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20일 한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23일 광양제철소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광양 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동의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간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정민기 의원 발의-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관련한 시대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무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 적용범위가 광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서 광양 분이든 아니든 우리시 관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시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왔던 분들이 광양시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면 그분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광양시민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인데 광양 출신인데, 광양이 아닌 다른 중국이나 다른 광양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했다면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광양시 지역에서 일어난 행위나, 외부인이 광양시에 와서 했거나, 우리 시민이 광양시 밖에 가서 했던 독립운동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제2조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 국권침탈(1895년)이라고 연도를 넣어놨는데. 1895년은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895년은 갑오경장이 1894년이니까 일부는 갑오경장을 전후할 때를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보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1895년이라는 날짜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895년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국은 뒤에 보면 국권침탈 1895년 전후부터.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나 뒤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어이 혼선이 있도록... 어차피 전, 후. 앞이나 뒤나. 그보다 5년 전이나 후는 당연한 것인데도 전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를 넣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1895년을 뺐습니다. 시행지침인가 어디엔가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별도로 넣는 것은 오히려 무방하지 않고. 우리시보다 상위 자치단체인 전라남도 조례에도 여기에 1895년을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국권침탈 전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조 3호에 보면 “항일운동 유적지”란, 광양시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여기는 인물,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관련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모 사업들은 인물이라 하는 것이지만 유적지는 유적이 있는 땅입니다. 땅 지자니까. 그 인물과 관계되어 있는 장소,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인물이 함께 포함되는 것은 인물은 유적지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물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그 인물이 활동하고 관계되어 있었던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하는 표현을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인물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여기는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의견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3.1절이 되면 대표적으로 가서 행사도 하고, 유공자 자녀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러는데. 물론 도에 동일한 조례들이 있지만 시에 지원 조례를 해서 항일운동에 대한 유적에 대해서 그런 기념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정의 부분은 1895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명기를 하든, 명기를 하지 않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모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품격에 맞춰서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발굴, 보존관리를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념사업을 쉼 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후손들이 잘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보면 유적지 부분을 과연 기념사업에 넣는 것이 옳은지 그 부분은 조금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유적지는 별도로 하고. 유공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주로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정민기 의원님은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별표1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입유도 인원, 포상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그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자구도 이다음에 언젠가 바꾸세요. 그냥 지급기준에가 전입인원이지요? 전입 유도인원이 아니고. 의미로 보더라도 전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 해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지 전입유도인원은 아니에요. 인원이 전입유도에 의한 결과로 인원은 되고, 유도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입되어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도라는 말이 전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유도라는 말을 넣었어요. 별표 지급 기준에가 전입유도 인원.

저희가 유도인원을 표시한 목적은 자연적으로 증가한, 관계없이 전입해 온 인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직원이 되었든 유도를 통해서 온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령 5명이 전입되어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사가 노력해서 전입유도해서 온 인원이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광양으로 이사 와서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인가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하기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저희 의도는 전입유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전혀 통제하지 못할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분란의 소지만 만들었다. 이 조례 말고 다른 모든 조례에서도 이것은 강제를 해 줘야 돼요. 전부다 전입유도인원 넣어줄 거예요. 전입인원을 전부 다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입유도인원이라 그러면 전입유도에 의한 결과로 전입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야 맞는 것인데,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필요하고, 혼란만 야기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넣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할 때, 개정할 때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명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이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되겠구나, 바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말로 넣으면 분란이 일어나지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조례를 시행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별표1을 적용해서 시행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11년 되었습니다.

11년 전부터 별표1의 적용을 받은 것이지요? 별표1이 중간에 개정되어서 들어온 것입니까? 제정 당시부터 별표1이 있었습니까?

