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471억 2484만 2000원으로기정액 938억 91094만 3000원 대비 64% 증 된 532억 32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고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시 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9050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마치산 근린공원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봉황산 근린공원 시설물 개ㆍ보수 시설비로 1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세부사업인 봉황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비로 1000만 원, 고흥읍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5억 원, 녹동 만남의 다리 보수공사비로 2억 원 도양 녹동초-국도 77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0억 원, 도양 장길마을 진입 교행로 공사비로 5000만 원, 2020년도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로 5000만 원 2020년 도시계획구역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정비비로 3000만 원, 도화면 구암 군도 25호선 정비비로 15억 2000만 원,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도로 확ㆍ포 장공사비로 18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구역 맨홀 및 시설물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이면도로 도시재생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및 여건 개선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계어울마당 조성 시설비로 30억 원, 고흥 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0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행정절차 등 추진을 위한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도시재생 임대상가 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도 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9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남천마을) 시설비로 군비부담금을 포함해 4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미관 조성을 위한 과역 생태터널 슬로건 교체 시설비로 2600만 원을, 도양 디지인 거리 쉼터 의자 및 편의시설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설해대비 제설용 모래주머니 포장기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로 각각 2억 원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도로유지보수 작업장이 봉계마을 주택가에 인접하여 소음 등 민원발생은 물론 작업장 협소로 애로가 많아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곡 교차로 인근에 작업장 신축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금휴게소 건너편 2주차장 녹동방면 정비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동강 군도 15호선 오월교 보수보강 등 10건에 시설비로 6억 8200만 원과 농어촌도로개발 사업비로 두원 지남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ㆍ포장 사업 등 8건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2019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3900만 원을 플래카드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여수 연륙교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 조기 완공를 위해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공사비로 2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으로 고흥읍 대한노인회 등 4개소에 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복합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익산청에서는 우리 군으로 확정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면소재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강면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로 각각 1억 원씩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150개소) 시설비로 5000만 원 반사경 설치 및 보수(200개소)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드레일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예산 81억 39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0만 원, 2020년 협소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편입토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총 363건에 7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세부 사업내역은 277 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초 사업비 중복으로 도덕 장동 마을회관 창고 신축 3000만 원을 감 계상하고, 봉래 축정 1구, 2구 마을회관을 통합 신축 예정이었으나 각각의 마을회관 신축 요구로 당초예산 3억 원을 감하고 상기 2개 마을에 각각 1억 8000만 원씩 경정 계상하였으며, 고흥 원동 마을회관 신축은 남계어울마당 사업에 편입되어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 등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수제 쓰레기 수거 휀스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 저수지 지형 측량비 수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효 저수량 20만톤 이상 5개소(도화 구암, 포두 세동, 점암 가학, 영남 금사 2, 시목 2)를 대상으로 다목적 방재 계측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형 측량입니다. 저수지 안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암들 일원 농경지 침수시간 단축을 위해 배수갑문 윈치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화면 당오제와 대서면 서호1제 국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노후된 저수지 3개소(고흥 유동, 도양 봉서, 과역 인학1제)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한해 상습지역인 도야들 농업용수 보강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관리 20만 톤 이상 저수지 6개소(포두 장수‧세동, 도화 구암, 점암 가학, 영남 금사2제‧시목2제)에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비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산 월포 방조제와 일정 방조제에 대해 국비 5000만 원과 매칭율에 따른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553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계속지구로 추진 중인 포두 옥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준공지구로 마무리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 6월 완료되어, 시설비 1514만 4000원을 감 계상하여 감리비 1514만 4000 원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65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입니다. 위탁 사업비로 13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 총 6건에 대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도양 대봉마을 농로포장 등 3건에 대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중에 있는 도화 지정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사업비로 군비 3억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누수 중에 있는 두원 신흥제를 정비하고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관정개발입니다. 관정개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929만 6000원을 감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잔여 공정인 양수장 부대시설 및 관로매설공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설비로 7억 846만 2000원, 감리비로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총 7억 6246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잔여 공종인 용수로 시설과 저수지 준설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4억 6750만 9000원, 감리비로 3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총 5억 50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내년 봄 영농철 물대기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비로 14억 8600만 원, 감리비로 1억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 합계 16억을 증 계상하였고, 동강 한천지구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강산 간척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지구 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전출금입니다. 해창만지구 시설관리 운영으로 3765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출금으로 7억 4479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 사업비 등 110억 5723만 8000원과연홍도 아르끝 경관조성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923만 9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7만 6000원과 배수갑문 공공운영비 106만 4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과 배수갑문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한 배수갑문 관리원 인건비 162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요. 군도 25호선 정비에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진입도로 기반시설 대체 이것은 지금 이월시킬 건가요, 이번에 할 것인가요?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세계리조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세계리조트 사업은 지금 민자투자가 되지 않아 올해 사업비를 반납할 것입니다. 반납을 하고, 지금 신세계리조트 들어가는 구암 입구에서 신세계리조트 부지까지 가는 군도가 당초 신세계리조트 사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공사를 하고 신세계리조트 사업에 대한 나머지 기반시설 사업비 59억 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것입니다.

