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관련한 시대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 적용범위가 광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광양 분이든 아니든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시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왔던 분들이 광양시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면 그분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광양시민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인데 광양 출신인데, 광양이 아닌 다른 중국이나 다른 광양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했다면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광양시 지역에서 일어난 행위나, 외부인이 광양시에 와서 했거나, 우리 시민이 광양시 밖에 가서 했던 독립운동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제2조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 국권침탈(1895년)이라고 연도를 넣어놨는데. 1895년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95년은 갑오경장이 1894년이니까 일부는 갑오경장을 전후할 때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보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1895년이라는 날짜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895년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국은 뒤에 보면 국권침탈 1895년 전후부터.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나 뒤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어이 혼선이 있도록... 어차피 전, 후. 앞이나 뒤나. 그보다 5년 전이나 후는 당연한 것인데도 전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를 넣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1895년을 뺐습니다. 시행지침인가 어디엔가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별도로 넣는 것은 오히려 무방하지 않고. 우리시보다 상위 자치단체인 전라남도 조례에도 여기에 1895년을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국권침탈 전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조 3호에 보면 “항일운동 유적지”란, 광양시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여기는 인물,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관련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모 사업들은 인물이라 하는 것이지만 유적지는 유적이 있는 땅입니다. 땅 지자니까. 그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장소,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물이 함께 포함되는 것은 인물은 유적지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물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 인물이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었던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하는 표현을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인물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여기는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의견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입니다. 별표1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입유도 인원, 포상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그 내용이.

자구도 이다음에 언젠가 바꾸세요. 그냥 지급기준에가 전입인원이지요? 전입 유도인원이 아니고. 의미로 보더라도 전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 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지 전입유도인원은 아니에요. 인원이 전입유도에 의한 결과로 인원은 되고, 유도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입되어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도라는 말이 전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도라는 말을 넣었어요. 별표 지급 기준에가 전입유도 인원.

그러면 회사에서 가령 5명이 전입되어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사가 노력해서 전입유도해서 온 인원이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광양으로 이사 와서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인가요?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전혀 통제하지 못할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분란의 소지만 만들었다. 이 조례 말고 다른 모든 조례에서도 이것은 강제를 해 줘야 돼요. 전부다 전입유도인원 넣어줄 거예요. 전입인원을 전부 다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입유도인원이라 그러면 전입유도에 의한 결과로 전입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필요하고, 혼란만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넣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할 때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명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이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되겠구나, 바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말로 넣으면 분란이 일어나지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조례를 시행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별표1을 적용해서 시행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11년 전부터 별표1의 적용을 받은 것이지요? 별표1이 중간에 개정되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제정 당시부터 별표1이 있었습니까?

팀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대략 언제부터나 했는지.

이 중대한 문제로 봐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조례를 바꾸면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연구나 고민이 안 되어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갖고 자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동안 여기에 몇 명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그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존의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10명 이상부터 최고는 50명인데 3명을 낮췄다는 그 말인데, 제가 봐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2년 동안에 10명 이상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줬다면 몰라도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15명이 2년에 전입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가 인구를 유도한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다, 이런 양심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면 몰라도 적어도 유도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훨씬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다면 그 기업이 판단하는, 이것은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이 인원수만 해 놓은 거예요. 무조건 3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10명이나 20명에 비해서 3명이나 4명은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일부 자회사들 1천 명, 1,500명에 대해서는 너무 쉬운 문제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 총 종사원이 몇 명인데 종사원 중의 몇 프로를 광양, 말하자면 시민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1천명인 회사나 5천명인 회사나 3명이상 나오면 포상한다. 그것은 전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상식과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3명 이상은 1백만 원, 40명 이상은 1천만 원. 포스코가 사십 몇 명은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 가령 20명밖에 없는 그런 회사에서 2년 만에 새로 입사시킬 수 있는데 3명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하려면 당연히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총 종사원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해서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퍼센트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다면 돈으로 포상하는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요. 어떠어떠한 기업을 심사해서 이 사람이 우리시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 그래서 명예와 같이 해서 평가하고, 우리의 정책적으로 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포스코가 더 배려를 해서 업무평가를 할 때 더 배려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가령 이 사람들이 돈을 1백만 원 받는다, 3명 이상 해서. 받게 되면 그 1백만 원은 전입한 그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됩니까? 회사로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근로자들 전부에게 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것입니까?