제가 별표1 사항에 대해서 제정 단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대략 언제부터나 했는지.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입니다.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로 봐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보겠다고 조례를 바꾸면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연구나 고민이 안 되어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갖고 자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동안 여기에 몇 명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양육비 관련 조례하고 분리되면서 이것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별표1 기준에 관해서 지금까지 포상금을 신청해서 받은 횟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그게 답이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기존의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10명 이상부터 최고는 50명인데 3명을 낮췄다는 그 말인데, 제가 봐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2년 동안에 10명 이상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해 줬다면 몰라도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15명이 2년에 전입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가 인구를 유도한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왔다, 이런 양심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면 몰라도 적어도 유도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상당히 많은 회사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훨씬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다면 그 기업이 판단하는, 이것은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이 인원수만 해 놓은 거예요. 무조건 3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10명이나 20명에 비해서 3명이나 4명은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일부 자회사들 1천 명, 1,500명에 대해서는 너무 쉬운 문제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 총 종사원이 몇 명인데 종사원 중의 몇 프로를 광양, 말하자면 시민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1천명인 회사나 5천명인 회사나 3명이상 나오면 포상한다. 그것은 전혀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상식과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3명 이상은 1백만 원, 40명 이상은 1천만 원. 포스코가 사십 몇 명은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 가령 20명밖에 없는 그런 회사에서 2년 만에 새로 입사시킬 수 있는데 3명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준 자체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하려면 당연히 그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총 종사원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해서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퍼센트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했다면 돈으로 포상하는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요. 어떠어떠한 기업을 심사해서 이 사람이 우리시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 그래서 명예와 같이 해서 평가하고, 우리의 정책적으로 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포스코가 더 배려를 해서 업무평가를 할 때 더 배려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가령 이 사람들이 돈을 1백만 원 받는다, 3명 이상 해서. 받게 되면 그 1백만 원은 전입한 그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됩니까? 회사로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근로자들 전부에게 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것입니까?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인구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들한테 오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기업체 측면에서 우리 인구 관련 정책 추진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로 이렇게 주는 것인데 누구를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주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시는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효과가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비용이 간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가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유익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오히려 엄청 노사갈등과 분란만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령 우리 회사에 와서 30명 와가지고 1백만 원을 받았다면 100여 명 되는 회사라고 그러면 5명이나 되어서 1백만 원 받았다. 그것을 회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로자 전부에게 회식을 한다거나 뭔가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전입 왔던 당사자라면 전입을 5명이 왔는데 전부다 나눠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하면 1백만 원 받았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에게 다 하면 20만 원이면 안 되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애썼다 격려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회식을 하자면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제가 봐도 회사마다 각기 다를 거예요. 홍보비용으로 쓰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5명에게 처음에 20만 원을 나눠줘 버리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차라리 노조나 상조회나 이런 모임에다가 회식비로 쓰라고 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는 결국 그 사람들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줘봤자 뭐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면 받게 되는 용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써 가지고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인구가 들어올 것인가 그런 뭔가가 되어야 할 텐데. 막상 돈을 더 주면 도움이 되니까 인구가 올 것이다. 아까 정민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전입을 유도했던 것보다도 이것은 오히려 더 유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런 비용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정책개발을 하세요. 가령 사람이 아닌 고기도 바다에다가 사료만 뿌리면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만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보면 전부 앞에다가 어초를 집어넣는 거예요. 고기 사는 집을. 광양읍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전부 신대지구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식이 결혼을 하면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 칠성아파트나 목성아파트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 그 집은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원칙적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들어와도 마땅히 살 공간이 없는데 억지로 들어와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은 배당을 요구받아서 당장 담당 과장도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공무원들이 계속 인구 전입유도를 해야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쪽 지자체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해 버리면 거꾸로 풍선효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고육지책으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애써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반드시 실패한다. 2년까지 해 봐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던 것이 답이 된 것이고, 바꾸어 보면 오히려 더 큰 악순환이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기업도 신청이 복잡하고. 그래서 방향 자체가 이것은 생각을 바꾸셔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원칙적으로 인구가 발생될 수 있는 우리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부서의 정책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랜 만에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조례가 2008년도 제정이 되어서 16년도, 17년도에 많은 개정을 했어요. 주요내용이. 그래서 전입, 학생, 출산장려 이런 것은 이루어져서 2조6항에 있는 전입유도 우수기관 기업에 대해서 손을 좀 대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조례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구 숫자를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것은 효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주여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제3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3조에 1항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정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3조 지원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좀 축소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량화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났다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무부서인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출산장려는 2016년 합계출산율 1.586부터 2017년 1.450, 2018년 1.33. 이 조례 시행을 출산 장려 금액을 올려서도 아직은 출생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높지 않아요. 이것을 인상을 해 줄 때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인상해 줬는데 관리를 안 하시면... 해당 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해당 주무부서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해남군은 다시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법은 뭐다, 이런 정도는 대화가 서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담당관님? 2항에 보면 전입 장려시책이 있어요. 여기에 전입세대를 올렸어요. 종량제 봉투도 올려주고 전입학생도 지난번에 해 달라는 대로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지원. 이제 남은 게 전입유도 기업 및 기업 포상이 이제 남아서 내용을 올리신 것인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채용이 되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있나요?

채용분석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투자유치하고 그런 자료 분석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해 놓은 시정질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협력회사에 몇 명이 관외이고, 그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제시한 통계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밑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혹시 추진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가족친화 행사라 할지 미혼남녀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이라 할지 이런 단위시책을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례 변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 확정을 위한 전입직원 인원 계산. 인원 계산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어디 쪽에 말씀하십니까?

