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여성청소년과 2.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기정액 72억 3768만 5000원에서 2억 692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44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 업무 추진 여비 260만 원을 여권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토너 구입 등 운영비 63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실시를 위해 시설비 720만 원, 읍ㆍ면사무소 일숙직 재택근무 및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위한 옥외 부스 2개소 설치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 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도비 교부금 등 1000만 원, 도로명주소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 및 설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주택 재난복구입니다. 6월 29일 집중호우 및 7월 20일 태풍 다나스 내습에 따른 침수주택 복구비 지급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으로 음식문화축제 등 참가업소 행사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공중위생관리 위생용품 지원 및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단 활동비 400만 원을 절감하여 영세한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과 2018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37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0년 9월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금 조성액 8586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금조성 계획으로는 314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2억 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보존지출을 1억 3000만 원을 빼면 순 증가율은 6000만 원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녹동 여객선 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했습니까?

신항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금년 3월에 했습니다.

133페이지 침수주택 보상금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4동이 어느 곳입니까?

4동은 6월 29일날 집중호우 때 1동 있었고 7월 21일 태풍 다나스 때 3동 있었는데 주택지가 도양에가 4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회 밑에 그쪽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증이 많지 않은데 차지한 비율이 반환금이 많다는 거죠. 보니까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주거급여라는 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생계, 의료는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주거 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44%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택 보수, 임차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앙에서 과다하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미리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추가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은 놔두더라도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비 보조금액에 반환하는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국비가 80%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아니 제 말씀은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대비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약 5% 정도입니다.

이게 1억 1500만 원 이 부분이 5%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데이터를 내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는 페널티를 주지 않겠네요?

예, 이것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반환 금액이 많다 할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고 있는 것이고!

예, 주거급여가 작년도에 비해서 14% 증해서 금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이런 부분으로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도 반납이 될 건데 그때도 상당한 금액이 반납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중앙 부분이다 할지라도 반복을 해서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의해야 될 사항은 아닐까요?

이것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 놔 버리면 나중에 부족해 버리면 못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미리 그 선에서 몇 % 이상을 지원해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반복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액이나 집행액을 보면 조성도 많이 안 되지만 집행은 거의 없네요?

집행은 도의 권고사항으로 1억 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융자를 보류를 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고요. 융자금이다 보니까 영세한 업소에서 융자 받아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존치를 한다 그러면 기왕이면 활용이 되면 좋을 건데요.

저희들도 1억 원이 기금이 적립이 돼서 희망자를 받아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 조성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으로만 되는데 기타수입이나 이자수입이 미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만 의존해서 했을 때는 도에서 권고하는 1억 원을 보유하기까지는……

예, 시일이 좀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과징금하고 이자로 적립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징금을 많이 내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별도에 전입금이나 보조금, 차입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별공시지가 근로자 임금 3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디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새로 뽑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 의뢰를 했는데 두 달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3월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2개월치가 반납된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1년, 1년 해서 재연임 안 하고 또 다른 신청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모든 조건이 맞으면 또 채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공고해서 새로 뽑고 있습니다.

왜 계속 연임을 안 해 주고 새로 온 사람들이 하면 업무라든가 딜레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업무에 연관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구조상 계속해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정규직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하면 기간제로 채용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단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하고 별로 관계는 없지만 도로명 번호판 그걸 조금 비싼 걸로 합시다. 너무 금방 날아가 버려요. 붙여 놓으면 1년 후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권성현 도로명이 초창기 때 해놨던 해변가 이런 데는 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색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오는 게 코팅이 돼서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요즘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지금도……

권성현 초창기 때 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거 빨리 교체해야 되겠던데요.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대비 27억 5094만 1000원이 증이 되어 152억 4614만 7000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희망캠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청년드림마켓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폐교 리모델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특별상을 받아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희망일자리장려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강농공단지에 3년간 통근버스를 2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사업 증에 따른 변경으로 15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전남 청년 농수산물 유통 활동가 육성은 관내 농협 3군데 청년이 지원되는데 3명에서 4명 늘어나서 추가로 7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등 사업비 간에 예산 변동 없이 비율 조정만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 강화는 도양 녹동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명칭 공모사업에 시상금 100만 원, 7명이 입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비로 700만 원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고흥에 청년들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특으로 8억 원을 요청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경제기업 판촉 행사에 200만 원, 141페이지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가 당초에 230명에서 295명으로 증 되어 추가분에 대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 출산 육아 수기 공모전에 300만 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귀농ㆍ귀촌 육성입니다. 귀농ㆍ귀촌 집들이 비용이 당초 50가구를 선정했는데 자금이 초기에 소진되어 추가로 추경 때 30가구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어 세부 간에 계수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고흥 귀농ㆍ귀촌학교 조성입니다. 센터장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하고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해서 2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귀농학교에서 학생 참여한 분들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학습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ㆍ귀촌 수기공모전에 320만 원 계상했고요. 학교 집기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남에 먼저 살아보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량 변경에 따른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산하고 도덕에 지원하기 위해서 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에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490만 원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겠고요. 145페이지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과역 도야마을에 회관 등 3개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귀농ㆍ귀촌행복 SNS 홍보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어 귀촌 정착 지원에 민간이전에 당초에 17명에서 18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15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사랑 고흥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등 7건에 대한 국ㆍ도비 반납으로 951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목적은 귀향 청년 유입과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입은 당초에 이자가 43원이 증 되어서 수입으로 잡았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에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한 50억 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이번 추경 때 20억 전입금하고 이자는 예치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은 60억170만 원입니다. 전입금 60억 원하고 이자수입 170만 원이 되겠고요. 집행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금은 광주은행에 전액 3년간 예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망주 초등학교에 귀농ㆍ귀촌 학교하고 청년드림마켓 이것도 별관이라는 말입니까?

