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하며 이상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8월 19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류택열 인사)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323억 4,219만 원의 9.8%인 425억 1,504만 원이 증액된 4,748억 5,723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47억 1,815만 원의 4.6%인 476억 3,378만 원이 증액된 1조 723억 5,1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25억 2,619만 원의 3.9%인 98억 4,904만 원이 증액된 2,623억 7,52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8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9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2,394만 원이 증액된 173억 8,391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2억 9,546만 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 18억 7,375만 원,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위탁 집행잔액 2억 2,432만 원, 201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48억 2,09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00만 원으로 교량 보수·보강공사 10억 원, 온천북교 개설공사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3,733만 원이 감액된 1,642억 4,420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8억 1,100만 원, 주거급여 89억 3,991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80억 원, 보전수입은 순증된 4억 2,775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63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건설 이자 1억 3,366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269억 5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84억 7,151만 원의 1.7%인 149억 6,778만 원이 증액된 8,534억 3,93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1,328억 4,810만 원 대비 86억 5,489만 원이 증액된 1,415억 299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37억 2,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억 1,500만 원,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채용 지원사업 2억 8,200만 원, 대덕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9,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180억 991만 원 대비 48억 933만 원이 증액된 1,228억 1,925만 원으로 대전시민천문대 전시개선사업 10억 원, 대덕특구 통합과학관광시스템 개발 2억 5,000만 원, 대전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사업 13억 원, 대전디자인센터 운영 1억 7,408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 9,000만 원, 소형햇빛발전소 발전 지원 1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058억 6,615만 원 대비 82억 7,713만 원이 증액된 3,141억 4,328만 원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억 4,520만 원, 전기버스 구입보조 8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3억 2,304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억 6,787만 원, 온천북교 개설 10억 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20억 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790억 9,939만 원 대비 34억 4,484만 원이 증액된 825억 4,424만 원으로 대전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평가 용역 10억 원, 용두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억 원, 지하역사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10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22억 5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798억 4,523만 원 대비 104억 750만 원이 감액된 1,694억 3,773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3억 7,870만 원, 주거급여 96억 3,52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92억 4,326만 원 대비 2,559만 원이 증액된 92억 6,886만 원으로 후계농업 교육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35억 5,944만 원 대비 1억 6,349만 원이 증액된 137억 2,293만 원으로 정부합동감사 처분관련 납부금 3,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62억 4,633만 원의 17.5%인 3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189억 1,263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 4,400만 원 대비 156억 6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5,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3억 1,800만 원 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422억 2,6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1,8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1억 4,500만 원 대비 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900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5,000만 원 대비 143억 원이 증액된 2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방안전 특별회계 이상 4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당면 현안사업 진행 및 마무리와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청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데이터센터는 당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석 지나고 나서 후보지 5개를 먼저 발표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최종 1개를 발표, 10월 초쯤 최종 발표한다고 추석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96개를 하는 바람에 좀 늦어져서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5개 정도의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좀 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개 발표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공식적이거나 이런 경로로는 네이버를 도저히 뚫을 수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비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는 알고 있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165쪽 성산교회 철거공사 관련한 신규예산이 올라왔네요. 1억 9,000에다가, 합치면 1억 9,400만 원 정도네요. 제가 8대 들어서 성산교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언한 것을 죽 검색해 봤더니 12번 정도가 있어요, 예결위 포함해서 12번 정도가 있었는데 주요발언은 거의 제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예결위에서 다루어진 적도 있었고 행자위에서도 성산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부터 철거 찬반양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 3월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문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지금 철거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84%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서 기왕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빨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성산교회가 거기에 있어서 양지공원에서 휴식하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분이 대다수다 보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7월에 성산교회 관련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전에 제가 정무호 본부장님 계실 때 3월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게 소위 말해서 설문조사 혹은 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출구전략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렸는데 출구전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철거와 존치와 관련된 설문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바닥면적 420여 평 정도 되는 시설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철거와 존치와 관련한 여러 과정들을 볼 때 대전시가 충분하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설명회했고요, 설문했습니다. 설문은 이전에 두 번 더 했었는데, 시에서 한 번 했었고 주민자치조직에서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문은 이번에 처음 한 번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전에 했던 설문은 실질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 했는데 설문의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존치하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한 2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산건위원들도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하게,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데 공론화라는 것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찬반투표 하듯이 하는 공론화가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전에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설문하고 그 설문한 결과를 가지고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철거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중구청이나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됐든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서로 지역주민들이나 같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금고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잖아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금고동에 있는 거의 100%의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오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갈 겁니까? 저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 정확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에 근거해서 이 시설물이 충분히 활용될 만한 시설물이고, 그것이 정말 혐오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까?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폐수가 나옵니까? 그런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철거한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중구 맞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중구에서 도서관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활용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시에서?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저희들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중구하고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타 용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광영
오광영위원
계속 얘기를 해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는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일면 이해는 가는데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철거된 재산적, 대전시의 재산입니다, 대전시의 재산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전시의원으로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관행, 선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후에 닥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는 할 말이 없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했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또.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은 다 하셨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다 했고요. 다른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트램 건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4쪽 보니까 증감액이 50% 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공공교통 활성화는 트램정책과에서도 하시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부분도 96.7%, 거의 신규사업이나 다름없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직 개편으로 그 부분은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예산이 트램 홍보는 1억 5,000으로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예산이.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1억을 다 쓰신 건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한 8천만 원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아직 1억 4천이 남겠네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니, 한 1,400∼1,500 정도 있고요. 본예산 편성된 게.
승호
우승호위원
아,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 신규 편성해 주시면 한 6,500 정도 예산액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대부분 실적이 언론사에 대한 기획보도와 전광판, 배너, 영화관 동영상 홍보 이런 겁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단순히 시각적인 그런 매체만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직접적인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트램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 트램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은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현재는 지금 오송에 무가선 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저희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계획을 해놨는데 트램 노선을 순회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주 접점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에, 기왕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무가선 배터리 트램, 그것 외에…….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다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트램을 얘기한 지 보통 몇 년 됐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이 고가부터, 자기부상이 2012년 정도부터.