별표 전입유도 우수기관․기업 포상. 포상금 지급액 확정을 위한 전입직원 인원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써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포상금 신청일 기준 과거 2년의 기간 동안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타 시군구에 거주를 하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실적 확인일을 6월 말, 12월 말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너무 짧고,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성이 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각 기업체나 기관에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데가 98.4%입니다. 그런 회사의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하고의 유무를 떠나서 1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신청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포스코나 이런 큰 회사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계산은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과거에 기간이 그렇게 짧다 보니까 신청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그리고 인원도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정도 텀을 두고 자유롭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기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두 번 하게끔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 6월 30일하고, 2017년 6월 30일하고. 언제부터 그러면 인원을 합산한다는 이야기에요? 2018년 6월 30일부터 전입 유도한 사람을 포함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실적확인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기준 관건은 6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명기를 해 놨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2019년 6월 30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2017년 6월 30일부터 전입유도한 사람, 2018년 6월 30일 전입한 사람, 직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이에요?

개정 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개정 후요.

개정 후에는 신청일이 오늘이 신청이다 그러면 과거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입유도를 3명 했다, 이런 합산 시기를 안 따지고요. 오늘 신청하게 되면 어제부터 2년 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6월 30일, 12월 31일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청했던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한번 신청한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왜 2년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맨날 신청하고, 뭐하고 복잡하고 인원은 얼마 안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30일이나 12월 3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전입한 사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이름 있으니까 다음에 6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해당이 당연히 빠지는 것인데 2년이라는 것을 왜 한계를 두냐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 인원이 최소가 10명이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구간별 인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기간을 써놨잖아요. 그 돈은 6개월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2년의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합으로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변경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신청은 인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니까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자율성 있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6월 30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안대로 3명... 4명하면 7명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율성을 두고 관심을 갖고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2년 정도 텀을 더 계산을 주고 해서 자율성 있게 신청을 하게 하면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장에 기업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기업체에 다니면서 이렇게...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좋은데 그것을 해 봤자 첫 번째 신청을 할 때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한번 해당된 직원들은 제외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문구를 만들어서 넣어 놓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3명을 신청했다, 그러면 3명 아무개, 아무개 해 가지고 확인되면 규정대로 해 가지고 변경된 대로 하면 1백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되지. 그러면 6개월 후에 자기들이 2명 했으면 2명 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2년이라는 게 소급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기준이 요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기준 전에는, 바꾸기 전에는 최하가 10명입니다.

인원수하고 최하 기준의 10명에서 20명하고 3명은 변경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답답하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일단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입을 1백만, 2백만, 3백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종량제 봉투를 주민한테 주듯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입하는 직원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으로요.

기관이니까 기업 포상이니까요.

목표는 제가 여기에서 잡기가 곤란합니다.

목표도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나요? 어쨌든 현재 광양시 홈페이지에 인구 인원이 7월까지 되어 있어요. 7월 말까지. 2019년 7월 말을 기준으로 15만 1,729명이에요. 2018년 7월 대비해서 8백 명이 줄었고, 2017년 대비해 가지고는 836명이 줄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대로 해서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시행은 했는데 신청 횟수가 없었습니다.

구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아까...

MOU를 지금 몇 군데 체결했지요?

98개 기관, 기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추정컨대 얼마정도 인원을 해서 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믿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좀 유감스러운데.

인원을 기업․기관 포상금으로 해서 몇 명까지 유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계량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물어봅시다. 여기 비용 추계서에 1,500만 원을 써 놨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써 놨어요?

저희가 연도별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액을 이렇게 했는데, 항목별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금 항목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원수 이런 것보다는 영암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다가 전기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요. 항목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로 해서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전입 학생과 관련해서는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 전입유도 우수기관이나 기업 포상은 현금으로 할 계획입니까?

금액은 그렇게 하는데요. 가능하면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지급방식에서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천이나 여수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품권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수 같은 경우는 전입유도 우수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포상금을 구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5명 이상 10명 이내에 1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명. 10명 단위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 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명 단위가 좀 안 되게 정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향후에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한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입니다. 의안번호 3165호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0호의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정의로 조례에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1조 제2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제출 기간을 기존에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말까지 해서 변경은 해당연도 이행계획 매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로 “강구”를 “마련”으로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4항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수소전기자동차”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4번 사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해 주셨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 해 주셨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의 기준연도와 제출기한을 기존에는 “다음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던 것을 “해당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차”를 “전기자동차”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라 그 말이지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그냥 수소전기자동차로...

왜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소도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바꾼 것이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 저도 처음 접하고 있는데 것인데 어차피 수소전기자동차도 전기자동차거든요. 일반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전기를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축전지에다가 충전시켜 가지고 쓰는 것이고,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공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동력이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그 발전시킨 전기가 다시 축전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전기자동차가 똑같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것 맞지요?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16조에 보면 해당연도 이행계획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2월 말까지는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요? 그러면 계획이 아닌데.