망주 초등학교에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2개입니다. 인구정책과 생기기 전에 희망둥지를 만들어서 1, 2층 건물인데 6개 실을 쓰고 있었고요. 그 공간에 2개 공간은 사무실로 썼는데 그 공간을 청년드림마켓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고흥에서 먼저 살아보기 정책을 도 공모사업에서 따왔고요. 본 건물에 망주초등학교는 별도로 저희들이 군비, 도비를 투입해서 이번에 준공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촌 학교는 어제 개소식 했었죠. 그러면 청년드림마켓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홈페이지에 대상자 공모는 해 놨습니다. 전남에 살지 않은 지역 청년들 관외지역 대상이거든요.

전남 외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지금 공모만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141페이지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신생아 출생 수가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8월 말 현재 176명이 태어났습니다. 당초에 230명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도에서 295명 내시 돼서 도비와 매칭 별로 한 가구당 30만 원씩 태어나면 주는 양육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출생했습니까?

219명 태어났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비 지원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해서 집들이를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어울리는 행사를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사업비가 소진돼서 하반기 때 조금 더 늘려서 30가구 정도 더 늘려보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50가구는 기 했고요. 현지 주민들과의 화합, 소통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50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실적이 50가구가 귀농ㆍ귀촌을 했어요?

귀농ㆍ귀촌 대상자는 5년 이내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계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년으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집들이라는 게 오셔서 바로 해야 되는데 3년이 넘으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의미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가구 했던 것은 기존 5년 전까지 대상자라는 말씀이죠?

예.

고흥으로 귀향하신 분들이 금년 8월 말까지 현재 파악이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 행정 내부상으로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읍ㆍ면 주민등록 전입 통계를 보면 저희들은 공직 기관에서 보면 농산물 검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8월 말까지는 501가구 정도가 기능청에 등록했습니다. 물론 관내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는 그게 공신력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501가구 정도 귀농을 했고요. 귀어는 39가구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501가구 중에 관내 분들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내 사신 분들이 땅을 사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농기를 구입하게 되면……

143페이지 귀농ㆍ귀촌학교 조성에 인건비가 있어요. 센터장 인건비라고 했는데 학교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는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 2명이 중앙부처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서 2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을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2명은 역할이 뭡니까?

교육생 관리, 모집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2명이 있는데 센터장을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에 공모 의뢰를 해놨는데 9월 중에 공고가 날 거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귀촌 학교 교장선생님도 모집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이 그 역할입니다.

센터장이 교장선생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3명이 거기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예,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센터장 인건비가 4개월로 잡아졌는데 상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금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아, 추경 기간만! 원래 계획은요?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아니, 향후 내년에요.

매년 1년 내내 쓸 계획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겠죠?

예, 맞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돼서 상당히 어떤 예산 부분에서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행정력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 같고, 과장님 보실 때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목표치를 뒀다 그러면 현재 3/4분기가 다 지났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 시기가 됐는데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에 어떤 성과 정도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일단 장기적인 성과로 말씀드리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년 1200명 인구가 감소하는데 고흥에 인구를 7만 명으로 확보하자 어떤 이런 목표는 현실에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1200명 정도 감소되는 인구수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915명 정도 감 목표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800명이 감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600명 이렇게 차근차근 높여서 고흥에 인구 감소가 저희들이 정책과를 만들기 전에는 2022년 말에는 6만 2000명 선까지 무너질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했을 때는 6만 3000명 선까지 유지해 보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물론 예산 대비돼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큰 성과가 미흡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년층이 들어오는 정책을 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아서 살아야만 인구 구조가 급감이 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1, 2년 안에 인구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만 아, 고흥에서 사람이 살아갈만 하구나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500가구가 귀농을 하셨다고 그런 부분입니까. 귀농하신 분이 500명이라는 부분입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읍ㆍ면 민원실에서 전입할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귀향, 귀농, 귀촌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보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내부 자료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농산물검사소에 보면 자기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경영체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8월 말 현재 50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고흥에 인구 전입 귀농 통계로 활용하고요. 귀어는 8월 말 현재 39가구 정도입니다.