승호
우승호위원
7년이 넘었잖아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게 언론에나 여러 가지 보도로 계속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산시가 꽤 트램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번에 벡스코에서도 올해 행사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 갔다 오셨어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는 못 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정 보니까 우리 산건위 회기와 겹쳤더라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집행기관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난 7월인가 6월인가 그때, 5월인가요, 지하철도 관련해서 프랑스 리옹 시에 어떤 박사분 한 분 모셔서 했던 거로 아는데.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대토론회, 티부 박사 와서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대전시 트램의 모델은 앞으로 무가선 이런 정책들을 밝히셨고, 그러면 프랑스 리옹까지 봤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오송에도 무가선이 국내에는 개발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참고할 필요 없이 오송에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본사가 어디에 있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철기원이…….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에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철기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승호
우승호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 시설공단은 대전에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트램 무가선을 개발하는 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철기원입니다, 그게 철도기술연구원.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도 대전에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의왕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설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하는 그런 연계기관은 맞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철도시설공단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이시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보도자료나 홍보 같은 것 말고 어떤 행사를 유치하시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사를 좀 보니까요, 부산시가 무가선 트램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더라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가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텐데 우리 대전은 홍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거리가 일단 부산 같은 경우 한 2km가 안 됩니다. 한 1.9km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무가선으로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에 간선도로 중심으로 이게 36.5km가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 지정체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티부 박사를 리옹에서 초청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은 거기도 역시 도심 간선도로망을 통과하는 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계획과 더불어서 사전에 트램을 놓고 또 운영하는 데 자동차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하고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 무가선 순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 전 세계로, 우리 철기원 혹은 국내의 트램 제작사에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기술 수준과 제작사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다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승호
우승호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해했고요. 이게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트램을 자체 개발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진산전이나 로템이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들이 이미 있고 우리 대전에 우송대학교가 철도건설시스템학부라고 따로 있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우수한 학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굉장히 잘된 학부고요. 그러면 대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망이 대전에 많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멀리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홍보 예산이 이번에 5,000이 더 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게 늘어야 하는 예산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국토부에서도 철도기술연구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은 왜 유치를 못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거기 선정됐을 수도 있지만 혹시 대전시도 지원하셨나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도 참여 여부를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시범 구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 무가선 트램으로 순환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시범사업 구간 짧게 하는 것은 포기하고, 그것은 드롭시키고 지금 전체 순환선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시범사업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10억이더라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시 입장에서 약간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표출되면서도 이런 사업을 동시에 홍보사업을 같이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 보도자료에 이렇게 계속 트램이 뭐 이렇습니다, 트램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 유치했다고 해서 앞으로 대전에도 시범사업 하니까 좀 많이들 이용하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송에서도 시승 체험을 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차라리, 그런 체험을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대전시가 방문의 해라고 해서 보라색 차가 지금 다니잖아요. 거기까지 좀, 주일에 무료로 저희가 운행해 드릴 테니까 탑승하고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램의 홍보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아주 저변에 있는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류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민센터나 시민에 가까운 그런 접점에 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오송에 기왕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도 적극 저희가 활용도 하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차량이 선정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모형이나 이런 것도 만들면서 트램에 대한 어떤 볼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자치단체 다른 데도 많이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만들면 그게 어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다 싶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림만 그려져 있지 기본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홍보가 언론이나 또 뭐…….
승호
우승호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산이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을 몇 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주체나 주관하는 데가 대부분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시설공단이에요. 굳이 부산 그 멀리까지 가서 행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 대전 DCC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이것 많이 보도도 해주고 무료로 자기들이 촬영해서 홍보를 해주는데 보도자료 배포하는 그런 동영상 홍보 상영하시는 것을 굳이 시에서, 이런 행사 하나만 유치하셔도 알아서 될 것들을 왜 1억 5,000, 내년에 또 더 들이실 거 아니세요? 행사의 방향이 집행기관에서는 약간, 이것 어차피 용역 주실 거잖아요, 대부분. 어디 업체에다가 주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실 거 아니세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용역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철도 관련된 기왕에 있는 우리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더 긴밀하게 접촉해서 홍보방향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행사하셨지요, 공공교통 관련해서?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 트램본부는 옆에서 협조하고.
승호
우승호위원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교통 중에서 앞으로 트램이 포함될 건데.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럼요.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교통건설국장님으로도 계셨었고 잘하실 건데 트램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혹시?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량이라든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승호
우승호위원
디자인이 결정 안 됐지만 일단 시제품이 나온 업체가 국내에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로템이나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고 하셨고 이미 해외에도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 이따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시에 다음 속개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숙제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납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여기 반납한다고 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반납 예산을 첫 번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따 2시 전까지, 3시까지 갖다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일을 왜 안 했는지 사유를 적어서 표로 다 국마다 만들어 주세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 예산을 잘못 짜서, 2. 하다 보니까 돈이, 뭐가 취소돼서 돈이 남아서, 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딱지 이만치 붙였어요, 이것. 보시겠어요, 이렇게? 반납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결국 반납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짰든지 일을 안 해서예요. 아니면 법령이 개편이 돼서 반납할 사유가 있다든지 이거든요. 그 3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반납 예산이 나중에 12월 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시 써야 되니까. 이게 추경에 쓰기 위해서, 다음 3차 추경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이따가 일일이 오후에는 따져볼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것 좀 죄송스럽지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숙제를 드렸어야 됐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숙제를 미리 못 내서 죄송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이따 오후 2시까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2시든 3시든 좀 만들어다 주시면.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가능하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대표로 한번, 세입 부분들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번에 결산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거의 작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서 구에 갔든지 출연기관에 갔든지 간에 갔다가 그 사업비를 정산하고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하는데 집행잔액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유를 해서 세입 잡은 거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국 것만 봐도, 여기 몇 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꿈터인가 뭐 하여튼 그 예산도 지금 반납 들어왔어요, 한 예를 들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집행잔액. 왜 잔액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표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결국은 평가를 우리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했다, 아니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일부 참고자료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 범위 내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일자리는 그렇다 치고 다른 데, 가능하세요? 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2시까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184쪽인가요, 건설본부 건데요. 이것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합동감사 처분 관련 납부금 해서 편성 증 사유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시 순환골재 사용 관련 지적에 따른 납부금 납부 이렇게 죽 사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합동감사 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사한 것 중에서 순환골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법에는 40% 이상을 순환골재하고 순환재생 제품을,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일부 못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왜 과태료, 그것은 여기 써있잖아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사유를 얘기하셔야지. 관리감독을 못 하신 거예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순환골재를 그때 사용 안 한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순환골재의 규정에 맞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그 시설이 미비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은…….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은, 이번에 안 될 것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지금 돼서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볼 때는 궁색한 답변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대전시가 관리감독에 관한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3,700만 원 그냥 벌금 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교통건설국이 됐든 건설본부가 됐든 어딘가는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시민 혈세를 갖다 벌금 내는 거잖아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은 것. 결국은 잘못했던 것 인정했으니까 법적인 조치 안 하고 “알겠습니다, 돈 납부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참 우리 대전시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요새 보면 복환위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책임지시는 분. 본부장님 때 안 그랬다는 것 알아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40%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지도감독 나가십니까?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순환골재 공사하기 전에 처음에 사용계획서를 3개월 전에 착공하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년에 몇 번보다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 그때그때 감독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도로공사…….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두 군데 업체가 대전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하나는 국보환경이라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국보환경.
