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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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어쨌든 공감은 하나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신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잼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저희가 통과는 시켜주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 용역을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 중에 두 분 정도 해서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뭔가 보고를 할 때 항상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주고 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세훈

두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두 분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제가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저도 남기고 싶으니까요. 저도 짧게 할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따르세요. 여기가 지금 일반 회의실이 아니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발언권을 주면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위원장이?

세훈

두세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의회가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소수의견이 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는 위원회 회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위원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책자 및 요약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놓아드린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결과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에게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래 그룹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구분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연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출연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호명받은 출연기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출연기관장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봤습니다. 주요 경력도 보고 연봉도 쭉 봤는데 물론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여러 실적에 따라서 연봉 관련된 내용들이 변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1그룹에 보면 연봉 선정기준들이 어떻게 돼서 전북연구원 얼마, 인재육성재단 얼마 이렇게 기준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선정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 보수규정들에 규정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수규정을 처음에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애초에 연봉을 책정할 때는 대개 관련 유사 출자·출연기관 또는 타 시도 사례 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봉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히 여기 보니까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업무들이 유사하실 텐데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요. 4,700, 6,900 이렇게. 이건 기준을 조절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비교해서 같게 하려면 전주장학숙 같이 하든지 아니면 서울장학숙처럼 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장학숙 업무들이 유사한데 너무 연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보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용근

박용근위원

같은 기관이니까 똑같이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경력산정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평가내용들은 쭉 봤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대외적인 것 특히 국제협력과도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협력과와 달리 특별히 추진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기본적으로 국제협력과에서는 전반적인 국제교류사업의 총괄 타워기능을 하고요. 대상 되는 부분으로 보면 민간 부분에서의 국제교류인데 대내적으로 도내에서는 도청이나 다른 유사센터 국제관련기관에서 하지 않는 사업으로 말씀드린다면 도내 청소년 모의 UN회의 등등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도청의 유사 문화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팜투어로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특색을 지역적·계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민간 분야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연초에 되면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해외를 가는 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정하게 해외를 가면 우리 국제교류센터에다 의뢰해서 아니면 국제협력과에 의뢰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유관해서 협업했던 사례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에 저희는 가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우리 문화공연 기회를 통해서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계산업 진출과 관계된 부분을 협업으로 하는 그러한 식으로 현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제협력교류센터가 저희 행자위 소관 부서라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각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가요. 해외연수 일정을 체크를 하셔서 해당 직원이 해당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일정 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간다 그러면 거기 대사관하고 협력해서 일정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기관 방문할 때 서로 섭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향후 의원들이 꼭 도청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 민간도 하고 그러지만 의원들도 같이 조언을 줘서 좋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도청의 유관부서 또는 여타 출연기관이나 관계된 기관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있고요. 금번 방금 말씀해 주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도정과 의정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부분에 활동하시는 부분에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쪽으로 내년도 계획에 집중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국제교류센터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은 위원장님, 인재육성재단 신점수 국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영평가단 구성을 보니까 구성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3개 팀에 4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대학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또는 회계전문가, 컨설팅전문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계와 예산과 재무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전체 기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4페이지를 보니까 쭉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나 평가단 보면 어느 대학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를 보면 또 한 대학이 집중되어 있어요, 두 대학이. 그 이유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단 구성하는 부분까지 제가 세밀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전적으로 능률협회컨설팅용역사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도내 대학에 있는 대학들이 고루 참여하고 또는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렇게 보면요 출연기관장들이 항상 어느 대학, 원대하고 전주대만 해도 열 분이에요. 그러면 그 두 대학만 어느 정도 컨택을 하게 되면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원대 6명, 전주대 4명, 전북대는 하나 있어요. 군산대 하나, 건국대 하나, 한밭대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대하고 전주대만 어느 출연기관장들이 그쪽 가서 어느 정도 해버리면 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평가위원들은 전문성과 평가참여 경험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북대도 유능한 교수님 계시고 군산대도 계시고 원대도 계시고 전문대도 계시고 다 있어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평가단 기간이. 1년 단위입니까? 임기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년…….

문승우위원

매년 바뀝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올해 했으면 2020년도 바뀝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참여했던 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히 대학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성과 평가 경험만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 평가할 때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세요. 내가 이거 보고 항상 감사할 때도 보면 위원회도 보면 어디로 몰려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쪽에 두 대학이 몰려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님, 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장평가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경영평가 총평을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은 별로 없고 하락한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도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타 시도와 달리 3개년 평균을 중위값으로 해서 3점씩 차등을 줘서 나, 가, 라, 마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85점 이상이면 나등급, 90점 이상이면 가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도가 평가등급이 박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보다 하락한 기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주로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평가단이나 가, 나등급을 보면 잘하는 기관은 계속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은 계속 하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발공사 사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4월 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개발공사 업무가 뭐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개발공사 업무가 제가 오기 전에 사장님으로 계셨던 고재천 사장님 이어서 사업을 진안, 무주임대아파트 건립과 만성지구 B2블록 아파트 건립을 해서 지금 준공이 됐고요. 또 저희가 착공은 안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에 하는 100메가와트 착수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신재생에너지는 당초에 개발공사가 한 300메가와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시·군과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또 전라북도 몫으로 해서 100메가와트를 저희들이 개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의 참여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대개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지역자재 사용률이라든가 하는 것은 95% 달성을 했고요. 또 지방업체 하도급률이라든가 원도급률 80% 이상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평가결과에 집계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올해 개발공사 부분이 그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개발공사가 신기술 신공법이 지하주차장에만 있고 다른 공법은 우수한 것이 없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여쭤봤더니 지하주차장이 옛날에는 거푸집을 대가지고 떼어내고 하는데 지금은 철판으로 해서 방수 측면에서 좋고 해서 그 기술을 도입했는데 신기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기술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개발공사가 신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수요자들한테 저렴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의 일입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든가 하는 것이 저희가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민들한테 적절한 가격을 할 수 있게끔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주요 경력을 보니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도로항만과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청문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그리고 제가 퇴직을 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미흡하다, 더 하고 싶다 하는 충정에서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도민 200만을 위해서 충정으로 하셨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임기 동안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영평가보고서라고 두꺼운 책자 있으시죠? 작성은 누가 하시는가요? 세부적인 작성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평가단에서 작성을 하고요. 종합을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평가받으면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세부적인 수치량은 기본적으로 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요구를 하면 작성을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약간의 의견을 달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적 자료를 양식에 따라 제출을 받습니다.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그 부분을 현장 서면평가할 때 확인을 하고요. 현장 직접 기관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서술된 것들은 컨설팅 기관에서 작성을 하겠네요? 의견을 들어서. 수치 외 것들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의견은 평가단에서 작성하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읽어보셨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풀버전은…….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읽어보셨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는 읽어보지 않았고요. 요약본을 읽어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마 업무상 바쁘셔서 읽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을 통해서라도 전부 읽어보시고 요약본과 다른 부분들을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컨설팅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잘한 일은 잘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은 ‘노력이 요구된다. 다소 부족해 보인다.’ 등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국어사전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고서상에는 그래요. 맞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약집과 달리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센터에서 나오셨다 들어가셨으니까요. 해당 걸 보면 989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협력국장님은 책자도 없으신가요? 같이 봐주시지요. 평가결과보고서입니다. 989페이지. 맨 하단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미흡한 점. ‘내부만족도가 전년 대비 6.5%p 하락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로도 저감과 조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국제교류센터가 이런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런 등급을 받았는가를 제가 결정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주된 원인이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출연기관 중에 국제교류센터는 역사가 불과 5년밖에 안 됩니다.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막 접어드는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네팔에 40억 규모의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아마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컨설팅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써져 있어요. 아마 현장에 나와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장에 나와서 면담을 했을 때 상당히 내부 고객의 불만이 높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등급 다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국제교류센터장님 잠깐 모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센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된 지 몇 년이나 되셨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5년차 들어가고요, 2015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년밖에 안 된 기관이 피로도가 이 정도 쌓이면 잘 된 일은 아니시죠?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현재 13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원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현원 13명.

기영

김기영위원

현원도 13명이고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채용은 언제 하셨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최근에는 7월, 5월 해가지고 2명 충원을 했고요. 평가가 이루어졌던 2018년 시점에는 13명 정원에 11명이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충원이 늦어졌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도 하반기에 의회와 도청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금년도 결산 끝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센터장님, 제가 국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 아주 강한 표현이라는 거 동감하시지요?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동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요. 대외협력국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전북국제교류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실장님, 경영평가용역 얼마짜리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1억6천 정도입니다. 낙찰차액은 1억5천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3월 15일부터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월 15일부터 8개월이면 금년에는 납품이 빨리 됐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사실은 위원회에서 작년에는 10월 19일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9월달에 한 달 빠르게 보고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올해는 좀 서둘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만 사업한 걸 8개월씩 평가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전부터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평가결과는 작년도부터 지표단계에서부터 서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전문가컨설팅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 기간은 더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식회사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어디였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능률협회컨설팅.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는 어디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계약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평가단은 전적으로 수탁업체에서 구성하는 거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리적 편의성을 위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대학교수님들을 전문가로 모셨는가 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장점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런 어떤 강점…….

대중

김대중위원

멀리 계시는 분들 오시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모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외부 평가위원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단 중에 회계사가 한 분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이 평가하는 대목이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단별로 지표별로 평가단이 구성이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구성은 학계, 전문가 잘 구성하셨는데 회계사께서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회계사는 예산·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재무예산 건전성 분야는 전문회계사가 전체 기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 8페이지를 보고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김재식 회계사는 예산 재무회계 건전성 분야 평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주문섭 씨가 고객만족도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객만족도를 주문섭 씨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분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직원 컨설턴트로.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 때 개정이 됐죠? 개정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할 때 작년에 사실은 전북개발공사가 와있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를 경영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준용규정을 만들어서 전북개발공사를 경영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작년에 조례명도 바꾸고 조례를 대폭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경영평가에 국한됐던 것을 운영 전반까지 평가하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 개정한 거 아니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지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거예요. 당초 조례에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 경영평가와 뭔가 다른 대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경영평가하는 지표라든가 또는 사후 평가결과 활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랬습니다마는 6개 기관 유형을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서로 유사기관 간의 평가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2개 유형으로 통폐합했던 겁니다. 작년에 지표 외에 금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기관 유형분류가 되겠고요. 지표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계속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 열한 달쯤 전에 작년 10월 19일날 경영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회의록 읽어보고 오셨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 회의록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셨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활용방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크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강화를 했는데요. 라, 마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의 정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일손이 부족해서 평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정원 증원을 금지해 버리면 계속 안 좋은 처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페널티를 강화했고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페널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원승급분 같은 경우 임금인상률에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차등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1.4%면 1.4, 기관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은 1.4%까지 올리고요. 평가가 낮은 기관들은 호봉 승급분을 반영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등화를 두어서 경평결과를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두 가지는 달라졌군요. 기관장님 연봉책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고요. 기관장 인사 불이익조치도 유명무실하다, 작년에 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시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가령 이를테면 라, 마등급 2년 연속 받으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등급까지 낮추는 것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분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등급에 따라서 페널티 주는 수위는, 제가 수위를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계시는 기관장님들 또 오후에 오실 기관장님들의 임기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경영평가를 결과보고 받고 있는데 전북연구원의 김선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 2018년 3월에 취임하셨어요.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절반 정도 남으셨어요. 작년에 오시자마자 업무미숙으로 라등급 받고 올해 라등급 받으면 내년에 해임 권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임기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 2년이신 분은 자기 임기 내에 두 번 평가 못 받고 이미 퇴임하셔요. 그런데 무슨 2년 연속 라등급 받으면 해임건의라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가령 이를테면 퇴직을 하더라도 집에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 등급에 해당되는. 아마 재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급의 비효율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성과급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등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과급이? 기관장님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중

