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상위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논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그 조례가 아마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임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데 어제 그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청년지원 조례처럼 이 고유한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의원님들이 자치단체를 위해서 고유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발전적인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위임조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고, 그 정권이나 그런 쪽하고는 제 생각에는 관련 없고 전통시장이 자꾸 노후되어 가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전통시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이종유 과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과장님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담당자가 또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도 승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승진도 시장님이 시켜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자마자 업무를 좀 숙지한 분이 또 딴 데로 가시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저께 우리 서원 의원께서 발의한 그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먼저 그거를 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그 추진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조례안부터 먼저 만들었어야 됐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속에 상점가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상점가 용역 준 거 그 대상지가 어디예요?

용역을 준 것은 지금 화지중앙시장하고 강경시장, 연무시장, 연산시장인데 연산시장은 사실 상점가, 전통시장 자체가 그 대추상회 몇 개랑 적고 해서 상점가까지 할 그런 저기는 아니라는 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쪽 전문 교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그 용역에 대한 그 바운더리랄까 내용을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 화지중앙시장하고 연무랑 강경대흥시장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용역 그 상점가로서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지 출장 내지는 해서 그 상인들 의견도 듣고 그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뒤에 와 계신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해 드리면 지금 예스민휴게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늦게나마 그게 꼭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시장을 전체 상점가하고 또 화지시장하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좀 파격적인 개혁적, 개혁에 가까운 그러한 아이디어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가락백화점 있잖아요?

예.

가락백화점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죽은 상가예요, 그게. 차라리 김용인내과 이런 데보다 가락백화점을 아예 없애서 뒤에 화지시장 3주장도 늘리고 거기에 진출입을 만들으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맥이 딱 이어져서 거기가 광장도 생기고 무슨 파격적인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백화점은 지금 그 상점가로 어떠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물 가격이나 이런 것도 물론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많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 미처 못 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

이번에 도시재생하고도, 그 뉴딜사업하고도 그 속에 내용이 한번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한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셔 봐요. 후에 지금, 지금은 화지시장 쪽에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화지시장도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화지시장 3주차장에 공연장도 생기고 주차 시설도 넓어지고 상점가하고 또 통하기도 하고 해서 그 일대가 확 변화가 눈에 띄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 바뀐 개정대로 우리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뭐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뭐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해서 이 내용 속에 보면 여기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고 거짓말로 이렇게 전통시장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곳도 좀 있는가 봐요, 전국적으로 볼 때?

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예, 불분명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해 주셔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전통시장 대표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 읽어보면 시장관리자와 시장의 대표자 이렇게 있는데 시장관리자는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관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례의 내용 속에 보면 시장관리자와 시장의 대표자가 이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은 관리자는 저희 시장담당,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시를 시장관리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지시장 안에나 그 상점가 있는 속에 우리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현황이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

그 시유지들은 그럼 개인이 임대해갖고 쓰고 있나요?

주로 장옥이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는. 장옥이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이 연산, 강경, 연무, 화지시장 내에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은 전부 다 저희가 장옥 사용료를 받고 하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개인이 쓰고 있으면 개인이 뭐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시장 상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의사일정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일괄상정했는데 설명말씀을 의사일정 제1항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설명하셨거든요.

