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받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강민구·이시복·김태원·김성태·김지만·김혜정·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우리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우리 시의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을 소통,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로 제안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9년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문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문화도시 정책의 소통 및 확산을 위해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 지원근거, 문화도시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문화도시 조성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8년부터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5∼10개 내외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지역기반 공연예술작품 제작, 뮤지컬분야 청년인재 육성 등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금년에 문화도시 생태계 네트워크 육성 사업 등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문화도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금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명 규모의 위원회 운영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으로 민간 주도의 문화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겠으며, 금년 말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문화도시 전담기구 구성,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우리 강민구 의원님께서 대구문화도시 창달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대해서 공감하고 몇 가지 운영상에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강민구의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또 강민구 의원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적인 어떤 창달을 위해서는 다른 도시도 지금 보면 시민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정책들을 발의하게 하고 또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기반 마련해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시점이 우리 문화도시 지정, 지금 예비지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대구가.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연간 한 5년에 걸쳐서 한 200억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강민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거기에 하는데 이 조례가 문화도시 지정에도 상당히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지요?
강민구의원
이게 핵심사항, 중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문화도시위원회가 이 조례를 근거로 설치가 됩니까? 그렇지요?
강민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100명 내외.
이시복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그렇지요?
강민구의원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지금 행정추세가 보면 뭐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많이 지금 만들어져요. 사실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의 구성 인사들, 거기에서 불협화음 없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선임하고 추천받아서 할 때 좀 그런 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강민구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복위원
예.
강민구의원
우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위원 수가 100명 내외라서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과는 5개 분과로 되어 있지만 11쪽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과 안에 내용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공시설을 예를 들면요. 대명공연예술센터, 구군문화재단, 문화회관팀장, 오페라하우스, 딤프, 대구문화원연합회 등등이 다 포함이 되고 조금 더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전문예술 장르 같으면 예총, 민예총, 연극협회, 국악단, 골목실험극장, 영남아트홀, 탭워크 등등 인디자립 같은 경우도 인디뮤지션, 소공연장, 클럽 매니저 등등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인력은 78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100명 내외로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은 현재 19개 광역과 기초단체가 했는데 현재 10개가 되었습니다. 10개 중에 광역시는 우리 대구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주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8쪽하고 지금 11쪽에 도시명이 살짝 다른데요. 여기 보면 제주도는 자치도라서 제주라고 적어놓았을 뿐이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그래서 광역은 우리 대구기 때문에 문화예술도시로서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도 보면 유사한 문구를 보는데 이 조례에도 5조에 보면 문화도시조성 지원에 대해가지고는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꼭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의 범위’ 해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뭐 대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냥 예산 범위를 빼고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그것은 또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 삽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래 해놔 놓으면 시간도 좀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현실적인, 법률적인 문구 조정하는 그런 성격이, 이런 걸 이제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도 아까 말씀 올렸지만 재정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분명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문화도시 어떤 도약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우선 우리 강민구 의원께서 아주 매우 좋은 조례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 구성은 일단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고.
김태원위원
누가 한다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님이.
김태원위원
시장님이 어떤 식으로, 시장님한테 안을 올려서 하지, 시장님이 뭐 보고 합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천도 받고.