김대중위원

다등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관장 성과급이. 나등급이면 동결이고 다등급이면 기관장은 좀 삭감, 직원은 일부 삭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 70%는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결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성과급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답변 못 드린 내용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 기관이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에 있는 직원을 빼고 성과급 14억을 갖고 나눴더니 기본적으로 144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성과급이 연봉 월액의 7%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성과급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봉 같은 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 절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성과급 비중이 높다.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은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본연봉 월액의 7% 정도의 성과급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본 처우가 낮아서 성과급 비중이 높은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성과급에 대해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하다는 거보다는 계속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평가의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장에서 평가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답변에 궁색하신 것 외에 또 오늘 보고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 페널티 외에 2019년도 경영 성적을 더 개선하도록 독려할 만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개선책은 안 가지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나갈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내에도 12월 이내에 경영개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경평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외에 최근에 언론에서 몇 개월 전에 출연기관들의 갑질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자정결의도 하고 내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평결과 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우리 도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책무, 설립목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같이 공공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 우리 지역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대식 과장님, 본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전대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다른 업무로 출석 못 하셔서 대 신 오셨나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은 보고서 세밀하게 다 검토하셨지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요약본 검토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서장에 오시면 개발공사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발공사 보고서는 큰 글씨로 40페이지 되나요? 한 60페이지 되네요. 이 정도는 읽어보셔야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규모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잘한 점은 무엇인지 주무과장님은 보시는 것 아닌가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주로 부진지표에 대해서만 저는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불출석하시고 올해도 국장님이 불출석하셨어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문건위 현장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서울에 총리 면담에 배석하신다고 불출석하셨는데 총리를 직접 면담하신 것 같지 않던데 제가 그때 열차 시간표까지 확인했는데 의회에 불성실하게 불출석하셨어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해당 상임위인 문건위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에 같이 동행하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해당 실국장님들이나 주무과장님 또 업무담당자들께서는 1억5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경영평가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수백억씩 출연·출자금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하는 자리고 의회와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숙지해서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을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장님 안 오셨길래 대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북개발공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나 이런 관련해서는 실장님한테 해주시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국장님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장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개선사항 쪽이니까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니까 일단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혹시 너무 전문 분야거나 실제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덜 되면 마이크 바꾸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개선사항으로 인사교류제도 확대를 좀더 권고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인사제도교류는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인재육성재단도 포함되나요, 재단까지? 여기 서류상으로는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 두 기관만 표현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53쪽에 개선 공통과제 말씀, 서울과 전주장학숙 직원 간의 인사교류는 하고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사교류가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걸 얼마나 더 확대하라는 건지. 저는 왜 이걸 질의하냐면 과연 이게 정답일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하는 거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않고. 많지도 않고 두 기관 있는데 인사교류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규모가 차이가 있고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소요연수에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곳에 오래 근무함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교류 확대를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라 하면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어떻게 보면 30∼40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쇄신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단점으로는 여기는 장점만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만 개선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런 교류의 단점도 내부 피로도도 있을 거 같아요. 또 반면에 개선사항에는 직원들의 내부 피로도가 많기 때문에 개선해라 이렇게 있는데 실제 보면 3년이든 5년이든 현재 기준은 몇 년에 한 번씩 인사교류가 있나요, 전주, 서울 이렇게?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년이면 교류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기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3년이든 5년이든, 그럼 전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가면 가족이나 아니면 집을 다 이사를 가야 하고 역시도 서울 사는 사람도 전주로 와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서울에서 전주 올 때는 덜한데 전주에서 서울 올 때는 더 많이 힘들겠죠, 부동산 가격면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 교류해도 본인만 주말부부식으로 갈 거 같고 그렇다면 이동거리가 많아서, 또 내부 피로도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그런 부분도 정책 펼 때 짚어주시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장학금 관련해서 기준이랄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해서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이 토로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53페이지 공통지표에 다양한 기금 확충 마련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장학금 기준은 뭡니까? 여기 재단에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세훈

두세훈위원

자치국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치국장님이 답변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좀 하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제별로 좀 다릅니다. 초·중·고 중에 대학생들은 성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생활정도는 한 40%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우대할 수 있는 학과를 다니면 좀더 감안을 해주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인원을 먼저 배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적 70에 생활정도 30% 정도고…….

세훈

두세훈위원

성적 70에 생활정도가 30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학생은 60에 40.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전라북도만의 이슈는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라서 공통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요. 결국은 장학금 산정의 기준과 경제력을 전혀 무시한 채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화났다 이렇게 보는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하반기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이 재단에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향토인재장학재단, 산업인재, 성적을 많이 본다는 거죠? 성적을 많이 보고 재산을 덜 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향토인재장학생은 성적과 생활정도를 보고 산업인재장학생은 도내 야간대학 다니고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학과를 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장학금 있고 그런데 성적우수장학금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부분은 너무 성적 위주로 가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재산이 없으신 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선정절차를 일단 투명하게 하시고요.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성적도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장학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특히 장학정책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울 전북장학숙의 경우는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외부 장학금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결국은 성적이죠. 그런데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홍성임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출연기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4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4개고 출자기관이 1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하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14개 출연기관에 나가는 출연금이 얼마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출연금 총액은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15개 기관에 687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4개죠? 680은 14개고 개발공사는 따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14개 기관…….

성임

홍성임위원

출자금이 얼마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출자금은 누적적으로 두면 개발공사 출자금 지원액은 현재까지 1,342억입니다, 현금이 1,214억, 현물 128억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전부 전라북도 예산으로 나가는데 실장님께서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기관장들하고 어느 정도 모여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부터, 금년도 2019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5차례 정도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평가 후에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보고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관장들이 4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경영사업 부분하고 신규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경영평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결과 개선권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보고회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출연기관장들하고 많은 횟수의 미팅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요. 지금 평가가 전체적으로 상대평가죠? 절대평가 아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상대평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상대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굉장히 잘 했는데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절대평가 같은 경우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가등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91.5를 넘어도 현재 나등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평가방식이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임

홍성임위원

낫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대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출연기관장들의 경력사항을 보니까 대개 보면 4급 상당이에요. 전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2,300이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4급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500∼600 이래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우리 도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임명을 했으니까, 과거는 얘기할 것 없고요. 앞으로 출연기관장들을 채용할 때는 우리가 밖에서 얼마든지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꼭 도청 출신들을 임명하는 그런 거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기업, 공공기관장 채용은 정해진 채용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건 천편일률적인 말씀이고요. 지금 밖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임용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북연구원장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님 이번에 평가를 잘 받으셨네요? 다에서 가로 건너뛰었는데, 축하드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전북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싹 훑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 같아요. 연구원들의 특성상 외부하고의 많은 접촉과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원 안에서 연구원들끼리만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의 핵심인데 한 20여 명 되는데 저희 연구원이 도정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를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어서 현재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연구진에 직접 참여하는 초빙연구위원제 그다음에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심회 등 외 외부 학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다 나왔으니까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청의 업무만 취급을 한다. 광의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협의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전반적인 전라북도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업무만 가지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조금 시끄러웠죠, 여성 쪽의 문제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시끄럽게 잡음이 납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 일은 다 매듭을 지었고요. 일부 최근에 외부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계속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소통이 원장님 부족하신 거 같아요. 소통을 자주 하시고, 원장님이 속해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은 똑같은 직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하셔야지 한쪽 의견을 듣고 수렴해가지고 판단을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리고 원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책 같은 거 출판을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책 같은 거 출판하시고 그럴 때 보고를 드리면 원장님께서 보고 출판 사인을 하시고 해야지 보지도 않고 한번 나간 출판에 대한 책을 갖다 다시 출판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일들도 원장님의 부주의예요. 왜 사인만 하십니까? 내용을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등급이 잘 나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 해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잡음 안 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도민으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주택 분야라든지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혹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청년층이 전북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전대식지역정책과장

