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제1항 2호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옥상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상시 개폐 또는 상시 폐쇄로 인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비상시 이용이 불가하는 등 그동안 관리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문제를 인식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옥상 출입문 개폐 장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설치비 지원을 법제화 한다면 옥상 출입문 상시개방으로 인한 범죄발생 예방 및 긴급사태 발생시 대피로 확보 등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현재 공동주택 자동개폐 장치 설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명숙 의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대상 공동주택 중 226개소 중에서 설치한 곳이 55개소 24% 정도 되고요. 미설치가 116개소, 51% 정도가 되고요. 사실 확인이 불가한 곳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가 한 55개소 되는데 일단은 미설치가 과반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한
불가한곽윤희위원
데는 어떤 이유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불가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2월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법제화 되어 있어서 반드시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그래서 올해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우선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떻게 지역에 설명을 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옥상 현관문 자동개폐 장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나 입대위 회장 교육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공개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문하고곽윤희위원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본인들이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율의사입니다.
것을
그것을곽윤희위원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안 하면 이상이 생기는지. 오늘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자랑스러운 우리 곽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법령 개정 이전 공동주택 현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동주택 226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설치한 곳은 55개 아파트가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미설치가 116개 아파트고 그 다음에 확인이 불가한 곳이 55개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공동주택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업 예산이 3억 3,000 잡혀 있고요. 지원하는 것은 1,500만원하고 사업비의 50%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0%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50%입니다.
이명숙서호연위원
의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안전 위주로 하신 거죠?
이명숙의원
얼마전에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시 옥상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서 일주일 전에 사망사고가 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동개폐장치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자동재폐장치를 하면 소방시스템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비상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디서
어디서서호연위원
눌러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평소에 잠금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잠금상태가 풀리는 겁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서호연위원
관리소가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소방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중요하죠. 불이 났을 때 바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연동적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열립니다.
실은
사실은서호연위원
안전 차원이라면 다세대나 연립같은 경우에 불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빌라나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이명숙서호연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이명숙김영곤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 형식으로 어디 잡았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올해 처음으로 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올해 한 곳이 센츄리아파트하고 동부2차 돌타운 아파트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올해는 센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385만원 지원했고요. 돌타운 아파트도 비슷한 39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김영곤위원
많은 돈은 안 들어가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것이 많은 돈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구로구 전체를 할 경우에 예산은 책정해 보셨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책정은 못 해봤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에 맞추어서 예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조례라는김영곤위원
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이 관심 갖고 만든 조례인데 예산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좀 다른 얘기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말입니다. 옥상출입문 시건 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건이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본식
일본식김영곤위원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국어조례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검토의견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이명숙김철수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16년 이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 슬라브형이 아닌 아치형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만일에 거기가 슬라브가 아니라 아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장을 머리속에만 있고 거기에 대피를 할 수 있다라든지 말씀처럼 어떤 공간이 있어 가지고 범죄의 현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개폐장치가 필요하지만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라고 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죠. 먼저 필요하고 급한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철수위원
비용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성아파트나 월드아파트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전에 지은 집이어가지고 옥상을 아예 올 수 갈 수 없는 공간이고 가로 세로 40㎝, 1m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성아파트도 그런 현상이고 옥상에를 올라가도 난간이 없는 1m 공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년 전에 동네 일을 하면서 몇 개 동을 방문해서 난간 설치를 해서 개폐장치를 만드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 연합회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지 내에서는 설치가 굉장히 불가한 곳으로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도 그런 데는 확인 불가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심도
심도김철수위원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화재 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현장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아까 예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의 50% 만약에 개폐장치는 대부분 문이 하나잖아요. 하나나 두 개 각동 라인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전체 단지에 큰 단지들은,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동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여하튼 사업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추계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산적인 면에서는 기존에 3억 3,000만원이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한 라인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엄청 많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라인당 380만원이라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전체로 해서 그것도 반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라인당 얼마인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센츄리아파트하고 돌타운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한 시스템에 십만원 단위인 것이 또 있고 어떤 것은 백단위까지 가는 시스템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계획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도 예산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선택사항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이 설치 시설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5층 짜리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보통 8층까지인가 완강기 하고 그 위로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15층.