신세계 리조트 사업은 취소된 거네요. 취소되고 그쪽으로 간 도로를 포장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인데. 277페이지 추락방지시설 가드레일이요. 제가 봤을 때 가드레일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많은 민원을 봤는데 사고 나서 민원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고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덕 마을에서 국민체육관 쪽으로 가면 오른쪽 도로에 그동안은 모르고 지나쳤는데 낭떠러지예요. 주민들이 걸어올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그렇고 위치는 아시겠어요?

지금 송곡 저수지 방향 말씀하십니까?

수덕이요.

예,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에서 수덕으로 가는 왼쪽 도로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오잖아요. 마을 주민 두 분이나 가드레일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쪽보다는 마을회관 쪽에 하셨네요. 마을 쪽으로 가드레일을 했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호산 도로도 가 봤더니 호산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호산 도로는 우리 군도입니다.

호산도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 난 것을 떠나서 저도 무심코 다녔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코너마다 가드레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읍만 봐도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드레일 예산이 이번 추경에 1억 원인가요?

예.

1억 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가드레일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편성해서 민원에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1억 원 해서 되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본예산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고흥 입구에 고흥주유소 있잖아요. 고흥종합병원 바로 들어오는 곳이요. 거기 왜 쓸모없는 땅을 1000㎥를 그대로 놔두나요? 주유소 앞에 잔디를 심어 놨더라고요.

잠깐만요. 류동철 위원님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이야기만 해 주세요. 다음에 따로 보고를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아스팔트로 해서 넓게 해 주세요.

일단 추경이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본예산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과가 오늘 오후까지니까 차분히 하시게요.

차분히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끝내고 하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고흥 유휴지활용 주차장 조성에 15억 원 계상했는데 4개소 어디입니까?

여기가 경찰서 옆에 해동건축사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구 여성회관 앞쪽과 옥하회관 등 주택 부지를 사서 할 계획입니다.

주택을 사서 주차장으로 하시면 그나저나 건설과는 추경에 고생하겠습니다. 530억 원을 다 소화하려면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비가요. 이것도 올 상반기에 보상해 주고 공사하면 시간은 많이 안 걸리겠네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아래 도양 녹동초-국도77호선 교차로 간 군 계획도로 확ㆍ포장도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녹동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대봉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확장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억 원인데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지역구고 하니 그 구간 정확한 자료를 박미옥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군계획도로 확ㆍ포장도 집을 헐고 할 계획에 있습니까? 거기도 도로를 확ㆍ포장한다는 말입니까?

예, 집을 헐고 도로를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목욕탕 맞은편 구 소방도로 방향입니까?

아니요. 홍교에서 차이나타운 소문난 식당 바로 건너편 쪽입니다. 마치산 쪽 집을 다 헐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집주인과 주민들 다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예, 거기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다 세워졌습니까?

우선 보상부터 할 것입니다.

보상부터 하면 올해 18억이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보상하면 올해 1년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은 올해 못하고요.

18억 원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보상할 겁니다.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자에는 확ㆍ포장이라고 해서 보상비가 18억 원인지 공사비 포함해서 18억 원인지?

18억 원은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은 해 주고 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올해 2019년도에 용역하고 보상해 주면 시간이 다 지나갈 것인데?