공공주택 관련해서 군산 같은 경우 행복주택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젊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이런 답변의 질문은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느끼셔야 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천환 사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민들이 어렵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보고서 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을 다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요 임대주택 건립내역을 보면 전주, 장수, 임실, 진안, 무주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또 전주네요? 전주, 군산에 추진하고 있고요. 맞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이 정읍, 고창 이런 서부권하고요, 북부권에 있는 익산,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 사업에 시정·군정에 전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사장님, 우리 공사에서 여력이 있다면 아니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지역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건의하고 싶은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 임실을 이미 해서 입주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진안, 무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주 봉동지역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완주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보충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늘리기라든가 또 서민들한테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익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발공사에서 무엇보다 전라북도 최고의 고민인 인구늘리기에 함께한다니까 반갑고요. 82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물량 공급실적이 95.61%로 저조해요. 물론 평가에도 보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부채비율을 보면 타인자본 비율을 보면 재정안정성이 높다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공사의 부채는 주로 어떤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한 3,333억원이 6월 말 현재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자금 한 1,342억 정도 그다음에는 유동부채로서 우리가 임대주택 분양할 시 갚을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달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 부채가 적은 게 실적인가요, 부채가 많은 게 실적이겠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부채가 적다고 해서 실적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이 내년 정도 가면 250%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채가 적다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적게 짓는다거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0%씩 늘려가는 기준이 그렇게 됐는데 아까 조금 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염려하신 대로 한 110% 정도 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개발공사에 비해서 부채가 적다는 것은 그 위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적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이 가정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최대고민인 인구늘리기에 개발공사도 최선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와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죠. 지표총괄표를 보면 사업활동과 그다음에 사업성과가 있어요. 사업활동에는 주택토지사업 공공성 증진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개발 노력이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가 있고 사업성과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북개발공사는 기업이지만 공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익성과 수익성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둘이 약간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점수화가 돼가지고 특히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속에서 공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평가해 보면 243억이 당기순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은 혁신도 시나 만성지구 토지개발로 인해서 매각수익금이 많아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언밸런스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공익성 상당한 위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주택토지사업 공공성 증진 노력, 사실 이것이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공공성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 매각할 때는 개발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를 정해서 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에서 토지 가격 인하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매우 중요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조화를 꾀하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때로는 수익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 혁신도시나 만성지구 같은 경우 항간에 그래요. LH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땅값 다 올려놨다고 그런 말도 사실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을 들어서야 쓰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입도 있어야 없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성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당연히 그러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게 올라가 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하여튼 철저하게 유념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관심을 특별히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장님 잠깐 계시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전임 사장님하고 현 사장님하고 경력이 비슷하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경쟁력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경력이.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경력이 공무원 졸업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2016년 경영평가결과 가등급이 2018년, 2019년에 연속 다등급이에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된 주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 부분도 하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공급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혁신도시나 만성지구가 토지 개발로 인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사장님, 개발공사에게 토끼 두 마리 다 잡으라고 요구하는 거 같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익이냐, 사회적 가치 창출이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중치를 두는가는 기관장이라든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면 다등급을 맡게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직원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내부만족도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저하게 낮아졌잖아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한 9.5% 정도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개선과제 여러 가지 주문들을 보면 주민참여, 내부의 목소리,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 증진 노력 등이 부족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신임 사장님하고 전임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되 걸어오신 길이 비슷하시다면 개발공사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개발공사 설립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적으로는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다등급을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부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한 4.25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3개 측정항목 등으로 해서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요. 또 지금 내부만족도가 저조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사문제라든가 임금문제가 됐는데 제가 와가지고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3명이 정원이었었는데 올해 92명으로 해서 일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순탄하게 순환보직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내부만족도도 높여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전임 사장님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개발공사 내부에서 현 사장님을 비롯해서 추후에 오실 경영진들이 대개 개발공사 직원들이 짐작하시는 분들로 오게 되고 공사를 운영하는 경영방침이나 방식이 관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사고로 공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공사에 근무하는 내부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표를 볼 때.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중에 대해서는 한시기에 단정적으로 단언할 문제는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될 숙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련해서 제가 담당 건설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정이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과계획서 받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계약 하셨죠? 신임 사장님하고. 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별도로 하시나요, 경영평가로 갈음하는 건가요? 기관장하고 성과계약 하시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미 하셨을 테고, 평가는 언제 하시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봉 결정 전에 성과급 같은 거 하기 전에 합니다. 연말에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연말에 해서 내년 연봉 평가할 때 하시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성과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까 질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고려하셔서 기관장 실제로 평가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속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들의 생각은 만성지구 땅 분양가가 높아서 결국 사무실 임대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분양이 잘 안 돼서 현재 만성지구 활성화가 더디고 있다 그게 현재의 모습인 거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만성지구 활성화, 혁신도시 활성화가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책 펴실 때 거시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영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겠지만 큰 거시적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기관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험도 통합시험 보고 통합공고도 내고 그러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통합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각 15개 기관에서 모자라는 직원들을 뽑을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보는가요?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만 할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채용공고는 통합해서 하되 시험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기관별로 지금 현재는 결원시기에 맞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몇 명 안 되면 시험을 안 보고 면접으로 그전처럼 본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필기시험은 일단은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직 말고는 필기시험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 채용비리가 자꾸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도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투명성 찾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3명 필요하면 기관장이 알아서 정실면접해가지고 채용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 지금까지 채용과정에서 한두 가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리까지로 지적당한 사항은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행자위에서 의결된 것처럼 통합필기시험 근거가 조례상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필기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출연기관들 연봉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차이가 많은 것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기관 연봉조견표는 여기 있지만 조견표하고 각 기관 직원들 연봉이 있죠? 그 내역하고 기관장들 판공비도 지금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15개 기관에서 어디는 10원이고 어디는 20원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장들 판공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승우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개발공사 사장님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개발공사가 2년 연속 다등급을 맞았어요. 오전에도 제가 사장님께 임용 부분을 물어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셨다 했습니다. 지금 계속 다등급을 맞았는데 2019년도 평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2020년도 평가가 나올 텐데 몇 등급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계획은 가등급 맞고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계획이 가등급을 당연히 맞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마음은 가등급 맞고 싶은데 여건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등급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문가시니까 뭔가 달라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 40년 가까이 그쪽 전문가로서 임용을 해서…….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문가라고 해서 전체적인 면은 저는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발공사 하는 일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다뤘던 업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솔직한 말씀대로 경영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공직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다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가등급 할 수 있다 생각할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신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선배님도 전문가였는데 낮아서,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측면 또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하면 계획 단계에서 보통 한 3∼4년 걸립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부임한 지가 4월달에 부임했다는데 2019년도 평가가 나왔을 때 또 다등급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2021년도에는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임기가 몇 년이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3년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겠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제가 책임성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개발공사가 타 기관과 다르게 행자부의 평가를 받는데 혹시 행자부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획득했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다등급을 맞았는데요, 전국에 15개 개발공사 공공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7위를 했어요. 7위를 했는데 올해도 작년같이 나 정도 맞으려면 한 2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하고 행자부 평가가 항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도 맞춰야 되고 행자부도 맞춰야 되고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개발공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어렵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행자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관장의 의지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기관장이 어떻게 그 기관을 다루냐가 달려서 그게 가등급도 될 수 있고 나등급도 될 수 있는데.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도 취임할 때 건설국장 할 당시에 감독기관에 있으면서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제가 가서 한 5개월쯤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지금 처해있는 여건, 대내외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변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희망사항이지 답은 못 드리고 다만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건설국장 하셨던 분들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속 오시고 계셔요. 그러면 저희들 보면 관피아, 선피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오래 계셔서 그 부분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환경이 변하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공무원 할 당시에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한 70%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가.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문승우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에서 도내업체 참여율은 몇 %예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자재사용률은 한 95% 정도 되고요, 하도급율과 원도급율 합치면 한 80%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80%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진안이라든가 무주는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죠?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건설국장 재직 시절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현재 개발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있죠? 월 임대료가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시세 있죠? 그것이 일반아파트 분양가격 대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 %는 못 나와있지만 지금 장수라든가 임실 같은 경우 이미 농어촌임대아파트를 분양했잖아요. 주변 아파트 지은 거보다는 한 2만원 정도 임대료가 싸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만원 정도 싸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3만 미만되는 군지역만 그렇습니까, 3개 시에서도 임대료가 그렇게 쌉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임대아파트가 2년 단위로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평균 1년 단위 5%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 같은 경우는 한 2년 단위 5% 오르는데 우리는 한 2.6%, 연 1.3%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주차장만 전문이냐고 물어봤는데 품질면에서 일반아파트와 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 품질 비교분석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이번에 우리가 만성지구에 B2블록 832세대를 9월 말일 정도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보시면 절대 어떤 임대아파트보다 수준이 낮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자신합니까?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자신합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들어갔을 때 A라는 일반인들이 짓는 메이커아파트보다 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월등하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월등하다고는 표현은 않고요. 거의 같은 레벨 수준이다.

문승우위원

레벨 수준이다?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평가합니다.

문승우위원

그 자료 한번 설문조사해봤는가요?

천환

김천환전북개발공사사장

입주 시 만족도조사라든가 주부모니터링단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족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는 각 기관에서 작성해서 컨설팅사에 제출한다고 하셨죠? 데이터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실적보고서를 각 기관에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그 제출하는 실적데이터가 제공이 잘못된다면 지표별 평가점수가 달라지고 기관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달라질 소지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전북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북연구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평가보고서 826쪽 한번 봐주시죠. 보고서 826쪽을 보면 연구과제가 100억 이상 대형 국책과제와 연계된 실적이라고 해서요,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상 수치를 보면 2018년 작년 겁니다. 작년 거 경영평가보고서 718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상 보면 5년간 11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면 5년간 7건이에요. 원장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826쪽은 찾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5년간 수치가 11건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작년 거 평가결과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다 보니까요, 2016년 1건, 2015년 5건, 2014년 0건, 2017년도 0건이고 해서 4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비평가기관들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걸 평가하는 기관에서 와서 데이터를 확인하고요, 내용도 확인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오류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장 와서 확인하는 데이터도 결론은 전북연구원이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하지만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허위로 제출했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연구원은 어떤 기관이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든 연구에 있어서 기초데이터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원장님 충분히 아실 줄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틀리다면 이해가 됩니다. 연구원에서 데이터 오류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산하기관들은 여러 가지 각자 기능들이 다를 텐데 저희 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정책연구를 매개로 해서 전라북도 도정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전북연구원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보고서가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성평가는 실질 여부를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정량평가를 잠깐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평가보고서 8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핵심과제 추진비율인데요. 우리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정책, 토탈관광, 탄소산업, 행복한 복지환경, 새만금 조기개발의 추진비율이 달성도가 58.82%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정에 대한 협조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를 했다고 그게 반드시 도정에서 100% 실현되고 꼭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달성도라는 게 솔직히 정확하게 뭘 달성도라고 표현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도정에서 채택돼가지고 전체 중에서 한 60% 정도가 도정 업무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전북연구원 종합평가를 보면 가등급입니다. 그러나 기초데이터의 오류가 있거나 우리 도의 중요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이 저조하면 비록 가등급이지만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장님,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셔서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연구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내부연구도 하지만 용역과제 많이 하시잖아요? 외부수탁하시면 연구원 기존 상근연구원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도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외부 학계나 또는 타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나 분석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거는 별도로 위탁사업을 줘서 예를 들면 수질검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도에 경영평가 요약보고서에 보면 평가단이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가 10분 이상 계세요. 이분들 중에 그동안 연구원의 용역과제에 참여하신 교수님도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이번에 경영평가에 있는 분들 중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단 중에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경영평가단에 들어있는 교수분들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즉답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내에 계신 교수님들 10분 이상 평가단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그런 인연을 맺으신 분이 있는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 그런 분들을 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연성이 있네요, 참여했었을, 과거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일부러 넣는 경우도 없고요, 빼는 경우도 없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래전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크린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여기 요약보고서 50페이지에 개선과제에 없는데 보통 일반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개선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경영평가는 개선과제 없어서 그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분안정, 박사급 직원에 대한 신분안정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원님들은 계약직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한 3년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초임 2년에 이후 3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정년은 한 60 정도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년은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행 체제대로 하면 60까지는 계속 재계약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오늘은 그냥 짧게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 짧게만 원장님 생각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석사, 학사분들은 직원들의 신분안정이 필요한데 박사급들의 경우에는 신분안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적의견 같은 걸 구하고 있는데 마침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민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걸로 한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에도 물론 관심사항입니다. 모든 국책 연구원들이나 시도 연구원들도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른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논란인데 이게 법적용어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고 해석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현재 그 부분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요, 검토를 해서 필요한 개선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강원도, 전남, 광주 등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재계약제를 폐지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재계약제 폐지하고 직업 신분안정을 확보했죠. 아무튼 어느 정도 재계약을 통해서 5년이든 6년이든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과 성실성이 검증된다면 그런 부분은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신분안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이상 6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몇 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4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4개 중에서 기관장이 의사가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원장 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돼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공주하고 남원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는 원장님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료원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제가 남원의료원 원장을 가게 된 동기는 오랫동안 노사분규로 인해서, 전임 원장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반을 남겨두고 도저히 지탱을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보건소장을 5년이나 했고 도의 보건과장을 했고 또 그 지역 사람이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대로 두면 진주의료원보다 남원의료원이 먼저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도청에 근무를 하셨다가 공모에 가신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생각은 의사들보다 노사 관계 등 이런 데에서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아니시죠? 제가 오늘 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원의료원 몇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일반직원들하고 의사들하고 잘 못 어울리지 않냐 이런 말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드릴게요. 남원의료원의 부채가 점점 줄고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부채가 많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부채가 309억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09억이죠?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17년도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45억이 증가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에 부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감소가 아니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증가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소를 해도 부족한데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부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25억 받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보니까 약 299명 현원이 그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99명이던데 영업이익하고 부채규모하고 이런 걸 따졌을 때 자꾸 긴축재정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니까 자꾸 인원을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오는 부채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부채가 늘었나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액이 309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채가 150억이 퇴직금 충당금입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를 가상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예치해놓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50억을 부채로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106억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부채 106억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연한이 많이 된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 그게 25억,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20억 부채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신축이전 때 건축 이전하면서 지은 부채가 26억입니다. 그리고 약품…….

