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 285회 때도 어차피 개인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번거롭게 절차를 거쳐서 삭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를 할시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그래서 개인특정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경숙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취지입니다. 현재 결핵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의 장은 종사자에게 연1회 결핵검진과 해당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등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18조 2를 신설하여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을 예방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예방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발생으로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확산 사례가 있어 집단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결핵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집단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결핵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등 결핵취약계층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 및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합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노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결핵조기 발견 및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본 조례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노경숙 의원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정말 존경합니다. 좋은 조례를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 법에 제11조 2항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안 제18조 2항은 내용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18조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제목은 감염병의 예방조치이면서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 18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그 내용도 같이 삽입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조례안 검토사항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신설안만 들어 간 것 같습니다. 18조의 2가 신설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신설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신설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신설안은 18조 2이면서 결핵검진 등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 종사자 등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그 내용이 빠져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숙 의원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치료중이신데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굉장히 필요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 1회 실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구로구에 결핵검진이나 잠복 결핵검진 해당 당사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추측하기에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특정적으로 명수를 정할 수는 없고요.
조미향위원
대략적으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대략적으로 작년에 실적을 예를 들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한 165개소에 1,046명을 저희들이 잠복기 검진을 했습니다.
례안
조례안조미향위원
개정에 보면 국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구비 대비해서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원요청을 했을 때 전체 예산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현재 일부 매칭예산이 50대 33대 17%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50이 국비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시비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50대 33대 17%입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 검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잠복결핵검진을 대한결핵협회나 아니면 의료재단에 의뢰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그 흔히 하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법 그걸로 하나요? 맞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장하고 결핵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샘플링합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금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감염예방 그리고 치료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이 개정 통과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노경숙 의원님께서 항상 약자를 대변하시고 약자를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의미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무료료 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포인트는 그건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한번 검진에 4만원 정도 500명 이라는 숫자는 대략적으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이 대상자들이 500명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검진한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입니다.
진은
검진은박동웅위원
한 번 하면 다시 언제 또 한다 이런 건 없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결핵검진은 1년에 한 번하고 잠복결핵검진은 해당 기관에 종사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아마 법령에 의해서는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장들만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들은 취업할 때 이런 어떤 검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결핵검진은 장들이 종사자들한테 시켜 주고 잠복기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비용 부담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비용부담도 있고 또 그 외에 법적인 시설 외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은 법 외에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취약집단시설로 포함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건 일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장이 어떤 종사자, 어떤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받을 것이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고 500인은 그 대상자는 아니고 다른 계층의 대상자들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른 시설의 종사자도 있고요. 해당 법정 시설 내에서도 못한 분들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칭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서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무료로 해 줄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명단이 있으니까 한번 검진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검사를 안 하게 되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결핵 때문에 어떤 아동들, 특히 문제가 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어떤 틈새를 메꿔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 보건 이쪽에 굉장히 질적으로 아니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방차원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지는 틈새가 있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500명을 추산을 했지만 더 한번 면밀히 살펴 보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그런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법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노경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약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후배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노경숙 의원님은 돌아가 주시고 과장님은 잠깐만요. 중독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7월 달에 계약해지,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겠다. 7월달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한 거지요? 센터에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해지가 아니고.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아니고 서울시에 위탁에 공모하지 않겠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위탁이 12월 31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해당 공모를 인근 6개 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하라. 시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우리 의회가 알다시피 우리 동료의원들 16분이 계신데 일단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 제가 또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모르고 있다. 행정기획위원장인 저도 아직까지 보건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과장님 사석에서 만나니까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에 공모하지 않고 구로구가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면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청장도 보건소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텐데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그냥 추후 통보 정도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 병원에 시설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지하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한다 이래 가지고 공기청정기도 가서 놓아주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해 주라고 하고 했는데 오자마자 하지 않겠다.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건소가 말하고 있는 조건들이 이걸 제가 보건소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쪽에서 나한테 청원서 비슷하게 하나가 와 있어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절차상의 우리 보건소가 진행하는 과정이 저는 그쪽의 분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가 정당했는가? 좀 그분들이 납득할만큼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절차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얼마가 들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구비가 6,300만원 들고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총 국비 50%고 시비 25%고 우리 구비 25% 정도 들어 가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게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유가 사실상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가 판단은 안 되는데 현재 업무는 의약과로 이관이 돼서요.
