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제4조에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제6조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제7조, 제8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타 시ㆍ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군대 갔다와서 손자가 군대 가면 얼마만큼 오래 살아야 하겠어요.

저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군대가 갔다왔고 아들도 갔다오고 손자도 갔다왔어요. 삼대가 갔다왔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 발급을 해줘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청양군에 사시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대라는 것은 직계존비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생존해 있는 사람은 두 명 있잖아요?

두 명이 남아 있더라도 청양군에 거주하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혼자만 남아 있어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문가증은 제대하면 해주나요?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병역명문가증은 언제 발급해줘요?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예.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호적상으로 10개 읍ㆍ면 알아보면 나오지 않아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조례가 제정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죠. 가계도를 보면 할아버지가 계신데,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버지도 계시고 거기에 조카들도 있는데, 명문가라고 하면 할아버지 위주로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몇 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 명문가증을 홍보를 해야 알아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어디에다가 해요?

병무청이요.

도에 있는 병무청이요?

예.

하부기관에서 해 줄 데는 없나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병무청에 올려서 심사받은 뒤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다가 해요? 면에다가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읍ㆍ면에서 할지, 우리가 할지…… 아니면 저희들도 경유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위원 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병역명문가, 이 제도가 충청남도에서는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계룡시, 논산시, 서산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체육시설은 10% 활인해주고, 그리고 다른 우대 혜택 기관과 MOU체결을 해서 병원, 영화관, 숙박시설, 훈련원 등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방향이더라고요. 우리 청양군도 이러한 병역명문가 예우를 법제화해서 이분들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왔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방안 같네요. 육ㆍ해ㆍ공군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방위는 해당이 없죠?

면제 빼고 다 됩니다.

해변에서 방위 섰던 사람도 돼요?

공익까지 가능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했다면 됩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갔으면 되는 거예요.

나인찬 위원님께 정리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은 자기로부터 삼대인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조 건 중에 본인을 기준으로 위, 아래 삼대가 돼야 명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대만 되면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제 삼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촌은 아니죠.

직계존비속이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서 할아버지, 나, 자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나, 아들, 손자까지 되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삼대라는 거잖아요.

위로도 되고 아래로도 되고.

결국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해서 위ㆍ아래로 삼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명문가로 선정되는 건 병무청장이 인정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심사 받은 뒤에 발급되는 거예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대가 다 청양에 거주해야 돼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우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받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진료기관이 있잖아요? 우대증을 항상 지참을 해야 되고, 직계라는 것을 또 확인해줘야 해요. 거기에 관련된……

보험료를 뺀 진료비 전액을?

예. 그렇죠. 자부담금 내는 것에서 몇%를 공제를 해주느냐를 명문화 하는 거죠.