성임

홍성임위원

저기 원장님,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말할 건 없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2017년보다 2018년이 부채가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나. 인력을 차라리 감축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채 줄이는 거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계속 줄여나가가지고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 마인드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평가를 보니까 원장님만의 나름대로의 경영철학 비전이 포함된 추진실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기타 지역에 시골에 마을에 환자 유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사실은 진료과장이라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평가를 좋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인적 쇄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평가서를 보니까 원장의 추진에 뭐가 있냐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직업체험을 한다든가 보건소나 유관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도 많이 오고 병원도 홍보가 되고 하는 병원장의 일련의 마인드가 포함된 추진실적이 있냐는 거예요. 남원의료원 평가서를 보니까 원장님의 철학이 가미된 사업 추진실적이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선방향으로서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강화 등 저희도 경영을 향상할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평가에 기관장의 경영철학이 포함된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올해는 경영을 해주세요. 지금 재임 받으셨죠? 몇 월에 받으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내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재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추진실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평가에 인사위원회를 제가 규정을 보니까 외부위원 4명 이렇게 규정에 나와있더라고요. 그건 잘 지키셨는데 평가에 인사위원회 중에서 외부위원이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간호인력 때문에 주로 면접을 자주 하는데, 외부면접위원을요. 항상 10명을 뽑으면 1명이나 2명밖에 안 옵니다, 미달되고. 또 남원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든가 이런 분을 섭외하니까 당일 시간돼가지고 ‘나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래 버리니까 면접대상자는 와서 있고 그래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하여튼 평가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김용무 이사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내려가시고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세훈

두세훈위원

이사장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박사학위랄지, 여기 보니까 대학교수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학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교수님도 그전에 경력이 있는데 박사는 아니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사학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전공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복지학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전에는 은행 관련된 업무는 많이 하셨네요, 15년 정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먼저 개선과제 요약보고서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자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얼마 정도 자금을 활용하고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창립된 이후로 기본재산 출연액이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손실이 한 400억 가까이 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운용 가능금액은 한 1,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300∼1,400억 되나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정도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금운용위원회에서, 대략 한 1,400억이라고 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다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1,400억에 대한 방향 결정을 하는 거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시다시피 1,400억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는데 제가 자금운용위원회 위원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일단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제가 지적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자금위원회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은 손색이 없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상과대학교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금융감독원 관련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격조건만으로는 그러진 않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자금운용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마 이런 걸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너무 형식적이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데 그건 저희의 자금운용의 기본방침은 뭐니 뭐니 해도 첫째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능하면 시중의 금리들을 서치(search)해가지고 가장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 당시에, 그런 방침 속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원활히 해서 의사결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크게 저는 문제된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단 자금운용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은 어느 정도 금융전문가 같아요, 프로필상 보면. 그런데 1,800억이라는 큰돈을 결정하면서 내부직원 두 분, 외부 세 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적지 않나 위원분이. 그래서 아까 회의 같은 거 개진할 때도 너무 적어서 5명이서 밥 한 끼 먹는 느낌,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자금운용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서 더 전문가를 늘려서 회의랄지 자금운용 방향이랄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 보증사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신보는 보증사고가 몇 %나 되죠, 사고율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 사고율은 비교적 낮아서 3%대 이렇게 보였던 거 같은데 올 들어서 약간 상회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대략 17개 시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세종에는 없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16개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사고율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목표가…….

세훈

두세훈위원

사고율이라는 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걸 말씀하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부실이 날 소지가 많은 것.

세훈

두세훈위원

부실율이 16개 시도를 봤을 때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목표가 매년 지역의 경제상황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상위 이런 그룹에 속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사고율의 중간 정도는 가보자 그게 저희 내부목표였는데 그게 작년에는 가능해졌다가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보증 대출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보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장조사랄지 이런 부분 해서 사고율을 낮추되 정말로 건실한 중소기업이랄지 유능한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 위해서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자금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고율 회수 부분에서 요즘은 사고는 직접 직원들이 채권추심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는 고질화된 채권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수주를 주어서 회수기관에 채권추심기관에, 그런데 올해부터 그 제도를 시행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고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 채권들은 저희 자체에서 회생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처리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고채권 회수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막연히 돈을 안 갚는다고 사고이월 채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군산의료원장님 오셨습니까? 남원의료원장님도 아까 오셨고요? 위원장님, 군산의료원장님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군산의료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께 각각 유사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감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몇 가지 상의드리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뉴스를 보니까 경남에서의료폐기물 관련된 뉴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대대적으로 나오던데 그 뉴스 혹시 원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 못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의료원은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하게 됐냐면 제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일반박스로 해서 뭘 쌓아놓고 누가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의료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환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의료폐기물을 박스에 쌓아서 가는데 군산의료원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료폐기물을 프로세싱이 제대로 안 갖춰있으면 인증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의료폐기물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인증을 다 받고 그렇게 하겠죠. 지금 군산의료원은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이동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독솜이라든가 피 묻은 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어디다 보관합니까? 보관장소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관키트가 따로 다 있습니다.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동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박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 모여져서 전북그린이라는 회사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병원에 인증마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인증이란 마크가 딱 찍혀야 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럼 이동을 엘리베이터로 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엘리베이터로 합니다. 장례식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례식장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안 탑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거기는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못 타게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군산의료원이 약 13만t 정도 연간 되죠?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 1억이 넘고만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들이. 사람이 다니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자체처리하는 시스템을 들인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에 한번 검토했는데요, 사업성이 안 맞고 현재 의료법상 그렇게 할 만한 여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태운다 하면 그 또한 지역에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종이입니다, 요즘 다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서울대분당병원 같은 데는 이 시스템으로 약 10여 년간 자체처리를 했다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의료업체들이 소각업체들이 비용문제 때문에 또 올려달라, 연말, 연초 되면 그런 제의를 해서 병원하고 관계가 안 맞으니까 계속 쌓아두는 이런 사태로 돼서 KBS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런 실태에 대한 것들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나오셨고만요. 제가 작년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로를 별도로 해야지 박스로 사람 높이보다 많이 쌓아놓고 이동하고 소독도 안 해요. 뭐가 감염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셨는데요. 박스로 해서 전부 다 격리해서 움직여집니다. 절대 오염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현재는 오염물이 전부 다 일회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볼 예정이기는 하는데 제가 탔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원의료원장님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원의료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군산의료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에서 관련된 뉴스를 참고를 하셨는지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도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남원의료원은 약 한 5만4천㎏가 연간 나오는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약 한 4,500 정도 예산이 드는 거 같은데 남원은 보관이라든가 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관은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밀폐된 용기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계단으로 옮기지 않고 무거운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시겠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물론 층이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사람도 같이 타고, 물론 군산의료원장님 말씀은 100% 밀폐가 됐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일반박스로 이동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공공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밀폐용기도 있지만 시내의 다수 병원들은 박스로, 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쁜 시간에 이동을 하는데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도 군산의료원과 같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처리를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 1회 정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일주일간 밀폐된 용기에 있는 것을 집적해서 보관했다가 일주일 단위로 위탁업체에다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주일마다 오게 되면 만약에 회사에서 일주일에 반드시 옵니까? 사정이 있으면 늦춰서 올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질의하신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도 물론 거즈라든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증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소독처리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단위로 위탁업체에다 위탁하면 위탁업체에서는 최종처리업체가 전남 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각처리하는 걸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군산의료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 의료 우리나라 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유럽에서 보통 큰 병원들 그리고 작은 병원들도 자체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폐기물을 갖다 바로 소각한다고 해가지고 연기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은 자체내로 냄새도 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주 완벽하게 돼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10년 전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견학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원장님?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는 작년에인가 한번 거론이 돼서요, 견학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관련 병의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각행위는 다른 2차 오염 즉 다이옥신이라든가 2차 오염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간혹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법이 파쇄를 해서 열을 가해서 멸균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비용면에서는 경제적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우리 전라북도 의료폐기물 수집업체들 보니까 8개 업체인데 사실 여기에서 수집을 해서 이동경로나 이동할 때도 그 차량들이 밀폐를 잘 해서, 제가 차량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밀폐를 잘 해서 했는지 아니면 시내 밀집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가면서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오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인, 전라북도의 양쪽 의료원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자체처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의료원은 자체처리해서 오염될 일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원장님들, 특히 남원의료원장님은 한번 분당병원을 견학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확실한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선진병원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울대병원에서 소각처리할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의료폐기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가 없도록, 또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의료폐기물 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물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가보고서 3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과 관련 평가들입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원장님, 어떻게 엑스포 개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나름대로는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목표치 달성 여부는 다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성공적이었는가요? 부족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만 목표치는 달성해서 성공적이네요? 맞은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엑스포대회가 며칠간 진행되었던 대회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통상 올해는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4일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이어 유치와 국내업자 참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어 유치는 저희만으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트라라든지 농식품유통공사라든지 그쪽에는 바이어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기관들 합쳐서 바이어들 초청하고요. 해외바이어는 저희가 16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진성바이어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전라북도 제품을 소개해서 참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여기 실적이 21개국 해외바이어가 100명인데요. 이분들은 참가요청을 하면 흔쾌히 오시는 분들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오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유인책이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주로 항공료를 조금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여기 오게 되면 숙박료 정도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내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참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저희들 전라북도 식품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 단위에다가 공고를 내기도 하고요. 저희 도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는데 갈수록 경쟁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도 부스설계 370개 부스고요, 국내기업이 360개사인데 여기도 유치에 유인책이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일반 시·군, 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 전라북도 식품 가운데에서 그래도 국내 트랜드에 맞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하이클래스의 식품선도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인증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6차 산업의 우수한 상품들은 따로 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래쪽을 보면 참관객수가 15만2천명이고요 1일 평균 3만명이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산한 숫자인지와 더불어서 파급효과가 51억원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에 나온 성과자료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용역업체가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한 업체가 계속 도내 업체인데 몇 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물론 업체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확인한 숫자인데요, 상담액이 106억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거래계약 성과액은 13억원이고요 유치바이어당 1,300만원이고요 국내참가업체당으로 나누어보면 364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명의 바이어를 유치했는데 계약한 외국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원장님 이래도 대회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이어와 국내업체 460명이나 업체에 유인책을 위해서 보조도 하고 있는데 국내참가업체당 나누어보면 계약금액이 364만원입니다. 15만명이 참가하는 엑스포에서 4건의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실적이. 실제로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여전히 저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아서 불만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성바이어를 계속 발굴하고요. 또 도내의 좋은 식품이 계속 개발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지금 이게 몇 회째 대회시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가 17회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대회를 꼭 국제발효식품대회로 추진할 건지 국내로 한정할 건지 검토해볼 단계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한 2∼3년 전부터 검토는 해왔었는데요, 명칭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유일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행사입니다. 장류축제도 있고 홍삼스파축제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페스티벌 개념이고 이건 엑스포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발효 쪽에 유명한 학자도 모시고 와서 컨퍼런스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확대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발효라는 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발효식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0대, 20대, 30대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식습관이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이 친구들이 40, 50, 60대 가서 발효식품 먹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효식품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보면 국제대회인데요, 대회에 유수한 업체들을 초청해서 외국상품을 전시하는 대회인가요, 국내의 우수업체 식품을 전시해서 해외로 팔고 하자는 목적의 대회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해외의 유명 발효식품들은 해외기업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0개 기업 정도 오는데요. 그거는 해외기업관이 따로 있고 국내기업 가운데서 판로를 개척할 만한 좋은 제품들은 선도상품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두 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대회라 하면 국제라는 용어로 해외기업까지 같이 전시를 하면서 그걸 전시를 보고 즐기는 사람은 내국인에 한정되면 맞는 국제대회인가요, 아니면 외국관광객까지 유치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 15만명의 연인원 참관객이 있는데 그중에는 해외관광객이 있었습니까, 참관객이?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해외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발효식품을 세계에 알리자 그래서 세계바이어들을 모시고 오는 수준이고요. 이거는 글로벌하게 그야말로 외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오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홍보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답변에 축제가 아니고 엑스포대회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끼리 즐기는 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와 함께 축제를 하시고요. 해외기업에 전시를 하고 싶으면 전라북도에는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따로 바이어 유치를 하십시오, 차라리. 이건 실제 성격과 답변과 참관객 정도, 해외�%��%�쩝�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기관장님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들고 나오세요? 안 보고도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수익사업을 하시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하는 수익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건물에서 받고 있는 임대료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영업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영업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몇 쪽인지 말씀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평가보고서 172페이지 2018년 예산규모에 나오는 겁니다. 영업수입 9억, 영업외수입 4억7천 그 정도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 있는 4억7,300만원은 건물의 임대료수입을 말씀드린 거고요. 영업수입 9억100만원은 각종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수수료 등을 받습니다. 그 수수료 등에 대한 수입을 얘기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9억원이나 받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들어오면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은행 예치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2018년 초까지 저희들한테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부금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영업외수입으로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영업외수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영업수입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영업수입이 9억이나 되는데.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영업수입은,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수입은 각종 시설 사용료 등이 영업수입이고 영업외수입이 각종 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저희 시설 임대료와 저희 시설이 갖추고 있는 각종 회의실 등에 대한, 회의실을 유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실사용료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영업외수입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게 영업수입이고 영업외수입이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포함되죠? 사업수수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저희들의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설사용료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도 사업 할 때 수수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수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저희들의 수입내역이 보조금수입, 영업수입, 영업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중국사무소 운영하는데 협조하고 계시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수료 떼시죠?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국사무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있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안 받는 사업이에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받지 않는 사업들을 제가 일일이 다 구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럴 수 있어요.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전8굘��8굘��濚ゼ� 운영하는데요, 외환을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도합니다. 예산의 규모가 5억입니다. 1천만원씩을 수수료로 떼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씩을 떼갑니다, 매년.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떼가는 이유는 도에서 직접 중국사무소로 송금을 못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송금한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수입을 올려야 할 정도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려운가요? 수수료 떼는 건 도의 관계부서에서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을 믿고 줬더니 중국사무소로 가는 돈은 이래저래 공제하고 더 적은 경우가 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해 봐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수수료라면, 중국사무소 운영하는데 송금 대행해 주고 1천만원씩 중간에 수수료…….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1천만원이 어떤 돈인지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명백한 수수료하고요. 2018년도 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이지만 금년에도 분명히 뗐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주시고요. 조직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42명의 정원이었고 나머지 비정규직이 약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51명을 정규직화했습니다. 정규직화 한 인원 포함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하고 작년하고는, 작년도 경영평가에서 차이가 있는데 경영평가 작년 당시로는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정원 93에 현원 82, 작년도 기준. 현재로는 정원 97에 현원 107명이에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거 외에도 총원이 한 20명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구조하고 보조금수익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국가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수탁을 받아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인력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국가공모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한시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인력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년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안타깝지만 다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중복된다는 점이 있지 않은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점이…….

