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 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광양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입니다. 일정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에 의한 상황판단 회의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우선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입니다. 의안 번호 3168호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보험가입대상, 범위와 한도, 보험료 납입과 피해신고와 조사,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와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보험료 8,300만원이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입각하여 광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자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연계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구 또한 법제처가 마련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도비 2,500 시비 5,800. 이게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산출근거는 도에서 일단 기본 1인당 부담액을 518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30%가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도 518원 기준에 맞춰 시비를 매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당 기준 518원이면 15만 3,000명 시민을 전부 곱하기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전 시민이 다 포함됩니다.

518원. 그러면 이 단가는 전남 시군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부담액을 늘리면 우리가 보험수혜대상 범위를 넓히거나 규모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시비 추가부담만 가능합니다.

평균 518원 된다.

예. 518원에서 많게는 1,000원 이상까지도...

그러면 보상받을 때 결국 우리 지역 보험의 단점이 뭐냐면, 들어가긴 쉬운데 타먹긴 아주 어려워요. 그게 일반적인 공통사항인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재를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중복여부는 어떻게 돼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넣을 계획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그러면 화재나 폭발, 산사태가 나서 사망했다. 그러면 광양이 보험 지급한 사례는 없죠? 안 들어갔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수혜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1인당 기준액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000만원까지는 한도가 정해져있고 많게는 2,0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은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자연재해 사망이란 게 엄청 많아요. 항목을 보니까. 그런데 농기계 상해 사망도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봐야 합니다.

자기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연재해가 아닌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되니까 저희의 경우는 11개항목이 518원이라면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농기계 상해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이런 것도 보험회사가 나중에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많을 것 같은데, 총론적으로만 해 놓고 각론 들어가면 보험금 타먹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해요? 아니면 뭐...

보험사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이냐 아니면 입찰을 붙이느냐?

서면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복수의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서면 심사하게 되면 사적인 저게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사위원 과정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대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위원 몇 번 들어가 보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임명한 사람이 과반 이상이에요. 아무리 고함 질러봐야 안 되더라고.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여튼 타 시군 보니까 이제야 2017년부터 시작을 했더군요. 하도 자연재해가 많이 나니까,.. 가입하는 건 당연한건데, 나중에 보험약관을 정말 업체선정을 잘해서 혜택이 가도록 심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에 제정한 재난 조례 하나있죠?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것과 중복된 건 없나요?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지난 1월에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지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수령이 됐다면, 우리 복구지원에 관한 지원금은 안 되도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조항이 조례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큰 규명이나 조사 없이 일단 피해만 입은 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히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규명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엄격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더 엄격해요?

아니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엄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용법도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두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보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배경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좋은데 역대 시군별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보험가입액에 비해서 수혜액, 보장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7쪽에 여러분들이 자료에도 내 놨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1억 7,900만원 보험금 넣고 1,000만원 받았죠. 해남군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5,400만원 보험금인데 2,500만원.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더라 하는 것을 해서 한번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도에서 이번에 30% 도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다음에 도비보조가 안 되면 전액시비로 해야 될 거잖아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정합니다. 가입할 때 하고 수혜할 때는 180도로 태도가 바뀌는 게 보험기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 중복 가능한 것을 어디다가 표기를 합니까? 보험가입 할 때?

약관에 표기합니다.

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명은 뭐예요 상품명은?

상품명은...

이런 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출시되는 것입니까?

새로 출시되는 것입니다.

그 보험명을 안다면 지금 현재 그 보험명을 봐서 보험감독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보험기관에서 약관을 정한단말이에요. 거기에 중복 가능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없으면 아무리 중복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부분입니다.