찬술
김찬술위원
예.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하나는 중앙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국보환경은 하소동에 있고 중앙아스콘은 지금 이쪽 공단에 있는 것으로, 1·2공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공단에.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2개 업체 중에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유가?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벌금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체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원래는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건설공사 발주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에 보면.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저도 그 조항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 조치는 뭐예요, 그 회사에다가?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조치한 것보다도.
찬술
김찬술위원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내버려뒀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위원장이 뭐를 잘못했어, 그런데 책임의 감독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돈을 냈어, 그러면 여기에는 잘못됐다고 법적인 조치를 하든 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게 돈이 적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기 복환위도 하니까 그것 많으니까, 그것도 재판에서 지니까 진 것도 지금, 그래서 복환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기업체인데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조치한 결과도 없잖아요, 이것.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리라든지.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 감리한 사람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책임감리한테는 부실 벌점을 줬습니다, 그 감사.
찬술
김찬술위원
뭐를 줘요?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감사처분에 따라서 책임감리한 사람들한테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3,700만 원 받아오셔야 되겠네, 감리한테.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조치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감리 그것도.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감리는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셨다고 그래요, 뭐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놓고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본부장 아니시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하나만 딱 집어서, 오전에는 하나만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오후에는 제가 여러 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그냥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것이 3,7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흘러가듯이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지도 감독…….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그것 그냥 정부 돈이고 우리 대전시 돈이니까 “에이 나 몰라, 내고 말아.” 이런 형태로 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것 다시 해명하기 전까지는 의회 의원으로서 알고서 그냥 쉽게 가지는 못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1쪽에, 유세종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및 특상품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국비 4,000, 시비 6,000, 총 소요 사업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지역, 저희 말고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해서요.
용대
윤용대위원
2017년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작년도에도 했고요.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전국에 8곳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그 1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행사다 보니까요, 지금 전시,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총 90개 부스를 마련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몇 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90개 부스요. 그래서 22개 전통시장, 저희 관내에 있고요. 상인이 죽 참여하다 보니까 행사에 따른 시설비, 임대홍보비 이렇게 해서, 내역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우수상품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참여업체하고 판매내역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게 제목이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다 보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행사할 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 것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렇게 좀 주시고요. 본 행사를 치르고 평가나 성과분석을 해봤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판매금액이라든지 일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아마 실적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에서 팔던 물건들을 지금 시청이라든지 번화가 쪽에서 파는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행사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매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전시 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상품을 전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상인연합회가 부스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벌써 2년간 했잖아요. 2년간 했으면 한번 해보면 그 성과가 나올 테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국비 4,000만 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시비가 6,000만 원이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업이 잘 안 되면 좀 축소해서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국비 부분은 4,0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지방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의 30%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시비가 국비보다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50쪽, 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이에요. 당초에 1억 2,069만 8,000원에서 51.8%인 6,263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희망하시는 예비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12명이 참여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4명이 있고요, 또 부적격자가 4명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 12명 신청자 중에서 실제로 이번에 참여하시게 되는 농가는 4개밖에 없다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러면 안 된 거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예비사업자를 미리 뽑아놓고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파악했는데 막상 그것 자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적격자라든지 사업 포기자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줄이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유성구의 5개소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유성구의 4개 농가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장소는 5개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1개소는 취소된 거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4개 농가가요, 시설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2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삭감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농가의 사업추진 및 대전 농업의 스마트팜 사업에 차질은 없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울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구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번에 선정 포기하고 사업 부적격자들에 대한 구별 분포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이 이렇게 보면 꼭 유성구만 해마다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동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유성구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 포기자들하고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미신청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지원하고 난 뒤에 시설에 대해서 현지 확인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직접 가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실제로 전문성도 부족하고요, 지금 아마 시와 구의 농업직들,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확인 결과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집행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결과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전부터 하던 것.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5개 구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유성구만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또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 이해하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구별로 형평성이 부족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홍보도 하고 또 5개 구에서 공동으로 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대전시에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 6차 산업 있지요? 그 지원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마 부분별로 조금씩 하는 것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트램이 현재 2025년 준공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기본계획 승인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 신청.