생각을 하면 내년도 계획을 올해 말까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가 되기 전에 올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2020년도니까 2019년도의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월 30일로 아마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목표 달성... 어찌 생각하면 저희들이 통계치나 그런 것을 했을 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상위 지침에...

상위에...

상위지침을 만든 것이 환경부지요?

제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을 1년 전에,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전전 연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을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제가 판단해서 다음 연도가 해당 연도로 바뀌는 것은 1년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목표달성 계획을.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당해 연도이면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면 2021년치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해 연도 2020년 내는 그때 것을 내라 그 말이에요. 앞뒤의 문맥을 봐보면.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환경부 담당 부서에서 뭔가 의견을 갖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앞뒤 문맥이 맞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봐도 헷갈리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조율 전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물어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목표를 정한 것은 좋은데 왜 계획이면 전년도 해야 맞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담당 팀장님! 할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감축목표 설정은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요. 장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것을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면 산정기준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올해 치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내년도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 그것을 결산을 다 짓고 내년 치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2020년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이라면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되었다면 몰라도.

매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계획을 금년 2019년...

19년 12월 말에 제출했고요.

이게 바꿔지면 2020년 계획을 2020년 1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 연도를 잡게 한다 그러면 올해 치 2019년도의 전체적인 성과를 12월 말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그러면 그 전부터 최소한 1달 이전부터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달 정도의 실적이 빠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행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평가분석을, 말하자면 평가를 한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계획은 전년이 아니라 전년, 전전년, 전전전년 쭉 해 왔던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꼭 전년도 말까지 평가,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단, 우리가 이행계획을 제출할 때 거기에 전년도 못한 것... 계획을 분석하고 결과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함되는 12월 말을 결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해 가지고 넣어야 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획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조에 시장은 보유한 공용차량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이에 대한 모든 차들을 친환경 자동차를 시장이 교체하도록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운데다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넣어놨어요. 옛날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사실상은 임의규정으로 바꿔 버린 거예요. 우리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맨날 이것을 타기가 불편하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필요 없는 부서는 안 쓰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꾸도록,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런 식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실과 읍면동에다가도 해당되는 차를 살 때, 새로 신규로 구입할 때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공문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광양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모릅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감축목표가 장흥군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의견을 냈던 것은 우리시에 특별한 부서나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친환경 차가 아닌, 거기에 맞는 친환경차가 아닌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도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둔 이유가 특정한 업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부서에 있어서는 친환경차가 아닌, 용도에 맞으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차도 구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그 말인데, 그 안 친환경차를 써야 하는 특수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제가 말했을 때는 중기라든지 아니면 큰 힘이, 그러니까 동력이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친환경차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예외로 둘 것 같습니다.

2월 5일부터 강제규정에서 사실상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진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유도리를...

이 조례가 된다면 반드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수한 부서에 특수한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어야 하는 그 경우. 하이브리드차나 친환경차가 그 대체차가 없었을 때, 그때를. 말하자면 법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여기에서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게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가 관련법 연혁을 보니까 2014년도도 1월 31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시행령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혁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언제 개정되었냐고요. 12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이것이 1월 31일로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위법령이, 제출기한이 개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2014년 11월 19일에...

2019년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2014년 법을 봐도 거기에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시행되었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2017년 12월 29일이 맞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개정이 2012년 12월 27일이 있고, 지금 한 것이 2017년 12월 29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혁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행령은 2014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쭉 나오고,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 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혁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왔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지는 벌써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5년 전에... 훨씬 전이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철강항만과)

입니다. 의안번호 3166호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남어촌지역 지자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및 정책 반영, 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명칭은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입니다. 구성은 전남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1명입니다. 회장, 부회장 임기는 2년이며 사무소는 회장 소속 지자체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제18조 회비 및 분담금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제8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 및 동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2019년 4월 16일 완도군에서 주체가 되어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 규약안을 수립하였으며, 2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거쳐 19년 7월 26일 규약안을 결정하였으며, 2019년 9월 4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신청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전남어촌지역 시․군의 공동 노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규약체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조에서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조직 및 임기를 각각 규정하고, 안 8조에서는 어촌지역 현안과제 해결 및 공동 발전 등을 위해 협의․조정․처리하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회의 미합의 사항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안 제8조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협의회의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수입․지출 내역을 협의회 간사가 매년 정기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요즘 어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까?

완도군에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어찌됐든 바다가 접해 있으니까 사실상은 여기 참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동참하지 않기도 입장이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수상 자원들의 판매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주요 수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어류하고 갑각류하고 패류하고 연체류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주로 뭐냐고요.

제첩, 전어, 강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강굴. 벚굴 말이지요?

벚굴 맞습니다.

