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예, 통계의 경우에는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율에 따라서 아마 의안검토하실 때는 아마 현행화시켜서 최근 ······.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기준율로 따지면 ······.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보육 수급률이 반포본동이라든지 서초4동 방배본동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배본동 같은 영구에는 저희들이 최근에 삼호3차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최근에 개원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본동도 그렇지만 반포본동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육 수급률이 좀 낮다고 치지만 저희들이 한 1, 2년 사이에 재건축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투자비만 이제 허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그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낮은 지역을 선택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이 충분한 합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려고 방배1동, 4동 지역은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육수급률이 73.3%이기는 하지만 방배4동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 부분이 있고 동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방배4동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 부분의 어린이집이 8개소, 동측 부분 지역이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동이기는 하지만 지역여건상 길을 건너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면 방배4동 동측 부분의 어린이집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배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1동도 방배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과 서측으로 나누어지는데 총 7개소 중에서 6개소가 서측 부분에 어린이집이 있고 동측 부분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20명 정도 애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성상 이런 부분도 보육수급률을 떠나서 한번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이 2개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 지나게 되면 매입을 할 수 없으면 구·시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방배4동의 경우에는 당초에 양재2동 쪽에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다가 작년 연말에 ······.

지금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보육기금을 신축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육기금을 쓰기보다는 민간, 가정 내지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50억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육기금을 현재 수준보다는 낮게 해서 일반예산에서 가져오기는 하지만 줄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저희가 소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요?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데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지금 현재 3층인데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새로 3층을 새로 짓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면적 127평, ㎡로 따지면 419㎡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당 291만 7000원 곱해서 나온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동이라 할지라도 실지로 동으로 묶어져 있지만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큰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사실은 생활권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동으로 잡고 분석을 이제 하다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4동에 방배1동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방배로라는 큰 대로가 같은 동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큰 대로변을 건너서 보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특수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보급수급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 들었습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이 토지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지금 건수가 2건이 전부 방배동이다 보니 헷갈리기도 하는데 방배1동에 평당 매입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3.3㎡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가가 지금 토지가 70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부분은 물론 토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재산 가액을 따져서 하는데요, 그것이 한 32억정도 감정평가 2개 평가 법인에서 산술 평균한 것이 32억정도 됩니다.

32억인데 지금 얼마에 ······.

매도자가 매도하려고 하는 금액이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5억, 그리고 방배4동은요?

방배4동은 감정평가 해서 나온 것이 27억, 이것은 토지 면적이 55평정도 됩니다. 54.9평이니까 55평정도 되는데 감정평가가 27억, 매도자가 팔려고 하는 매도가가 30억 정도 그래서 갭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매매 진행하면서 매도자와 좀 ······.

이 감정가가 2개 기관이 각각 매도자 매수자 각각 달리 선정했습니까? 감정업체 선정할 때, 평가기관 ······.

평가기관이요?

예.

평가기관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를 통해서 평가기관을 지정해 주면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도 감정을 의뢰했나요?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매도자는 안하고요, 저희 서초구청에서 매수하기 전에 감정평가해가지고 2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

우리 자체로 2개 기관에서 산술평균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아까 감정가는 32억이고, 32억은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자료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토지가 이것 13억입니까, 건물이 16억이고. 기타 15억 이것은 뭐에요? 난 이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드린 감정가가 평당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어요. 평당 단가가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 감정가가.

감정가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총액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고 ······.

제가 단가를 말씀드린 것은 건물 가격, 신축 건물 가격을 아마 산출할 때 공식을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아니요, 아까 5천 몇 백만원 이야기했는데 ······.

매도자는 평당 5000정도 ······.

평당 5000만원.

예.

어디가요? 방배1동이 ······.

예. 방배1동이 그렇습니다.

방배4동은요?

방배4동은 5500 ······.