보상만.

그러면 여기에 보상비라고 써 놨으면 쉽게 알아먹고 생각했을 텐데.

예.

에,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ㆍ포장은 능가사 가는 방향입니까?

능가사 입구에서 편백 숲 올라가는 저수지 위에 그 도로입니다.

이것도 올해 다 소진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 입찰을 한가요? 아니면 용역하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설계해서 일괄입찰을 할 것입니다. 부족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입찰 때문에 한꺼번에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올해 2억 원 쓰고, 내년에 3억 쓰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상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포함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여수 쪽에서 건너오면 팔영대교 끝난 부분 왼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을 사서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기반시설을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익산청에서 각 지방 청별로 쉼터 조성을 1곳씩 국토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금액이 평균적으로 전부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에 시설비가 76억 3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다 끝내야 하는데 우리 지역구라 보니까 동강 전통시장 배수시설 정비로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합니까?

지금 현재 그곳은 동강 소재지 시장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서 시장에서 배수로를 연결해 하천으로 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해서 지금 발주하면 올해 완료는 못 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 배수하고 아래 하천 쪽으로 뺀다는 말입니까?

예.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다 소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하고 시설까지 하는데 올해 다 힘들 것 같은데 용역으로 하시고 시장은 겨울에 날이 추워서 손님이 많이 없어요. 봄에 하면 복잡할 것 같고 시장 공사만 사람들 없을 때 하시고 나머지 설계는 쪼개서라도 하시고 나중에 마을 쪽으로 배수하는 것은 겨울공사가 되니까 봄에 해도 괜찮으면 예산을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마을회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총 몇 개나 신축이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전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것은 빼고요. 추경에는 몇 개 있지요?

신규는 없고요. 변경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많이 하셨네요. 마을회관에 관한 사업이 이번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회관 관계로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법을 적용합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안 합니다.

부서는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시면……

글쎄요. 경로당까지는 저희가, 우리는 회관만 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회관 법을 적용합니까?

박미옥 위원님, 예산계에서 답변하신답니다.

경로당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마을회관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급해서 추경에 추가를 해야 한다든가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올 연말에 꼭 해야 해서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곳이 시급한데 우리 군에서 왜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치 몇 곳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양 터미널 근처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년에 10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또 풍양 양리마을 들어가는 입구 고흥에서 도양으로 가는 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각도가 130도 정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매번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몇 번 자료를 올립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군과 면에 이야기하는데 항상 무시되고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매번 나고 있고 제가 이런 두 곳을 예를 들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에서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왜 위험성이 있는데도 무시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부근 구름다리 모양 곡선교랑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하천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처럼 지나가는 양리 쪽도 그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도 다른 과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든 회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 법에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다시 마을회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알고도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이것이 도 감사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그 마을회관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긴급한 문제는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쉽게 말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아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에서 고흥 내려오는 고흥종합병원 도로 있잖아요. 그 앞 주유소하고 그 사이에 한 660㎥ 정도의 땅이 현재 공원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공원으로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를 잔디 심어 놓고 나무 심어 놓고 그렇습니까? 거기 군유지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전 주유소 사장하고 옛날에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주유소 보이지 않게 흙을 그대로 싸 놓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입구가 좁은데 그것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고흥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여기가 고흥 입구냐! 뭐냐!” 헷갈린다고 해요. 명색이 고흥 입구라고 써 놓고 내려와 보니 조그마한 로터리에 아무것도 없고 병원 하나 달랑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평탄화해서 넓은 공간이 나오면 4차선 내려온 사람들이 “아 여기가 고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곳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 사항은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전 교차로라는 것이 도로 구조적인 것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차선을 넓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면 왜 그것을 제가 알았냐 하면 거기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를 누가 해 주라 그래서 알아 보니까 평탄화하면 인도가 필요 없는데 뭔 이상하게 구조를 해 놔서 위로 4차선 올라가는 도로도 단선이잖아요. 이 넓은 도로를 놔두고 복선으로 해서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땅이 없으면 단선으로 하지만……

예,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폭이 넓어서 차가 두 대, 세 대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러면 사고가 더 납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거기 있는 땅 660㎥을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평탄화해서 거기에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현재 거기도 광주에서 내려 왔다가 다시 빙 돌아서 4차선을 타려고 하잖아요?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광주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없애는 가정하에 설계를 짜게 되면 그쪽 도로가 상당히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교통도 원활하고 입구에 고흥 간판도 만들 수 있고.