광복
이광복위원장
신청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한 5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025년까지 준공하시려면. 그런데 기존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트램이 통과되는 교량들이 있어요. 지금 교량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하중 문제에 대해서?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12개 있고 또 복개천 한 5개 해서 17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이런 부분도 7,852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7,852억이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교량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게 거의 20톤 정도 기준에 맞춰서 교량설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트램이 정원이 다 차면 몇 톤 나갑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현재 기본계획 가있는, 준비되고 있는 데는 만차가 되면 60톤 정도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60톤, 그러면 교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 부분을 보강 혹은 개축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기본계획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52억에 반영이 됐고요. 만일 더 추가소요가 된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으로 그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개축보다는, 교량의 보강보다는 거의 신축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매년 보수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 개축하면 좋지요, 좋은데 제한된 예산 범위가 있을 거고요. 또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해당되는 선로 부분만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트램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전문가 의견 들어가면서 또 위원님들께 상의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다리 양쪽에 같이 붙여서 더 넓힌 다리, 교량을 보면 신축된 다리 부분은 괜찮은데 기존 다리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강에 들어가는 그런 교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큰 하중이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톤 정도의 하중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다리에 대해서는 개축과 보강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트램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는 대형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돼서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사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물어보는 얘기인데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큰 쟁점으로 되어 있던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일부 미신고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미승인 점포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미승인 점포 관련한 것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주차장 개보수 그리고 비둘기 배설물.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지요. 비둘기 배설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 부분들을 하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레이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라든지 근절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과다해서 예산실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포함해서 효과도 높일 수 있으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아시는 것처럼 원협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비둘기 배설물 문제 관련해서요. 제가 국장님한테 안으로 드렸던 부분 그것은 추진을 빨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또 말씀드리냐면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비둘기 세 마리가, 비둘기 네 마리가 대전시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상징하는 것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6월 회기 때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7월에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10월이 다가오는데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두 번째 저온저장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원협 쪽에 관련된 공사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청과 같은 경우 해당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중도매인들의 편의라든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중앙청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평 관련된 부분들은 당초에 중앙통로 부분을 막아서 하는 것에 대한 안이었다가 저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통로 부분들을 열고 보행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시장에서 중도매인들 개별적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면 나름대로 법인 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승인 점포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행정심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바꿔서 근본적인 부분들은 지금 미승인 점포에 입주되어 있는 중도매인들 그리고 경매장으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그 부분을 중도매인들이 쓰도록 묵시하고 있는 법인 쪽에 대한 부분, 양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또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의 취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갈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과학산업국의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 관련해서 84쪽에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당초에 3억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1억 3,000을 증액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통 100㎾ 이하에 킬로와트시당 50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신청하는 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7개 정도 했고 2017년도에 44개, 97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100㎾ 이하 생산하는 사업자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144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초과 사용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때 이후에 추가여부는 검토하겠지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대전이 상대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시설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런 제도가 해당 사업자들한테는 인센티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가서 다시 재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장 상황에 그냥 맡겨두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2021년까지는 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억 3,000 정도 되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올해 3억으로 했다가 추가로 1억 3,000 해서 4억 3,000인데 그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까지인데요. 우선 내년은 올해 정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연간 5천 호씩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 호가 전부 다 찼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올해도 5천 호 차지는 않았고요, 이게 특히 아파트 세대나 이런 세대들한테 세대당 패널 하나 또는 2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설치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갈 때 보통 경비실을 통해서 또는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가는데 경비실에서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냉난방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면 그 부분은 수용성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비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본예산으로는 잡아놨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미니태양광 2만 호 보급사업의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연계해서요, 실제로 올 하반기에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각 구당 3개 정도 해서 15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각 구를 통해서 3개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받아서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인 거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오기는 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에너지 시민단체 쪽에서도 일부 자기들 비용으로 그렇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있었고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 이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됐던 것, 경비실에 설치하게 됐던 것이 일종의 나비효과 같은 건데 대전 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입대위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관련한 것들이 신문에도,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아파트 경비실에 소위 말해서 에어컨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을 통한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계획을 해서 살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 인식 개선 이런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복지, 다시 말하면 경비노동자들의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단지 태양광을 먼저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에어컨이 같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이게 교통건설국 업무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요. 복지재단에서 들어오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통건설국의 업무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국 소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어제그제 그와 관련해서 임차택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김찬술 위원님이. 원래 바우처택시에 대한 것이 민선 7기 공약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바우처택시와 관련된 진행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장차하고 임차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선 7기 공약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바우처택시를 150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가 다른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임차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임차택시를 어제그제 조례 비용추계를 보니까 90대를 운영할 예정이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바우처택시를 한 150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 교통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교통약자로 조례가 개정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로 증원되는 것을 보니까 한 240∼25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 그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마카롱택시는 몇 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4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운행된 지가, 그게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반응 같은 것은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아직은 무료서비스로 운행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무료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택시비가 무료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콜비가 무료이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콜비가 지금 3,000원이지요? 그러니까 택시요금에 3,000원을 더 플러스하는 요금이 최종적인 요금이잖아요, 마카롱택시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 3,000원을 지금 안 받고 운행을 한다는 거지요? 일반택시와 같은 요금으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택시사업과 관련해서는, 플랫폼택시 관련해서 서울이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제도를 확 바꿨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송 사업하시는 분들이 플랫폼 사업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대전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카롱택시도 증차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범운영의 반응을 봐가면서 아마 증차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올해 가면 세 달, 이 달 가면 세 달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시에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시에서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택시운송에 투입되어 있는 기사분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마카롱택시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분석이 되어 있으면 우리 대전시의 택시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반응이라든가 운송현황이라든가 수익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 조사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 때마다 하는 단골메뉴 중에 하나인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사업 시행에 가장 분수령이 됐던 토지대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납부가 되고 이후에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토지대금 납부 부분은 594억이 납부가 됐거든요, 납부가 됐기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분양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착공신고하고 분양절차하는 것은 시의 인가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의?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구청장 소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구청장 소관이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구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비롯해서 자세한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공해 주시고요. 유성복합터미널은 원래 2021년도 12월 개통이었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는 것 때문에 연기가 됐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1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년 뒤로 밀린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2022년 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2년 12월로, 이 부분은 그렇게 뒤로 밀렸는데 외삼동에서 연결되는 BRT도로 사업은, 이것도 밀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는 지난번에 세종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분야는 2021년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2021년도에 맞추고, 지금 터미널 부분은 잠정적으로 1년 미루어졌지만 그 안에 또 앞당겨질 수도 있고 기반시설은 2021년도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장대교차로를 포함해서 BRT도로 전체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저쪽 유성생명과학고 쪽으로 빠지는 도로까지, 이 계획이 2021년도 말에 완공 예정이라는 거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완공하는 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지난번에 한번 관계기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질 없도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 부분은 실제로 그쪽이 아주 상습적인 정체구역이라는 것 잘 아실 텐데 터미널 완공이 1년 밀리면서 이것도 밀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을 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2021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왜 위원회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몇 번 드렸는데 여기 각 국의 장과 또 뒤에 계신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한말씀씩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산학협동심의위 1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당초부터 회의 개최 결과를 꼭 개최한 다음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는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굳이 위원회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나 우리가 필요한 실무적으로 간담회 이런 것이 진행되면 메모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보공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소극행정으로 비공개가 들어오면 제가 다 공개로 전환해서 결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 교통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트램본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록이 정리가 되면 바로바로 공개합니다, 저희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그때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4차 산업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대전과학기술위원회 해서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개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동안 행정을 처리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공개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보면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또 특별히 질의 주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원님 주신 5분 질문에 합당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기록관리라든지 또 그전에 말씀하셨던 맥락 부분들 이해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공개 부분은 회의 끝나면 정리해서 공개냐 비공개냐인데 대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개가 안 됐다면 공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는 개인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마치면 바로 공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실하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찾기 좀 어려운 플랫폼 문제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계획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그것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아닌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마치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그렇겠지만 계속 확인할 겁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그때까지 계속 볼 겁니다만 제가 앞으로 위원회가 열린 것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우리 대전시청 홈페이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 국장님들의 소관 부서가 과연 쉽게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안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시장님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공개 포털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9쪽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유사성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참여도가 낮다 보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중간에, 2018년도 중간쯤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은 10월에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하려던 사업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1억 1천 정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왜 집행기관의 작업 먼저 이렇게, 홈페이지도 보니까 도메인 비용도 참고를 하지 않고 있나 봐요. 