전어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바다에 접하고 있으니까 빠지기도 뭐하고. 22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군단위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는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시군과 함께 호흡하고 공존도 하는 차원에서 수산자원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서로 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차원에서 실익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 봤자 지금 섬진강권 환경협의회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예요. 지자체 장들이나 의장이나 이렇게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오고 이런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악을 썼더니 겨우 5년 전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나마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중권발전협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모이고 나면 우리 쪽이 어려우니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말밖에 안 해요. 가야문화권협의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참여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단 하나 같이 전부다 매년 회비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분담금을 연 얼마나 내는 것으로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200만 원 정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 훨씬 적게 내네요?

지금 초기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또 의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사무국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막론하고 바다가 있어서 좋은 자원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바꾼 거예요. 제철소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광양항하고 국제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배도 국가정책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전부다 선박도 감척사업을 개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감척 예산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감척이 다 되어서 감척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감척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양 쪽이 관건이기 때문에. 명칭에는 빠졌습니다만 어촌과 함께 해안을 저희들이 첨부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명분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도나 이런 쪽 사람들은 이것으로 국민이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쪽에도 잘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전남 어촌이 살고 대한민국 어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의 어촌 공동의 힘을 모아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국가지원을 받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우리가 사실 별로 이해에 직접적인 실익은 없지만 22개 시군에 광양시가 최소한 명분은 있으니까 참여해서 주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동참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시가 전남도에 주도하는 시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여기에 동참을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이왕 만들어지면 잘 참여될 수 있도록,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시는 이런 실질적인 벚굴이나 전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해안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도 최소한 실익이 있도록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어업 쪽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물론 어업세대도 있고, 어업인구도 있고, 면적도 있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 도서가 몇 개가 있지요?

도서는 지금 없습니다. 배알도에 있는 그것을 섬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도서 수가 3개로 되어 있는데요? 무인도 하나, 유인도 2개.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물 어획구도 매년마다 감소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1년 금액이지요?

65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시에 양식업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내수면에 있는가요?

내수면에 있습니다. 아마 수산업 방향도 내수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어업인구가 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부분하고, 그 나름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입안을 해서 강소농이 되도록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어쨌든 농업을 강소농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어업 쪽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담당 부서장은 안들을 만들어서 어업인들하고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전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양새 갖출 때가 아니에요. 생존경쟁입니다. 협의회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 많은 협의회가 있지만 성화가 별로 없어요. 예전부터 해 왔고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회의하고, 식사 하고, 연수 가고. 담당 과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담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실익이 없으면 저는 안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당 과장들의 소신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어업인들을 어떻게 다독거려서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안들이 전혀 없잖아요.

뉴딜300이 그런 목적으로...

뉴딜300은 정부에서 해서 와서 한 것이고.

그 부분이 일부에 주민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그동안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지. 그런데 어촌지역 해서 협의회를 하겠다고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과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창한데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해양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고.

해양쓰레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해 드린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낼 기구가 없어서 적어도 이것 하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외에 별도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광양제철소 출입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피드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하고 약속이 안 맞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교육보육과)