김태원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추천 받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각 기관단체랑 저희 예술단체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건의 받은 것은 일반 좀 공적인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 말고 외곽에서 비공식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일반 시민참여단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격자를 좀 선정하려고 그런 추진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그거 본 위원이 몇 차례 말했는데 반드시 그 연령층을 골고루 하셔야 돼요. 청년층 지금 맨날 청년이 대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노래는 하면서 청년이 대구에 머물게 하는 방식은 옛날방식 그대로 답습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를 뽑더라도 30대 교수, 20대 교수가 문화에 참여해야 돼요. 50대 교수는 본인이 20대, 30대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분 생각이 어떠냐 하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20대 때 50대 교수가 하는 방식이 고루하다고 생각해서 20대 때 자기가 착안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50대 때 씁니다.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인 저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안 맞아서 ‘나는 크면 아버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자식을 교육시켰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지금 20대, 30대가 안 떠나는 방안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문화라면 좀 젊어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BTS가 50대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잘 참고해서 하시고 이 부분은 꼭 여기서부터 우리 진짜 문화에서부터 출발 좀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교수도 20대, 30대입니다. 그 교수님들한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50대 뽑지 말라고 제한 좀 하라고 김태원 위원이 말했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분과에서도, 분과도 대부분 청년층 분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문화누리분과에도 젊은층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대하고 또 여성층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최소 30% 정도는 해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보면 청년위원회 빼면 청년위원회 30명 중에 27명 청년, 3명은 당연직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것 빼면 지금 실제로 5%라는데 한 3%도 안 돼요.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예. 좋은 지적에 저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13조 보면 13조, 제14조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타 구에도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예비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은 문체부의 평가지침상 추진조직 체계를 갖추도록,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공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그렇게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주, 원주 등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왜 카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센터 설치, 위탁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태원·김혜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의원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는 작년 말 현재 전국에 2,283명이 있으며 그중 대구에는 326명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폭피해자 자녀들은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 목적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기존의 원폭피해자에서 그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의 정의에 원폭피해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의 뜻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원폭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실태조사와 자료정리,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9조에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의료지원, 추모사업 등 지원 사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며, 원폭피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업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목적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시장에게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추모 사업 등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지원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나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 지원 대상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의료 및 상담지원, 추모 사업 등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며, 원폭피해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폭피해자법에는 피해자의 후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시·도 조례에서도 원폭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본인이나 후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함과 사회적 차별 등을 고려할 때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후손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현재 대구시에서 원폭피해 사진전시 및 거리 홍보, 추모행사 등을 위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에 시비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폭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제가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하고 일본정부가 협약을 해가지고 원폭피해자 중에 피폭자 건강수첩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발행하는 거지요?
이진련의원
예.
강민구위원
이게 왜 한국정부하고 일본정부하고 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일본정부하고 했냐는 하나하고요. 그 이유가, 이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요. 보통은 정부 간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돈도 40억엔을 냈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도 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자세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국가에서 지금 적십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강민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게 민간인 피해라서 맨 외교부하고 상당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차후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은 사람이 대구에 316명이란 말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316명.
강민구위원
그게 피폭자 수첩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등록된 사람이.
강민구위원
아니, 여기 조금 다르다니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피폭자 건강수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진료비를 미소지자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316명이라는 말이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피해자. 피해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피폭자는 몇 명인지는 모르지요?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직접 피폭 피해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미소지자는 간접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게.
강민구위원
아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원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수첩 소지자는 진료비라든가, 건강검진비 이런 진료보조비 이런 게 나가는데.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핵심을 묻는 게 그게 아니에요. 피폭자 건강수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대한적십자에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건강수첩을 줬을 것이고 거기에 비슷한, 준하는 피해를 받았다면 직접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람이 이제 63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 18쪽에 보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17쪽에 보면 원폭 피폭자가 대구에 316명이 있다는데 이 316명이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라는 거지요? 물어보는 것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꼭 소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316명은.
강민구위원
그래 상세히 구분을 한번.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한데 정확하게 지금.
이영애위원장
정확한, 명확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왜냐하면 이 뒤에 매월 10만원 지원하고 이런 것은 피폭 수첩 소지자가 아닌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7쪽에 민간단체로서 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가 387명이예요. 또. 그러면 대구에 거기에 또 264명이에요. 이것은 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387명은 대구·경북을 합쳤는 숫자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거기 대구 264명이라고 적혔잖아요. 그 숫자하고 또 316명하고 매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단체등록은 387명인데 대구가 264명.
강민구위원
아니, 보통 피폭 피해자 되면 그 단체에 다 등록 안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보하고요. 그것까지 하여튼 제가 세 가지를 여쭤봤는데 자료를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네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경남, 부산에 이어가지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대구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마도 좀 가까워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마 우리 이진련 의원께서 피해자지원법에 관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신체, 정신적으로 좀 불건강하고 특히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특히 원폭피해자인데도 뭐 나병환자도 아닌데도 또 사회적 차별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예민한 문제는 2세들이 어떤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했고 이번에 2세를 지금 이진련 의원님께서 포함을 시켜 주시는데. 작년에 조례하고 올해 저희들이 1,000만원을 단체에 지원해서 일본 히로시마 단체하고 교류하고 홍보하고 이제 추모제하고 이런 걸.