홈페이지에서 다 철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사실,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업무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그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전시에 뭔가 사회적인 환원을 해야 될 건데 지원만 해주고, 그 기업들은 대전 시민을 채용했다, 채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 보탬이 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업으로서의 뭔가 재능기부라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게 위탁운영이라는 형태로 대전시 주관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너무 급하게 사업을 접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에 대한 범위하고 그 분야는 좀 다양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복지 쪽에 관련된 사랑의 열매 모금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분야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개별 기업에서 볼 때는 조금 다소 간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중간에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에서 이 사업을 이제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탄생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은도매시장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누가 담당하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소장도 와있는데요.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이게 어떤 거냐면 30쪽에 전기 사용료(세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위에도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태양광의 세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 따로 이 징수에 대한 부분은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입점업체의 전기료 사용에 대한 세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태양광 시스템이 지금 설치된 공공기관 내에서 그 전기료를 받아들여서 그 세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지금 에너지 쪽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소비한답니다, 자급자족하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쓰다 보니까 한 99만 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쓰는 전기에서 먼저 쓴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다소 절감하는 효과는 있겠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알기로 그 전기를 모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련 쪽 담당 팀장이신데요. 말씀 들어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을 때와 관공서에 있는 경우는 판매가 아니라 자가소비라고 그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전기 사용으로 인한 세입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계신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절감이 되고 있는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태양광이 일단 설치됐으면 사후에 계속 유지보수관리비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절감했으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세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요, 좀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40쪽에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은 여성기업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약간 사업의 제목과 세부내역이 매칭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약간 설명을 어렵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명칭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여성경제인협회하고 여성벤처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너무 미미해서, 한 1천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현황에 있어서 여성경제인단체 쪽에서 지금 여성경제인들 간에 뭔가 화합할 수 있고 또 생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기업플랫폼이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사업을 잡지만 원래 있던, 지금 저희들이 여성경제인협회하고 여성벤처협회에다가 지원했던 과목 그 사업명에다가 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2번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 교류 활성화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를 포함시킨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내년도에는 약간 사업 제목 부분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민간기업이잖아요, 협회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시 주관 협회가 아닌데 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쪽에다가 일정한 부분들 보조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경제인단체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지역에 있는 여성경제인들끼리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용 부분들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450만 정도 연간 재원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죽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 사업들은 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74쪽에, 과학산업국입니다. 지역연고, 뿌리산업이지요, 뿌리산업 육성하는 건데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시면 96쪽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20억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국비로 풀뿌리산업 육성이 들어가는데 그때 말씀 저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이 제목은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인데 뿌리산업과 풀뿌리라는 명칭 때문에 저희도 혼란이 좀 발생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주조, 용접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 풀뿌리는 따로 특정한 산업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지역연고산업을 풀뿌리라고,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용어만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역연고산업이면 뿌리산업 아닙니까? 지역에 특화된 연고산업이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역연고는 지역에 보통 포장재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하는 명칭을 보통 풀뿌리산업이라고 별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일몰될 예정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중기부에서 애초에 명칭을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뿌리산업은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뿌리산업 법령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분야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3쪽 좀 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이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번에 또 추경 예산을 반영하셔서 3억 4,000, 9,000만 원 증액을 하시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내용을, 사유를 보니까 서울이나 울산 등 타지에서도 우리 대전을 거쳐 가시면서 충전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확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소를 판매하실 거 아니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운영하실 텐데 67쪽 보니까 세입 부분도 있었어요. 세입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입 들어온 만큼 편성하신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차들이 오르내리면서 대전이 중간이다 보니까 또 고속도로 옆에 있어서 중간에 들러서 충전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량들이 와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약 9,000만 원 정도 올해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여기서 나가는 부분들은 실제로 나가는 부분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얼마만큼 나간지 몰라서 일단 9,000만 원치의 수소충전 구입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세하진 않았고 세입만큼 세출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산업부에서는 이번 달 말에, 이번 9월 말에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이 수립되고 발표가 난다고 들었어요. 아직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 소요가 310기, 2040년까지 1,200기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 거고요 차도 늘 건데, 타지가 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이 비용도 매년 해마다 더 늘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봐야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가격은 킬로그램당 8,200원 정도가 되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다음에 구입비용은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수록 200원 정도, 킬로그램당 2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예산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판매되는 만큼 또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을 다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충분히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게 수익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영리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영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현재 운행되는 그리고 판매되는 정도로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판매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일요일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차량들이 계속 많아지고 차량 대수가 더 많아지면 평일 낮 시간대는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적을 테니 주말이나 이런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전하는 데 보통 4∼5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5분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그다음 차가 또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는 15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결국 전기차 충전시간과 약간 비슷하거든요, 사실. 지금 하나의 충전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억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30억이 들잖아요, 하나당. 이게 사실 비용 산출을 봤을 때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동구에도 짓기 시작하실 거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방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또 들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해서 계속 밀고 나가실 거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좀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국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밀접하게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좀 같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협력은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 전기차도 다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그동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저희도 계속 살펴보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에 자전거도시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사업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차량이 있는 곳 말고, 어디라고 하지요, 생태하천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저희 산건위 소관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관리감독은, 맞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자전거도로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약간 부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거기도 관리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자전거를 잘 아는 전문가가 그쪽은 행정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전체 컨트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비 집행 기관만 하천관리사업소냐 자치구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컨트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 거기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지난번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컨트롤되고 있는 것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협력을 해서, 자전거 타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시의 책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생태하천 쪽에서도 대전역까지 가는 길목에 강을 따라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가? 일부 차도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시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전부 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만 이렇게 페인트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거기를 이용하는 도로인데 안전에 대해서 좀, 차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늘 대기하는 불편함을 느껴서,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버튼식으로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나라에는 약간 그런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경우에 따라서만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태양광 사업도 말 나온 김에, 전력을 깔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횡단보도를 태양광과 결합해서 시민들도 ‘아, 이렇게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네!’ 하면서 동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두 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하상도로에 대해서 버튼식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전체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국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횡단보도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사업부서별로 아마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충당하는 경우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을 연결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협조할 것 있으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회를 앞두고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국비를 공모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국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는 보전을, 지방비 보전 매칭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다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을 국비 지원에 응모를 했어요,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시를 경유하지 않아서, 국비는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응모해서 2억 5천을 받았고 지방비 매칭이 50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룰로 한다면 7 대 3 비율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거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너희들이 했으니까 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무슨 방지책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아니, 예를 든 건데요.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지구의 문화예술 쪽에 그렇게 해서 올렸던 금액이 있는데, 대덕구에서 올렸어요. 국비는 5억 중에 2억 5,000은 받았어요. 시비를 주려고 하니까 시비는 매칭을 우리하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비는, 구에서 그걸 죽으라고 기초단체에서 국비 따려고 안 하지. 그런데 원칙은 시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으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늦게라도 해서 해당 국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것을 공통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것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 현실에 맞춰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도 있고 과학산업국에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했었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처리해 주는 것도 대전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국장님은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자세하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보고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신가요, 국마다? 반납하는 것. 안 받으셨어요? 안 내신 데 있으십니까?