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도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이유 제2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그 특례보증 내용이 논산시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 한도액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100% 해 주며 보증수수료는 연1%가 되겠습니다. 그 당초에 연1%인데 이제 지금은 0.8% 정도까지 저 1% 내에서, 연1% 내인데 실질적으로는 0.8%로 정도로 보증수수료를 그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 특례보증한도액은 소상공인 1개 업체당 한 번에 3,0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출연방법 및 출연대상 및 출연방법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그다음에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기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그 출연방법은 저희가 예산 세워 논 것을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계좌이체하고 출자 후 자금 소진 시까지 그 보증을 해 줍니다. 그 출연계획의 최근 5년 동안의 출연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16년부터 ’17년까지는 1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18년도부터 2억씩 출연하다가 내년부터는 3억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억으로 출연하는 이유는 지금 출자 자금이 금방 소진되고 이것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3억 정도로 늘려도 저희가 3억을 12배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늘려서 한다고 하면 훨씬 큰 도움이 소상공인들한테 될 것 같아서 3억으로 출연금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3,000만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물론 뭐 돈이 많다면 뭐 1억, 2억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12배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12배!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2억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억을 세워놨는데 2억의 12배면 24억 정도를 저희가 그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3,000만 원 중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내면 그쪽에서, 출연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또 보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51개 업체에서, 51개 업체에 1억을 출연했는데 12억 원어치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 출연을 했는데 104개 업체를 3,000만 원 이내로 줘 가지고 24억을 줬습니다. 딱 12배를. 내년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금을 내년에 3억을 한다고 하면 이제 104개 업체가 아니라 한 150개 업체 정도를 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출연금도 그 3억의 12배니까 한 36억 정도로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코 적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걸 하고 회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연리 0.8%로 이렇게 해 주니까. 근데 지금 회수율이 98%입니다. 2% 정도만 못했다고 하면 2% 정도는 진짜 전혀 못하고서 완전히 회생돼서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수율이 98%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2%에 대해서도 저희 대신 이제 대신 납부해 줬다면 증명서를 가지고 그걸 하면 5년 단위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8% 회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도 안 좋은데 제2외국어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때맞춰서 특례보증금을 1억을 더 상향조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의 정책 집행부에서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좀 홍보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꼭 참석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지시장이나 상점가를 주민이 원하는 데 그 민원에 따라서 행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행정에서 화재시장과 상점가를 변화를 이끌고 좀 상인들을 이끌어 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선도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락백화점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30호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1,135개소가 결정되어 집행완료 809개소, 미집행시설은 326개소 211만 8,445㎡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일부미집행은 153개소, 전체미집행은 173개소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과기간은 326개소 중 10년 미만은 79개소,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은 247개소이며 2020년 실효대상시설은 총 245개소입니다. 2쪽, 소요사업비는 4,198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는 30개소,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39개소, 2024년 이후는 257개소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본문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정책변화와 도시재생 여건 및 관련제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적ㆍ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집행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 도시계획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논산시 관할구역 전체이며 내용적 범위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기초조사와 집행여부 검토, 관리방안 수립, 시설별ㆍ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2018년 11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그간 기초조사, 집행계획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회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반영결과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4쪽,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논산시에는 총 1,135개소의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미집행시설은 326개소 211만 8,445㎡로 대부분 도로, 공원, 녹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5쪽, 미집행시설 현황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설은 전체미집행, 파란색으로 표시한 시설은 부분집행시설로 도시계획결정선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미집행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6개소 중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등의 교통시설이 268개,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이 5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지역별 현황을 보면 논산 도시지역은 미집행시설 144개소 중 장기미집행시설 99개소이며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은 내동먹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7쪽, 강경도시지역은 미집행시설 66개소 중 61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이며 채산리 주거지역 내 도로와 공원, 호남선철도변 완충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연무도시지역은 미집행시설 71개소 중 62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이며 안심리 일원의 도로와 공원, 국도1호선 및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연산도시지역은 미집행시설 33개소 중 25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이며 연산리 일원의 도로와 국도1ㆍ4호선에 결정된 교통광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 비도시지역은 12개소 전체가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에 해당되며 도로법에 의해 결정된 지방도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제군사박물관 및 상월 상생수련원이 미집행시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11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정책적 기준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평가인자를 고려하되 타 지자체 사례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보완하여 평가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평가인자를 적용하여 시설별 점수를 산정하여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실효전 집행이 필요한 1단계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주요 도로와의 연계, 상습정체구간의 해소, 공공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시설은 1단계 집행시설의 원칙에 의거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호남선철도변의 도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결과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1단계는 1단계 집행시설을 제외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시설 중 총사업비 약 500억 범위 내에 포함되는 시설로 분류하였고 2-2단계는 그 외 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별 단계 배분 결과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326개소 4,198억 원으로 실효전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30개소 913억 원입니다. 2022년 이후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296개소는 3,2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시설이 실효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일부 집행시설에 대하여 현황대로 축소하거나 2020년 7월 실효조치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15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정비계획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필요성, 규모, 시설 설치의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 변경, 실효 등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30개 시설은 집행 및 축소변경을 통하여 해소하고 2-1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시설은 현황대로 축소 변경하는 시설 94개소, 실효 또는 전체폐지 140개소, 존치 62개소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전 집행을 통해 실현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미집행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최소화를 위하여 경관지구지정 등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해제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산확보계획에 연동하여 신규결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논산시의회의 의견 및 예산확보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의 적정범위 내에서 실효 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련 도면 및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등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산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5개소가 결정되어 이주 809개소가 집행되었고 326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바 미집행시설 326개소 중 실효 전까지 30개소를 집행하고 축소변경 94개소, 실효 또는 폐지 140개소, 존치 62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1단계 집행계획으로 제시한 시설은 주요 도로와의 연계, 상습정체구간의 해소, 공공시설의 연계를 원칙으로 실효 전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제20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6개 시설 중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1개소를 제외한 5개 시설을 반영하였으며 2-1단계 및 2-2단계로 계획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현황대로 규모를 축소하여 미집행 구간을 해소하거나 전체미집행시설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실효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설이 1,135개소였는데 정말 많이 하셨네요. 집행완료가 809개소니까 굉장히 열심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미집행된 데가 320개소나 되잖아요?

예, 예.

