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후반기로 가고 여태까지 살림 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63쪽 시장경영바우처사업(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매니저가 하는 일은 시장에 경영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시장의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저희들 국비공모사업 등을 하고 시장의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매니저까지 두고 인건비까지 지원할 정도로 중기부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거슬러 올라가면 대형마트가 출점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추정해보면 전국적으로 2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없어요. 이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고 정글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낸 세금도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에 막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전통시장에 쏟아부은 만큼 성과지표도 없고, 처음에 장사가 안 될 때는 대형마트에 따라가지 못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진단을 해서 대형마트보다 부족한 주차장, 카트도 없고 길도 울퉁불퉁하고 비 오면 비 맞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걸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다 되었으면 하드웨어를 굴리는 소프트웨어는 시장상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상인들은 혁신이 없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특정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세대의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 세대는 교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30∼40대들은 시장에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있고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분들 자구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는 평가지표도 제대로 세우고,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그만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 국외연수 가는 것도 세금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몇 번씩이나 심의를 받고 결과도 보고하고 하는데 시장은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상인들 마인드혁신, 대형마트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이 틈새를 메꿔주는 방법, 경영컨설팅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문광형 이런 거 공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주요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설현대화는 하드웨어이고 경영현대화는 소프트웨어적인데 지금 시설현대화는 90% 이상 다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영현대화사업, 문광형이라든지 시장바우처 이런 것도 경영현대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시범도 해보면 사실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지나고 나면 또 원위치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선을 해서 경영현대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글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열심히 자구노력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대출이자 1∼2% 깎아주는 것에 목을 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을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경영안정자금 융자해주는 것, 다행히 울산에서 울산페이가 이번에 발행이 되어서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울산페이 가맹점 모집 및 홍보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울산페이가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울산시에서 올해 발행규모를 300억 원으로 해서 4년 동안 1,200억 원을 할 것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 만들었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울산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구·군에 모집홍보를 하리고 홍보물은 보내주는데 모집홍보요원이나 이런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구두로 시 담당부서에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하기 어려우니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은 공공근로 등에 잔액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업비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소진이 다 되어서 저희도 부득이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그나마 6만 소상공인 중에 40%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할수록 남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시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대룡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안 보고를 먼저 받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암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주차장을 조성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 인근에 부지가 있습니다. 애경유화 사택 있는 일부 부지를 550평 정도 매입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지주와 계약만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주가 계약조건에서 플러스알파를 얘기한다는데…….

동우주차장 입구에 자기 땅 모서리에 저희 구청 공유지가 11평 있습니다. 그것과 자기가 기부채납하는 땅 일부를 교환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까 교환이 불가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주와 해당 부서에 갔습니다. 가서 지주를 설득시키고 지주가 또 이해를 하고 해서 곧 계약을 하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주가 상인회에 또다른 계약조건을 하나 덧붙였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아시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인회와 지주도 잔여부지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지주가 어떤 협약을 체결하자. 예를 들어 지주가 그 땅을 분양해서 어떤 업을 할 경우에 상인회에서는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을 협약을 하자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약조건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처음에는 관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절 안 된다.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할 자격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것은 절대 구청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민간인들끼리 협의하는 부분이고 그분도 우리가 듣기로 보통사람이 넘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상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 행정운영경비에 신규채용과 연봉상승분이 있는데 다른 과보다는 신규채용을 더 늘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채용이 아니고 여기는 각종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인건비 책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과 달라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돼지열병이 많은 문제가 되는데 남구에 돼지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는 없고 울산대공원 동물원에 미니피그라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작은 돼지 5마리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동물원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도 거기는 공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현장에 한번씩 가서 예방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요. 어제 일시정지 명령이 끝났는데 거기는 이용하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도축장 한 군데가 있고 2개의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방활동이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이번에 삼산동에 멧돼지 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잡히고 있죠?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건은 경찰이 드론까지 띄워서 추적하다가 놓쳤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에 감액이 된 이유는 양봉농가가 없어졌어요?

이게 시비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7쪽 어업인 안전보험료가 자부담이 있던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어업인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어선은 61척이 있습니다. 선주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선원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요?

어떤 작업을 하다가 신체상 다친다든지 그런 안전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에 어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은 다 됩니다.

그리고 168쪽 반환금 부분에 2018년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복지시설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안에 LED 교체입니다.

경로당도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경로당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데 에너지 관리 차원으로 LED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관내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많다고 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꿔주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지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침체되고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를 가기보다는 간단한 것은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고 아니면 온라인몰로 주문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통시장도 혁신적인 뭔가가 개발이 되어야 전통시장도 살아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몰에 묻혀서 전통시장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전통시장도 점포 하나 하나를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 다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거든요.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시설지원을 받았는데 계속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설지원이지만 결국 소상공인들과 똑같은 경영체계로 가다보면 온라인몰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상인들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강화시키고 살아남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간에 협동이나 협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의 단합된 힘도 보여줘야 되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선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은 9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현대화사업위주로,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온라인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영현대화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장상인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장상인들 간에 협조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시장상인들이 개선 의지가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곳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장이 약간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정이라는 부분은…….

서로 서로 이래서는 다 안 된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느껴서…….

그게 지금 몇 년째인데 과정을 거칩니까? 과정 거치는데 10년이 걸립니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것은 과일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지급하나요?