입니다. 의안번호 3167호 광양 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양 골약중학교가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손실보상 처리하고 택지개발에 편입됨에 따라 골약중학교의 조기이설 및 재개교를 통해 성황 도이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시발전은 물론 추후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이동 510-51번지 일원이고 학급규모는 16학급으로 학년 당 5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이며, 학생 수는 427명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73억 원으로 부지 24억 원, 시설비 242억 원, 교재․교구비 7억 원이며, 이 중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손실보상금 114억 원, 도교육청 85억 원, 우리시가 5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개교는 2022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전라남도에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계획 협의요청이 있었고, 도교육청 협의 회신 내용은 광양 골약중을 신규 중학교 부지로 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이설 비용은 현 광양골약중 손실보상금으로 충당하되 손실보상금을 초과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광양시가 부담해야 하며 기타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조치 계획으로 환지 구역에 광양 골약중 이전비를 포함한 지장물 등 보상금은 지급 완료 하였으며, 이설비용 부담 요청과 관련해서 우리시 의견은 무상 공급하는 중학교 신축 부지를 우선 조성하고, 신축 경비에 대해서는 환지되는 토지의 환지 계획 시 사전 청산하여 신축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검토하고자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성황 도이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 인가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도교육청에서 골약중학교 이설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교육부에서는 이설에 따른 초과금액을 사업시행자인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우리시로 이설관련 사업비 지원 및 부지변경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우리시는 시설비 및 부지변경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도교육청에서 또다시 이설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 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광양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골약중학교 이설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중앙재정투자심사 심의를 올리면 10월 중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는 시의회에서 비용부담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입장 및 요구 내용입니다. 골약중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이설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양시에 개발사업에 대한 협조와 이설비용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이설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신 보류 등 이설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광양시 지원 이행 시 골약중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광양시에서 추가 사업비 128억 원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상 도교육청 의견과 우리시 조치계획이 상이하였음에도 전라남도에서 우리시 의견대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비용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라남도의 별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의견이 수용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중학교 신축 부지를 우선 조성하고 신축 경비에 대해서는 환지되는 토지의 환지계획 시 사전 청산하여 신축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추가 사업비에 대한 광양시의 지원이 없을 시 중앙 투자심사 상신 자체를 보류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설 추진 보류 시 문제점입니다.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가 없을 경우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며, 결국 도시개발 및 인구유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개발지구 내 주택공급 계획은 2,925세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광양시 지원이 없을 경우 골약중 이설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에서는 개발지구의 원활한 도시개발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가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사항인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입니다. 지원액은 50억 원으로 학교 건립 시설비의 20.6%에 해당하며, 다목적 교실 17억 1,530만 원, 급식실 10억 684만 2천 원, 운동장 8억 원, 신재생에너지 14억 7,785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골약중학교 이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양골약중학교가 이설을 하게됨에 따라 관련 비용부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광양골약중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이설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양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조와 ‘이설비용이 부족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을 믿고 학교가 이설하게 되었으므로 이설에 필요한 추가비용 128억 원 전액을 지원 요구하는 상황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골약중 이설 추진의지 결여 방침에 대응하고 개발지구의 원활한 아파트 분양을 통한 도시개발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를 위해 그동안 교육당국과 협의를 한 전체 시설비의 20.6%인 50억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학교의 개교시기가 직접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면 꼭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지난번 창의예술고 들어올 때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골약중도 이설관계도 이렇게 하고. 행정기관끼리 업무협의를 하는데 이런 착오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광양중 이설비용이 부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였으니 광양시가 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시설부족분 107억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라. 지금 그게 핵심이지요?

예, 도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광양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비만 지급하여도 무방한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설토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중학교 건립비용에 대하여 이행해서 이렇게까지는 107억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우리시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15년도에 공문을 보냈네요? 우리시는 4월에 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간별로 협의가 안돼서... 다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 환지 받는 금액을 주면 그것으로 건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골약중학교가 잘 있었는데 너네들이 도시개발을 해서 옮기는 거니까 너네들이 다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기관, 부서에서 수많은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쪽에 중학교를 당초에는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이설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토의 과정에서 부지는 이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다만 이 이설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설비용이 당초에도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머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이런 서로 기관의 의견을 전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우리시의 의견대로 인가고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시에서 부지가 24억인가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하고 손실보상 완료한 것이 17억. 그 다음에 50억 이번에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입장도 중앙재정투융자 심사하면 불허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행정 부분에서 착오들이 충분히 일어났지 않았느냐.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현재 추정 금액이 273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부지하고 아까 17억 지원하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시설비 부족분 107억을 전액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에서 50억 지원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공문으로는 왔다갔다 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창의예술고 할 때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추진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님까지 소위 말해서 방침을 받았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결재 올려서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보세요. 골약중학교도 그렇고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동문들이나 그분들이 이설하고 싶어서 이설했겠어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으니까. 지금 위치에 대한 것도 도교육청에서는 이설 예정부지에 대한 위치변경도 계속적으로 공문상으로 요청을 했네요? 당초에 시에서 한 것을 너무 멀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골약중학교를 그대로 존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했을 때 구조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상 그대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현재의 위치보다는 앞으로 장래적인 위치를 봐서 현재 거기가 성황 도이지구지만 도이2지구, 황금 황길지구까지 앞으로 향후의 추이를 판단해서 오히려 중심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전체 도시개발 지역의.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설 위치를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장이고. 그러면 현재 골약중학교 환지 해 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지요?

대략 97억 정도 예상을. 현재 나온 계획으로는 97억...

100억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교육청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도교육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50억을 줄 필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73억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가 242억 2,572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손실보상금이 114억이 되겠고요. 부족비용이 128억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부족분이 128억이기 때문에 128억 중에서 일부를 우리 광양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액을 부담해 달라고 했지만