박평길위원장
의약과로 이관이 됐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만 결정 당시에 제가 7월달에 저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10여년 전에 했을 때는 정신센터도 없었고 관련 알콜 상담센터 형식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서울시 전체 2개 구 하다가 4개구로 늘리면서 시에서 부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공모를 해서 선정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오면서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우리 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근 6개 구를 관리하라고 해서 계속 6개구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 구를 관리하는데 우리 구 담당자가 6개 구를 관리하는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업 만료될 때마다 이걸 시로 빨리 반납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일단 구로구가 좀 해 주어라. 그래서 해 주었고 중간에 그럼 영등포가 가져라 했는데 영등포에서 반대해서 또 이렇게 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료가 예정이 됐는데 사실상 지난번 공모 때부터 공모를 하면 이 업체 말고도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가 올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판단해 보니까 과연 이제는 여태까지 직원들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는 인근 6개 구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부담가는 것 아니냐? 또한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러 개 구를 거쳐서 사업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 만료를 계기로 시에서 직접 공모를 해라. 우리는 그만하고. 아니면 인근 6개 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계속 존속될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폐지한 게 아니고 존속된다고 하면서 이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구로구에 센터가 있어서 구로구 주민들께 마이너스가 될 게 없잖아요? 아무래도 구로구 주민들이 인근 지역보다는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결과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당하면 과정이 정당하면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저기 찾아 다니면서 진작에 행정기획위원회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받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개원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대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제중병원 지하에 있는 공간에 거의 임대하고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간이 저희가 꾸며 놓은 부분을 위탁하지 않게 되더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 중독 관련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한다 이 말인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제가 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은 이 원칙에 맞게 시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인근 구를 위해서 저희 구로구가 10년 넘는 기간을 희생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짐을 인근 구에서 같이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원칙에 맞게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직접 운영을 하도록 계속 건의해 왔고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반납을 합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희 뜻대로 직접 관리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로구 관내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시에서 정식 기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가장 우선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 저희 주민이 관리 받고 계시다가 그 관리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도 보내 주시고 진행과정,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다 계신데 이분들께는 한번 설명 드렸어요?
숙자
최숙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보건소가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은 불만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들어서 알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의회 내부에서 그런 걸 제안을 받으면 저에게라도 이야기하면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하고 공유를 할텐데 이런 것도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사안자체가 중대한 사안인 것 같은 데 말도 없고 행사장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보건소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 결정을 당시 했던 담당 과장으로서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은 상당히 죄송하고요. 다만 결정 당시가 한 7월 경이라서 조금 바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보고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추석도 끼고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항상 절차,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과장도 모르고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로 보건소장을 거치고 구청장에게 바로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과장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늦었지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형주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신설하여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그럴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적 혈액부족과 10대와 20대 젊은층 위주로 공급이라는 상대적 혈액부족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혈액은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혈액을 나누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헌혈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로부터 제14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관내에서 헌혈안 구민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 등 예산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해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하고 2018년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4조의 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설치 및 그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헌혈장려 및 홍보 등의 근거조항이 신설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혈액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제3조 혈액매매 행위 등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만큼 향후 기념품 등의 지급을 헌혈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할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이 헌혈자의 순수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정형주 의원님! 헌혈에 관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는데요. 혹시 정형주 의원님 올해 헌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는
올해는정형주의원
못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했습니까?