이시복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고 하면 2세들에 대해서 원폭 노출 유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희석시켜 주려면 일단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가.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2세가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피해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올해 8월부터 조사가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이시복위원
그래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 이후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선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의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2세들에 대해서 유전성 불안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교한 어떤 건강검진 또 한 가지는 시계열분석체계라고 아시지요? 동일한 현상에서 시간을 경과해서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검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국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2세들도 조사가 다 들어갑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세 조사가 올해 8월부터.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6쪽에 보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관련 예산 등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놔 놓고 아직까지 2세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국가에서도 지금까지는 당사자만 하다가 올해 8월에 2세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어떤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하면 그때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진련 의원님의 조례가 참 좋은 조례예요. 2세에 피해가 유전자 쪽으로 그거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좋은 조례는 조례인데 국가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조례는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2세에 대한 아무 그게 없잖아요, 명확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원을 한다는 것, 벌써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에서 뭔가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영애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는 만들어놔 놓고 내년부터 당장.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장
2세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되는데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2세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어쨌든 조례는 참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폭피해나 일제강점기 때 참 아픈 그거로서 이런 후세들도 있고 또 독립투사하고 이런 모든 후세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좋은데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그 후에 예산이 잘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진련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영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진련의원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관심 가지기 전까지는 대구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이 피해자들이 대구시에 이만큼 계시고 우리가 보호하고 같이 함께해야 될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지원을 하면서 어른들께서 추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시에서 1,000만원을 작년에 주셨잖습니까? 그 1,000만원을, 그런데 시 보조금이라는 게 서류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돈을 쓰고도 서류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돈을 못 쓰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 자리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컴퓨터나 서류 정리를 못 할 정도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애위원장
그런 문제도 부서와도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의 바람은 우리가 광복회고 모든 면에 2세대, 후세대들에 대한 교육현장, 원폭피해를 입었으면 원폭이 얼마나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또 후세에 얼마나 나쁜 그것을 주는가에 대해서 교육장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좀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재우·박갑상·이영애·홍인표· 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영애 의원, 김재우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제도 대신에 성년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고 배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있어서 치매인구가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 인구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로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성년후견제도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7조에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공공후견제도가 활성화되어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기를 소망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민법 제9조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후견인 양성과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민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었고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지적·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사업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가 배경이 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2004년에 결성되었고 발달장애인단체 등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며 2011년 2월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후견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가족구성원들이 고령화, 핵가족화 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개정된 민법에서도 연고자가 없거나 보호를 요하는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후견심판청구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과 함께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안 제7조에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 시 제도의 이용실태나 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향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치매안심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각각의 후견제도 수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되겠으나 대구시에서 유능하고 우수한 공공후견인 선임과 교육 등을 통해 공공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법률 분쟁 등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우문 같지만 한번 질문해보고 아니면 안 되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법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2013년에 폐지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네요. 다른 법률에도 이 제도가 다 없어졌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 용어가 없어졌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직까지도 동네에서는 자그마한 선거, 입주자 회의를 해도 피후보 자격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민법은 이렇게 됐는데 다른 법률도 이 용어가 폐지됐냐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이게 후견에 대한 것만 폐지된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민법에서 폐지됐으면 다 폐지된 거 아닌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민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보니까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앞서가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한 20년 뒤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4, 5, 6년 간격으로 따라붙었다고 해서 ‘상당히 우리도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화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우리 김대현 의원님께서 시대에 발맞춰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3년도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신청이 약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호응도가 높은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후견인하고 피후견인 간에, 후견인이 아무래도 피후견인의 재산까지도, 세금도 납부해주고 모든 걸 관리하다보니까 아주 간혹 그런 게 발생되더라고요. 법적다툼문제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서 피후견인 입장에 서서 대변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법적분쟁 갔을 때 피후견인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혹시 대구도 있습니까? 대구도 지금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시복위원
대구는 없었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후견인 지정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 해야 되는, 법원에서 검토한 후에 그 사람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려면 내가 볼 때 이것은 핵심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핵심은 ‘실태조사할 때 어떤 단체나 법인에 위탁해서 정말 실태조사를 꼼꼼히 체크를 하느냐.’ 이게 관건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거 지정은 복지부에서 합니다.