대략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시는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효과가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오히려 엄청 노사갈등과 분란만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령 우리 회사에 와서 30명 와가지고 1백만 원을 받았다면 100여 명 되는 회사라고 그러면 5명이나 되어서 1백만 원 받았다. 그것을 회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로자 전부에게 회식을 한다거나 뭔가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전입 왔던 당사자라면 전입을 5명이 왔는데 전부다 나눠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하면 1백만 원 받았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다 하면 20만 원이면 안 되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애썼다 격려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회식을 하자면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제가 봐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거예요. 홍보비용으로 쓰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5명에게 처음에 20만 원을 나눠줘 버리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차라리 노조나 상조회나 이런 모임에다가 회식비로 쓰라고 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결국 그 사람들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줘봤자 뭐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면 받게 되는 용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써 가지고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인구가 들어올 것인가 그런 뭔가가 되어야 할 텐데. 막상 돈을 더 주면 도움이 되니까 인구가 올 것이다. 아까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전입을 유도했던 것보다도 이것은 오히려 더 유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런 비용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정책개발을 하세요. 가령 사람이 아닌 고기도 바다에다가 사료만 뿌리면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보면 전부 앞에다가 어초를 집어넣는 거예요. 고기 사는 집을. 광양읍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전부 신대지구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식이 결혼을 하면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칠성아파트나 목성아파트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 그 집은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원칙적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들어와도 마땅히 살 공간이 없는데 억지로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은 배당을 요구받아서 당장 담당 과장도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공무원들이 계속 인구 전입유도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쪽 지자체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해 버리면 거꾸로 풍선효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고육지책으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애써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반드시 실패한다. 2년까지 해 봐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던 것이 답이 된 것이고, 바꾸어 보면 오히려 더 큰 악순환이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기업도 신청이 복잡하고. 그래서 방향 자체가 이것은 생각을 바꾸셔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원칙적으로 인구가 발생될 수 있는 우리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부서의 정책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라 그 말이지요?

왜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왜 바꾼 것이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저도 처음 접하고 있는데 것인데 어차피 수소전기자동차도 전기자동차거든요. 일반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전기를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축전지에다가 충전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고,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공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동력이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그 발전시킨 전기가 다시 축전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전기자동차가 똑같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 맞지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6조에 보면 해당연도 이행계획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2월 말까지는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요? 그러면 계획이 아닌데.

우리시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상위 지침에...

상위지침을 만든 것이 환경부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당해 연도이면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면 2021년치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해 연도 2020년 내는 그때 것을 내라 그 말이에요. 앞뒤의 문맥을 봐보면.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환경부 담당 부서에서 뭔가 의견을 갖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앞뒤 문맥이 맞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봐도 헷갈리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율 전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물어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한 것은 좋은데 왜 계획이면 전년도 해야 맞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담당 팀장님! 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 하면 2020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이라면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되었다면 몰라도.

2020년도 계획을 금년 2019년...

이게 바꿔지면 2020년 계획을 2020년 1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이행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평가분석을, 말하자면 평가를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계획은 전년이 아니라 전년, 전전년, 전전전년 쭉 해 왔던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꼭 전년도 말까지 평가,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단, 우리가 이행계획을 제출할 때 거기에 전년도 못한 것... 계획을 분석하고 결과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포함되는 12월 말을 결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넣어야 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획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조에 시장은 보유한 공용차량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이에 대한 모든 차들을 친환경 자동차를 시장이 교체하도록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운데다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사실상은 임의규정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우리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맨날 이것을 타기가 불편하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서는 안 쓰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의견을 냈던 것은 우리시에 특별한 부서나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친환경 차가 아닌, 거기에 맞는 친환경차가 아닌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둔 이유가 특정한 업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부서에 있어서는 친환경차가 아닌, 용도에 맞으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차도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그 말인데, 그 안 친환경차를 써야 하는 특수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2월 5일부터 강제규정에서 사실상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이 조례가 된다면 반드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부서에 특수한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어야 하는 그 경우. 하이브리드차나 친환경차가 그 대체차가 없었을 때, 그때를. 말하자면 법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요즘 어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까?