희서
김희서위원장
13층까지 완강기, 그리고 그 위층은 차라리 위로 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위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층 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5층 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과,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만들면요, 구비로 뭐라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이것이 권리가 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없느냐 얘기를 하면 만들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만 있고 한 번 만들 때만 바짝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의원발의 조례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출은 되는데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일부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려면 예산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추진계획,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 어느 정도 노후된 아파트 위험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아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얘기했지만 예산규모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아파트들이 공동주택 사업으로 이것만 할 수 없어요. 다른 것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사업으로 일부는 진행하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그것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하고도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조례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방침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명문화 시키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좀 더 강하게 행정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동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초조사는 저희가 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사해 주시고요. 최근에 저도 기사 유심히 봤는데 옥상 부분에서 문이 열려 가지고 거기서 사망했던 사고들도 있고 일부 같은 경우는 자동개폐 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했던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기사도 있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단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되면 소방시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과 같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 한꺼번에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으로 어느 정도가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는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실행하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목표.요가 많이 달라질텐데 조례 취지 목적은 2016년 2월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에 자동개폐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이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론 구가 지원해서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지침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공동주택 내에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택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구가 강제적으로 공문을 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주고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를 하시라, 이렇게 하면 예산을 수반 안 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동대표 회장들 모셔놓고 조례나 건설 기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구가 예산 얼마를 계획해서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목표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진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 어떠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단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최근에 와서 우리구가 너무 많은 부분에 공동주택에 관여하거나 내부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구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많이 현장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아파트 내에 우리동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3억 3,000 예산 내에서 이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제 말씀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약한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데, 법정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잖아요. 어찌 됐든 3,000만원 정도 되면 1,500만원은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할 게 없는 아파트도 엄청 많아요. 그런 아파트들, 그러면 2016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차별을 누가 감당해 줄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4~5년 되면 서서히 조금씩 파손이나 외부도장이나 전기, 조명, 전기시설 거기도 또 보완하고 싶어할 것인데 그렇잖아요.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 3년까지만 법정으로 A/S를 해주지 그 이후에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주장은 이것을 계속 권유도 하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구가 이런 조례 개정과 연관해서 지금 아파트 대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다 일괄적으로 공문 한 번 보내서 이 자동개폐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설치하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한 번 진행하고 그래도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을 수반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지, 그 이후에 아파트들도 그렇고 이전 아파트도 그렇고 잘못하면 차별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온 의견들을 주택과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늘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재만 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른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동감을 하고 이재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 사회적 약자나 공동구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먼저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예요? 2011년에 됐잖아요. 그 이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법에 되어 있으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실적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 이상 독려하고 있고 계속 월마다,
까지
지금까지정대근위원
실적이 작년만 해도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총 구매가 412억에 그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9억 5,9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3%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로 물품이 어떤 것이 나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화장지, 가스차단 유출기 부속 이런 것들 복사지 이런 것이 들어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해서 구청장 책무가 있어요. 책무는 구청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제5조에. 이것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놓은
세워놓은정대근위원
게 있냐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 우리 구가 예산 포함한 지원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9억 했어요? 확실히 중증장애인 물품이에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 물품이에요? 정말 자료요구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시스템이 중증장애인으로 지정된 물건을 사야지 떠요. 저희가 임의로 해서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어린이, 일반 여성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단체 꼭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생산품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있어요? 우리구 내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있어요. 7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서 주로 나오는 것이 비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쇄도 있고,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갖다가 중간판매하는 거지. 여기는 생산품이잖아요. 생산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말씀하는 거지, 장애인 단체에서 딴 데서 물품 사다가 납품하고 이러는 거 말고.
기에
거기에이재만의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설이 17개 시·도에 한 600개가 있고 서울에만 13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에는 7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면 인쇄물, 애니메이션, 청소, 소독방역, 판촉물 인쇄 그러니까 용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지, 조명, 실물, 사무용지, 조명기구, 소독방역, 청소, 피복 이렇게 구로구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이것 외에 별도로는 서울시 시설에서 판매하는 것도 전부 구매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훌륭하신 이재만 위원님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입니다. 김현숙 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 업소가 일곱 군데라고요? 한 번 불러보세요. 어디인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현 회장님 한국장애인 문화인쇄협회.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13명 있어요. 구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온수동에 있는 것, 늘푸른보호작업장 거기도 온수동에 있어요.