이시복위원
복지부에서 합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시복위원
우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감독권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지정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후견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후견인 활동비라든가 후견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그 부분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정말로 사회 약자에 대한 아주 참 나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현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잠시만.
이영애위원장
예. 우리 김대현 의원님.
김대현의원
아까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사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한 잘못된, 그러니까 사회 신뢰도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여서 성년후견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은 이게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든 신청이 되어야 되고. 법원에서 그중에서 교육이나 일정한 자격을 수료하고 그 자격이 주어진 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답을 하시니까 또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위원
말 그대로 금, 치, 산이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재산상에서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민법에서 없어졌으면 이 용어가,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타 법률에 의해서 이 용어가 다 없어진 거냐는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김대현의원
제가 검찰에서 이런 민법을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일정하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쓰는 곳은 최근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강민구위원
국장님, 확인해 주세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평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과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국장님, 정말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건강놀이터라든지 감염병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 재위탁은 어차피 이것은 충분히 준비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위탁받는 쪽이.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일단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시민건강놀이터가 몇 년도에 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2017년도 오픈, 12월.
김규학위원
2017년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용자를 보면 어떻던데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개원하고부터 한 10만 명 정도가, 연 인원입니다.
김규학위원
10만 명인데 거기 오는 참석자 지역구 현황들은 어때요? 구별로 나누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역은 보면 골고루입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시민건강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참여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있는 것을 좀 홍보해서 지역별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도 우리 쪽에서 민간위탁 받는 쪽하고 프로그램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민건강놀이터가 왜 필요한지, 왜 좋은지, 왜 이런지를 한번 체험하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놓고 좋으니 오라고 그냥 문만 열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에서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실제로 선택의 폭이 크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쪽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검토하고 짚어봐야 될 것은 그만한 체계와 그만한 구성, 그다음에 준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보고, 부족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안내도 하고 끌고 가는 리더적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감염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지요? 터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재위탁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게 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2개를 쭉 엮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은 민간위탁 재보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오는데 이거는 빠져있어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재위탁을 하면 최소한 3년 가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행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민건강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계명대에 하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공고를 하는데 계명대 교수님 한 분이 대표로 있는 거고 비상근이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주체는 산학협력단이라고 의료하고는 무관한 그런 데서 하지요?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한 해 예산이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9억5,000만원.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9억5,000.
강민구위원
9억5,000만원 정도나 드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 시설 소유는 지금 누가 해요? 동산빌딩에 있는 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동산빌딩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시가 임대를 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 사람들은 교수 한 분, 비상근입니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나머지 23명이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대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했다는 거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왜,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에 있는 4년제, 우리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4년제 대학에 줘가지고 그것도 산학협력단 의대교수 이름만 하나 덜렁 올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임차를 해주고.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핵심은 계명대에서 이런 사업을 받아왔다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 기준에 2년제 대학에 이런 걸 주면 우리 경상도 말로 쎄가 빠지게 열심히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이런 거를 안 하고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4년제에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역내에는 지금 계명대하고 경북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4년제가. 옛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2년제, 옛날 기준으로 전문대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대가 지금 간호학과가 다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럴 거예요. “이거 공모해서 엄정하게 심사해가지고 이걸 맡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는 당연히 계명대가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와요. 우리가 들러리 서기 싫다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어느 계명대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강민구위원
그래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간호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강민구위원
의과대학 교수도 한 사람이, 의대교수 있는데 비상근이에요. 이 사람 오지도 않아.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만 자문하는 위원들이 다 의과대 예방의학 전공하는 교수님들입니다. 물론 간호대 교수님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주세요. 우리 역내에 간호학과가 있는, 요즘은 전문대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지금 모든 간호학과는 전문대에 있어도 4년제지요? 3년제, 4년제. 바뀌었잖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4년제입니다.