대중

김대중위원

자금 관련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보증 관련하면 협업이 필요하거나 업무가 중복된다고 평상시에 느끼신 적 없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떠신가요? 지금 느끼시기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대단히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끔 작은 의사소통들의 시차가 맞지 않아서 한두 달 정도 사업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한두 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진흥원의 외부고객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5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볼 때 두 기관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로 보여지는 것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카운터파트너로 삼아서 일을 해야 된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요자 측면에서 고객 측면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고객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겠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계속 나등급을 받고 있어요.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기도 할 거 같아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가등급을.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경영평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제가 볼 때 경진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취업부터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들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청·중장년창업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희망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받을 때 지표를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실제로 기업하고 매칭해 주는 이것만 일자리점수에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는 항목이 일자리 관련해서 도로부터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청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매칭하는 일자리만을 일자리지표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특히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기관으로서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국가 행안부나 이런 데로부터 따낸 일자리 매칭 사업들도 일자리 관련된 평가를 받아야 그게 정당한 거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우리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토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석훈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육성, 지원, 창업 이런 부분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지원 부분이 매칭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지훈

조지훈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장님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해요. 지금 어쨌든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목표 대비 성과가 굉장히 좋게 수적으로는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을 내용들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을 조금 변화를 줘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속에 믹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17회를 넘어가고 있고 당초에 발효식품엑스포로 시작한 것이 발효식품인데 품목을 어떻게 그래도 계속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민이 이게 직판행사 중심의 직거래 중심의 행사냐 아니면 B2B 중심의 기업과 기업 간에의 상담이 일어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동안에 초창기의 출발은 직거래장터 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그것을 B2B 개념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바이어 간의 계약관계의 모습을 좀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발효식품과 농수산물이 사실은 저는 결합이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내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주원료로 쓰는 식품들이 엑스포에 나와야 결국 우리 농업도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마이크 켜세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뭐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본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증서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채권관리를 잘 해서 우리 재단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증서 발급은 최선은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채권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말씀대로 보면 부족한 영세 소기업, 상공인 채무보증 이 부분이 쭉 원활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왜 외부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이랬을 거 같습니다. 물론 첫째는 저희의 부족함일 것이고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정말 사회적 안전망이 불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자금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매뉴얼은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춰서 보증서 발급을 하다 보면 아마 외부고객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족도를 100%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부족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항목별평가 주요사항을 보면요,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남, 미흡함, 접근방법이 미흡함 포함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함 쭉 이런 부분이 아주 잘한다는 것보다는 미흡하다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계속 나등급 하셨죠? 그런데 취임하신 지가 몇 년도에 취임하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994년 12월 29일날.

문승우위원

1994년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2014년.

문승우위원

그럼 몇 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년 차입니다.

문승우위원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왜 가등급을 한 번도 못 받으시고 계속 나등급 하고 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올 초에 간부들하고 전체 직원들하고 올 사업연도 목표를 정하면서 가능하다면 제발 올 한해만은 가등급을 맞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 성과도 나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나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친화기업 이런 것들도 인증을 받았고 자체 이런 VOC 이런 제도도 도입했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게 채권관리 부분에서 부족한 점들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가등급을 받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주요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그게 부진해서 가등급으로 올라설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경영효율화를 보면 ‘한국GM 사태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이동출장소 운영개선과 군산지점 업무적체 지원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GM에 대한 부분에서 군산지점하고 출장소 만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문승우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군산지역 경제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내역도 아마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도 아직 군산지역에 GM, 조선뿐만 아니라 일반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추진해서 더욱 많은 금액, 폭넓게 우리 고객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하고도 협의해서 2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GM과 현대중공업이 끝남으로써 협력업체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으나 그 밑에 있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GM에 출퇴근버스 40∼50대를 들어갔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월 내는 그 돈이 40대면 1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서비스업을 하시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부만족도 낮은 이유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만족도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제 경력이 지금 기관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 하시는 거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6년 차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경력이 많이 계시면 보이지 않는 걸 찾아서 하셔야지, 5년 동안 한 거 처음부터 쭉 그대로 나가시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없죠. 새로운 걸 찾아서 해주셔야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보증서 공급 측면만 보면 어떤 때보다도 큰 성과를 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증잔액 지난번 상임위에서 1조원을 달성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이 있었습니다. 올 9월 초에 7,500억원 했거든요.

문승우위원

이사장님 이러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사장님이 말씀 안 해도 아는 부분인데 저는 이사장님이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7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횟수는 다릅니다마는 1년에…….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감사 하여튼 7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 외부 혼합해서 있습니다. 아까 자금관리위원회도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요즘 추세는 가능하면 외부위원을 많이 선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 자료를 위원회별로 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23건을 완료했다는데 경영평가는 12건 중에 12개 이행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중점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에 지적됐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기억할 만큼 큰 건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곧장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거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감사 지적 23건 중 이행완료했고 경영평가 개선과제 12건이 감사에 지적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승우위원