하는
얘기하는서호연위원
김에 인원과 생산품목을 얘기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4명이 있고요. 생산품목은 애니메이션, 청소, 소독방역, 판촉물 인쇄사업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수주받아서 수출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늘푸름보호작업장은 1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지류하고 조명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지원협회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실물모형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실물모형을 제작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또 곰두리봉사협회장애인자활자립장이라고 해서 사무용품 복사지 판매하고 조명기구.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유통 아니에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복사지는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요. A4용지 자르는, 대부분이 한솔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보라매보호작업장은 소독방역, 청소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꾸는 달팽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신장애인들이 피복류를 만드는 그런 하청업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파주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개봉동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위탁받는 것은 구로구립 보호작업장.
호연
서호연위원
중증장애인으로서 국가에서 혜택이 뭐뭐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요? 작업장으로요?
호연
서호연위원
작업장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중증장애인이 30명 이상이 고용이 되면 다수작업장이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분을 나눠요.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일반인하고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이상 하시는 분도 개중에는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드리는 장애인이 따로 있고요. 안 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것은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한 4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계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혜택을 보지 않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따로 하죠.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같이서호연위원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스타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많죠. 사회적기업 쪽은 융자쪽에 치중을 한다고 보면 장애인 쪽은 임금 쪽에 치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연 23억은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원하는 것은 일정기간 한정기간에 정해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으로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도
본인도서호연위원
30년 전에 장애인 20명을 데리고 관에서 하는 업체 외에 내가 3년 해 가지고 꼴딱 망했어요. 망해 가지고 압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분들을 같이 일을 한다는 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 다시 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들 사기를 채워주려면 과장님이 더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거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매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23억 정도 매년 구매를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거기는 생산품이 아니라 유통품목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무슨 과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지원과입니다.
하고
거기하고서호연위원
상의를 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리지원과랑 지역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중증장애인 업체의 현황을 부탁 드려볼게요. 인원 대비 1년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재만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이재만곽윤희위원
의원님 이런 조례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6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했고 최고 빨리 한 데가 양천이 2012년이에요. 거기 가서 공부도 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혜택을 받고 도움이 가는 데만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막말로 청장님 바뀌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제를 하고 장애인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2명~15명 고용을 하죠. 그 분만 계속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자기하고 잘 아는, 저도 장애인 회장도 해봤고 부회장도 해서 아니까 이것을 골고루 해서 이번에 이재만 의원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구로구 장애인들이 소외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구매로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장애 등급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장애 정도가 심하면 1급부터 3급, 심하지 않으면 4급부터 6급. 그런데 이 특별법은 정리가 안 됐네요. 여기 정의에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상위기관에 건의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이재만 의원님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자활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께 따로 말씀은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사자가 협의체에 당연직으로 들어왔을 때 당사자가 지역자활센터장하고 연관된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추후에 제척회피 조항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협의체 운영할 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유선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문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그대로 한번 유선질의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활협의체는 자치단체장, 유관부서 공무원, 민간위촉직 위원 등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가 구성되므로 지역자활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활지역센터장에 해당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활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을 반영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수립 및 수행하며 자활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서 해당 자활사업 심의를 심사받아 해당 계획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자활센터장의 심의 제척에 관해서는 상위법 규정에 없으며 제척규정을 만들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해서요. 법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할 때 얘기를 하시면 제외한다기보다는 몇 명 중 몇%가 들어가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셨어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 저랑 의견 나누시다가 추후에 자료보완을 하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하셨고요. 어쨌든 충분히 이해가 됐고 여러 모로 자문을 구한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이고 사실 자활 관련해서 협의체 활동을 잠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기관장들이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서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다른 기관 협의체하고의 상관 관계나 여러 가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척회피 조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안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식
권임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조리사가 경조사나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사를 파견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 조리사는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조리사 채용기준은 영유아 40명 이상이며 현재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169개 어린이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대체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리사 몇 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한 명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하든가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조리사 한 명 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시범으로 해 보신다니까 추가로 할 수 있고 어린이들 건강에 좋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화원복지관을 몇 년부터 위탁을 받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관장이 누구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김**관장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화원복지관에 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사항 그 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5년 동안.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5년 동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지적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화원복지관에서 선정되면······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본인이 5년 동안 얘기하라고 했는데 5년 동안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5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금년에 점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을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미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점검을 하면서 입금 완료시킨 것이 있습니다.