내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나도 이제 방배동에서 81년도부터 주택가에서 이쪽 5구역 살다가 저쪽으로 남태령으로 갔는데 이쪽 방배지역 경찰서 바운더리 이쪽 지역이 조금 가격이 높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 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방배4동이나 방배1동이 오히려 방배2동 쪽보다도 더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지금 사진으로 봐가지고는 ‘야, 이것 진짜 5000만원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하면 이 나쁜 생각이지요. ‘아 우리집이 이런 것 있으면 야 이것 비싸게 팔겠는데’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보니까 지금 이것이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일반 부동산 거래는 지금 이것 굉장히 오래된 사진을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이쪽 개발할 때 당시 지어진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도 멸실을 하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이 건물값 치지 않아요, 거의가 땅값을 치지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만 건물가를 치지요, 우리가 거래할 때 그것을 별도의 어떤 가격을 책정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 우리 지금 열린문화센터있지요. 그 자리가 원래가 가야병원 자리였지요, 그 가야병원이 병원 건물도 여러 가지 낡은 건물이었어요. 또 그 뒤에는 살림집도 있고 좀 건물이 아주 형편없는 건물이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올리기를 매입가 중에 그 건물가를 굉장히 높이 책정했더라고요. 제가 화를 대개 많이 냈어요. 우리는 그것 건물값을 쳐서는 안 된다. 또 건물을 우리는 어차피 멸실을 해야 되고 멸실을 해야 되고 멸실을 하려면 그것 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하는데 있어서 그런 오래된 낡은 건물을 건물값을 거기다가 거래가에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통과를 안 시켜 주었어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하고 하다보니 그 건물값을 나중에는 슬그머니 뺐거든요. 그것이 수억 돼요. 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어차피 지금 건물이 쓸 만한 건물이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도 아니고 제가 사진으로 보니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물을 감정가를 얼마를 쳤는데 제가 궁금해요.

예, 감정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방배4동 경우에는요, 2필지를 살 계획으로 했습니다. 879-1, 879- 2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879-1번지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한 법인에서는 3000만원, 다른 법인에서는 28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었고요. 879-2번지 경우에는 A법인은 1500만원 이것은 두 법인이 거의 1500만원정도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물 가격은 한 3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 그냥 통째로 3000만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재산 가액의 맨 하단에 기타는 무엇입니까? 뭘 표기한 거예요, 15억 이것은. 방배1동은 15억7000만원이고 방배4동은 20억 5200만원인가요, 기타가. 그것이 신축 비용인가요?

건축비는 방배1동의 경우에는 12억 ······.

12억, 그런데 여기는 15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난 ······.

그것은 이제 설계비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

그러니까 새로 신축하는데 모든 재비용을 여기다 포함시킨 금액이 15억인가요?

예.

밑에 방배4동 것은 20억이 맞고요?

예.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육시설 확충하는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안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그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알맞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요 또 건축비도 제가 늘 부르짖듯이 건축비도 알맞은 금액, 합리적인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집행부 의지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시비도 받지만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똑같이 편성해서 해 주는 것도 잘하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시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재산세 공동세화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저는 뺏긴다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국장님,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이지요? 그것을 가져가지요, 서울시에서?

예, 1050억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년에요? 작년에 한 1000억이었나요?

내년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놔서 이게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처음 서울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등 6개 구가 세금을 서울시에 공동세로 주고 그 나머지 19개 구가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데 가장 우리 서초구가 피해가 엄청 큽니다. 왜냐, 강남구는 워낙 세수가 많기 때문에 뺏겨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영등포나 중구, 송파 이런 데는 미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 받는 것이 옛날처럼 주는 돈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갖다 써야 돼요. 우리 그냥 맥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목걸이가 되니까 그냥 우리가 번번이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고 통과시킨 사례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언 여기에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부지 선정을 할 때 역세권이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지를 하다보면 예산상 거의 할 수가 없는 금액 저희가 작년부터 이쪽 잠원 지역도 돌아다녀 보고 계속 매물 나올 때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이 평수를 살 수도 없고 보통 평당 거의 9000만원 이 역세권으로 나가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물론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도 좋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르신분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곡동도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다시 또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몇 년째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지 매입하는 것도 힘들고 예산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이 재건축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나오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매물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굉장히 이제 이 정도의 부지이면 조금 제대로 되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잘 추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잠원하고 반포는 부지를 물색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 부지가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찾은 것입니다.

예, 정보과에서.

예, 부동산협회 쪽에서 ······.

그 전에 작년 10월부터 110평짜리 구매할 때도 부동산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하겠다고 잠원지역하고 반포지역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고 가보면 사실은 너무 비싸고 또 교통이 그래도 여기가 저희가 다녀본 데 중에서는 교통이 입지 여건이 좀 안좋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다녔던 곳보다 조금 좋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