좀더 노력하십시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은가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같아요. 아까 남원의료원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왜 이렇게 남원의료원에 융자금을 많이 줬나요?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또 주게 되면 부채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융자금 그 부분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내지 퇴직적립금 충당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융자금을 내려준 이유가 고임금자들 퇴직 그다음에 의료진을 혁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내려줄 때 구조조정이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남원의료원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도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호인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나머지 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부채는 탕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시설비 늘리고 기타 등등으로 계속 도에서 융자금만 내려보내니까 기존의 융자금 플러스 새로운 융자금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 비해서 채무관계가 많이 악화됐는데 요즘은 상당히 건전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해주면 수입이 올라서 경영흑자로 돌아섰을 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KTX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환자들은요 1차 병원 안 가려고 합니다. 다 서울로 무조건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냥 중하지 않은 병도 다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조정도 하고 시설비에 투자도 좀 줄이고 해서 일단은 부채를 줄이고 내실화를 기해야 하지, 자꾸 도에서 남원의료원에서 융자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내려보내주고, 우리 국장님 거기 몇 번이나 가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지역 출장 갈 때마다 들리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개선을 통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이 개선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사실은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 투자를 늘리고 융자금을 내려보내고 하냐는 거예요. 그냥 구조조정 하시고 개선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는데, 잠깐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센터장님, 질문해도 되죠? 센터장님 전라북도 여성들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6∼17억쯤 되나요? 총 예산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출연금이 17억…….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총 예산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총 예산은 출연금과 국비, 도비, 일자리센터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자체수입이랑 해가지고 41억 조금 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예산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나요? 모자라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출연금이 사업예산은 없고 인건비와 운영경비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평등 관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수입 그러니까 교육수강료하고 대관료 합쳐서 1년에 한 4억4천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사업비 성평등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본래의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저희가 출연금 사용용도를 사업비는 쓸 수 없게 계약서상에 도하고 저희 재단법인하고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도하고 계속해서 트라이해가지고 어떤 개선책을 찾아서, 전라북도에 사는 여성이 제가 알기로 93만명입니다. 이 100만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하여튼 도하고 개선을 해서, 그 개선책도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평가를 보니까요 센터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족으로 그러셨다고 했는데 지역 내 여성 관련 대표잖아요, 기관으로서. 대표기관인데 젠더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평가보고서에도 기술이 돼 있는데 본연의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충원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되지 못해서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평가에 안 나왔으면 센터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도에서 인력충원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면 훨씬 더 평가가 좋을 수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나등급 맞으셨어요. 전년도에는 몇 등급 맞으셨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가등급이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가등급, 그러면 센터장님 오셔서 등급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유가 뭡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실은 작년의 평가지표와 올해 평가지표가 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지표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향상을 가져왔고 제도개선이라든지 내부의 규정정비라든지 직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개선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능률협회 컨설턴트님들 와계시는데 질문했습니다. 저희 총점은 높아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가등급을 받을 수 없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로 갔으면 가등급도 받을 수 있다, 총점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얘기시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제가 한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교육문화센터 하는 걸 늘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나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의 문제가 있고만 상대평가라는 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지역 내 여성기관의 대표기관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젠더정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시작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젠더정책은.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등급을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상규 실장님, 아까 대화 나눈 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데 아까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데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원이 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정규직화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군산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1년 만에 뵈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실적이 좋아지셨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의료기관이 외부고객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자만족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병원에서 암만 자랑을 해도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죠. 병원의 환자만족은 진료에 관계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환자가 한 3시간 기다립니다. 기다리셔도 한 1분 진료받고 웃으시며 가시는데요, 아마 그건 그 병원의 신뢰와 의사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완치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군산에 전북대학교 군산병원이 설치가 진행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사전에 전북대학교병원과 협의나 간담회 정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북대학병원하고는 한 적 없고요.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하고의 관계지 저희 병원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컨설팅받거나 서로 합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 군산병원이 설치가 되면 군산의료원과 같은 진료과가 신설이 되는가요, 아니면 별도 교차하지 않게 신설이 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대부분 겹칩니다. 원래 취지는 군산에 취약한 암치료와 심혈관치료 쪽이 주목적으로 병원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설계를 보면 장례식장까지 다 겹칩니다. 100% 다 겹치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에 언제 신설이 완료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계획은 2023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답보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슷한 규모라면 인구 30만이 되지 않는 지역 중소도시에 두 개의 대형병원이 수익을 내면서 존치가 가능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 그와 유사한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런 데는 대학병원하고 의료원이 같이 있는데요. 서로 같이 윈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비슷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천안하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충주가 비슷합니다. 충주는 한 30만대입니다. 그래서 천안도 다른 대학병원도 꽤 많이 있고요. 의료원들이 하는 일이 대학병원하고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원은 열악하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고요, 수가 부분이 의료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윈윈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인구 27만 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전북대학병원 400∼500병상, 저희가 지금 420병상 정도 되는데요, 두 개의 대형병원이 있다 하면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200병상짜리, 150병상짜리 기타 병원들이 도산할 위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충주와 천안과 군산의 지역적인 환경이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거기까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면 모르겠어요, 두 병원이 같이 윈윈을 한다면 좋겠는데 약간의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해서 우리 군산의료원이 강점 있는 진료과는 굳이 전북대병원에 둘 필요가 없고 전북대병원이 강점이 있는 진료과는 군산의료원이 미리 신설이나 축소를 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산의료원 강점인 근골격계 쪽은 저희가 키워나갈 거고, 그러나 지금은 아직 병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걸 기다릴 순 없는 거고 해서, 사실 오늘 저희 군산의료원에서는 심혈관센터 개소 기념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와계시는데요, 그런 시설까지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평가보고서 714쪽을 보면, 펴볼 거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올해 평가지만. 당기순이익이 57억7,400만원 전년 대비 23%라는 높은 증가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되고 부채가 굉장히 우수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당기순이익을 이제는 부채를 축소시키기에는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혈관 개소식처럼 그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이거든요. 직원의 복지보다는 시설보다는 결론은 의료진이에요. 진료과 신설하시고 그렇게 유치할 생각 없으신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저희 병원은 49분의 전문의가 있고 23개 진료과가 있는데요. 하나 없는 진료과가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사실 피부과도 없긴 하지만 피부과는 비뇨기과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진료과만 없는데 성형외과 의사선생님 모셔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성형외과선생님 공중보건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상당히 부작용이 납니다. 주변 여직원들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성형외과는 좀, 여담으로 수술을 한 분 하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14시간 수술까지 하는 걸 봤는데요, 사실 군산지역에 성형외과 큰 병원은 없고 로컬병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성형외과를 하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진료과 과장님들 능력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요, 의료인들에 있어서 진료행위를 할 때 있어서 의료지식 못지않게 필요한 게 경험이에요. 경험 있는 의사선생님들 모시려면 결론은 급여거든요. 해당 과가 있고 없고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이 그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당기수익 놔두지 마시고요, 그런 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산업경제위원회 및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ECO융합섬유연구원·전북테크노파크 이상 5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과 출연기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문화행사들을 많이 수주를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60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52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은 기대만큼 원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입사하는 젊은 사원들을 보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신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첫째, 직장을 구해서 가면 보수를 많이 첫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와 견주어서 보수라든가 상사들의 여러 가지 업무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를 않아서 이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후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 보수 같으면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와의 관련은 최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였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적어도 다른 광역재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보수체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가지 의욕이 나야지 이런 평가에서도, 지금 가장 평가가 낮은 걸로 ‘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의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우선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라급을 받은 것은 정말이지 면목없습니다. 차후에 더욱 노력해가지고 보다 좋은 급을 맞기 위해서 애를 쓸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영평가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원인이었을지 저희끼리 반성하고 그다음에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한 해에 210억가량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억이 넘게 우리 관광재단에서 여러 목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에 여러 고루 문화행사들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숱하게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큰 도시에 문화예술단체랄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역이랄지 누락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은 어느 도시 위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까지도 구축해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찾아가는 예술버스라든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잘 보완해서 14개 시·군이 고루 문화 여러 가지 혜택, 또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균형 있게, 또 예산도 균형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출신 두세훈입니다. 이병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10년 차 직원들 보통 서른에 입사해서 마흔 정도 됐을 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출범한 지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연봉은 일단 4년 차가 최대 맥시멈이네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4년 차면 30대 후반도 많겠네요? 30대 후반 전후가.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30대 후반도 있고 50대도 있고 골고루 포진 되어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0대 전후면 연봉이 어느 수준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라급의 경우를 얘기하면 4,469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전체 직원 중에서 중간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최하위가 되면 2,5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연봉 세전이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공기업 할 때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이유는 연봉이 많고 일이 덜해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연봉 면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봉이 적은 것과 일에 대한 퀄리티가 좀 낮은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고민해보시고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요약보고서 6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선과제 사업지표에서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마케팅이랑 단체 관광객 확보 노력도 했고 심지어는 정기적인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한 도민 할인정책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사실상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입장료를 적게 받고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연 관람객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도 볼 때 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로 한정해서 보자면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고요. 첫 번째는 변명할 여지없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홍보마케팅이랑 단체 관광객 확보를 위해 노력도 했고 홍보는 웬만큼 충분히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객관적인 작품 완성도 점수는 84.8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마는 84.8, 85점 정도라면 작품 만족도에서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라고 저희가 충분히 자부할 만한 이런 점수거든요. 이런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고 저희가 굳이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만 저희 공연장이 한 40년 가까이 된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좁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시설도 부족하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가지고, 4층인데 거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사장님, 관람객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랄지 용역보고서랄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품개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 하고 있는 일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 대한 원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셨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의 하나가 직원들 사기진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봉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원장 최용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년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저희 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경영 부분하고 사업 부분인데 사업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경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사관리, 그다음에 회계 쪽, 조직 시스템 쪽,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급한 것은 제가 작년 6월 28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빨리 조치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은 올해 초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작년 기준이니까 이해는 일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6쪽을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모사업 선정이 목표대비 262%, 국비 73억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578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새로 기관장이 부임하면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원장님, 지역기관과의 관계가 약간 다소 부족한 것은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거죠?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을 따오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의 사업 따오는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려면 산학연관에 대한 골고루의 배분이 필요하거든요. 산이라고 했을 때도 콘텐츠 기업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어플라이(apply)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이런 각 학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ICT 협의체나 문화기술협의체를 통해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 각 대학교하고 무조건 하나씩 사업을 하기, 그리고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 13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께서 작년 6월달에 취임을 하셨다고 해서 물론 이 중에는 원장님과 이전에 있었던 실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다 보니까 연중의 어떤 평가, 월별평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596쪽을 다시 보면 2018년에 퇴사율이 67%였고요, 무기계약직 퇴사율이 82%입니다. 원장님, 아무리 좋게 보여져도 이 수치는 이전의 원장님일지는 모르겠지만 진흥원 내부적으로 조직관리에 아주 많은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퇴사율이 82%입니다.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4년 차가 됐습니다. 4년 차가 됐는데 첫해 연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80억으로 시작했던 게 3년 차에 24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 작년까지 인원이나 임금에 대한 보수개정, 그리고 환경개선이 안 됐었는데요. 그부분은 작년에 이미 우리 도나 도의 실무과, 국, 팀, 그리고 저희 도의회의 건설위에서 많은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올해 초 1월에 저희가 9명, 정직원 9명을 새롭게 받았고요.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과가 협조를 이루어줘서 지난 6월에 1급부터 3급까지는 1.2% 정도 늘었고요, 가장 취약했던 4, 5급이 10∼12%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규직 퇴사율이 17%, 2018년에 67%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2017년에 64%, 2018년에 83%였던 게 2019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정규직은 퇴사율 15%고요, 계약직은 0% 이렇게 돼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군요. 일단 원장님 오셔서 조직이 안정됐다고 하니까요.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제가 와서 안정이 된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하고 도의회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임금을 개선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직원을 9명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점차 해결이 되고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게 당장의 성과까지 내지는 못할 것 같고 올해 또 내년까지 해서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요, 제가 597쪽에 직원만족도나, 그쪽에도 보면 이전에는 직원 입장에 봐서 비전, 철학, 직장만족도, 인사, 승진, 복지, 교육, 업무지원에 만족도가 아주 낮다고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직장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이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아졌다고 하시니까요. 원장님, 우리가 암만 주말병이 있더라도 월요일날 눈을 뜨면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인 행복해야 합니다, 있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 또 606쪽을 보면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국가사업 발굴 건수가 전년도 대비 80%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내부만족도 즉 직원이 만족하는 직장이 그 회사가 좋은 회사고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앉아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 그런 상태의 진흥원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와계시는가요?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신산업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문승우위원

연혁을 보면 2018년 7월에 군산 위기지역 기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는데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거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제가 TP 원장으로 오자마자 군산 위기만 일부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중소벤처부와 산자부를 문전 드나들 듯 드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지역을 지정을 받아야만 예산을 특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기지역으로 받는데 제가 일정 기여를 했고 최수규 차관님께서 도와주셔서 1차연도 2018년도는 26억이라는 지원금이 왔고요, 2019년도에는 지원금이 57억5,6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제가 증액을 하는데도 물론 도에서 유희숙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심각성을 제가 장관님하고 차관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때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직접 군산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이렇게 도시가 폐허화 됐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5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설립목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라북도에 공장 근로자가 군산하고 익산하고 몇 %씩 있는지 아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조업 분야로 돼있는데 GM하고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군산하고 익산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합치면 50% 정도 내외는 된다고 봅니다.