얼마
얼마서호연위원
정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들의
구민들의서호연위원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용자들의 만족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실제 설문조사 한 것은 없고요.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어보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사에
감사에서호연위원
지적사항은 입금을 넣겠다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얘기하세요. 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범죄 조회를 하면 원래 임용을 하기를 전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했다든지 직원을 뽑을 때, 큰 사항은 아니고요. 결산보고 했을 때 감사보고서가 누락됐다든지 예산 절감 하는데 방안을 마련하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 미비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을
시정을서호연위원
잘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적인
우수적인서호연위원
운영사항은 뭐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김**관장님이 다른 관장님과 달리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공모사업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진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 외 별도로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 외에 부분에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관장의 능력이고 위탁업체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도표가 나와 있어요? 기업체 찬조라든지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을텐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복지관을 후원을 하면 지정기부금이 있고요. 그냥 일반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면 우리가,
료로
자료로서호연위원
부탁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새로운 관장이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관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서포트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사항만큼은, 그래서 직원들의 임용과정에 있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복지 업체로서 귀감이 될 수 있게 잘 지도감독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원복지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요.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화원사회복지관은 제 지역구이고 제가 동네 일을 하면서 15년 동안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화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전 관장님을 비롯해서 김** 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도에서 주변 디지털단지 내에서 기업들한테 많은 후원을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1년에 수차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뿐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단체든 야외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가는 거 하며 열심히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김** 관장님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만 화원복지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 관장님하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결과 이런 것을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속기에 남아서 걱정이 돼서 한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직원 채용하기 전에 범죄경력 조회해야 되는데 추후에 했고 이런 것들 소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행정기관의 행정의 태도가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이. 재위탁 심의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원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지금 현재 위탁체와 우선 협상을 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선 없이 공지가 뜨면 현재 업체에서도 넣을 것이고 다른 데서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민간위탁을 줄 거냐 말거냐면 하면 되는 것이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경우에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재위탁을 하는 것을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료들을 그 기간동안에 지적사항이나 민원이 집중 발생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재위탁 준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존에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게시판이나 과로 들어온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것은 선정위원회가 하잖아요. 선정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의견을 잘 좀 감안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면「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
의사일정 제6항「구로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구로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용식
손용식정대근위원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보니까 보조자료도 상세하게 준비하실 정도로 치밀하게 이번에는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복잡하게 해놓으면 질의 못 하거든요. 간단한 것 올해 계획이 4개소 설치할 거면 지금이 처음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네 군데 위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 안에 총 몇 개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안에 여섯 개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지역도 적정장소를 한번 찾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초등생들이잖아요. 12세에서 13세.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장 활동력이 왕성할 때인데 규모가 한 20평 내외에서 하고 인원도 한 20명에서 40명인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규격이 되어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평 이상. 최소가 20평이다 이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초등학생이면 요새는 체격도 크고 뭐하고 놀아요? 공부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이 학업보다는 놀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돌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방과후에 오는 거예요? 온종일인데 8시간도 있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인데요. 방학 때나 이럴 때하고 다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저녁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은
저학년은정대근위원
괜찮을텐데 고학년들은 체격도 크고 한데 하여튼 잘해주시고 그러면 새로 임차를 하든 매입을 하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매입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초등생이 뭐 하고 노냐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보면 책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거 만들어먹기도 하고, 키움센터는 놀이공간을 해야 됩니다. 옥상쪽에 하는데.
장은
게임장은정대근위원
안 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게임장까지는 힘들고요. 놀이공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하던 데는 주요시설이 뭐냐 이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온종일 돌봄인데 작은도서관, 상당히 그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놀이나 이런 것은 사실 힘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정적으로 앉아서 활동하고 서로 대화하고 사교하고 친목하고 이런 거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오면 학원 가기 전이나 부모들이 오기 전에 봐주는 식입니다. 숙제 같은 것도 봐주고.
정대근위원
이 친구들은 선발을 어떻게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소득에 관계 없습니다. 소득에 관계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이 업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
어찌정대근위원
됐든 보건복지부 또 서울시 국가정책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창의력 키우고 이런 차원이니까 잘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김희서위원
위원님!