현재 제10조제9항에는 전액으로 돼 있기에……

그렇죠. 본인 부담금 전액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재난과장님께서 토론에 동참해주셨는데,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방의 성실한 의무로 하기 때문에 삼대가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현실이고,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사항이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나인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청양군 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분석평가’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제1조에서 안제7조제5항에 있는 현행 ‘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중복단어를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하였고,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을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3조 4페이지 구성 제1항제2호 가목에 ‘청양군의회 의장이’를 ‘청양군의회에서’, 제7조제2항 2호에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하고, 다음장 5페이지 제5항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알기 쉬운 단어 용어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제11조제1항에 있는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제법 제4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목적에서 ‘일원’을 ‘구성원’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 ‘청양군 군내’를 ‘청양군 관내’로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외국인과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입니다. 군수의 책무에서 ‘조기’를 ‘일찍’으로 제8조 구성 등에서 제1항 ‘자’를 ‘사람’으로 그리고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제2호 위촉직 위원에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제2항 ‘보궐위원의’를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제11조 ‘주사’를 ‘팀장’으로, 제16조 포상에서 제2호 ‘기여’를 ‘이바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제명 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오기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개정 조례안 제2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어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위원회를 다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2조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으로 본다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위원을 다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나인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회의할 때 새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이 안건을 보면서 다른 조례도 아마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부칙을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 그 부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조치를 해도 되고, 우리가 직접 새로 위촉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삭제입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3일부러 2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8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에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다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제8조 삭제 사항에 1항, 2항 3항 이렇게 3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등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을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행정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 제6조입니다. 안제1조에 상위법의 개정 법령을 법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수정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수’를 ‘야생생물’로 ‘조수보호원’을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명예조수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상으로는 입법예고를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띄어쓰기를 했고, 제1조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제5조에 ‘조수포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야생생물 포획 승인사항의 변경’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0조에 ‘야생조수’나 ‘조수보호원’을 ‘야생생물’, ‘야생생물보호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지적하신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애호모범학교’등이라든지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의 변경을 위한 일부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와 용어의 정의 ‘1등급에서 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으나,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소요예산 성별영향평가분석과 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7조제1항제6호에 ‘1등급~에서 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 3건은 상위법 용어 정리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의무에 대해 기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제 명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에서 ‘조수’를 ‘야생생물’로 개정함에 따라 안제8조의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안제10조제2항 ‘야생생물보호원’ 명예야생동물보호원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획조수의 신고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포획 조수의 신고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획야생생물의 포획신고로 본다, 제3조 수렵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조수보호원과 명예조수보호원은 각각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된 야생동물 보호원과 위촉된 명예야생생물보호원으로 본다’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2조의 의거 장애인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부칙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동의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수정된 명칭으로 ‘조수’를 ‘야생생물’로 개정함에 따라 안제8조에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 안제10조에 야생생물보호원, 명예의 야생생물 보호원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야 될 사항이므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나인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수렵기간에 엽사들이 총포 허가를 받은 사람만 수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자리에서 매장하게 돼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번호를 매겨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매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룻밤에 고라니를 열 마리 잡았다고 하면, 몸 어디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사진 찍어 제출하고, 사체는 그 자리에 매장을 해요?

예.

매장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나요?

매장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사진 제출하고 표본을 떠 가지고 가서 합니다. 사진에 준해서 합니다.

고라니 꼬리가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다 있어요. 잘라서 할 수 있을 만큼이요.

꼬리가 표가 나요?

예. 사진에 꼬리 자른 부분 위주로 하면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7조에 근거조항 개정 및 상위법 규정에 맞게 심의 회의 방법을 신설하였고, 제3조제3항에 심의위원 구성을 구체화하도록 전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 및 자구 수정과 제7조에 심의회 시 참석자를 신설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및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6일에서 5월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도로법시행령 제54조부터 제67조의 규정을 ‘도로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로 변경된 사항과 도로관리 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추가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하였고, 6쪽이 되겠습니다. ‘1인’을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3호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안전재난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 지소장으로 돼 있고,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이라고 먼저 했었는데, 최의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유관기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는 청양에 없기 때문에 뺐고, 한국전력공사와 KT, 간부직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했고, 3항에 보면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신설하였고,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심의 임무’를 ‘심의 기능’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 ‘주요 지하매설물’을 ‘주요 지하 매설’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밑에 보면 ‘통리’를 ‘총괄’로 이렇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간사를 1호와 2호를 통합해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으로 한다’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또 5항에 위원장은 심의를 열 경우 해당 읍장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 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허가권’을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고, 밑에 ‘심의 조정내용’을 ‘심의ㆍ조정내용’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 및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4월 26일에서 5월 16일간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가운데에 ‘공작물’을 ‘인공시설물’로 밑에를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점용료가 50원 단위로 돼 있는데, 점용료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을 100원 미만을 버린다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부에 보면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3월’을 ‘3개월’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특례적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에 의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 이하로 적용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에서 40%로 변경된 사항으로 우리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제3 제1항에 의거 생산관리지역 내 행위가능하게 된 시설 종류를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린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농촌체험마을이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생산관리지역이 9개소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5개소가 있고, 농림지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완화해서 해당 체험마을에 대해서 성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관조문 근거법률 현행화 및 오류 수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 소각시설이 각각 2004년, 음식물 처리시설은 2007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청양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으나,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년한이 도래하고 시설물의 추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2018년 7월에 청양군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시설 용량 증설을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의 건축물을 활용하고 기기만 교체하는 대보수보다는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신규부지 매입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회 신규시설 설치로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최신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간담회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 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관리계획 칠갑호 관광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칠갑저수지 일대의 칠갑호 집단시설 지구는 문화 시설(목재체험장) 및 판매시설, 주차장 등기 개발지로써 공원자원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낮은 2016년 6월 30일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고 이후 2018년 8월 20일 청양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기 운영시설, 일반음식점 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 현재 입지 기준에 상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 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심의의결방법 신설 등을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임명ㆍ위촉 대상자를 새로이 임명ㆍ위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는 제2조 기 규정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로 본다. 제3조 심의위원회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도로관리심의위원은 제3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위원으로 본다’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 및 자구를 수정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에 대한 내용을 정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특례 적용 내용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행위제한 완화 세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관리계획 군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의 안과 청양군 관리계획 칠갑호 관광시설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 또는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특례 적용에 대해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질문은 생략하겠는데, 일반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공장만입니다.