그래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1, 2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257개소나 남아 있게 되는데 혹시 이 도시계획시설을 받으면서 그냥 무작정 너무 많이 이렇게 받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부분은 이제 도로가 차지하고 있고 그 면적이 큰 부분은 공원이나 녹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그 도시계획법이 60년 초에 생기면서 70년 초, 70년 말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한 이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그 주거지역 내 그 도시소방도로,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시에서 그 부분을 대부분 다 개설을 해 주면 좋은데 개설, 그 재정여건상 개설을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미집행도시계획 속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저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면 전부 다 실효시키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집행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20년 7월 1일 안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저희들이 1단계를 현재 그 집행 및 2021년까지 하겠다고 계획한 게 30개 시설이고요 2-1단계가 2022년도 ’23년까지, 그리고 2-2단계가 ’24년 이후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 그 인가고시를 못한다든가 그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 여기 실효됐던 257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사업 신청을 해서 해야 되나요?

아까 끄트머리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갖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걸 실효됐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은, 이제 없어지기는 하지만서도 꼭 필요한 시설은 새로 설치할 때 새로운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실효되겠다는 데가 최고 많은 것이 뭐 공원, 뭐 철도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김천시를 가봤더니 그 철도 주변에 그 완충녹지 그 부분을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놔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관상 보이는 데에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요...,

예, 예.

또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거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안은 양도 크고 좀 보기도 복잡해서 저도 어저께 우리 담당한테 불러서 자세한 이게 설명말씀 들었는데요 뭐 그동안 민원이 일어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1단계에 많이 담아주셔서 그래도 민원인 요구를 잘 들어주셨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얘기해서 이제 읽을 때 나오겠지만 우리 산건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 위원님들도 논산시 전체 문제기 때문에 언제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 간담회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자치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말씀 해서 좀 해제권고를 90일 안에 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예.

행정자치 위원님들도 좀 알고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뵙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논산에 사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시내 중심가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예, 예.

조금만 벗어나면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촌도로는 그래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시내 도심 안에 있는 도로가 꼭 개설될 도로가 개설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거단지는 집약돼 있고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좀 실효 전 실시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충분히 조사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논산시장에게 해제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시분)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어 의안번호 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호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슬레이트처리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사무위탁이며 수탁기간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으로는 매년 슬레이트 관련 사업비의 8%가 되겠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슬레이트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공익의 증진 및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청남북 및 세종시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6개의 시ㆍ군 중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2개 시ㆍ군이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는 202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비용절감, 서비스의 개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장점이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재위탁하여 고장시 연중 안정적ㆍ효율적 유지관리로 주민편의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017년 6월 12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점ㆍ소등 및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가로등은 주식회사 미래공사, 보안등은 주식회사 밝은전력이 위탁 이행 중에 있으며 위탁대상으로는 가로등 4,812개소, 보안등 1만 1,828개소이고 연간 위탁비 소요액으로 가로등 8,200만 원, 보안등은 1억 5,267만 원의 위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보수실적으로 연평균 가로등은 930개소, 보안등은 3,155개소를 수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적정성 및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중 사무의 위수탁협약 이행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으로 시설장비보유 및 협의서 내용에 충실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게 될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위탁경비 소요예상액은 3년 전보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가로등은 1억 2,000만 원, 보안등은 2억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 전기사용의 효율적인 조명점등과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시설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준인건비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확보가 곤란하고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기술축적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및 시 책임 및 통제의 약화라는 단점이 있으나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장점이 훨씬 많아 타 시ㆍ군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슬레이트는 전문처리하는 그 폐기물처리 그 시설로 가야 됩니다.

예, 예, 논산에는 없습니다.

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336만 원이고요...,

아, 그건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 동당 지원할 수 있는 게 336만 원...,

이 폐기물처리단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그 동일하고요 다만 운반비가 조금 해당 시ㆍ군에 없을 경우 운반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걸 해체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전국 시ㆍ군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또 주민들이 혐오하는 혐오시설 중에 하나라 그 최초의 입지선정한다든가 뭐했을 때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뭐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예전에 그 건물들이 그 슬레이트 지붕처리한 건물들이 큰 것은 336만 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돈보다 훨씬 초과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해 주는 것은 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일단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예전에 그...,

예, 축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뭐 수천㎡에 이르는 그런 큰 대단위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가 뭐 수천만 원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정부의 지원여건상 그런 축사, 대규모축사의 지붕까지 철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관하고 있는 그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따로 허청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방안 좀 강구해보라고 의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194동 한 6억 5,000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추가로 환경부에서 그 취약계층의 지붕개량 슬레이트,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을 해 주라고 38동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걸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를 보태서 지붕개량까지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또 한 1억 5,000 정도를 확보해서 한 2억 5,000 정도가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계층의 지붕슬레이트를 철거해 주고 지붕개량까지 해 주겠다고 읍ㆍ면에 조사하고 한 결과 신청자가 총 38분 중 3동밖에 없어요. 3가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로 지금 읍ㆍ면에 조사를 시켰어요. 보관 중인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거 현황을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 2억 5,000 정도 있는 그 금액으로 저희들 이제 상황 그 현황을 판단하고 보관슬레이트나 이런 거 허청채나 이런 거 신청 받아서 추가로 처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