이거 단단히 하셔야 해요. 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복지원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 증권약관 검토하실 때 야무지게 검토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기관을 선정하는데 평가할겁니다. 라고 했는데 평가하셔야죠. 평가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평가 방법을 보험료, 약관에 중복 기능 가능 이런 항목을 쭉 열거를 해서 배점을 하세요. 그래야지 심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겁니까? 만약 한다면 보험료가 낮으면 보험료가 낮은 만큼 보상액이 같으면 보험료가 낮은 곳이 점수를 배점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보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험기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도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물며 시가 보험료를 내고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 보는데 시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기관에서 그 시민을 제대로 우대를 해 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왜 시민이 신고를 하게 했는지, 피보험자가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행을 해 준다든지 해서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보험료만 내줄테니까 시민들이 보험을 청구하라 이것은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시민들이 제대로...

일단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시민이 신청을 하고 보험을 수가를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수가를 정하는 것? 보험금을 측정하는?

예.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

보험금을 측정하는 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과정에가.

조항에 일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관여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제7조에 보면 조항에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도 있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해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일부 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나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표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영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까다롭기도 하고 중복보장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1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회재난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엎어가지고 범위를 확대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험료만큼 우리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8,300만원 예를 들어 보험금을 산정을 하면, 거기에 상해 내지는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을 받아야죠. 보험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없는 게 일단은 최고니까요. 보험 혜택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부도 하고...

한 가지 참고로 아까 중복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제가 이런 보험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 보험약관에는 중복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 들어 있는 보험이. 그럼 내가 이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 보험에서는 중복이 가능하지만, 그 보험에서 중복이 안 될 경우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상해 보험을 먼저 지급을 받고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2차로 지급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지급받은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는 1인당 얼마정도 예상을 하셨다고 했나요?

지금 도 기준대로 일단 1차 년도라, 도 기준에 맞춰서 518원에 맞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예상금액은 측정을 안하신거예요?

안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천의원- 건축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온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로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비사업과 대상지를 지정해서 내려온 도비사업 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 제14조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준이 되는 경과연수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하자 담보 책임기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항에서 공동주택 측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했던 것을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면서 불필요한 제5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안 제17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기준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 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단어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부분과 조항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추진규모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와 함께 생활의 편리성이 중요시되면서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역시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비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간 지원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의무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와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크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이었던 준공 후 12년 경과내용을 삭제한 만큼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원칙이 있는 철저한 운영과 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 목적에 대해서 도비나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을 들어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규정자체가 예를 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의 기준을 조사를 해 봤을 때, 거의 10년에서 12년. 많게는 30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하자 보수기간, 가장 긴 보수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럼 5년만 지나면 주거환경 개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회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당연지기 세 사람 되어 있고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위원을 어느 한 쪽에 60% 이상 편성되지 않도록 하다보면 이 위원 구성하기가... 앞으로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더라고요. 위원 구성하는데. 그러면 거의가 지금 공무원들하고 외부 남성들로 구성을 해서 할 건데 과연 전문가들을 얼마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도 의문이 되고 굳이 지난 번 몇 차에 걸쳐서 제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 부분인데, 도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아파트, 예를 들면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하자 보증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특히 저희들이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탄을 받게 되다보니까 아예 그런 기관을 없애자 하는 건 너무 지나친거다. 우리공무원들이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제대로 준용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년이라는 기준 정해 놓고 지원을 마구잡이로 해 버리고 그것을 못 이기니까 다시 기준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만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내구 연한. 원래 이 주거환경 개선 조례라는 것은 환경이 나빠진 것을 개선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만 지나면 지원하자? 어떤 우려가 올 수 있냐면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주택관리 주체하고 협의만 한다면 뻐기고 5년 지나면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 기금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완화를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일정한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은 어느 정도 지원기준을 잡아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12년으로 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안전관리 부분은 법에 있는 건데 왜 그동안 건축과에서는 안전관리 부분을 조례에다가 확보를 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한데... 차재에 안전관리 부분은 조례의 개정으로써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대상의 경과연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고민도 많이 했는데, 첫째 이유가 지금 도에서는 맨날 조례와 상충되는 예산을 가져와서 한 마디로 선거운동을 해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참에 이런 것을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목포시를 기준해서 전남의 10개 시군이 경과가 없습니다. 단서 조항을 하자 보존기간에 철저하게 지키자. 지난 번 선거 때도 보면 도에서 내려와서 하자... 건물 지은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지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제화를 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10억이지. 그동안 2억, 3억, 5억, 7억... 사실 미미하더라고요. 제목만 환경 개선사업이지 돈이 없어요. 저 어디 농어촌 도로 86억짜리의 8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제목만 크게 해 놓고 너무 행정이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 그 다음 우리 몸도 늙으면 자꾸 약을 먹듯이 주택도 30년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 다닐 때다. 우리 의료보험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암도 의료보험 되듯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대에 맞게끔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없앴고요. 그 다음 선정위원회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선정위원회가 공무원이 세 명이에요. 건축사가 세 명. 나머지는 아파트관리소장들이 네 명이네요. 여성 두 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정 과정도 우리가 관심... 공무원들 양심에 맡겨야죠. 우리가 선정하란다고 그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정말 행정기관에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말례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암도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우리도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광양시가 12년으로 되어 있고요. 순천시가 10년, 여수가 12년, 목포가 30년, 나주가 5년, 화순이 10년, 무안이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데 우리 시만 이것을 없애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아까 목포시를 위해서 전체 10개 시군이...