과장님, 이 부분을 시에서 도시개발을 하니까 그 비용을 다 우리시가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비용이 1~2억도 아닌데. 학교 하나 이설하면서 200억 가까운 돈들을 해 가지고 하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공문상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의 존치여부가 도시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의 요청을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다 부담을 하라는 요청이었지만 교육부에서 광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 이것은 이설하지 말아라, 승인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예술고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예술고도 얼마나 흐름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우리 의원들이 수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되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손실보상비 17억, 그 다음에 부지 우리시에서 24억 들여서 부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설 토지비 약 100억 가량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해 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입안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는 추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도교육청에는 이미 5월 9일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손실보상금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보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제가 볼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시가 아쉬운 개발의 입장이 되었으면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동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동문들이 매일 전화와요.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동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시가 극히 행정 부분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합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지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우리시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보상금 정도 더 보상을 해 주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를 짓는다는 이 사안을 놓고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그 당시에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전남도 교육청에서 얼마, 얼마가 더 추가될 것 같으니까 얼마, 얼마를 더 내놔라. 또 우리는 토지를 얼마, 얼마 정도 더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서로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그 손실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사업비의 일부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시에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조건을 충당해 줄지가 결정이 되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 일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광양시면 광양시가 그 문제를 들어서 다 정리를 하고 했어야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사심이 없이 동문들만 아니면 이것을 안 하고 싶어요. 동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서장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그 부서장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전략적 전문성도 부족했고. 또 저쪽 도시개발 하는 쪽하고 지금 설명하는 이쪽 부서하고 뭔가 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창의예술고라 할지 쭉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남도에서는 광양시가 굉장히 부자 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담을 더 시켜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시는 굉장히 가난한 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툭 하면 돈으로 공모를 받아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 대략 봐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손실보상액 114억은 기 이전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17억 해 가지고 이다음에 환지해서 평가 정산하면 97억 나갈 것이지요? 보태니까 17억 준 돈하고 앞으로 줘야 될 돈 하니까 114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히 평가해 보니까 114억짜리 재산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냉정히 평가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봐준 것도 없고, 냉정히 평가해서 114억 짜리 재산을 우리시가 필요하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하든 막론하고 개발할 때 평가하니까 114억이에요. 거기는 땅값이나 다 해 준 거예요, 전부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너희 광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짓자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전액을 다 내라. 무식하게 알면서도 떼를 쓰는 거예요. 광양시는 경제적인 여유가 돈이 있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현재 보면 여기가 학급수가 16학급이지요? 말하자면 3학년 해서 5반 해서...

특수학급 한 학급 해서 16학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427명이면 큰 학교입니다. 지난번에 철거하기 전에 그때는 몇 학급 기준의 학교였습니까?

당초에는 9학급 정도의 규모였고요. 실제 운영은 2학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1학급 운영이라는 게 맞춘 거예요. 제가 알기로 1학급도 정상적으로 한 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말이지요.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7억이라는 말은 학교 건물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도래되어 왔을 거예요.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건물들 내구연한을?

