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예, 예.

저희는 지금 그 여기 논산시 학생,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도 그거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같이 지역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분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해당학생들만 또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우리 학생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저희 지역으로만 딱 국한한다는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93명을 초ㆍ중ㆍ고ㆍ대학생 93명을 지급했습니다. 10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장학금 뭐 지금 교육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장학금 지급규정을 저희가 이제 조금 개정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급규정 개정할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 이사분들은 이제 논산 거주자분들입니다.

예, 예, 시민입니다.

저희가 그 임원명단을 요구를 하시면은 뭐 개인적인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아니면은...,

관계, 예, 예.

예, 예.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 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그때 그때 정비를 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위원회는 아니고 이제 이건 이 별도 이사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장학금 그 추천을 지금 이사 11명, 감사 2명 뭐 임원현황은 따로 돼있지만 학교에서 지금 그 추천해서 이렇게 장학금 주지요?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저기별로 다 틀립니다. 그 내용별로 틀린데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업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분의 6 이내에 100분의 6 이내에 학생인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이제 어려운자를 지금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학업우수자는 저희가 이제 정규대학교 2년제를 포함해가지고 2학기 성적평균이 이제 80점 이상일 때 이제, 어, 이상이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공 특기 장학생은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중에 뭐 체육, 문화, 예술 이런 분야로 소관부처 장관 이상이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3회 이상 입상한자를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봉사활동 우수 장학생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직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입니다.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자 중에서 이제 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 및 효행심이 깊은 모범장학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을 받은 자로 이렇게 저희가 한정을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고 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학교 다닐 때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 우리 그 위원들도 철저히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장학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학교에서만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뽑다보면 거기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좀 덕망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더 소외계층 애들 그런 애들 좀 장학금을 좀 주십사 과장님 그렇게, 학교하고 그 지역의 좀 덕망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장학금을 좀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십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요, 아까 지금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그 학생들은 저기 수업료가 다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업우수 쪽은 사실은 이제 이 지급규정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지급규정을 이사회 때 개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른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는 방식 그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해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방식도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주는 성적우수는 사실상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지금 우리 논산처럼 하고 있지요?

그거는 다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교육 그 수업료가 저희 같이 교육경비를 지원이 되는 지자체는 아마 이제 장학금 지급규정을 다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할 테고 그게 안 되는 데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한 번 더 챙겨보시라...,

예, 예, 예.

저희 이게 지금 그 장학금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지불하는데 소외계층 애들이 엄청 힘들거든요. 좀 잘 챙겨주시고 많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7.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호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한지역과 문화, 체육, 관광, 학술 및 경제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4조에서 11조까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총괄조정 및 기금 운영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남북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는 남북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힐스테이트자이 논산 아파트 신축 등 지역적 여건의 변화에 통ㆍ반 분리 및 증설에 필요한,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힐스테이트자이 논산 아파트 770세대를 취암 1통에서 분리하여 내14통으로 신설하고 이를 별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새롭게 이용되는 통ㆍ반장 10명에 대한 연간수당 통장 480만 원과 반장수당 45만 원을 지급할 수, 지급 될 것으로 추계되며 연도별로는 2019년도 75만 원 그다음에 2023년까지 매년 525만 원 5년간 2,17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 되겠습니다. 논산시 행정동ㆍ리 및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힐스테이트자이 논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ㆍ반을 증설하여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과 일치시켜 행정 통ㆍ반의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동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이 명시된 별표 1의 내13통 다음에 내14통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와 111호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2조는 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호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우리시에서 주로 지급하고 있는 민원수당의 경우 매마다 5명의 면접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내부공무원 1명, 외부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 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를 새로운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하여 경제적, 문화적 상호 이익 증진 및 양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 교육, 경제, 관광, 훈련,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자치정부의 대표단, 사회단체, 기관, 시민 등의 교류를 장려하여 양 도시간 관심분야 개발 및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논산시장이 폴란드 크로토신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폴란드 크로토신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리ㆍ통ㆍ반 조정 및 증설로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 및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힐스테이트자이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ㆍ통ㆍ반 조정 및 증설로 인해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행정동ㆍ리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신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시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통장님들이 3년이고요 3년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개발, 지금 예전에 이제 개발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더 3년씩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동의를 개발위원회에서 동의서만 계속 올라오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임명조례안 임명에 관한 조례안을 이제 저희들이 개정을 하거나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한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다음에 조례개정안으로 이렇게 상정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각 마을에서도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서로 선거해서도 하고 그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차경선 위원 거수) (｢차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