한번 봐 보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금 회전교차로 손볼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아까운 땅을 660㎥ 정도를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회전교차를 넓히면 사고가 더 납니다.

관문이 너무 좁지 않아요?

우리 회전교차로 규정이 있습니다. 저쪽에 새로 한 곳이 있거든요. 통로 지나서 우리가 지금 교차로를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차폭이 5m 폭으로 해 놔도 좁다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회전교차로 20㎞ 미만으로 속도를 낮춰서 가야 하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또 회전교차로 진입을 하려면 일단 정지를 해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정지한 차가 있어도 바로 같이 돌아 버리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조도 맞춰야 하고.

제가 그것을 없애자는 이유는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흥의 관문이 좁고 협소해서 있는 부지를 평탄화해서 반경을 넓혀주면 고흥의 관문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원활한 교통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가서 보시면 고흥 들어오는데 훨씬 깨끗하고 넓고 그런 이미지를 했으면 아까 말한 주차장 부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 고흥에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점심때 되면 먹거리 된다는 곳은 아예 주차장도 없고 10분 20분 늦은 이유가 다 빙빙 돌다가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주더라도 우리 자산이잖아요. 가능한 주차장 부지로 쓰라고 내놓은 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하게 있어야하므로 본예산부터는 주차장 부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도 도로변에 고흥, 도양 두 개 읍에 대해서는 주차장 할 부지 빈집 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뜻도 최대한 길가에 주차장 부지, 빈집이 나오면 정비를 해서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저희도 노력합니다마는 길 가다 보니 가격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그것은 나중에 문제더라도 예산은 있어야 하니까 예산을 평소보다 배 이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도양 녹동 만남의다리 보수에 2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합니까?

거기는 우리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 진단을 한 결과 거기에 이음에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전 진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안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기관까지는……

그러면 그것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녹동초-국도 77호선 교차로 간 군계획도로 확ㆍ포장 정확히 파악 되셨으면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거금휴게소 다리 건너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하행선 쪽에 여기는 그 건너편 상행선 쪽 지금 보면 붕어빵 장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포토존, 화장실, 간단한 판매대도 시설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장실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도양 용정 구거 잔여구간 정비에서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돼서 항상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면과 면 사이 있잖아요? 마지막 동네 도양에서 보자면 안평 쪽이고 도덕에서 보자면 원동 쪽 그 부분에 사업을 올리긴 올리는데 왜 매번 안 되고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면에서 도덕 쪽에서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안평 지역에는 완전히 침수됩니다. 안평마을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면이나 읍에서 건의합니다. 그러면 읍에서는 “거기에서 배수로 공간은 도덕 공간이다. 도덕에서 해라” 그래서 도덕에 올리게 되면 “도양에서 해라” 제가 의원이 되어서 추경,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래쪽에 하우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어야 하는데 매번 빠지는데 이런 구조 아까 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항상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읍ㆍ면에서 수시로 들어온 것을 그때그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ㆍ면별로 취합을 했다가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을 하면 예를 들어 도덕면이면 도덕면에서 지금까지 건의해 온 것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읍ㆍ면에 보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도덕면에 5억 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건의했던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라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양 읍ㆍ면의 경계지점은 미루고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사실 읍ㆍ면에서 읍ㆍ면 우선순위가 오면 우리는 거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읍ㆍ면 간 경계를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지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가서 도양읍과 도덕면에 다시 말씀드리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각 읍ㆍ면에 어느 일정량의 예산을 만약에 5억 원이면 5억 원을 올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사실은 더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곤란한 것들은 읍ㆍ면에서 올릴 수 없었던 것들은 군에서 또 다른 특별 사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매번 올라오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탈락이 되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조치했겠지요. 그런데 도양읍에서 올리고 도덕면에서 올려도 따로따로 올라오면 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면에 걸쳐 있다고 연결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과장님께 위치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양리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130°인 곳이 있습니다. 항상 그쪽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신청하면 왜 자꾸 면에서 안 되는지 알아봤을 때 교량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군수 순방 때 천등마을 오셨지요. 그런 교량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면에서 몇억이 되니까 작은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여러 개 올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항상 필요한 곳입니다. 양리마을 역시도 그런 곳입니다. 면에서 왜 이게 채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자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제외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외되는 것보다도 그것은 해당 읍ㆍ면에 말씀하셔야 할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협소한 진입로는 전체 조사를 해서 읍ㆍ면에서 보고 받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협소한 진입로를 읍ㆍ면에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이 보고되어서 확장을 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해당 읍ㆍ면에서 그런 시급성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저희에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읍장님과 면장님께 박미옥 위원이 한번 살펴주라는 지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라고 전화를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고흥남중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곳 이번에 도시계획 해서 주차장을 많이 했어요. 가다 보면 한정식 집 맞은편 쪽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비석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빈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빈집이 몇십 년 동안 물론 거기 반대쪽에서 암이 나와서 주차장으로 활용은 못 할 거 같아요. 반대쪽에 암이 나와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비석 부분도 혹시 어디 쪽 누구 비석일까요?