정대근곽윤희위원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저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곱 명, 여덟 명 열 명 있는 데도 있고 너무 협소하고 안 좋고 간식거리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주변에서 떡이나 어디서 나오면 그걸로 애들이 먹더라고요. 지역이나 구나 많이 여기다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몇 군데 돌아봤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돌봐주는 식이 많은 것이지 공부하면서 놀이도 하는데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두 분씩 계시던데 봉사하는 분도 한 분 있더라고요. 여기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매번 이야기 하지만, 가면 학교 끝나면 그게 일이에요. 간식 좀 먹고 엄마아빠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지 별다른 것 큰 것 없더라고요. 제가 네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1년에 소요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순수하게 센터장님하고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맨 처음에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 세 분에 대한 것은 국시비 100%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만 센터장 한달에 14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비 50%, 구비 50% 우리가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인건비는 100% 국·시비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원사회복지관 2층은, 저도 1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구조 전체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도는 넓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은 협소하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리모델링 하실 것 같으면 복도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과장님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복도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충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저도 화원복지관 관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리모델링하실 때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리모델링할 때는 서울시에서 마을건축가를 지정해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화원복지관은요, 서울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실패한 공간이에요. 들어가 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복도가 보통 20평, 30평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좀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돌다 보니까 온수동 노인정에서 돌보미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됐지 않아요? 공간이 할 데가 아니잖아요. 노인정 회장님이 땅을 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냐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아이들이 10명 안 되게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거기 아이들 때문에 자주 들르거든요. 거기도 너무 협소하고 노인정 남자방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를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리니까 물을 건 없지만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명 기준으로 직원이 되어 있는데 3명 기준은 아이들 몇 명의 기준입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은 20명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20명에서 공간의 형평에 맞게 받아야 되거든요.
노경숙위원
10명 해도 3명이 가능하신 거고, 그러면 20명 이상이어도 3명이 가능하신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0명 이 정도면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 다 못주죠. 기준이 20명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20명이 안 된 곳이 꽤 많이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키움센터는 하나도 안 했고요. 지금은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키움센터는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인력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센터장이나 종사원들 자격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개도 구로구는 개소를 못 했습니다. 키움센터는.
노경숙위원
키움센터는 구로구에서 무한정 가능합니까? 신청을 하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늘도 서울시에 가서 두 개 올려놓고 설명을 하러 갔는데요. 서울시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와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로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없을 뿐이죠.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을 가보면 선생님들이 자격요건이 확실하게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키움센터는 시작이니까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게 해서 다른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기왕에 장소나 서울시에서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그곳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케어하고 밥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대로 온종일돌봄은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애들을 돌봐주는 그거고 키움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시설장도 자격기준이 있고 사회복지사도 2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
키움센터노경숙위원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로구에서 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죠. 위탁을 주어서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산지원 말입니다. 온종일같은 경우도 내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잖아요, 지원이.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23개소 구비로 다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것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온종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8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 그게 끝나면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구비가.
건비
인건비김영곤위원
상승률도 있고 그러다 보면 10억 이상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구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원받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 부담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하면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이렇게 시작을 해 놓고 결국에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서울시장님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키움센터는 온종일돌봄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종일돌봄은 내년 6월에 끝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키움센터로 가서 체계적으로 애들도 관리도 하고 키움센터를 많이 하면서 돌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영곤
김영곤위원
온종일돌봄센터 구축할 때는 2020년도 6월에 종료된다는 것 예상하고서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끝난다는 것은 알았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현재로는 월 운영비에 대한 70만원만 구비로 부담하면 되고 연간 8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주신 것 굉장히 참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절차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해 가지고 9월 30일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구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곤위원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 결국에는 센터장 직책수당 2만원 더 받는 거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직원들하고 센터장하고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종일돌봄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아직 키움센터는 없는데 위치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얘기는 다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치는 다 정해져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보고 승인받은 게 5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2개 구로1동 연예인아파트하고 고척1동 현대우성 2개가 오늘 서울시에서 심의가 있어 가지고 팀장하고 담당이 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파트에 구로1동은 한 아파트에 임대를 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임대를 누가 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청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임대 한 개소당 3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잠깐만요. 3억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라 함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임대가 5억이다 하면 2억은 구가 부담하고 3억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5억 짜리도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5억 짜리도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몇 개까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2019년에는 8개소 예산밖에 없대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20~30개 하니까 많이 해주겠다고 그러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구에서 5억 짜리 경로당처럼 나오겠죠. 