강민구위원
간호학과는 다 4년제로 바뀌었잖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런 데 주면 예산을 한 해에 9억5,000만원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머리 막 싸매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와서 다음에 더 잘하려고 얘네들 엄청 성심성의를 다할 건데 계속 이런 데 줘가지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9억5,000만원 돈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나간다는 말 할 것 아닙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강민구위원
계명대는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아무 PR 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대가 동산의료원을 갖고 있는, 엄청난 종합의료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요즘 전문대들은 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서 “대구시의 시민건강센터를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하면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라도 지원금 사업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교육부의 엄청난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게 일하려고 계속 주는 4년제 계명대, 경북대 줘 봤자 경북대 교수한테 매일 “교수님 좀 알아주세요. 계명대 교수님.” 이래도 이 사람들 “저 바빠요. 못 갑니다.” 이러지. 이런 것 좀 바꿔주세요, 제발.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제발 참여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아니, 병원이, 학교에서 참여가 돼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벌써 만연해 있어요. “당연히 계명대에서 위탁받아 갈 건데 우리가 뭐 하러 응찰하나.” 이러는데 한번 공모를 일일이 다 하세요. “우리 100% 이번에 투명하게 하겠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공문 보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구위원
감염관리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의아한 것이 많이 듭니다. 이거 경북대에 또 주지요. 이때까지 줬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우리 대구의료원 있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공적인 의료기관의 주목적은 뭡니까? 설립목적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를 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공공의료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 대표 공공의료가 감염병 예방 아닙니까? 예방의학이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할 것이 아니고 대구의료원에 이 업무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염병 전문교수가 부족하다든지, 의사분이 하면 대구의료원에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 위탁을 줘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대구의료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의료원에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하면, 저는 이 감염병만큼은 우리 공적인 대구의료원에서 다 해야 되고 감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돈이 들더라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환자 치료를 하는 데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원인분석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이런 걸 전파시키고 의료기관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요. 감염병 전공했는 의사 선생님이 적다면서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대구의료원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경북대만 있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경북대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연간 예산을 6억1,200만원을 올해 기준으로 줘요. 국비 50%, 시비 50%로. 그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런 걸 좀 이렇게 변화시켜야 안 됩니까? 제가 인문계 출신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간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간호학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간호학을 전공했는 사람들이 의사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의사하고 파트너십이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 의료인 전체를 우리 대구시 보건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구의료원에 전공했는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경북대에 있으면, 그래도 저는 이 주축업무는 대구의료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경북대에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여러분은 공격할 수 있어요. “국립대병원 아닙니까? 국립병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대구시 의료수준을 자꾸 높이려면 좀 유연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대구의료원에서 해 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여기서. 예.
「신청을 안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는 번외인데요. 복지까지 담당하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기는 또 3년 연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법이 아니지. 법명은 정확하게 뭐더라, 해가지고 복지재단은 무조건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지요? 아십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복지재단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복지재단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이원화돼요? 중앙정부가, 법이. 우문입니다만 내가 물어봅니다. 국장님이 복지국장님이니까.
이영애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추후 답변을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민구 위원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조례에 3년.
강민구위원
아니, 곧 할 건데 이게. 하여튼 복지는 서포트할 분이 없네요. 다음에 묻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거 감염병이든, 우리 시민 이거든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더 쉽고 대구 전체의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진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의 소신이니까, 좀 해주십시오. 계명대 의대 4년제 줘 봤자, 이 사람들 그냥 ‘당연히 오는 사업이다.’ 이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 대학들은.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고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조례 심의위원들이 진료과목이 간호학과만 한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그것은 아니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영애위원장
지금 진료과목이 몇, 여러 진료과목에 의사 분들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는 진료과목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아, 의사 분들이 말입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의사 분들이 있는 겁니까?
「의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냥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됩니다.
이영애위원장
아, 전문성이 있는 분만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시달리네요. 아까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지금 100명 이하라고 했잖아. 그지요? 아까 여기 보니까 2만 7,000명이네요. 여기 적어놨는 대로 보면 2만 7,000인데. 월, 화, 수, 목, 금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월.
김태원위원
5일이니까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데이터를 냈어요? 이 사람들 오면 출근부식으로 뭐 적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거기에 상담하고 기록을 합니다.