지원 대상이 30개교 160명 정도 됩니다. 지원 단가는 1식에 1,900원 정도 되고요. 지원 횟수는 연간 30∼35회 정도 지원 됩니다.

종류가 다양합니까?

직접 못 봐서 그렇습니다.

뒤에 계장님 계시네요?

제철과일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반 과일입니까, 유기농입니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단가가 안 되어서 일반으로 합니다.

종류는 다양한가요?

세 가지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장된 과일로 하고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제철과일이 일단 신선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장이 되면 혹시나 방부제가 들어간다든지 오래되면 아무리 냉장고에 보관해도 우리도 집에 보면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제철이 아닐 때는 꼭 지원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철에 나는 과일도 아닌데 냉장보관해서 잘못하면 부패되거나 이런 게 섞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과일이 많이 없는 철에는 대안을 찾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대룡위원님 이야기할 때 저도 들으면서 속이 상했어요. 저 이야기를 작년에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고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굉장히 화가 난 게 저도 초선이고 1년 동안 쭉 겪으면서,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처럼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민원을 받아봤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가라앉았던 게 다시 올라와서 속상한데, 처음에 담당자가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육을 갔다오고 일주일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대요. 그러면서 계장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어간다는 겁니까? 특히 이것은 폐수와 연관된 거예요. 그렇게 환경, 환경, 친환경을 외치는데 태화강에 조금씩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물고기 다 죽을 것이고 그 작은 것도 해결 못하는데 국가정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언제 공사를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내야 되는데 늘 검토, 검토 이야기만 해서 그때 여러 가지 합쳐서 화가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계획하고는 있대요.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거기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울산시내 사람들 다 다니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하고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붙이라니까 그것도 못 붙인대요. 조만간에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건설과가 이번에 추경이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처음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바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되어도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가정원을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시듯이 잔디밭을 꽃밭으로 바꾸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못하도록 하고 그것은 1년 동안 낭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은 의원들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의원이 되잖아요? 국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과는 오전에 하니까 오후에 바로 답이 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인드 문제이고 제대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기업 우수포상금까지 받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뿌듯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을 하는 게 생산을 해야 만 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중간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이익도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도 있고 서비스제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26개가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18개 있습니다. 총 44개가 있고 마을기업 6개 해서 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우수기관도 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춰서 사회적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우선구매대상이 되고 품목들도 홍보를 열심히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같이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맞춤형일자리, 교사 출신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에서 재능이 있으신 분은 기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재개발학과처럼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거기에 연관되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동돌봄센터를 5개 개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교사이고 나머지는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사님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하면 꾸준하게 소일거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들 뿌듯하실 거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모셔서 컨설팅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회적기업 안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꾸러기놀이터 가꾸기 등 10개 사업에 72명 참여자라고 했는데 10개 사업이 꾸러기놀이터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아트스테이 장생포, 창작스튜디오 관리가 있고요. 새미골 문화마당관리, 개운포성지 문화재 보호사업, 체육시설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13명 정도 투입되고요. 나머지 58명 정도는 9개 동에 복지사각지대발굴로 나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관리에 1명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가꾸기사업 15명 있고요. 하천환경정화사업 여천천, 무거천 10명 배치가 되고요. 마을꽃길조성사업에도 23명이 되어서 전 부서에서 10개 사업되는데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 정하게 배치합니다.

공원가꾸기사업과 꽃길사업에서 공원가꾸기는 관내에 있는 소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꽃길가꾸기는요?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이 되어서 아마 태화강 주변에 초화단지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가꾸기사업에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이것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도로에 풀베기사업 등은 일자리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갑작스럽게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로 수요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과 일정이 안 맞았는지 매번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의사소통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었는데 공교롭게도 어긋나서 못 만나시고 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의사소통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추경 중에 제일 큰 금액이 환경공무직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 부분 아닙니까?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직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건은 퇴직미화원 88명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에서 제외된 통상임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통상임금은 뭐냐 하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입니다. 1심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명절휴가비를 달라고 항소를 했는데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2012년도 협약 타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3년 미지급 임금과 최근 3년치 미지급 임금, 그리고 자연손해금인 이자 6년치를 연 5%씩 6년간 임금을 재산정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늦어졌느냐 하면 6월 27일 최종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때를 놓쳤습니다. 13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 향후에 이런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합의할 때도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산동에 멧돼지가 출몰했었는데 안 잡히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확신하는 겁니까?

9월 17일 화요일 새벽 3시에 당직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고 기동포획단, 경찰서, 소방서 합동으로 수색견 8마리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태화강관리단에 있었는데 이게 중구 갔다가 남구 갔다가 하는데 사실상 잡지를 못했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온 경로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삼호섬 그쪽으로 해서 남산 쪽으로 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포획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민원 때문에 몇 번 연락을 드린 바 있었는데 도로에 불법쓰레기나 아파트 곳곳 등에도 쓰레기가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안에 든 것을 찾아보면 버린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폐기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마대 안에 넣어서 직접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다녀보면 그게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쯤 더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분 관련해서 이런 소송이 앞으로 안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작년에도 위탁업체 소송이 있어서 횡령 비슷한 것이 발견되고 했지 않습니까? 엊그제인가 제 가 찾아가서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던 위탁업체 식대비가 복지비에서 나가야되는데 임금에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거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월요일날 만나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구청 안에서 일하시는 환경공무직분들의 그런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