신청을 해서 먼저 공간이 정해지는 거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임대계약서까지 올려줘야 되니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위탁을 누구에겐가 주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누구에겐가 공개모집해서 주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방식이 맞나? 어떤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간을 마련하면 누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는 학교로 해 가지고 전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이들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업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냐 이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두 군데 했습니다. 구로5동하고 그 다음에 개봉3동 이심전심 마을회관하고 구로5동 경로당하고 했는데 두 군데 들어와서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형태로 들어왔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심전심은 비영리사단법인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름이 뭐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뭐 하시던 분들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영문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법인이거든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영문지역아동센터 하는 법인이에요. 구로5동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사회적협동조합하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했다는 것은 그 분들은 기존에 뭘 하셨는데요. 모르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분이 해가지고 일단은 아이들 성교육 같은 것 시키러 다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마을돌봄인 거잖아요. 기본개념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한다는 것인데 지역사회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있고 작은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온종일로 포함이 되겠지만 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겨요. 이런 법인들이 생깁니다. 교육사업을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들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개를 위탁을 하는 거죠. 센터장 보내고 이런 식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우려나 고민하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다면 심의할 때 골라내든지 심의할 때 꼭 들어왔다고 해서 한 군데인데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적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수요를 파악할 때 아이들이 필요한 것,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그런 것을 해 왔던 기존의 경험이 있고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안 그러면 이 공간에 위탁전문업체들도 들어와요. 옛날에 방과후 이런 것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서 다 들어와서 초반에 엄청 고생을 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알잖아요. 예전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 그런 업체들이 잘못 들어오면 엄청 고생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서 상주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것일텐데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다 교집합이에요? or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5번이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돌봄을 수행하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이나 프로그램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면 5번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앞에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센터장에 대한 조건을 보면 이것은 딱 맞추어 가지고 전문업체가 딱 들어오기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사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단위들이 잘 결합해서 마을돌봄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그분들이 다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고 지역에 어른들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 취지가 살아야지 그냥 어떤 업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센터장이나 사람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면 기본 마을돌봄의 취지가 살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데 키움센터 그러면 지난번에 두 군데는 언제부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안에 두 군데 다 개소를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동의안을 하면 언제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화원복지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1월 1일쯤에 개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올해 안에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천왕동은 좀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부록] [/부록]
왕동
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왕동
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위탁은 공고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공모한 사람들이 와서 제안설명하고 심사위원회는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윤희
곽윤희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방침받을 때.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심사위원은 위원도 들어가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의원님들이 바쁘시지 않다면 의회에서 한 분 와주시면 좋죠.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7단지에 들어오잖아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심사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한 분 심사위원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종일
온종일곽윤희위원
이것이 처음이잖아요.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뽑느냐, 선생님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한테 의뢰가 많이 와요.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과에 많이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도 아는만큼 전달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김희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온종일돌봄에 관심들이 많아요. 명수는 어떻게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0명에서 4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는
규모는곽윤희위원
어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SH공사에서 사무실로 쓰던 것인데 넓고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케어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평소에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 8시까지고요. 저희가 방학 때나 이런 때는 오전부터 해야 되지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온종일하고 돌봄하고는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온종일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키움센터는 국가시책과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크게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온종일 같은 것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 자격도 주지 않고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 그냥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설장이나 종사들도 자격이 있고 시설규모도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종실
온종실곽윤희위원
선생님이나 시설장 뽑을 때 위원들이 잘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시설장이나 선생님들한테 불만불평이 많잖아요. 온종일 하시니까. 저희 지역에 큰 사업이거든요. 엄마들이 보고 있거든요. 몇 명 정도 가나 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 알고 모르는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얘기는 SH랑 얘기가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하고 어제도 나가서 협의를 했는데 하여간 이 공간을 빌려주면서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리모델링을 조금 도와주지만 물품 사주고 이러는 것은 조금 어렵다, 거기서 이것을 빌려주면서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을 봤냐고요? 공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온종일돌봄 있죠? 근처에, 도서관에서. 안 하나요. 천왕동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천왕동은 6단지 도서관에 하나 있거든요. 온종일돌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누가 운영을 하거나 이럴 지는 알 수 없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천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23일 월요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