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형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장빈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겸직신고관련 규정 및 서식 구체화, 겸직신고 내용 공개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9조에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 마련 및 징계 기준을 설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사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ㆍ5조에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에 심의회 위원의 임기변경 관련하여 안건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완료 후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옥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형섭 입니다. 첫 번째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관련 규정, 수의계약 관련 규정,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 마련 및 징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보상금 청구자인 유족 범위 확대, 보상금 지급 기준의 구체화 등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 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문제가 돼서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것은 겸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밑에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지는 거예요.

겸직은 존비속 중에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되지는 않고, 다만 도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아산시 경우인데 자제가 식당을 해서 과하게 아산시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지, 이것이 영업행위에 대한 그런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산시 경우 그 업소를 특별하게 더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지적당한 것이지, 명의나 겸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행안부로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의회가 의원 딸이 운영하는 업체를 과하게 이용했거나 청양군에서 과하게 이용한 경우는 특혜시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평하게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징계 기준을 별표에 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부칙에 있는 별표인 거죠?

예. 7쪽에요.

부칙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징계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을 여는데, 윤리위원회는 군의원이 위원회 조례로 대신하는 거예요?

청양군회의규칙에 있습니다.

청양군회의규칙에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여기에는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일요일 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회기 중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제3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회기 중 직무에 따라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로, 법적으로 해놨어요.

그것이 애매한 것이 우리가 내일부터 회기라고 하면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의견 수렴 차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업무의 연장이거든요.

공무원도 일요일 날 출근하다가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운곡면 출퇴근하다가. 그 후로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지금은 출ㆍ퇴근도 해당이 돼요. 공무상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인 90일 속에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나오셔도 회기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무원들 출ㆍ퇴근 시간은 인정이 되는데, 명○○씨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출근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