제화
박제화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본부는 해당 없어서.
찬술
김찬술위원
예, 트램본부는 해당 없으시고. 이거 이렇게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것을 제가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추경 예산액보다 반납액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반납한 것 보니까 좀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요? 각 국장님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불용하지 않고 지금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업들이 구라든지 저희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일단 나갔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세입으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집행하는 경우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지역의 현안사업 때문에 모자라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이렇게 공사하다 말았으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니, 처음부터 잘 짰으면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 보면 한심한 것 엄청 많아요. 일자리경제국 것 한번 볼까요? 5개 구청에서 중도포기해서 58명이 발생했다는데 공공근로사업 반환금이 1,700만 원이에요. 이런 것 전부 죽 보면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든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한 거잖아요, 다? 이게 불용처리한 것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가로 또 추경에 다시 세우나요, 이 돈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쓰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재원이다 보니까 내년도 세출 부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다 얘기하시고, 삭감하지 말라고 미리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사전에 보고를 받자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인력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한 가지 제가 더 기가 막힌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각 국마다 하나씩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해서 2016년 것, 2017년 것, 2018년 것 이런 거지요, 전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2016년 것 지금 반납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사업도 2010년부터 죽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통상진흥원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굳이 반납할 것 없이 차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자고 해서 결국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국장님, 2016년도에 선정팀이 사업 추진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랬으면 통상진흥원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선정팀 학업, 생계 등 사유로 중도포기. 선정팀 학업성적, 생계 등 사유로 중도포기한 게 2018년, 2017년이고 2016년도는 사업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3년 된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이제 반납하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도 올해 안이든 내년이든 간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우리가 직접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가서 감사를 해보겠다는 의견들이 위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서류를 떠들어보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은 명백히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협력적 일자리창출 반납사유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참 어이없는 거예요. 다음에 본예산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 삭감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쓰시라고 해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서 대표적으로 일자리경제국 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을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기획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용역만 하십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를, 오광영 위원님이 조례안도 해서 용역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 조례안 통과됐습니다. 모든 사업 결정을 용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여기 보면 용역비 앞으로 올라오는 것 거의 내부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할 생각입니다. 여기 자전거도로 용역하고 설계비를 구분하려면 돈 어떻게 구분해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분명히 나가야 돼요. 용역비도 꼭 들여야 됩니까, 자전거도로 하는데? 설계가 다 용역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다 설계하는 데…….
찬술
김찬술위원
용역비 별도, 설계비 별도 플러스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구로 전환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게 되면…….
찬술
김찬술위원
이런 것 예산 아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기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폭은 얼마이고, 재료는 탄성포장 재료니까 이거고, 몇 센티미터로 깎는 이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설계 딱 해서 몇 미터 하면 몇 미터 계산해서 나오면 용역비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구하고 관계공무원 회의를 한번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이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용역을 남발한다는 얘기를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은 정말 학술적으로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폭 얼마, 거기에 재질 뭐, 높이 해서 딱 표준매뉴얼대로 해서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간마다 다 용역해서 설계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해도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이 가능한지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 가지는 선형이나 도로의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입찰하는 거니까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여러 가지로 용역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실은 제가 여기 잔뜩 붙여놨는데요,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인가요, 아리랑로 도로구조개선사업(추가) 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샘플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아리랑로 구조개선사업을 2018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중단됐고 재결 결정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부분 다 보상의 문제인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보상할 때 보상협상이 안 돼서 미리 공탁을 걸어놓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상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것은 본인이 수용동의를 안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거기에서 재감정해서 나온 그런 가액이라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 당시에 수용을 못해 주고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돈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사업의 전체적 공사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자꾸 공사가 늦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홍도육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홍도육교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거잖아요. 1년, 지금 얼마 늦었지요, 홍도육교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근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만큼 시민들 불편은 계속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방식을 조금은, 개인의 재산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좀 신속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사용한 아리랑길하고 중리길 이런 것 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사전사용하게 된 거예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들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들은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사용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심사도 안 받고 이것은 사전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산심사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왜 사용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능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사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사전사용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갖다 이것을 쓰고 나중에 특교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사전사용한 게.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냐고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재난안전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집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사진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이라고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사전에 쓰시고 올라오는 건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소충전소 우승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요. 수소충전소에 지금 우리가 9,000만 원을 더해서 이게 어느, 세입 잡은 게 예산을 세운 거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9,000만 원을, 시비 100%.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수소구입비용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구입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구입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수소구입비가 늘어났다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에 보면 국장님,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것 중에, 사업목적에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청정도시를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축한 학하충전소의 운영비로 쓰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소구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운영비 안에, 저희가 여기 세부사업 통계목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수소구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구입비가 당초에 4,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울산, 다른 지역에서 오고 가는 차들이 충전을 하다 보니 추가적인 수소구입비용이 필요해서 수소구입비용으로 계상을 했던 거고요. 그것들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수소충전소는 실질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소가 아까 킬로그램당 얼마라고 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파는 건 8,200원이고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은 8,000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구입비는 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연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적자비용이 얼마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도시공사에 2억 5,000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고요, 거기는 인건비와 수소구입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소 판매대금만 놓고 보면 연말까지 9,0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해서 이번 세입에 계상을 했고요. 구입대금은 현재 4,400만 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연말까지 하면 이것은 판매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은 요지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 4,000으로, 아니 2억 5,000에 시작해서 이번에 9,000만 원 더해서 총 들어가는 게 3억 4,000이라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손익계산서상에 얼마가, 1년에 적자가 분명히 날 거잖아요. 얼마가 적자 나냐고요, 인건비 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물어보냐면요, 물어보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충전소 하나 설치하고 있잖아요. 어디지요? 신대차고지인가요, 거기에 하고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계속 이것을 늘려갈 텐데 적자의 폭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수지가 나지 않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이거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적자폭을 줄이고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판매비용과 구입비용의 차액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소차량 구입비라든지 또는 충전소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차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목적이 맞춰있어서 그 비용 차액이 현재는 200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내륙지방이라 수소를 구입하는 것들이 해안가에 있는 수소발생지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산업과인가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나요? 