목포시가 지금 30년이란 말이에요. 임대 보증기간 30년 이상 지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목포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으로 했는데 우선을 30년 이상을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가.

그래서 연간 집행액이 금년도에 하도 노후 아파트가 건의가 많으니까 10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동안 아주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금액도 작은데 범위를 넓히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철저히 선정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 지금 우리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주로 대상 지역들이 제일 많은 곳이 광양읍이에요. 광영 몇 군데하고. 다른 데는 별로 해당이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총 221개 단지인데 45,706세대예요.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해서.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140개 단지에 3,412세대예요. 거의 뭐 단지 대비 64% 정도 차지하고. 세대 대비하니까 이제 7.5%밖에 안 되지만. 15년 경과된 데가 전부 다 96개 단지 2,825세대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점 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일감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책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도비로 이것을 지원한다. 예산을 임의로 편성한다. 우리도 스스로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편성 우리가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된 것이라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의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짚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안 짚어줘서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책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검사를 지원 대상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 주거환경 개선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 다 없애버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2년이나 경과한 연수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 갖고 오면 그냥 조례 무시하고 다 집행이 됩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게 광양시의회가 92년 생긴 이래 매 년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야 명문화해 놓고 우리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을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스스로 해야지.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하라고...

박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오히려 합법화하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시지요.

예. 의견 조율할 때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그것은 제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조례를 하는데 도비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괜히 주거환경 개선 조례 하는데 도의원이 돈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이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12년에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의 문제이죠.

과장님 여기 보시면 근대문화유산이 있어요. 오래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이게 도시계획 시설로 별도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 토지 이용 계획안에 보면 근대문화유산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추진 부서에 있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으로 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문화유산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에리어에 빨간 라인을 그어놨어요

근대 문화시설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시키며 간격을 이격시켜 가지고 그 구역은 우리 건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고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에리어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에리어를 포함한 면적 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하는 것입니까?

건물하고 건물 경계에서부터 일정 면적을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가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기능이 주로 무엇을 담당하는 건가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입니다. 별빛나루 복지센터는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동아리방, 동아리방 활용계획은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다목적강당. 그리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실로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건축물 면적 말입니까? 옆면적 904㎡입니다.

6,079㎡는 뭐죠?

전체 부지면적. 전체 바닥면적...

아까 건축면적이 얼마라고요? 바닥면적이?

904㎡입니다. 옆면적입니다. 1층이 574㎡, 2층이 330㎡입니다.

동아리방?

네. 1층은 동아리 방, 사무실, 다목적강당.

공간이 나옵니까?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면적을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진월면 사무소도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분명히, 면사무소도 신축을 하게 되면 사무공간과 회의장 공간을 건축을 하게 될텐데, 회의장 공간하고 다목적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기능과 면사무소 기능이 중복되거나 오버랩 되지 않도록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기초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선이라든지.