지금 건물이 도중에 수리가 되고 재건축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립연도는 197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마 재건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50년 이상이 아니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미 건물들이 노후 되어서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학급 수가 한 학급, 정상적인 한 학급 미만이에요. 어렵게 운영이 되는데 도에서도 폐교를 시키라고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동문회가 반대해서, 학교가 없어지면 그 학교 살아왔던 향토성이나 전통성이나 무너지니까 학교를 폐교시킬 수 없는 거예요. 동문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지 않고 학교를 커진 마을로 이전을 보통 하는 것이지요. 광양읍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킬 수 없으니까 마로초등학교에다가 교명은 남쪽에 못쓰더라도 그대로 학교를 이전해 가지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가령 이 학교가 폐교가 아니라 이다음 새로운 주택이 개발되면 그쪽 가까운 학교 부지에다가 골약중학교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뻔히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것 평가를 해 보니까 학교 노후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14억 짜리 학교였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전부다 보상해 준 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규모는 427명에 공급해야 될, 옛날과는 엄청 좋은 조건의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욕구가 달라졌고, 그때 학교보다 지금 많은 게 달라져 가지고 좋은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짓다 보니까 얼마입니까? 273억짜리 학교를 짓는 거예요. 114억짜리 학교에서 273억짜리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기준이, 전라남도 교육청 기준이 좋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새 학교가 되는 거예요. 새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크게 지으면서 그 돈은 너희 때문에 옮겼으니까 너희가 더 부담을 해라. 그런 무식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 교육청이 무식하지 않고, 뭔가 광양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단 하나 생각해 본다면 전남 교육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직은 아파트도 다 지어지지 않고 당장은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을 공급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짓겠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시는 빨리빨리 아파트를 지어놔야 바로 바로 입주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필요하니까, 우리는 아직 교육수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당장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떼를 쓸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짐작했을 때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했던 114억짜리 학교를 평가해서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하니까 427명이 다니는 학교에 큰 학교를 더 좋은 위치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맞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나 붙여놨어요. 법적 해석이라고 붙어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입니다. 가령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나 고등교육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법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이사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인프라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법 정신은. 학교 이전에 대한 경비. 그러니까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비와 사업비는 어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학부모들의 편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지. 기본적으로 학교의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도 없고,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 교육청에다가 우리시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교육부에도 제가 설명한대로 설명하세요. 옛날에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114억짜리 학교였다. 충분히 평가했는데, 아까 273명 학교를 만드니까 그때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213억이 들어간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너희시가 부담해라. 단, 우리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학교, 기본적인 인프라. 이것은 안 됩니다. 교실, 화장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단, 시청각교실은 우리가 없어도 되지만 크게 짓겠다, 정보화교육실을 크게 짓겠다, 우리학교의 체육관은 없어도 교육은 가능하지만 멋지게 체육관을 크게 짓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몇 프로를 부담하겠다, 3억을 부담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학교 관내 동광양고등학교, 중마고등학교 10억씩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를 했으면 훨씬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당장 기본적인 교실 자체를 시가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시가 5년 전에, 6년 전에 광양 용강초등학교 지었을 때 처음에는 집을 지어 달라고 그래야 지만 어느 만큼은 창출을 해야 하니까. 2,024세대 용강아파트, 창덕아파트가 있지만 짓고 있지 않다고 송보하고 오네뜨가 분양하고 되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감을 선출시켜 가지고 학교를 짓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부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토목공사비가. 앞에 목성지구를 옮기기로 결정 되길래 그렇지 않다. 접근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나쁘다, 동선이. 설득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부담을 우리시가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기본 토목사업비를. 8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성토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8억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단 1원도 부담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기본적인 교실을 짓는데, 너희 시 마음대로 지으니까... 그것은 우리시 마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옛날 작았던 학교... 큰 학교를 짓는데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교육청이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이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되어 있는 실상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께서도 아직 안가셨지요? 도교육청에 안 가셨지요? 교육부에 안 가셨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교육감님께서 시장님께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것은 우리시가 교육감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교육감이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아끼려고 돈은 너희들보고 내라는 그 말인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교육청을 세 차례 정도 이 관계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 광양시가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다가 이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것은 광양시의 계획에 의해서, 광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재원적인 부분보다는 광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옮겼다는 이런 논리의 교육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광양시에서 일부라도 대응투자를 해 주면 통과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교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다음에 시청각시설을 한다거나, 가령 급식실을 아주 좋게 만든다거나, 정보화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그것은 교육을 특화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원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교실을 짓는 기본 인프라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서 설득할 때, 지금 초등학교를 폐교시켰지만 폐교를 시키지 않으려고 광양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못하고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교육부에서는 여기도 성황중학교 폐교할 것 같아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가령 얼마 전에 골약중학교를 폐교시켰다고 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폐교를 시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폐교를 시켰다면 새로 택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드는 학교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광양시가 필요하다고 택지개발 했으니까 광양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광양시가 택지개발해서 마을 아파트 단지로 사업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전남 도교육청이 아무 여지도 없이 학교를 짓는 거예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준 세대수에 따라서 학교가 지어진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가 2,925세대 기준인데, 사실은 6천세대가 되어야만 중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거기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옮겨 달라,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이번에 대응투자를 해서라도 학교를 하나를 만들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대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면 이 학교는 10년 이내에도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 세대가 있어야 짓는데 우리도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부지라도 확보하고 나서 2천 세대에 맞는 학교를 우선 짓습니다. 전반적인 메인계획을 크게 만들어놓고. 이다음에 6천세대가 되면 그때 증축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도 교육청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헌집 줄게 새집 지어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114억짜리를 내놓으면서 273억짜리를 지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현재 인가된 규모가 9학급이니까 최소한 9학급으로 학교를 지어라. 그러면 돈이 오버된다고 할지라도 조금 오버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교육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안 된다, 학교는 기존 학급수가 21학급이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학교설치령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최소의 규모로 지은다고 했을 경우가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16학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더 이상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입니다. 학교를 철거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오늘 처음으로 비용부담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학교를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눠야 되고. 동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문회에서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의논을 다 하신 건가요?

과정에 동문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시의원님들, 기존에 추진을 할 때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교를 이설을 할 것인지, 폐교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처음 동의안 내시는 것 아니에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학교를 이설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면 진작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가 2013년이거든요? 2013년 이 당시에 이미 성황지구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모든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고.

확충시설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는 학교이설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지요. 그렇게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상해 준 돈으로도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학교설치령에 의해서 학교를 짓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되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동의안 자체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교육부에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불허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 그 부분에 광양시가 일부분 대응투자를 해 주면 중투에 올리겠다,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지어줌으로써 아파트 업자들은 입주가 빨리 되니까 더 유리하지요?

아파트업자의 개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더 원활히 되겠냐, 그래서 이 50억 투자의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정책적 판단을 우리시의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와서 학생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도 거의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데가 용강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강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왔습니다. 용강리가 현재 3,977세대 중에서 중학생이 615명입니다. 세대수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925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면 약 438명.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학급 수준의 중학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