과학산업국에서 하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과학산업국의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거에 LNG발전소 해서 구별로, 대덕구에 160개 플래카드가 일제히 붙은 적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수소연료전지발전소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LNG가스인가요, 그것을 갖고 와서 수소하고 물하고 분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전시에 각 4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대덕구도 갈등이 있고 유성구 학하지구 이런 데 전부 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급을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를 개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수소를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와 접촉을 시키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축전지를 통해서 저장해놓고 그것을 발전용도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이 용도는 아니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결국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는 별도로, 아예 나오지 않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적어도 수소충전소가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조성이 됐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는데 주민들께서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를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궁금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이거 설립하실 때 수소의 단가를 낮추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해안가에서 수소를 사오기 때문에 비싼 거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하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여기에 안 쓴다면서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현재는 외부에서 사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물어본 근본적인 취지는 수소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소와 물이 분리돼서 그 수소를 여기에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께서는 안 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네 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발전용도로 쓰는 거고, 여기처럼 충전소에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하면 수소생산시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는 구축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유성구와 대덕구에 하고 있는 것은 산업부에서, 해당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는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현재 그것은 발전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마케팅공사가 우리 산건위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를 저희가 줍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 저도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마케팅공사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은 이번 1월 1일 기준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엑스포재창조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착오해서 운영비 책정을 저희 국으로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 이체를 요청했는데 우선은 결정된 사항이라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운영비를 이쪽에서 받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여기에서 줬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해야 돼요? 아니, 업무가 이관됐으면 예산권도 다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원래 가는 게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편의대로 하시는 거냐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 편의라기보다도 예산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들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운영비가 아니고 이거 쓴 사용료를 낸다고 해야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운영비, 마케팅공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더 준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회적경제박람회가 1차 추경 이후에 대전으로 최종 선정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 마케팅공사의 운영비를 통해서 마케팅공사에…….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안 들었어요. 이거 전에 대통령이 오셔서 했던 그 행사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행사비용 내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자체는 공동체지원국의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빨랐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3쪽에 가축방역사업 지원. 유 국장님, 사업내용 중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훈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용 몰라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관계공무원 없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하고 구제역 같은 것들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생을 대비해서 각 구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훈련 지금 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한 내용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훈련을 구별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훈련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방역이라든지 내지는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훈련이다 보니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대전시에 방역을 위해서 검역소를 설치한 것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면 우리 시 경계 쪽에 한두 곳 정도 차단방역의 어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만약에 갑자기 방역할 일이 생겼다, AI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한다고 할 경우 상시로 검역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타 시·도에 보면 상시로 만들어놨다가 그때그때 발생하면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발생됐을 때 하는 부분들은 거점소독시설 같은 것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방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비라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방역하는 매뉴얼 혹시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농림부에서부터 있어서요,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농촌 지역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방역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기도는 40억 방역대책비를 세워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해서 40억을 세워준 게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쪽은, 예, 말씀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발생이 됐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어떤…….
용대
윤용대위원
발생되기 전에 준비는 하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벌써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할 정도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이라든지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사가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준비, 소독이라든지 사전에 대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돼지열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네 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구에 담당하는 직원이 전담되어 있어서 매일 살펴보고 있고요. 또 지금 매일 소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네 가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69쪽입니다, 69쪽, 과학산업국인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덕특구 통합 과학관광시스템 개발이라고, 찾으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유성구 가정동·구성동·도룡동 일원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걸맞은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현 사업을 집약하고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관광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그 전체 업무는 문체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과학관광시스템인데 사실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 또 각 출연연에서 홍보관을 두고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특구 안에 출연연에 있는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것들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학관광이라는 콘셉트 하에서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과학관광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을 시키고 이것들이 문체국에 특별하게 대전시 전체 관광시스템하고 통합될 수 있으면 거기하고 통합시키는 것은 문체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각 구마다 적정한 위치에다가 물색을 해서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공사 운영비. 이것 외상행사한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시로 봐서는 외상행사고요. 마케팅공사가 우선은 운영비 안에서 그것을 지출하면서 마케팅공사에 그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것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한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마케팅공사 운영비로 사전사용을 했던 것이고 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예산편성 주체도 그렇고 저희 국이 담당은 아닌데 당시에 그 사업 담당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에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드렸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예산 혹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삭감이 된다면 마케팅공사 운영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안 하고 사용한 건데, 원래 이 순서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1차 추경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차 추경 이후에 대통령 행사로써 사회적경제박람회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마케팅공사 운영비로 그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의요? 나는 상의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 사전사용하고,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편성하고 승인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전사용하고,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행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하실 수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햇빛발전소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접어두고 122쪽 교통건설국인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55억 1,000만 원으로 대전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사업비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시기적으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을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구간이 있어서 한 20개 노선에 이번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가 보도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차도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계족로라든지 동대전로, 대덕대로, 계백로, 산성로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소관이니까 보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m 도로 이상은.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시에서 관리.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를 하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이 가로수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옛날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고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시 내가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차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특히 갈마아파트 3단지 대도로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남은 예산이 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마아파트 3단지 대로변에 대해서는 자치구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은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가 왜, 20m 도로가 안 되나? 6차선인데.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보도 정비는 자치구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한번 예산사항도 챙겨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인가요, 학하지구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제보 민원사항 조치로 불량도로 개선을 위해 1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맞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경과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민원이 감사원까지 접수되어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본 사업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2019년 2월에 민원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하지구 도로 개설을 하면서 불량시설이, 도로 파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표시라든지 배수불량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민원이 제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시 내에 이와 유사한 도로는 없는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장에서 본 것은 없나요?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사항이 감사원까지 제보가 돼서 이렇게 될 정도라면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현장을 자주 안 가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학하지구 자전거도로 부분인데요. 더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마케팅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 나와서 저도, 공동체지원국 직원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5월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했다고 대답하는데 ‘아, 하셨구나, 제가 깜빡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아까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는데 우승호 위원님께만 설명을 못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다 못 들었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 예산편성 주체, 실체적인 주체도 사실 정책기획관실이고 또 사업 주체는 공동체지원국이고 저희는 예산실의 착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계속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같아요. 