네. 배치 관계에서부터 양부서가 협업을 해서 주요 사업내용도의 토지 이용계획도에다가 배치 평면도를 기재한 것은 건설과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월면과 회계과, 건설과가 3부서가 협업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뒤에 완충 녹지를 완만하게 쳐내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사업 추진 관계에서... 아마 추진회에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뒤 쪽에 선형계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도로하고 같이 낮추면 오사6동 주민들이 면사무소 안 돌아오고 바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좌측에 도로를 계획을 해 놨습니다.

좌측 도로가 있는데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던데.

우측에는 고저 차 때문에 도로 개설이 어렵고...

현재보다도 훨씬 경관이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도로가 다니면 시끄러울 것이다 이야기 하는데...

그렇습니다. 뒤쪽에 지나가는 소음을 차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한번 해 보겠다 했으니까 한번 여쭤봐요. 그 이야기를 해줘요. 선서 이장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10평이면 10평에 맞게끔 청소년문화센터 보면, 애들이 방과 후에 컴퓨터나 게임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 활용을 줄이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기종선정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인 수요조사 후에 농업인들이 수요에 의해서 기종선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업인 수요조사는 누가 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쭉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기종선정을 다 해버렸어요?

어차피 초안은 만들어서 이런 것이 합당한지 어떤지 그런 관계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권고를 받으셨죠? 이 조례안이 권고를 받았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았던가요? 합동감사 받았던가요?

종합감사에서 운영위원회 기능 중에서 기종선정하고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그러니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적사항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농기계 조례 내용의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부과 기준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 받았잖아요. 그것을 조례에서 다 뺐어요. 빼고 사용료 부과를 규칙에 넣어놓았어요. 아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건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용료 부과는 조례로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태껏 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규칙으로 해 놨어. 규칙으로 할 게 아니고 물론 기준에는 농어촌 근대화법에 보면 구입기계의 10%, 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맞는 거예요. 국민에게 받는 사용료 수수료 등은 조례로서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회의 의결권한 중에 사용료 부과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은 시장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합동감사 결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지 말고 사용료 부과 기준은 조례로서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례로서 사용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정해야 맞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료, 수수료 국민에게 부담, 침익을 가하는 것은 조례로서만 가능하고 그게 의회의 가장 기초적인 의결 권한이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규칙으로 정하면 안 돼요. 사용료 부과는. 사용료 부과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조례에서는 사용료나 운반료를 조례로 일단 규정을 하고 세부 시행에 따르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아니 금액까지도.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세한 것은 시행령의 규칙에 정한다 하는 것은 권한을 위임하는 거거든. 그런데 권한의 위임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 권한입니다. 의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도 없고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침익을 가하는 사용료, 수수료는 의회 의결로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조례 개정을 아주 이번에 잘못했다. 그래서 제외하라고 하니까 아예 제외를 해 버렸던데 이 제외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간과를 해 버리고 그냥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제가 싹 검색을 해 봤는데 조례 하나도 손 안대고 이대로 거의 표준화처럼 되어 있던데 질의를 한번 하세요. 사용료 부과 권한이 어디에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법령에다가 근거를 기초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검토를 하셔야 해요. 반드시 그건 하셔서 조례로서 하되,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안돼요. 구입 금액의 5%, 10%, 15% 심하게는 30%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지 조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의 이내에서 사용료를 정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 정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결 받으셔야 해요.

당초에는 이제 이 조례에가 0.3%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0.3%를 조례에 고정을 해 두고 보니 해 마다 구입가격에 변동이 있고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을 연초에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 놨었거든요.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의 원칙이. 그래서 저희 시 보조 운영의 기능도 고치셔야 돼요. 이 조례 이번에 이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운영위원회 기능 오로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빼버렸더라고. 기종선정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빼야 맞는 거고. 임대료 농업기계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이 자체가 위원회에다가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다가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고 규칙으로 한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검토한 바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위법조항 있잖아요. 반환조항 12조. 12조는 손을 안 댔던데. 아, 이번에 손을 댔죠. 반환의 규정을 추가를 했죠?

12조요? 네.