문승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5명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익산하고 군산하고 공장제조업과 근로자 수가 50%,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5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현재 원장님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지금 최고로 힘을 많이 쓴 곳은 군산과 익산에 제조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출장도 가고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가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해봤자 1억5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신산업이랄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힘이 부쳐서 기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간곡히 부탁해서 페어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나 조선 자체의 수지가 굉장히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재투자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명신그룹도 유치하는데 일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위원님은 모르실 텐데요, 저희들이 특구를 만듭니다. 특구를 만드는데 거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군산 쪽으로 해서 자동차 쪽으로 특구를 만드는 쪽으로 도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협력 구축을 어떻게, 익산은 원광대하고 하고 익산시청하고 협력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님이 오시면 저를 매우 칭찬할 겁니다.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하면 익산의 디자인센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은 와가지고 1년 동안은 거의 일을 못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따라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상 일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군산시와 군산대학교하고 협력체계가 잘 돼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간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풍력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많아서 상당히 가운데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김영철 군산대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찾아와서 그동안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 앞으로 자기들의 지역산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군산지역 나름대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그랬는데 많이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군산 쪽에 특별히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한계를 느낀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에서 그만큼 협조 체계가 안 된 모양이고만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풍력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하는 것이 풍력 아니겠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그런데 전북대에서 풍력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전북대학교를 많이 설득도 하고…….

문승우위원

설득할 것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익산하고 군산이 5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공장이나 근로자를 갖고 있으면 전북대는 전주에 맞는 그걸 줘야 되고 원대에서는 원대에 맞는 것을 줘야 되고 군산대는 풍력이면 풍력에 맞는 것을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그것을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전북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단일화함으로 해서 서로 힘을 합쳐보자고…….

문승우위원

군산은 해상 풍력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갖고 하고 익산은 전자하고 센서, 섬유·화학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요?

문승우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에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주에 있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익산에도 물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있더라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약하죠, 아무래도 분원이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테크노파크 자체를 익산이나 전주로 옮길 수 있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군산.

문승우위원

군산으로 옮길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해서 그렇지.

문승우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산으로 옮기시겠어요? 아니, 모든 것이 50% 이상 있으면 거기에 맞는 도시로 가서 업무를 봐야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그러한 여기 외의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을 짧게, 지금 저희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오버가 됐거든요. 짧게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마무리 짓고 또 시간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테크노파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와 공장이 50% 이상이 군산과 익산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백몇십 명 직원을 지금 현재는 이전이 안 됐지만 그 인원 반절 이상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들, 어느 한 기관에 집중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골고루 질의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더 힘내서 잘하니까, 결국은 평가를 하는 게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도 질의하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제 취임하셨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6년 1월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오셨으면 2017년도에 평가 됐잖아요. 이때는 나등급, 그다음에 2017년 실적에 다등급, 전년도 실적이 라등급 해서 평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갔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면목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려갔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평가내용을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중에 11개 중에서 4건이나 완료를 못했던데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거를 자료 안 보고도 아시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요약본에 61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에서 11건을 추진하고, 아니 이행도가 20건 중에서 11건을 추진하고 감사 지적사항 11개 중에서 4개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평가 끝나고 나서 이 내용 알고 계시지 않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달성을 못하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뒤로 완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뒤에 자료 있나요? 자료 좀 가져다드리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자료 한번 주셔보세요. 잠깐만요! 저는요, 최소한 이 평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것이 지적되었는가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꼭 자료를 보고 전혀 남의 일같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장 성과에서 11개 사업이 있어요. 경영성과 목표 중에서 4개 사업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나왔어요. 그 4개가 도대체 뭔데 달성을 하지 못했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건이었는데요, 완결이 18건이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 내용에는요, 이행도 해가지고 61쪽에는 20건 중에서 11건을 추진 완료하고 9건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 좀 넘게 추진한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보고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 뒤에 뭣합니까? 이거 자료 좀 제대로 주세요. 지금 안 맞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풀버전 1,093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풀버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 평가 뒤에 나온 내용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달성이 다 되어있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 이후로는 전부 개선처리를 완결을 한 걸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관장 성과 4개 못한 거 다 완결하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이후 2018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됐던 내용은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요약본에 나와있는 그것이…….

성임

홍성임위원

뒤에 있는 분들 61쪽 자료 좀 주세요. 61쪽 자료 좀 주시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컨설팅 회사에서 낸 자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주시라고요, 자료를.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못하실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준비해가지고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면에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저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평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평가에 지적받았는가를 다 알 거고 이걸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보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가니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보니까 전주 볼거리, 살거리, 탈거리, 쉴거리 등 테마별 목적사업 연관한 문화와 관광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평가 62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럽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게 전주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특성을 감안한 테마별 목적사업하고 연관된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 부족하다는 건데 왜 그러시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노력만큼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관광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미흡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요, 이거 직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같은 거 작성하셨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을지 나름대로 궁리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꼭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경영평가 내용을 보니까 크게 사업분야가 두 가지더라고요. 문화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관광발전사업인데요. 그 두 가지잖아요, 큰 갈래로. 그런데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것 보니까 특히 시각예술과 지원부분에서 보니까요, 다 시각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일정한 분야만 지원하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분야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민원들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순수시각분야 예술가 선정 같은 경우에 서양화나 한국화나 조소 같은 것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뭐, 도자나 또 우리 한지도 있잖아요. 섬유나 한지나 금속 같은 것, 목칠, 우리 미륵사지 사리탑에서 나온 것이 금속공예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그렇게 금속공예가 발달했는데 어떻게 섬유나 도자나 금속이나 목칠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한 분야만 이렇게 지원을 하죠? 왜 이 분야는 빠트렸나요, 지원사업에서?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어떤 장르를 일부러 빠트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시각문화예술이면 다 골고루 넣어서 지원을 해야지 어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섬유나 도자나 금속, 이런 옻칠이나 나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 좀 해주세요, 골고루.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60쪽에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지역문화관광에 국내도 하지만 국외하고 교류사업을 해야 된다고 교류사업의 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평가에. 얼마나 국외하고 우리 문화관광을 교류하고 있나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실적이 어떻게 되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실제로는 아직 그런 일까지는 저희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평가에 있는 지표를 갖다가 바꾸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에다는 국외로 교류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이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문화교류 같으면 그런 것들이 아주 없지는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해 아트페어 같은 데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런 교류는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관광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은 유관기관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여행체험 일번지이고 관광숲을 늘려야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사는데 전혀, 관광 쪽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놓고 관광 쪽에서 외국하고 교류가 없다는 것은 이 재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오셔가지고 관광 쪽은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 쪽만 신경쓰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혀 관광 쪽으로 아무리 제가 훑어봐도 실적이 없어요, 관광 쪽으로.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변명 같지지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 명칭이 문화관광재단이어가지고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일반관광업무 해야 되는 걸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은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화 플러스 관광이 아니라 문화 플러스 문화관광, 예술관광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순수한 관광이 아니고 예술관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방. 그런데 왜 예술관광 같으면 더 쉬운데, 우리가 그냥 관광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술, 문화 접목한 관광은 사실은 외국하고 교류하기는 정말로 쉬워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아트페어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때 많이들 여기에 왔나요, 관광에?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고 교류, 문화적인 문화예술 교류만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이 사업에 들어있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럼 지표를 바꾸시든가요. 지표에 들어있으면 이 사업을 해야 마땅치 않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주요 사업지표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능한 사업들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세요. 이거를 도하고 소통을 해서 지표를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업만 늘어놓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관광재단이 있으니까, 자꾸 밖에서는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런 부분에 참작을 하셔가지고 재단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문화국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황철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장님 소관 출연기관의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회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 소관 재단 출연기관이 공히 2016년도에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정착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나은 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뒷걸음질치고 있어요. 평가성적이 뒷걸음질치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더 뒤로 갈 것 같아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화관광재단, 명칭은 문화관광재단인데 방금 전에 관광은 일반관광이 아니고 문화관광, 예술관광이어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쯤, 4년 정도 됐군요. 올해가 5년째인가요? 올해가 만 4년 되나요, 이제?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년째 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정도 했으면 없는 기관을 새로 창립했듯이 오래되었건 최근에 만들어졌건 몇 년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으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안에 있는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집행부에서 하지 못해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기관을 새로 출연해서 만들었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 않아도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전북연구원에서 문화재단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을 아끼시게요. 문화관광재단의 해산이나 청산에 관한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해산이나 청산할 수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생명체에 비하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중병 환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붙잡고 할 필요가 있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서는 소생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정확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락사시켜야 할 단계라고 단언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한번 만들어진 조직이나 기관이라고 그래서 문어발 사업하는 것처럼 거듭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량평가가 어려운 문화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지표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관광이라는 말을 걷어내고 전라북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한 기관에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바라보는 저희들도 어렵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전면적으로 시각을 달리해서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사장님이 아까 문화관광, 그러니까 예술관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예술이 있어야지 관광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문화재단 출범식을 언제 하셨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 출범은 2016년 1월 초에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1월에 했고 4월에 출범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햇수로 하면 한 4년, 5년째 되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4년째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광하고 전혀 이사장님이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일반관광은 사실은 저희 역량이랄지 예산이랄지 인력이랄지 해가지고 일반관광은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부터 저희한테 맡겨진 임무가 예술 혹은 문화를 통한 관광,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의 어떤 유명 공연이 펼쳐지는 곳에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런 식의 관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왔고요, 그랬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예술진흥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고 전라북도 관광을 선도한다는 이런 것들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관광관련 분야도 시책 개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뒤에 보니까 시책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전혀 결과가 없고 지금 햇수로 4년이나 됐는데 관광에 대해서 전혀 없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 같은 것도 홍도라는 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춘향이었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심청이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심청이었나요? 그러면 심청이 전에 춘향이었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바꾸나요, 2년에 한 번 바꾸나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게 정해놓고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작품완성도 같은 것 저희들이 자문 받아가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춘향이 같은 건 적어도 3∼4년 이렇게 해왔고 심청 1년, 그리고 홍도 같은 경우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홍도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장공연실적이 미흡함으로 나와있었잖아요, 우리가 평가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게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홍도를 공연하고 나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몇 가지 보충한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바꾸기도 했고요. 더 지역적인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극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하시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거 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선전을 하고 있죠? 다른 도에서나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각종 전국적인 행사가 있으면 꼭 나가서 홍도 뮤지컬이 있다, 좋은 뮤지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일선 학교장들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학생들한테 단체관람도 시켜주십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역이랄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홍보물 비치하고 또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보면 영국 에든버러 축제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이 그 축제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전라북도에도 예술·관광재단이 있으니까 뭔가 이슈적인 것 하나 정도는 몇월 달에 가면 축제가 있다, 그걸 봐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니면 공연이 있다, 그 공연을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는데 그 공연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눈높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도가?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꿈은 에든버러 축제보다도 더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여쭤보고 싶지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로만 관광을 했다고 하니까 정작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으로 두 분야로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 최근 3년 평가결과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ECO융합섬유연구원이 2017, 2018, 2019년도를 보면 라, 마, 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ECO융합섬유연구원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산업국장님 소관 연구원인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섬유산업이 애로를 많이 겪으면서 그동안 섬유산업을 키우려는 노력들이 안전보호 융복합사업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중간에 좌절을 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목표를 못 달성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ECO융합섬유연구원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떨어지고 또 주변의 섬유업체로부터도 크게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칭찬을 못 받고 이러면서 저희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님도 뵙고 현지의 섬유업체들 말씀도 들어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자기 정체성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경영평가도 더 잘 맞고 내부적으로 사기도 높아지고 또 주변의 섬유기업한테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섬유기업들하고의 소통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소통구조를 개선하면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적극적으로 섬유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섬유산업이 커야지 ECO융합섬유연구원도 경영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평가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좋지 않은 곳은 내부만족도도 안 좋습니다. 내부만족도가 안 좋고 실적이 좋은 곳은 썩 많지 않더라고요. 위원장님, ECO융합섬유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장님, 실장님과 국장님 답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2019년 한 해의 문제라면, 이번 평가의 문제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2016년, 2017년 평가도 우리 연구원은 저조하고요. 또 내부만족도도 좋지 않았습니다, 과년도에도요. 이렇게 계속 평가가 저조한 이유, 그리고 향후 대책을 이번에는 원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까 여러 가지 저희 기관이 계속적으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연구원이 사실상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 기관자체 운영특성을 보면 PBS,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직원의 인센티브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내부만족도에서 보면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금, 승진이나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저희가 경제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에서 여기 도에서도 사업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조금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내부만족도를 성과에 따른 어떤 급여문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든가 인사문제가 사실은 조금씩 직원들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차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원급은 선임으로 가고 선임은 책임으로 가는 이런 측면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인건비 운영문제라든가 과제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조금, 또 너무 다 승진을 시켜버리면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조금씩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승진을 많이 시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표현대로면 조금 전에 제가 특정 기관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ECO섬유연구원은 악순환이네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급여가 못 나가고 급여가 못 나가서 481쪽과 같이 경력 직원들이 다시 퇴사를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연구실적은 나빠지고…….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획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과제를 따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기획과제를 확보하는 자체가 전부 대규모 과제를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과제공고가 난 걸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따오는 측면이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기업들이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관기관을 연구기관에 줬는데 기업들한테 주관기관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오는 예산 자체가 3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악순환이 있어서 저희도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나 도 쪽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뛰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503쪽 부채감소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연구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퇴직금 지급은 원래 법정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수준 됩니다.

