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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20

이장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소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태연 주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촬영탐지기 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몰카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치안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남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거점 4개 구역을 정해서 신정2동, 무거동 이런 식으로 삼산동하고 구역을 정해서 몰카탐지기 1대가 120만 원이거든요. 480만 원 4대를 구입해서 놔두고 인근 동하고 전체적으로 동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동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 기기를 빌려가서 자기들 집에 몰카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4개만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14개 동인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4개 동만 우선하시고 난 뒤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 추경 때 전체 14개 동으로 확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인원이 신청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동에 가면 공익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할 방법이 없는지…….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탐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요. 본인이 빌려가서 탐지하는 거는 어려운 점은 없거든요. 기계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경

박부경위원

탐지기를 사서 활용방안이 주민들이 직접 의뢰해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어떤 말씀인지…….
부경

박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이 구입 자체가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만약에 비치를 해놓으면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원룸 건물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건물 주인이 안 그래도 세입자들이 몰카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 왜 그렇냐면 몰카 설치해놓고 출입구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공공장소라든지 공동화장실 쪽에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는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자기들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기계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건설과와 안전총괄과 다 확인을 해보니까 각 가정 쪽에는 하지를 못한다. 법률적으로 이런 거는 남부경찰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소통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민간단체도 빌려줍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민간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일반 가정집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 계시는 건물 주인이나 거기 입주해있는 세입자들이 누구나 동에 와서 자기가 신청해서 기기를 빌려가서 자기가 탐지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
장걸

이장걸위원장

관공서 이런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 아닙니다. 가정집…….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하여튼 안전 남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계가 금액이 120만 원 정도 하는데 민간인분들한테 가서 고장이라든지 취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뒤에 보수비용이라든지 이게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분실이라든지, 이게 고가장비네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런데 업체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건설과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고장률은 없고요. 만약 고장난다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보수를 해주고요. 그 기간이 지나서 보수할 일 있으면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는 답니다. 기계가 1대에 12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인섭

방인섭위원

그리고 고장률이 적다는 것은 기계장비 탐지영역이 굉장히 좁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전에 서울에서, 아마 뉴스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몰가탐지기계가 사실은 현재 몰카를 따라갈 수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탐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따로 다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탐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기계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일단은 업체의 설명으로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내부 공간을 탐지를 한다고 봤을 때 탐지기를 가지고 주인이 쭉 다니면서…….
인섭

방인섭위원

주파수로 잡는 것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1단계는 전파탐지기로 설치의심구역에 기계를 갖다 대면 기계에서 반응이 온답니다. 두 번째는 렌즈탐지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탐색을 하게 되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표현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만 해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동직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다 교육도 시키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러면 기계가 두 가지가 되네요? 그리고 제가 잠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 기계가 서울시에서 문제됐던 그 기계 같은데 단순하게 전파로 해서는 요즘 몰카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럼 참고자료로 한번 봐도 되겠죠? 업체 주장은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지금 건설과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적발률이 몇% 되는지 한번 보셔야될 것입니다. 서울에도 제로입니다. 타 지자체도. 왜 제로냐, 이 기계 가지고는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 자료는 참고를 하고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업체도 한 군데 업체를 봐서는 안 되고 어떤 업체는 A업체가 오면 자기들은 다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기계 선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남구와 북구, 울주군이 경합을 벌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관계 추진부서는 경제정책과고요. 일단 주민소통과에서는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그렇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2시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청하고 경제정책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소통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네요. 저는 연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불법탐지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4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동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동은 삼산동, 무거2동, 신정2동, 야장동 이렇게 4군데 거점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쪽에 몰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일단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남부경찰서 쪽으로 해서 지구대라든지 의심신고들이 상당히 접수가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보니까 남부서하고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해보니까 남부서에는 어쨌든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이나 몰카탐지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께 다 말씀했었지만 꼭 탐지를, 뭐 저희들은 없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해서 1대라도 적발해서 나오면 그만한 성과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면 그 절차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민센터에 가서 요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들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죠?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규격이나 그런 게 이동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이 정도밖에 안합니다.