반환을 하는데 농업 기계 파손 후 수리 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가 12조 제목이 뭐냐면,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5항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항을 추가를 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임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조가 12조가 되었는데, 사용 취소 및 정지란 말이에요. 12조가 이제. 10조가 12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2조가 사용 취소 및 정지야. 그렇죠? 그래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내용 중에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로 했죠? 그런데 반납한 경우라는 말이에요. 해 버렸는데 사용 취소나 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후에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치는 무슨 조치를 해요? 반납을 해 버렸는데. 기계를 수리 하지 않고 반납을 해 버렸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거예요?

다음에 빌려갈 때 그런 제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니지 그러면. 그건 그러면 몇 회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제재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도대체 이게 말을 연구를 안 하고 한 것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반납을 해 버렸어요. 파손 후 수리 하지 않고 반납을 받아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뭐냐면,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중지 한다는 의미거든요. 취소를 어떻게 뭘 가지고 취소를 해. 이미 반납까지 다해 버렸는데 뭘 취소를 할 거예요?

12조에 사용 취소 및 정지에서 5항에 임대 농업기계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에 사용 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14조에 계속 보면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조 4항에. 각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 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항만 해당이 되는 거지. 사용 취소에 5항이 들어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12조가 이해가 안 돼요. 사용 취소나 중지나 정지라는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자체가. 그런데 반납을 해 버렸는데 뭘 취소를 하고 뭘 중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조항의 제목하고 각 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문배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이렇게 품격이 떨어진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 부과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의결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가 총 몇 대정도 됩니까?

임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게 약 708대가 있습니다.

708대? 그러면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7,155대정도 임대를 했습니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대 가지고 10번 빌려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요?

시 공고로 당일 받아서 그 다음 날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사용료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약 8,200만 원 정도 세수입을 했습니다.

8,200만원? 그러면 708대 총 잔존가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기계 값이?

그건 제가 파악을...

파악을 못했고? 연간 수익료가 8200만원? 작년에? 7155농가 사용했고. 8200만원. 그럼 이제 농기계를 대형은 두 사람이 운반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무직입니까?

현재는 지금 기간제 두 명이 와있습니다.

기간제? 두 명 가지고 충분해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도 시에서 나가겠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조례를 좋게 만들어서 운반 서비스라든지는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6조에 보면 6조 4항에 보면,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이런 것은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굴삭기가 아주 작은 게 있어요. 그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준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보는 게... 그런데 실제 면허증을 따면 못 따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면허증을 따서 그런 데에다가 이용하고 일당 받고 하는... 지급하는 일이 생기지 않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이수를 할 수 있는. 수료를 하고 농민들한테만 나이 제한해 가지고. 마을에 최소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가지도록 면허증 없어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소형 중장비가 면허증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고, 그게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저희도 안전교육을 겸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중장비에 대한 그런 교육을 희망자를 받아서 연 50명 정도씩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이 없어도 이수하면 소형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하기 전에 저도 궁금한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요. 사용자 및 임대 기준.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당초에는 못이 박혔죠. 당초 안에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작지라고 하면 자기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그동안에는 광양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만 했었는데 관외 주소 있는 사람은 그동안 안 해 줬었거든요. 관내에 경작지가 있어도. 그러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사람은 관외에 주소를 갖고 있어도 빌려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에 있어도 꼭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죠?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요. 예를 들어 아들이 순천이나... 이 앞에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 있을 때는 농사를 짓다가 직장을 따라 갔어요. 그러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왔는데... 한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직접... 임대지에 가니까 주소가 여기가 안 되어 있다.

그동안 주소가 아닌 사람은 안 빌려줬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계셔서 도와드리러 왔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와라.” “아니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떼어오면 안 되냐” 하니까 “기준상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죠. 맞기는.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셔서 못 오는데 주민등록등본이라도 제출하면 안 되냐 했더니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그러면 혼선이 옵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야 할까, 너무 냉정하다고 해야 할까. 해서 저도 갈등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뀌어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사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앞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됐다 이 내용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