우리군내에는 해당 지역이 없다?

준도시나 이런 데는 있고 생산관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11페이지를 보시면 P2가 높이 제한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군수님께 보고한 자료를 보면 연면적은 1242㎡, 높이는 102ｍ로 계획했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관광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현재 구기자타운 내에만 적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획관리지역이 건너편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변경하는 사항은 구기자 타운 내 부지입니다.

현재는 그 타운 내 부지로만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고치는 것을 짓는 걸로 변경하는 거죠?

예.

저희도 환경적으로 많이 오염된 데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 생활에서 완벽하게 고쳐줄 생각을 하지 말고, 고칠 때는 모든 기능이 된 거잖아요? 다시 지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구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서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위원을 다시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경우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야 될 사항이므로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나인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관리계획 칠갑호 관광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입니다. 위치는 당초 청양읍 칠갑산로 7길 42에 서 청양읍 교월리 106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건물신축800㎡에서 건물신축 940㎡, 부지매입 2300㎡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7억원에서 37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 4차 수시분은 투자건물 6건으로 31억 94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목적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 시설 단체 사무공간 마련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300㎡, 건축 9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변경사항으로 위치는 당초 청양읍 칠갑산로7길 42에서 청양읍 교월리 106외 4필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 기존 건물 철거 및 개축에서 부지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7억원에서 37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내역에서 취득재산 토지는 청양읍 교월리 106번지 등 5필지로 매입 면적은 2300㎡이며,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 6542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건물은 당초 청양읍 칠갑산로7길 42, 연면적 800㎡내외에서 청양읍 교월리 106 외 2, 연면적은 940㎡이고, 재산가격은 24억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변경사유입니다. 당초 청양군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장애인회관 사업대상지를 이전이 필요하여 신규 부지를 매입 후 신축사업으로 변경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다음 페이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추진 상황입니다. 2017년 8월에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11월 20일 리모델링 사업에서 개축사업으로 충남도의 변경 계획을 승인 후 2019년도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 5일 도 균형발전사업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신축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10월 중에 부지 매입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립공사를 시행 내년 10월 중에 완료하여 장애인시설단체 입주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당초 장애인회관 대상지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 내용, 관련 근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승인의 건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내용,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예.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됐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어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감정평가는 세 분을 위촉해서 하는데, 우리 하고, 토지 소유자, 또 한 분 더 해서 이렇게 세 분 하는데, 그것을 평균을 내서 합니다.

맞습니다. 감정평가는 경미한 건 같으면 단일견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복수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2개 이상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3개 이상 복수감정을 하시고,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하겠지만, 거래상의 비교법이라든지 그런 감정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가사들이 거기에 의해서 평균치를 내서 우리한테 제출하겠지만, 참고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 의뢰한 평가서가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원을 올렸는데, 2017년도에 시작했고, 2018년에 27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 자재대, 인건비도 오르고, 연면적도 800㎡에서 940㎡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할 때도 원안대로……

그것은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산고를 겪었잖아요?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주셔서, 정말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아껴주시고 제대로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7조제6호에 ‘1급부터3급까지인’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중 ‘1급에서 3급’을 ‘장애인정도가 심한’으로, ‘4에서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6호 중 ‘1급에서 3급까지 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2중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용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