억이
기억이정형주의원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꽤 됐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한번 헌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상품권이라든가 기념품을 증정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협의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없는데박동웅위원
새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정하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라든가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게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 시행이 6월쯤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의회가 조례에 있는 자치구도 서울시에 아마 몇 개 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기념품과 같은 이런 것들을 구 차원에서 제공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잘 해서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어떤 상품권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헌혈이 굉장히 증진되고 본위원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헌혈을 꽤 많이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헌혈한 기억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정형주 의원님을 필두로 하셔 가지고 헌혈을 쭉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돌아 가면서 헌혈을 하면 우리가 또 무언가를 보여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 추계는 안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해당 과에서 예산 추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리고 전례가 많지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위에 활동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충될
상충될박동웅위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것을 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동웅위원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굉장히 헌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대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아주 집중적으로 헌혈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장년층이 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떨어지는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집단, 단체 이런 데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헌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형주 의원님이 필두로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한번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아니면 각 관변단체에다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으로써 구로구는 헌혈에 관한 그 어떤 타구보다도 합법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서 어떤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약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헌혈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우리 정형주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꼭 올해 헌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주의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최숙자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헌혈이라는 것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하겠지요. 저 같은 입장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헌혈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헌혈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구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물주는 게 없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적십자사 혈액원 차원에서 아주 소정의 기념품 수준의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주자는 것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위원회에서 그런 홍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보니까 일단 그동안에는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청장님이 지금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실제로 지자체에서 헌혈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7조에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나머지 11명 정도 하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 가서는 청장이 모든 것을 의무를 다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조금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구청장......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을 위촉해서 탈락시키든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하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위촉은 현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숙자위원
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 놓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위원회 구성에 적합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숙자
최숙자위원
그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구청장이 해요? 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을 넘겨 주었으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해야지요.
으로
법적으로정형주의원
지자체 장이 헌혈권장 사업에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협의회장을 지금 새로 뽑는 입장에서 협의회장은 아무런 거기에서 어떤 권한이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다른정형주의원
위원회도 위원장이나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그중에서도 잘못됐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조례 자체는 정말 이건 훌륭하고 개정을 할 수 있는 조례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헌혈이라는 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운 일이고요. 아무튼 좋은 조례예요. 있는 조례에서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정형주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조례에서도 매년 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아직 이걸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조례가 기능도 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혈이 실제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좋다고요. 좋은데 일단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계시는데 위원장에 대한 권한에 속해 있지 않다 이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박종여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박종여위원
헌혈을 많이 하던 편이에요. 맛있게 빵하고 우유 먹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인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그걸 몰라서요. 나이가 들면 혈액관리에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은 혈액을 받지를 않는다 이런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군인들이나 젊은 분들이 혈액을 많이 헌혈을 하는데 연령과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에 연령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헌혈을 하시기 전에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아마 고령이신 분들은 그 항목에서 헌혈하지 못하시는 건강상태로 판단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한 고령이 아니시면 나이 때문에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젊은층이 많이 하는 이유도 그분들 건강상태가 아니면 헌혈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닌 걸로 해서 중장년층 정도의 건강한 성인이시면 20대와 비교하여 특별히 더 헌혈이 어려운 그런 사항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정형주의원
정확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사실 문서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65세까지인가로 들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사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런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가 먹으며 피가 혼탁하고 안 좋으니까 제한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보통의 제한은 피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헌혈과정에서 혹시 건강에 조금이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지 해 주신 피가 다른 젊은 사람들의 피에 비해서 좋지 않아서 받지 않는다. 그런 쪽의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 기회에 따로 진작 알아 봤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정형주 의원님 조례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형주 의원님 좋은 조례 수고하셨고요. 솔선수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사회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이랄까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10시 47분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미향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과 편의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개최 관련 내용을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경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조미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에 의하여 장애인체육지원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노원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로구 장애인체육교육 권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정 및 기반을 마련하고 구로구 장애인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조미향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체육활동 이런 면에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전면적으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구로구에 없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18개 구에서 아마 이미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고 있고 구로구에서는 19번째로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인데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장애인체육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비용을 추계를 했잖아요? 해당 과에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구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시비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시비는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미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하루빨리 장애인의 어떤 복지 그 다음에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보다도 늦게 출발했지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박동웅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향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향의원
고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구로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장인체육시설이라고 특별하게 확보는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두빛나래라고 개봉2 빗물펌프장에 거기 장애인들이 농구,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두빛 나래 그쪽만 체육시설이 전용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없다는 거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별도의 장애인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그쪽 외에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두빛나래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두빛나래 센터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장애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대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주신 비용추계서가 변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조미향의원
예. 변경됐습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가까이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전체예산이 변동된 것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장애인체육을 하게 되면 체육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비용에 넣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직접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파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시비 부분에서 1,300만원 정도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깎였다 그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지금 비용 추계 내용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020년도만하고 서울시 지원이 100% 구 지원으로 넘어가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2020년도처럼 계속 2021년 2022년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로도
앞으로도이명숙위원
계속 지원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이재만위원
체육과 관련된 조례라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과장님! 이번 전국 장애인 체전 몇 회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39회입니다.