부지가 좁고 해서 비석까지는 협의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비석도 군하고 협의해서 세워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보상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빈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도 2층까지는 아니더라도 1층이라도……

우리 계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빈집이 이 앞 주차장을 할 때 협의를 했는데 사망을 하셔서 인척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 같습니다.

협의하기 힘들다고요. 굉장히 흉물스럽던데, 그리고 비석 옆에도 빈집 하나 있는데 다른 집은 책자에도 보면 주차장이나 빈집 정비라든가 집을 헐고 군비를 투입해서 깨끗한 고흥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빈집 하나도 가능하다면 군에서 소유주와 합의해서 집을 헐어 깨끗한 환경을 위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저도 작년에 본예산 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영락사 절인가요. 고흥 경찰서 뒤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우측에는 하천이 있고 길은 있는데 길은 한 2m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바로 하천이 있어서 난간도 안 되어 있어 위험하고 사실상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복개를 한다든지 도랑을 더 넓힌다든지 거기도 한번 담당 주무관이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여덟 분정도 국회 예산 심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의원으로서 삭감기능을 할 수 있고 물론 편성은 못 하지만 고흥군에 올해 추경 올라온 예산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가 500억 원 이상인데 저희가 어느 일정부분은 사업부서마다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지만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셔서 과연 거기가 화재라도 났다든지 위험했을 때 대형차가 가지 못해서 하천도 어느 정도 복개를 해서 그 아래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쪽도 어느 정도 복개를 해서 인가도 있고 하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거기는 집 반대쪽 산쪽으로 도로 확장을 하면 좋은데……

확장이 어려우면 하천이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토지 승낙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반대쪽에 교회 쪽에는 옛날에 우주항공사업소 자리 거기하고 옛날 가게 자리는 뜯어서 지금 보상하고 주차장……

아니, 그쪽 말고 부군수님 관사 있는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해결이 됐거든요. 그쪽으로는 밭도 있고 승낙만 된다면 공사하는데 큰돈이 들지 않으니 한번 해 볼 수 있겠는데 토지소유자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락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길이 좀 협소합니다.

아! 저위에 옥상 그곳은 지금은 하천을 복개를 못합니다. 거기가 하천법에 정해져서 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왼쪽에 밭쪽으로 해야 하는데……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난간을 하신다든지 밭을 사서 조금이라도 토지가 협상이 되면 길을 넓혀줘야지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헬기로 꺼야 합니다.

제가 옥상 회관 앞에서 몇 년이 살아서 잘 압니다. 그 당시부터 거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땅 때문에 못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문제하고는 다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동신항으로 내려가는 곳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터미널 반대쪽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가드레일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이번에 보니까 누가 신청하려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입구를 뜯어야 하잖아요. 가드레일을 뜯어내야 할 때 그런 과정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접속도로를 만들어 설계해서 도로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에다 받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었다면.

그건 불법이죠. 자세한 건 건축부서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데……

불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장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오후까지 일정을 잡았는데 간단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