가구라는 것은……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2인 가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8월까지 전입을 그렇게 보고 전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전출이요?

우리 고흥에서 나가신 분들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호남 통계청에서 상반기 발표했을 때 고흥하고 순천, 나주만 이렇게 인구가 순 유입이 되고 전출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때 고흥 같은 경우는 전출에 비해 전입이 39명이 늘었습니다. 호남통계청에서 1995년부터 계속 통계를 내왔는데 물론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기사 내용을 봤어요. 순 유입이 39명이었다고 봤는데 사실 자연감소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매년 1000명 이상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정책이 펼치고 하는 부분에 성과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예산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거쳐가면서 늘어나는 사항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공기금을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그게 홍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다른 기금에 조성 과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합당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저희들이 100억 원이 조기에 달성이 돼도 기금 보전 조례상 5년입니다. 저희도 연장하겠지만 이 돈은 쓰더라도 정말 제 돈같이 씁니다. 청 내에 들어온다고 1억 원씩 준다면 이것은 안 맞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빨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쓰는 것이지 이 돈을 아껴서 나중에 기금이 다 소진이 안 되면 다시 일반으로 넣어야 맞습니다. 아껴 써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100억 원을 빨리 모금해서 대외적으로 고흥에서는 지역 청년을 유치해서 하고 있다. 빨리 들어와서 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싶습니다.

저도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그다음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자연감소는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데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마인드대로 물론 모든 분들이 귀농, 귀향, 귀촌을 하든 여러 연령대들이 오시겠지만 특히나 청년층이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펼쳤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귀농, 귀촌을 인정해주는 기간이 5년입니까?

예.

전입한지 5년 내에 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귀어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5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금년 7월부터 재촌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흥에 사시면서 농사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은 분들에게는 창업 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겼습니다.

재촌이라는 게 고흥읍에 살다가 농사를 안 짓던 분들이 어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그 면에서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억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었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게 지금 7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 귀향이나 이런 부분에 올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 정책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정책으로 보면 5년 이내이면 다 되는 거고요?

예, 그 대신 기본 교육 100시간을 받고 고흥에 몇 명이 들어왔고 평가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소한 60점이 넘어야만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은 보조인가요?

융자입니다.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자 같은 경우도 3년까지는 도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저희도 금년부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4～5년 차는 역 귀향 예방을 위해 1년에 100만 원씩 2년간 2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져지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청년들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금 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회계 8억 원 정도 거의 확정됐습니다. 여기 군민회관 옆에 구 소방센터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층을 저희들이 6억 원 정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활동도 하고 또, 고흥에 예술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갤러리도 하고 그런 공간을 하려고 3000만 원 추경 때 용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주초등학교에 귀향ㆍ귀촌학교 거기가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는 본예산에 6억 원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재무과에서 거기를 다른 목적으로 5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저희 과에 학교 리모델링비를 변경했습니다. 5억 원하고 귀향청년 100일 체험둥지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확정해서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6000만 원 해서 7억 600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갔습니다.

총비용이 8억 원이 넘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자산 취득까지 하게 되면 8억 원이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설 쪽에는 7억 6000만 원 거기에는 공모를 해서 애당초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공모가 2억 6000만 원이 돼서 매칭 비율이 1억 원, 1억 6000만 원해서 7억 6000만 원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청년 내일 아트 공간을 과장님 말씀대로 구 소방서 자리를 아트공간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예, 1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용역비를 먼저 세워서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설계용역이요?

예.

그리고 녹동에 하고 있는 창업몰이요.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입찰 공고를 올렸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청년창업가를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7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6명이 들어와서 공고할 때 미달이 되면 재공고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 놨습니다.

지금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예.

그러면 물론 재공고를 해서 추진하겠지만 현재 건물 진행 사항은 어떻게……

입찰공고 올려놨습니다.