임금택위원

아, 자그마합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사용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거를 업체에 물어보니까 충분히 개인이 조금만 사용방법을 들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혹시나 우리가 못 믿어서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동에 와서 직원 담당자한테 상세하게 교육과 여러 가지 사용법을 설명하고 다 배우고 난 뒤에 주민들이 오면 담당자가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설명을 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3층 프로그램실 리모델링비 2,200만 원 되어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해서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 생각에는 신정2동에 너무 이렇게 하면 다른 동에서 요청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그 부분은 물론 뒤에 부서에 평생교육과가 와서 설명을 할 부분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14개 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선적으로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적합하다.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고 국비가 선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신정2동에는 2층에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신정2동장님께서 주민들과 의논해 본 결과 도서관은 1층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1층에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중대본부가 1층에 있어야 될, 또 동 활용도 면에서도 안 좋고 해서 그럼 중대장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중대본부는 3층으로 올라가고 도서관은 1층에 중대본부 있는 자리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나봐요. 그러면 저희는 중대본부에 올라가는 3층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비 2,200만 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충분하게 다른 동도 확인 좀 했네요?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예.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동을 선점해보니까 신정2동이 가장 좋아서 신청하게 된 거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동을 신청하도록 하겠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는 신정2동만 치우친 건가 싶어서…….
태연

김태연주민소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정2동장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동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것인지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지구 지정할 때는 우리 시교육청하고 울산시 남구청하고 과제가 있습니다. 필수과제, 기본과제 3개, 2개, 5개, 11개 과제를 추진에 두고 예산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2억, 우리 구청에서 2억, 4억을 해서 그 과제 11개를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과제를 보면 필수과제는 토론문화 활성화,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토론문화 활성화, 여기서 토론수업이라든가 토론동아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한 행복남구 체험학교, 우리 지역에 보면 역사, 문화탐방, 환경 이런 지역자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마음이 반짝하는 1인 1악기 지원,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지원해서 학생 창의성, 문화예술을 향상‧고취시키고 다이음 마을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소재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차오름센터라든가 청소년집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많습니다. 그곳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과제로써 부모와 함께 하는 인문학캠프 이거는 1박 2일로 인문학 인성을 부모와 같이 나누는 그런 캠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 보는 청렴문화탐방,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청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청렴문화탐방 있고, 영어체험캠프, 방학기간을 통해서 영어체험캠프, 다음에 남구 에듀맵 제작입니다. 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유적이라든지 환경, 생태 이런 자원 목록을 전부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우리가 제공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우리마을강사입니다. 우리마을강사는 우리 구에서 강사를 학교에서 주로 많이 즐겨 찾는 과목, 동화구연이나 독서토론 이런 것을 강사로 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역일자리창출도 연계됩니다. 양성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은 학교로 안전지원입니다. 보통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굣길에 안전지도 활동을 합니다. 아침에 등하굣길 교통지도 이거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꿈놀이학교 공간혁신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도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가지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거죠. 저희들이 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도 담당해야 되고 강사를 하면 동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관리가 되면 내용이 허술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별로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연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부경

박부경위원

동에는 지원…….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동에는 할 것은 없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할 거 없다고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해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인프라 구축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지역자원, 문화유적지라든지 도서관이라든가 차오름센터 전부 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경

박부경위원

구에서 한다는데 제 말씀이 뭐냐면 조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학교 쪽만 하면 교육청에 이관시키는 입장밖에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보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은 학교 밖에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체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주입식교육이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짜증도 내고 밖에 나가서 체험활동, 앞으로 자기의 진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좋은 방향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듣기로는 학교가 방과후나 다하고 있거든요. 밖에 수업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저희들이 구비나 이렇게 해서 4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11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매칭으로 해서 구에서 2억, 교육청에서 2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향후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혁신 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서 예산이 좀 더 늘 수도 있겠네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대상은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되어지는 거고 제도 자체는 좀 좋기는 한데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건 아니죠?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된다.” 이런 말도 있고, 혁신교육지구가 전국 226개 중에 현재 143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울산도 중구부터 시작해서 남구, 내년에는 북구라든지 울주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내는 2억에 대한 부분은 자체 자원가용 예산 안에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따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요구가 있으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먼저 하십시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2억 하는데 매년마다 교육청 협의해서 4억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맞다고 하면 교육청 4억 같으면 우리도 4억을 내서 앞으로, 원래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함에 있어서도 멀티플레이어, 이렇게 제가 골키퍼도 하고 공격도 하면 좋지만 각자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역할이 있고 우리 지자체 구청은 구청의 역할이 있는데 자꾸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가용예산 안에서 자꾸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행정적인 다른 부분에서 구민들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혁신교육이라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지원해주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박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해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2동쪽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고 쪽에서 회원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변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접근성 때문에 1층으로 내리고 1층에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리고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어가고 계신데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부분, 책 구입비 이런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큰 금액을 따와서 2동은 혜택을 주는 만큼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수렴하셔서 잘 좀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문고 지도자, 동장하고 같이 간담회 개최해서 좋은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동에 작은도서관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동마다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어있죠?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책정되어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번에 또 도서구입비 하는 게 책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이 넓어서 다시 책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원래 시민들은 새로운 도서를 좋아합니다. 신규도서를 구입하고 오래된 도서는 폐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매년 신간도서가 많이 발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간도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신간도서구입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 말씀은 구입비는 들어가는데 다시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들어 있으니까 도서관에 범위가 넓어지니까 책이 모자라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보충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도서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각 동에 편성된 도서구입비는 일단 제외시킵니다. 신정2동은 일단 도서구입비 책정되었기 때문에요.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추경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1차추경 때 생태탐방교육에 1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울산신문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 반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한 300명인데…….
부경