교통건설국입니다. 도로 정비, 아까 그게 어디였지요?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편성 증·감사유가 포트홀과 싱크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나왔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20억 증가이지 않습니까? 약 20억 증가 맞는 건가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건설관리본부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지만 포트홀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고 이렇게 저도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전용차량이 있더라고요. 그 1대를 구매하는 게 한 5억 3천 정도여서 ‘아, 비싸구나, 이것 쉽지 않겠다.’ 생각 들었는데 지금 이 정비공사 올라온 예산을 보면 보수공사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차량 하나 들어왔을 때의 비용과 이것으로 했을 때의 비용을 보면 오히려 차가 있을 때 더 정비가 효과적이고 더 좋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건데 그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분야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차량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지금 이 정비공사는 결국 이 예산을 들여서 더 확보해 놓고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차량 확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라도 필요하다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납사유 자료를 받고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미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중도퇴사로 인한 미집행, 직원 결혼으로 인한 미집행, 보통 일반 영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직원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데 미집행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에 직원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직원이 있어서 지금 미집행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혹시 어느, 일자리경제국이 답변 먼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돼서 2건이 있는데요. 사실 특히 TP 쪽의 연구개발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업계약직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인력들이 지속적인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급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데 연구개발지원단이 TP의 정책기획단 안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정규직 인력들이 일정 정도 그 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연구개발지원단 안의 업무를 뭐 100% 수행할 수는 없고 정규직 쪽에서는 이쪽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과도하게 업무가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현실적 여건상 그렇게 뽑지 못했던 부분이고, 업무량이 없어서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일이 많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전담인력 2명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퇴사로 인해서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봤더니 당초에 있는 정규직이 그 업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여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올해, 이게 작년이지요? 2018년 거니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도 안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고 또 비슷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발생 내용 중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인력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인데 아마도 그쪽 처우가 낮다 보니까 1년짜리로 단기로 들어오실 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분담해서 1년 동안 처리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도 1년 동안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건데 여기 뭐 1년 동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람 안 뽑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집을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응모자가 없지 않았을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은 어떻게, 파업으로 인한 부분이었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운전기사 파업으로 5,000만 원이 반납됐던 사례인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2018년도니까 운전기사들의 파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86명분 인건비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파업하는 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대체기사를 모집해서 운영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별도 예산이 반영돼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절차입니까?
용훈
문용훈교통건설국장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성취감이라든지 스펙 쌓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집행사유 반납액을 좀 봤더니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이 부분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중도포기와 미추진이 있어요. 이게 선정이 너무 쉬우니까 안 오고 싶어 하면 그냥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중단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꼭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학업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의 부진요인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 단위 말고 정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 보조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개발비 자원이 필요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도 신청해도 늘 떨어지는 기업들이 저한테 가끔 민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도 있는 줄도 몰라서, 보이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거기 신청했더니 전국 상대로 경쟁하다 보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기존에 했던 팀들이, 선정팀이 학업과 생계 그런 사유로 인해 중도포기했다는 게, 혹시 지금 선정된 팀들이 다 반환조치가 됐나요? 예를 들면 기존에 사용했던 것까지 반환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선정돼 있다가 포기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납이 발생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됐던 물량만큼 사업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해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제가 깜빡했는데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방역 쪽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방역은 가축 쪽이고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도 홍보 쪽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다른 시·도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가 좀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그쪽에 좀 더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식물, 작물 병해충 쪽의 방역작업을, 가축방역은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나중에 타 시·도 사례 좀 보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으면, 여기 사실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실제로 방역은 뛰어난 현장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진호
권진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시하고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딱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을 하나 새로 짓는 게 있으시지요? 무인주차시스템, 56쪽. 일자리경제국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실례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9월부터 번호판 발급이 번호가 좀 연장됐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니까 이게 기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혼선이 와서 업데이트를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부터 11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설치했는데 미처 거기 못했습니다, 하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아로니아 농가를 하시는 제 친구가 꼭 이것 물어봐 달라고 해서 그 친구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옥천에 가서 짓는다든가,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옥천에 가서 지었을 때, 이게 아로니아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주거지하고 경작지가 다른 경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해봐야 돼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찬술
김찬술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대전 대덕구에 사시는 분이 옥천에 가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아로니아 가격은 폭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자체를 옥천에 사시는 분이 옥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보조금을 받아서 갈아엎을 수가 있는데 대전의 농가가 옥천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 방향이 있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에서도 그런 농가들한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재생주택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이것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반납사유에 대해서. 38억 5,600을 반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 시비반환금 해서? 이게 뭔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종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주거급여를 줬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잘 사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거주자들의 소득기준만을 가지고 주거급여를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액이 좀 남다 보니까 국비 반납액만큼 시비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해당자였었는데 저의 자식이 소득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소지로는 떨어져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떨어져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까?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그전에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전에는 됐었고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전에는 됐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실질적으로 잘 사는 자제분이나 누가 있어도 안 도와주니까 실질적인 거주자들이 혜택을 못 보고 어려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폐지하고.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올해 8월부터 폐지됐나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2018년 10월부터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8년, 작년도 10월부터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보면 한 어르신이, 부모는 어렵게 살고, 혼자 그냥 원룸 얻어서 월세라고 하나 그렇게 사시고, 딸 되시는 분은 엄청나게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안 돌보시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런 것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인가요, 아니 166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해서요, 왜 이분한테만 유독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 사업이 옛날에는, 2015년도에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 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이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데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해서 2017년부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시민공모를 해서 6건을 발굴했습니다. 6건을 발굴해서 5건은 사업이 완료됐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고를 당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5건에 대해서는 다 정산처리가 됐는데 이 1건에 대해서만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니까 완료시점에 맞춰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6명의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 여섯 분을 선정해서, 지금 이 사업 안 하나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지금은, 이게 금년 말에 폐지가 되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유독 이분만, 6명 중에 1명이 공사기간 중에 다쳐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분이 나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주고 이 사업은 안 한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된 신규예산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득
장시득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국장님, 조금 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아로니아 얘기했는데요. 농지 문제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농지원부가 대전에 있고요, 논이 근접도시, 만일 신탄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논이 청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농지원부에 대한 뭐라고 하지요, 직불금인가요?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지에 대한 취득거리제한이 다 해제됐잖아요. 거리제한 해제됐잖아요, 그렇지요? 취득에 대한 거리제한은 해제됐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신탄진분들이 청원 쪽으로 주소지 이전을 계속 영세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농협조합장한테 민원 들어온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들어보니까 직불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옛 성산교회 철거공사 예산 시비 1억 9,49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도시균형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김찬술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등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