업자선정을 위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187억 5467만 7000원 대비 10억 1506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 지원으로 여성 지원센터 내에 여성들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실습실에 조리도구 등 구입비와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의 노트북, 컴퓨터 등 구입비 각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여성 지원센터 건립 잔액 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단체 지역 특산품 판매촉진사업은 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2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도ㆍ군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와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우리 군 가정폭력 상담소가 올해 국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담인력 1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각 30만 원과 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복지 지원으로 어린이집 군 자체 지원 사업 중 연말 사업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7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8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집에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정수기 등 비품 보급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에 정수기 등 물관리 비품 설치 지원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을 받은 19개 어린이집 105명에 대한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 시설 냉ㆍ난방비 지원 및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ㆍ군비 지원 비율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조손 놀이방 운영은 여성 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업비 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사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1개소의 보건복지부 추가 선정에 따른 매입비와 기자재 구입, 감정평가 수수료 등 6억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동복지 지원으로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의 학습능력 및 잠재력 향상을 위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대상자 증가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이 증액되어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에 따라 만 7세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량 변경 등으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25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대상 아동으로 보호가 끝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3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동생활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개소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체 지원 사업으로 보호 종료아동 자립 정착금은 보호 종료된 아동에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과 자립 정착 생활자금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는 올해 급식비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6개 센터의 대상 아동 427명에 대한 급식비로 597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배치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 신청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화장실 개ㆍ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7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영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운영비로 48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수요에 따라서 1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 보호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1명이 추가되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 ,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연중 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증가하여 급식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로 144명,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육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육아 맘 카페 회원과 청소년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청소년 가족 뮤지컬과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 상담과 긴급 구조, 자립 지원 등 정서적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복지센터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인 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건축물 안전진단비와 설계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 반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년 보호 국내외 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은 지난 1월 실시하였던 우리 군 국제자매도시 중국 동흥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 시 민간 통역사를 대신하여 우리 군 직원 동행으로 민간인 국외 여비 500만 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품 제작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학교 운영 소록도 자원봉사 학교는 자원봉사 단체 볼런투어 캠프와 공무원 희망 나눔 디딤돌 자원봉사교실과 중복되어 41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대상 아동 및 수요자의 서비스 욕구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2명이 육아휴직과 퇴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액 3860만 원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소식지 및 달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사례관리를 위한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부모교육, 전남권역 드림스타트 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취약계층 아동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정서행동과 심리치료, 신체 건강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8900만 원 계상하여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웰빙영양간식 프로그램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1640만 원을 절감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은 올해 중앙행사 미실시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2018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심리치료 지원 등 39개 사업 1억 70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보육원은 돌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수당을 44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건가요?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2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곳이 평가인증을 받지를 못하고 있고 19개 어린이집이 받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105명입니다.

함께 인증 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어디인가요?

도화 어린이집입니다.

도화 어린이집 1곳만 안 되고 19개는 다 인증받아서 거기에 종사자들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포에 전라남도 아동보호기관인 위탁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아동들을 돌봐 주는 위탁 가정이 있는데 이런 위탁 가정을 선정도 하고 이 위탁 가정 부모님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위탁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2개 시군 아동들을 전체를 관리해주는 센터입니다. 22개 시군 자체단체에 부담금을 줘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도 가는 사람도 있나요?

예, 가정위탁아동들 12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목포에서 그 아동……

가정위탁아동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아동들의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출장을 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해 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안전진단하고 교육ㆍ문화복합공간 조성 설계용역이 들어와있네요?

예.

교육ㆍ문화복합공간 조성은 시행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내진 보강하고 4층을 증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후된 시설을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총 5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국비를 4억, 군비 1억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먼저 사전 작업으로 안전진단과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의집이 건립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2010년 11월입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거기가 4층을 증축을 해서 4층 전체를 교육ㆍ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3층까지는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쓰고 있고 주말에는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재배치하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해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4층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댄스 교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요구하는 상설 테마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공간을 만들려고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간으로는 수요에 맞출 수 없는 부족한 실정입니까?

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4층을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한 층 전체로 하면 평수로 보면 몇 평이나 됩니까?

4층은 다목적실만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실만 있어서 그 옆에 옥상 공간에 위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네요.

예, 실이 부족해서 실을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가능성은 어떤가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진 보강을 통한 증축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 지원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를 방문하고 군수님께서도 요청을 해 놓고 이런 사항이라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예산 배정은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를 공모해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국비 반영은 됐는데 얼마 정도 해 줄지 그것을 저희가……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ㆍ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을 해놓고 난 이후에 확보가 안되니까 군비를 재투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억지스러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용역을 세우고 이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최대한 그 부분이 확보가 돼야지 향후에 의회에서도 완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46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 지원금액이 국비부터 해서 다 감액이 됐네요?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1220명 이게 만 7세 미만인데 현재 8월까지는 6세 미만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20명이 지원이 됐는데 7세 미만으로 1살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250명 정도가 증가가 돼서 1470명 정도가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로 일부 전ㆍ출입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됩니다마는 이 정도 지원이 될 거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 과다해서 연말에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늘어나도 그런가요?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조정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도 삭감을 해야 할 요인이 생긴다!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아동에 관련된 부분이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도 삭감한 부분들이 최대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하셔서 연말에 반환을 하는 것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조정을 좀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초에 보조금 결정이 내려와서 중간에 보조금 변경 내시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바르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 7세 미만으로 조정이 되는데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고 혜택은 다 가는데 남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들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