우리시는 어찌됐든 바다가 접해 있으니까 사실상은 여기 참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동참하지 않기도 입장이 어렵겠네요.

부서에서는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수상 자원들의 판매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주요 수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주로 뭐냐고요.

섬진강 강굴. 벚굴 말이지요?

전어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바다에 접하고 있으니까 빠지기도 뭐하고. 22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군단위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는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시군과 함께 호흡하고 공존도 하는 차원에서 수산자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서로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차원에서 실익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 봤자 지금 섬진강권 환경협의회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예요. 지자체 장들이나 의장이나 이렇게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악을 썼더니 겨우 5년 전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나마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중권발전협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모이고 나면 우리 쪽이 어려우니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말밖에 안 해요. 가야문화권협의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참여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단 하나 같이 전부다 매년 회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분담금을 연 얼마나 내는 것으로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내네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바다가 있어서 좋은 자원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바꾼 거예요. 제철소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광양항하고 국제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배도 국가정책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전부다 선박도 감척사업을 개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감척 예산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감척이 다 되어서 감척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감척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업비는 있는데?

우리가 참여할 명분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도나 이런 쪽 사람들은 이것으로 국민이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쪽에도 잘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전남 어촌이 살고 대한민국 어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의 어촌 공동의 힘을 모아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국가지원을 받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우리가 사실 별로 이해에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22개 시군에 광양시가 최소한 명분은 있으니까 참여해서 주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동참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시가 전남도에 주도하는 시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여기에 동참을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이왕 만들어지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시는 이런 실질적인 벚굴이나 전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해안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도 최소한 실익이 있도록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서장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그 부서장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전략적 전문성도 부족했고. 또 저쪽 도시개발 하는 쪽하고 지금 설명하는 이쪽 부서하고 뭔가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창의예술고라 할지 쭉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남도에서는 광양시가 굉장히 부자 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더 시켜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시는 굉장히 가난한 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툭 하면 돈으로 공모를 받아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대략 봐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실보상액 114억은 기 이전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17억 해 가지고 이다음에 환지해서 평가 정산하면 97억 나갈 것이지요? 보태니까 17억 준 돈하고 앞으로 줘야 될 돈 하니까 11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히 평가해 보니까 114억짜리 재산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냉정히 평가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봐준 것도 없고, 냉정히 평가해서 114억 짜리 재산을 우리시가 필요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하든 막론하고 개발할 때 평가하니까 114억이에요. 거기는 땅값이나 다 해 준 거예요, 전부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너희 광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짓자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전액을 다 내라. 무식하게 알면서도 떼를 쓰는 거예요. 광양시는 경제적인 여유가 돈이 있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현재 보면 여기가 학급수가 16학급이지요? 말하자면 3학년 해서 5반 해서...

굉장히 427명이면 큰 학교입니다. 지난번에 철거하기 전에 그때는 몇 학급 기준의 학교였습니까?

뒤에는 1학급 운영이라는 게 맞춘 거예요. 제가 알기로 1학급도 정상적으로 한 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이지요.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7억이라는 말은 학교 건물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어 왔을 거예요.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건물들 내구연한을?

