복지관 사업 관련 자문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좀 간과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 자문료가 어떻게 나가는 거고, 이 자문을 구하는 대상 있죠?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받는지, 그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혹시 임기나 이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관장 김한국입니다. 여기 지금 자문료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외부전문가 슈퍼비전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슈퍼비전은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보면 1년에 총 4회 외부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비전의 대상은 종사자, 직원들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보통은 사회복지 관련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슈퍼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구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정해진 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해진 분에게?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자문료는 이게 지금 120만 원인데, 아 연 4회 30만 원씩 연 4회.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이게 늘어날 수도 있네요? 자문을 더 구할 경우에는 플러스….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기본 4회로 되어 있구요. 또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자문을 받나요?

관장

관장기장군노인복지관

김한국 보통 사업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슈퍼비전도 받구요, 그다음에 상담에 관련된 것들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것들도 받고, 복지관 운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예산요구서 49페이지 철마체육시설, 75페이지 군민체육공원, 7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83페이지 기장군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죠. 49페이지 철마체육시설부터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공단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배수로 시설 보수한다는 게 이게 어디 쪽에, 보행로 같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형덕입니다. 철마체육시설 정면 본관건물이 있습니다. 본관건물에서 좌측에 보면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 쪽으로 화단 아래로….

대군

김대군위원

게이트볼장 쪽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그 공터 밑으로 화단에서 공터 밑으로 물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바닥공사 새로 했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일부 좀 했습니다. 그거는 그쪽 편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물이,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됩니까, 거기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그게 비가 오면 머금고 있다가, 왜냐하면 위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같이 있고 이렇게 축구장 높이까지 보자면 물이 많이 고여 있다가 비가 올 때도 흘러나오지만 비가 멈춘 다음에도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가로 배수로로 빼내겠다 이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이거 본예산에 한번 거론이 안 됐습니까, 이거요?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따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 건으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79페이지 군민체육공원 한번 봐주세요. 군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75페이지 군민체육공원입니다. (자료검토)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체육공원에 탈의실 있죠? 그 탈의실 민원이 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특히 여성탈의실에 이게 무슨 정리정돈이 안 되고 청소가 잘 안 돼 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전에 이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남자가 들어가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 점검 좀 해 봤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인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청소원의 연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새벽근무조 저녁근무조가 있는데, 저녁근무조가 연차를 쓰게 되면 저녁근무조의, 저녁이 10시 수영장이 끝나기 때문에 10시부터 마지막 청소가 시작되게 되면 10시 20분에서 30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 연차가 한 번씩 발생하게 되면 그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안내실의 안내직원분들이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여자탈의실을 봐주고 있고 남자탈의실은 남자직원들이 봐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민원이라서 저희가 듣는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탈의실 보수를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죠. 장애인탈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여자 쪽 남자 쪽 별개로 해서 각각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보수하겠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내체육관 보수, 몇 층 실내체육관인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3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떤 부분을 보수하겠단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특별한 시설의 보수보다도 보안적인 부분인데, 안전 보안적인 부분인데, 벽면 쪽에 운동을 하다 보면 벽으로 뛰어가다가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로 되거나 벽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벽면하고 부딪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호막을 설치하겠다 이 말, 그 목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벽에다가 보호막을 설치하겠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나무로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그리고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한 부분인데요. 일단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을 군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무로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나무도 있고 벽면 지금 벽면 같은 거는 보통 시멘이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멘트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벽면은 시멘이나 기둥으로 돼 있구요. 바닥면이나 그 무대 앞쪽은 나무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강을 하겠단 말이죠? 부딪쳐도 이상이 없게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거기서 배드민턴 배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민체육공원에 더 궁금하신 점 없으면, 79페이지 월드컵빌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월드컵빌리지 인조 총 4면이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인조 2면에 천연이 2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천연잔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걸 개선을 시키겠다고 이러던데 지금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개선을 시켰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작년까지는 그게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맡겨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처리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자체에서 우리 공단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전문인력을 선발해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는 1면 관리하는 데 1억인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에서 관리해서 얼마쯤 들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팀장 이형덕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 주던 걸 직영으로 할 때는 초창기 초기 투자비가 확실히 많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비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초기투자비가 좀 많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7년 정도를 봤을 때는 현재 매년 나가고, 위탁으로 나가고 있던 한 2억 5천 정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그때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획득해서 저희가 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83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자료검토)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놓치신 부분 있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그리고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