에서
서울에서이재만위원
하는 39회 장애인체전인데 우리 구로구에서 혹시 선수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구에서 선수는 현재 선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문체육시설도 없는 상태고 또 아까 두빛나래에서 장애인 동호회 비슷하게 농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지요.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조례 취지대로라면 사실은 두빛나래 젊은 우리 동호회 분들은 이거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지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문체육시설도 없고 또 이러한 조례 취지에 맞는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기반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는 거지요.
면서
그러면서이재만위원
2020년도 비용추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일반경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빼고라도 사업비로 장애인청소년 체육교실이 있고 이 부분은 두빛나래를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구성중이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립 회의를 했거든요.
만요
잠깐만요이재만위원
,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인적 기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인적기반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2020년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람이
사람이이재만위원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체육회를 구성할만한 인적 기반들이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현재 구성중에 있으니까요.
이재만위원
몇 명 정도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8월 말경부터입니다. 9월 23일날 월요일날 다시 회의를 개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우려스러운 거는 비용추계까지 2020년도 상세내용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적 인프라가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8월달에 회의를 한번 구성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도 없고 동호회를 구성할만한 인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회라든가 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질없이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의원
부연설명을 위원장님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예. 조미향 의원님께서 추가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조미향의원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구로타임즈에 나온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기사화되어 있고요. 이건 조례안이 먼저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지난 7월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되었고요. 8월에 정관 및 임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승인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창립총회를 했고 9월 23일날 장애인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주로 탁구나 걷기대회나 다양하게 있긴 있지만 지금 스포츠시설이 사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 조례 제정이 되면서 그 분야에 구로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미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우리 인프라가 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는 그래도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장애인 복지와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 우리 조미향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미향의원
고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파악된 숫자가 혹시 장애인 동호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종목별로 예상된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습니까?
전체
전체조미향의원
구로구 장애인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은 1만 7,692명입니다. 인구 대비 4.3%가 됩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단체에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현재 운동하는 장애인들의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하는 데까지는 좀 준비과정이나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조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애인지도자 인건비하고 처우 개선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인건비로 들어 갔을 때 문제가 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로 했는데요. 인건비는 순수하게 기본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는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처우개선비는 월급 때 고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두 번 상처 받지 않도록 시행이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미 장애인이 됨으로써 하나의 상처를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흉내만 내는 식의 어떤 이런 것은 지양하고 우리 조미향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과장님 얘기하는 말씀이 어떤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조금 약자를 배려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순용입니다. 항상 구전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로구에 성실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구로구 성실 납세자 현재 조건에 맞는 해당자가 1만 376명이고요. 모범 납세자는 지금 현재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모범납세자는 성실 납세자를 지나서 모범납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2018년도 발급수수료 면제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면제한 금액이요?
이명숙위원
2018년도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18년도에 우리 모범납세자 발급건수가 282건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월 금액은 22만 6,000원입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되지 않네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월 2만 7,000 그 정도 어떨 때는 2만 2,600원으로 282건입니다.
액은
금액은이명숙위원
미미한데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시는 걸로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성실 납세자와 모범납세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성실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구로구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구로구에 성실납세자는 구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한 자가 그게 성실이고요. 모범은 최근 1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해서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유예가 없는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여기 지방세 연구원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 비교 연수 가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해외연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우리 구에서 작년에 한국세 지방세연구원에서 167명 정도 공무원들 데리고 갔을 거예요. 거기 우리 구로구에 포함이 안 됐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구로구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그 전에는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그 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재만위원
계속 없었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만위원
한 6년동안 여기 연구원에서 공무원들 해외비교 연수 가면서 7억 정도 예산을 썼었거든요.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원에서 또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그 예산을 다시 지원해 가지고 해외비교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없다고 하니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글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알아 보고요. 일단 구로구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가면이재만위원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여쭤 본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살펴 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동의안 심사 결과는 9월 2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