하지만 그 뒤에 아마 재건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50년 이상이 아니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미 건물들이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학급 수가 한 학급, 정상적인 한 학급 미만이에요. 어렵게 운영이 되는데 도에서도 폐교를 시키라고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동문회가 반대해서, 학교가 없어지면 그 학교 살아왔던 향토성이나 전통성이나 무너지니까 학교를 폐교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동문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지 않고 학교를 커진 마을로 이전을 보통 하는 것이지요. 광양읍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킬 수 없으니까 마로초등학교에다가 교명은 남쪽에 못쓰더라도 그대로 학교를 이전해 가지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가령 이 학교가 폐교가 아니라 이다음 새로운 주택이 개발되면 그쪽 가까운 학교 부지에다가 골약중학교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뻔히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것 평가를 해 보니까 학교 노후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14억 짜리 학교였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전부다 보상해 준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규모는 427명에 공급해야 될, 옛날과는 엄청 좋은 조건의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졌고, 그때 학교보다 지금 많은 게 달라져 가지고 좋은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273억짜리 학교를 짓는 거예요. 114억짜리 학교에서 273억짜리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기준이, 전라남도 교육청 기준이 좋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새 학교가 되는 거예요. 새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크게 지으면서 그 돈은 너희 때문에 옮겼으니까 너희가 더 부담을 해라.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 교육청이 무식하지 않고, 뭔가 광양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단 하나 생각해 본다면 전남 교육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직은 아파트도 다 지어지지 않고 당장은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을 공급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짓겠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는 빨리빨리 아파트를 지어놔야 바로 바로 입주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필요하니까, 우리는 아직 교육수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당장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떼를 쓸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짐작했을 때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했던 114억짜리 학교를 평가해서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하니까 427명이 다니는 학교에 큰 학교를 더 좋은 위치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나 붙여놨어요. 법적 해석이라고 붙어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입니다. 가령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나 고등교육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법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인프라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법 정신은. 학교 이전에 대한 경비. 그러니까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비와 사업비는 어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학부모들의 편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지. 기본적으로 학교의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도 없고,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 교육청에다가 우리시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교육부에도 제가 설명한대로 설명하세요. 옛날에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114억짜리 학교였다. 충분히 평가했는데, 아까 273명 학교를 만드니까 그때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213억이 들어간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너희시가 부담해라. 단, 우리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학교, 기본적인 인프라. 이것은 안 됩니다. 교실, 화장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단, 시청각교실은 우리가 없어도 되지만 크게 짓겠다, 정보화교육실을 크게 짓겠다, 우리학교의 체육관은 없어도 교육은 가능하지만 멋지게 체육관을 크게 짓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몇 프로를 부담하겠다, 3억을 부담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학교 관내 동광양고등학교, 중마고등학교 10억씩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했으면 훨씬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당장 기본적인 교실 자체를 시가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시가 5년 전에, 6년 전에 광양 용강초등학교 지었을 때 처음에는 집을 지어 달라고 그래야 지만 어느 만큼은 창출을 해야 하니까. 2,024세대 용강아파트, 창덕아파트가 있지만 짓고 있지 않다고 송보하고 오네뜨가 분양하고 되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감을 선출시켜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부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토목공사비가. 앞에 목성지구를 옮기기로 결정 되길래 그렇지 않다. 접근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나쁘다, 동선이. 설득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부담을 우리시가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기본 토목사업비를. 8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성토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8억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단 1원도 부담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기본적인 교실을 짓는데, 너희 시 마음대로 지으니까... 그것은 우리시 마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옛날 작았던 학교... 큰 학교를 짓는데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교육청이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이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되어 있는 실상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께서도 아직 안가셨지요? 도교육청에 안 가셨지요? 교육부에 안 가셨지요?

그것은 우리시가 교육감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교육감이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아끼려고 돈은 너희들보고 내라는 그 말인데.

우리가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교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다음에 시청각시설을 한다거나, 가령 급식실을 아주 좋게 만든다거나, 정보화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그것은 교육을 특화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교실을 짓는 기본 인프라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서 설득할 때, 지금 초등학교를 폐교시켰지만 폐교를 시키지 않으려고 광양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못하고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는 여기도 성황중학교 폐교할 것 같아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령 얼마 전에 골약중학교를 폐교시켰다고 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폐교를 시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폐교를 시켰다면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드는 학교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광양시가 필요하다고 택지개발 했으니까 광양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당연히 광양시가 택지개발해서 마을 아파트 단지로 사업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전남 도교육청이 아무 여지도 없이 학교를 짓는 거예요.

6천 세대가 있어야 짓는데 우리도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부지라도 확보하고 나서 2천 세대에 맞는 학교를 우선 짓습니다. 전반적인 메인계획을 크게 만들어놓고. 이다음에 6천세대가 되면 그때 증축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더 이상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