분담금이라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부적인 자금으로 해서 직원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을 적립을 하고 적립하지 못한 부분은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는 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설정하지 않아서 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계상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공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04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 관련입니다. 먼저 원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은 어떤 사업인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전라북도 산업은 거의 섬유사업이 방적이라든가 아니면 니트산업 위주로 됐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섬유사업이 없을지 고민을 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기획을 하고 국가과제화 했던 건데요. 저희가 산업현장에서 열환경이라든가 이런 특별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섬유들을 개발을 하고 그 섬유의 가공기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미래 전북의 먹거리 로드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타사업이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었고요. 그럼 다시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관련 언론기사 보셨죠? 이 부분도 역시 지역 도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언론사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연구과제 입찰에서 도내에서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말았다.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9개의 연구과제 입찰에서 도내 업체 4곳이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ECO융합섬유연구원도 9개 과제 중 8개 분야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2개 과제만 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사실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맞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약간 안타깝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도 사실 제가 담당하는 연구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기반구축사업을 통해가지고, 그것이 사실 안전보호복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타 과제를 따온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전북의 먹거리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기반구축사업 자체가 적합성 평가를 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R&D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평가를 받으려면 저희 기관에 와서 시험분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팀이 대거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하는데 우리 ECO섬유연구원은 전북지역 대학이 전혀 참여조차 못했고 관련 유수한 섬유업체도 이런 공모 소식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대학 참여하는 문제들은 사전에 교수님들이 어떤 기획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과제참여를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저희 지역대학들이 좀, 또 그 범위가 저희는 전북대나 섬유공학과나 화학공학과 출신들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좁고 또 사실 이거와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경북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뭐냐면 어떤 군복이라든가 특수복들을 갖다가 경북지역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여건이 나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혜택을 덜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지역이나 전라북도 지역의 섬유업체가 이러한 공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못한 것은 미숙한 측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보호 예타라는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기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업계들이 전라북도에는 있긴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참여할 만한 대기업들은 과제를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과제에는 다 빠져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섬유업체의 불만을 말씀하셨고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섬유업체와의 관계를 앞으로 잘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지역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대학에서 좋은 의도로 ECO섬유연구원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도왔던 것이 빌미가 돼서 연구과제에 참가를 못한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전부 과제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게 3책5공이라고 그래서 제한을 두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과제 과제마다 주관기관이 전부 기업입니다. 기업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구·경북보다도 부족한 것 사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미래산업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기반여건들을 다 뺏기고 나면 향후에 전라북도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확보한 국비사업이 단순히 미숙함이라는 이유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질문은 마치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다음 달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실 예정이고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따오는 국비가 이런 소중한 사업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관련 대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황철호 국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조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조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조직도를 쭉 보니까 문예진흥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발전을 좀 하려면 있는 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적인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도태가 되니까 문화사업본부라든가 관광사업본부라든가, 문화관광재단인데 문화 쪽으로 상당히 치중이 돼있어요. 균형 있게 만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문화전당이 외곽으로 빠져있어서 어떤 대학에다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전체적인 걸 한번 잘 역할을 해서 소리문화전당을 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나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텐데요, 현재 재단과 관련된 문화문제, 관광문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정립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금년 말에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아직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약간 얽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만요,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면 안 되고 전체 전북도민의 문화하고 관광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소리문화전당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각 지역의 축제들은 쭉 지원해주고 역할하는 것은 많은데 도에서 주관하는 아트페어 하나가 없어요, 전주에.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 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대한민국 한지아트페어라든가 대표적인 하나 축제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ECO융합섬유연구원에 관련돼서 마에서 다로 해서 제가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인데 유희숙 국장님이 가서 김 원장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흔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인사 관련돼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제보를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고 이런 것은 자기 안에서 총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의지로 해서 리더를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새로운 예산이 되도록 유희숙 국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과 테크노원장님 과학축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드론 쇼를 봤는데 역시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앞으로 과학축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발전적으로 전라북도 과학산업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된 것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학축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벌써 14회를 맞이했는데요, 타 지역에서도 과학축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청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하면서 각계 학교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도내 정부 출연연이나 도 혁신기관들, 그다음에 대학 링크사업단까지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규모가 2배,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는데요, 이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래과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주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극복을 위한 과학을 진흥시키자라는 의미들이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주변 전라북도 과학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을 같이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잘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헛걸음을 하고 가실 분이 좀 계시는데 왜 자동차는 질문 안 하시죠?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지켜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장님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계셨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전라북도청에서 근무하셨죠?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6년도에 가셨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16년 1월에 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한 4년 되셨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평가를 보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가 의문이 있는데요, 군산에 GM공장이 철수하면서 원장님의 기관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지난해 저희 기술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도 한 단계 하락도 했고 우선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주변 환경 탓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저희들 주변을 싸고 있는 부품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미래산업으로 이끌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키우는 게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도에서 출연금이 나갔는데 GM이 철수하고 난 뒤에도 같은 예산이 나갔어요? 더 많이 지원이 됐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기극복 그리고 미래산업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GM이 철수하면서 GM에 들어가는 뿌리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없어졌는데 지원금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수소차나 전기차로 투입을 하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크게 지금 당장은 잘 아시는 대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투자가 될 거고,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품기업들이나 뿌리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대체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떤 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동차대체부품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개발이 안 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개발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35쪽에 사업지표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개선과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숙련기술자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지표에서는 다양하게 신규자, 경력자, 숙련자, 산업예비군 이렇게 층이별로 골고루 채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대로 용접, 소성, 가공, 주물 이런 데는 흔히 얘기하는 기초숙련공부터 해서 그게 앞으로 숙련되어 있는 고급기술자까지 계층별로 관련된 보수체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지표에 지적되어있는 숙련기술자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숙련가공자들을 채용해서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가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사업비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금년도에 종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표상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지적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숙련기술자를 만들고 계시는데 지표상의 문제점은 취업 알선까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지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취업 알선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자동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5페이지 개선과제 부분 공통지표 마지막 부분에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체계 지표의 공정성과 타당성이라는 전반적인 검토를 실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했는데 경영평가팀에서 인사위원회보다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성과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이런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더 오히려 전문, 저희들 기관 자체가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들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에 저하고 본부장급 중에서 1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있는 지적사항 보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일을 할 때 일을 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승진이든 급여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도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오전에 못다 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2017년 4월 21일날 했네요. 3년 임기이신데 2020년 4월 20일 날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취임해가지고 쭉 보면 등급이 다 다등급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째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산업의 침체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기들도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입주한 기업들도 퇴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어렵게 됨으로써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떤 사업의 큰 성과를 만들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체산업을, 대안산업을 저희들은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지역적으로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은 상당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뚜렷한 사업의 성과를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뚜렷하게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와서 특별하게 테크노파크를 초기부터 디자인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3년, 5년짜리입니다. 와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만드는데 올해부터 제가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전에 있던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올해부터 새로운 미래 신산업 정책도 기획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국비도 확보해가고 있으니까…….

문승우위원

3년 동안 전임 원장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원장님이 신규사업을 하겠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신규사업을 기획을 해서 이미 국가적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문승우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제가 공개는 이 자리에서 못하고 만약 필요하면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외부고객하고 직원만족도가 다 하락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째는 유일하게 테크노파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출연연구소하고 다르게 뭔가 자기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료나 이런 측면에서 최고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출연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현이 못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들의 복지나 승진문제도, 제가 와서 보니까 노령화라고 나이가 좀 많이 돼있습니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신규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이대로 그대로 가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는 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124명인데요, 그러면 급여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적다는 거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적습니다. 전국의 TP 중에서 꼴찌입니다, 저희들이.

문승우위원

그러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개선할 점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많은데 원장님이 봤을 때 정말로 개선해야 하고 미비한 점이 뭐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역산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제가 볼 때 TP가 15년 넘게 오다 보니까 첫째, 장비들이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신규로 장비를 테크노파크에서 특성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른 출연기관들은 사업을 따서 장비도 구축을 많이 하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데 테크노파크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80∼90%가 지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직원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를 40%로 줄여야 됩니다. 60%는 신규사업하고 기업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이랄지 뭔가 도움되는 쪽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서를 축소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님하고 협의는 돼갑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의를 했고 유희숙 국장님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아마 뭔가 단안을 내년도, 지금 이대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단안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협업체계를 잘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사회하고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이사회 안에 위원회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승우위원

7개 위원회가 있어요? 몇 개, 3개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승우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사회 명단하고 각 위원회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테크노파크를 군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전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인력을 아까 증원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인력을 증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이전하는 건 원치 않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왜냐하면 있는데 이놈을 가지고 어디로, 여기는 없애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승우위원

아니죠. 전주에 있는 걸 군산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익산이나 군산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그거 제 지역에 있어요.

문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력적인 측면에서 배치를 좀더 수를 늘리고…….

문승우위원

그럼 일단은 배치를 50% 이상은 익산하고 군산을 늘리겠다 이거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산이나 익산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및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은 다음 경영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와 역량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출연기관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