박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물어보면 1억의 예산으로 대상자를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단체만 이렇게 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민들이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가고 우리는 안 되고, 이 돈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단 단체별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남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도 없고 구민이 원하는 사람,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 선착순으로 해서…….
부경

박부경위원

대상자 범위를 좀 폭넓게 해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오래된 도서 폐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원래 도서 총수량에서 매년마다 7% 이내에 법적으로 폐기합니다.

류왕도위원

폐기 방법은요?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폐기 방법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목록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각 도서관별로 목록이 들어오면 도서 폐기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각 지역 어린이시설, 복지시설이라든가 책을 공급해줍니다. 원래 사립도서관에 도서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책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라고 이런 공문도 많이 보냅니다.

류왕도위원

아니면 지금 외국에도 보면 우리나라 언어 학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도서도 해외에 혹시 보낼 장소가 있다고 하면 해외도 너무 오래된 도서는 좀 그렇지만 괜찮은 도서는 해외 이런 데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싶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우리 자매도시 요양시에 도서를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요양시도 그렇긴 한데 요즘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캐나다 미주 같은 경우에도 제2외국어로 저희 한국어를 선택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하니 그런 데도 외교부에 알아보시고 요청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런 수요를 찾아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느낀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이후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려고합니다. 처음보다는 혁신교육운영이라든지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하고 예산 부분들도 반영시키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거동과 삼호동, 다른 구는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삼호동 작은도서관이나 무거동 신복도서관 또 작은도서관, 어린이옥현도서관 이런 곳을 한번 쭉 가봤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에 분위기가 너무 이전, 우리가 어릴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편안하게, 지금 이번에 여천동에 도서관 만든 그런 공간들처럼 공간이 크면 이걸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작은 공간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서 공부를 한다, 독서를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도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가서 꼭 책을 안 보더라도 차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보니까 신복도서관 같은 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없는 프로그램이 수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가끔씩 봐왔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든, 어디 쉴 공간이 없으면 도서관 같은 데서 쉬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자꾸 다변화시키고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사고의 폭이 제대로 정립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또 이렇게 해오셨고 또 보아왔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지금 도서관 수요가 많습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도서관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좀 다른데 도산도서관은 울산도서관이 생긴 이후부터는 많이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6개월 정도는 조금 이용률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또 예전처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류왕도위원

왜 그러냐면 울산시립도서관은 가면 책을 못 빌립니다. 가면 다 빌려가고 없어요.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나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가보면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가셨다가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외람되지만 수암동, 선암동, 신정4동 지역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지금 있는 동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외에는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멀리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동, 신정2동 지역은 남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동에는 2개 도서관이 있고 야음동, 대현동 쪽에도 도산도서관 있고 삼산동은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암동, 선암동, 신정4동 쪽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결국에는 차를 이용해서 전부 다 멀리 가셔야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 수암동, 신정4동, 선암동 지역에 도서관, 요즘에는 복합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위에는 도서관 밑에는 경로당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앞으로 복합건물이 들어설 때 도서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구에서 복합건물을 지을 때 필히 작은도서관을 해서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나 회의를 하실 때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