김태원위원
기록을 다 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기록지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문복위원님들을 거기에 한번 모시려고 여러 번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아서 한번 못 모셨거든요.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제가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민원성으로 받았던,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그 떨어진 위치도 그렇고 대구시는 골고루 온다고 하니까 혹시 뭐 누가 가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 그래 눈으로, 의심되는 것은 의심해야지 그게 믿는 겁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가셔서.
김태원위원
의심되는 것을 그냥 믿으면 그게 미신이라요. 미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현장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한 3년 했으니까 자료 제가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꼭 그것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놀이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이시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영애· 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부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대현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산,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다자녀가정의 사람에게는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9조제1항제5호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제2항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15조제1항제2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결혼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장대리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와 작은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의 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제5호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등 비용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제2호는 작은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등 비용 지원, 다자녀가정 대중교통요금 감면, 작은결혼식 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결혼비용 부담경감,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작은결혼식 문화 확산 지원 사업을 기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이시복위원장대리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지원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게 보면 지원대상이 ‘지역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 체결자’ 되어 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신규계약 체결자로 제한을 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원하기 전에 벌써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문제가 많은데, 안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시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점부터 사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시행하는 시점부터.
김태원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일찍 결혼한 사람은 신혼인데 안 된다면 그 말이 안 되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김태원위원
신혼의 개념이 언제까지가 신혼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신혼은 지금 결혼한지 저희들이 7년.
김태원위원
7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그래 지금 7년 됐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사실은.
김태원위원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무슨 제도든지 시행하는 시점부터 사실은 발효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도들이.
김태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또 전세자금으로 국한했지요? 젊은 친구라도 자기가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20평짜리라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론,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좀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그래도 집을 사시는 분은 전세자금을 받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태원위원
국장님 지금 영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세자금 있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성구 빼고는 70%, 80% 대출됩니다. 그래 부동산 값이 워낙 폭등하니까 집을 거의 사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도.
김태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그 개념도 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시는 분보다는 전세자금을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1,800가구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매년 1,800가구 정도가 신혼부부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맞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그러면 지금 7년 됐으면 지금 부터 7년 소급해 가면, 소급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벌써 한 18 곱하기 7 하면 8, 7에 56 하면 한 1만 3,000가구 정도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대출이자 낮춰서 주택 갈아타기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무슨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제도는 사실은 기존에 도시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받은 부분에 그분들이 일정 부분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김태원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 조례가 다른 타 시·도에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서울부터 해서.
김태원위원
서울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어느, 어느 도시에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일단 서울은.
이영애의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이영애의원
자료를 받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태원위원
아니, 여기 답 듣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일단 서울은 2018년부터 했고요.
김태원위원
2008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2018년이고.
김태원위원
2018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경기도는 2017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가 청년이 떠나가는 대구인데 왜 일찍 안 하고 이제 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그나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관한 어떤 조례가 서울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이율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왜 차이가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거기 저희들 소득이랑 서울시에 있는, 서울에 사실은 보면 기본청년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4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소득 구간별로 그다음에 자녀가 있느냐,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율을 좀 달리했기 때문에 서울하고는 약간은 그 이율의 비율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비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이자, 융자 지금 뭡니까? 이게 지원하는 것이 전세자금 융자하는 것이 거기 이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렇지요. 예.
김태원위원
그래 그것은 큰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처럼 딱 시작한 그 시점부터 서울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시행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한다고 공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물론 뭐 생각하면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모든 제도나 법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김태원위원
아니, 서울은 문제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는 떠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구 지금 8,000에서 1만 명 간다고 했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이런 거라도 물론 미미하겠지만 약간은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작은결혼식 물어보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작은결혼식은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원은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이제까지 실적이 몇 건이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작은결혼식 홍보쪽으로 지금까지 좀 해왔습니다. 1년에 2건 정도 하면서 장소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화확산으로 인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실제 작은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내가 결혼비용을 조금 지원받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김태원위원
이것은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자료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은결혼식 문화확산사업 해서 이름은 거창한데 진짜 속 빈 강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할 사람한테 물어보고 만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들, 아직까지 결혼은 생각 안 하겠지만 젊은층의 생각을 저희들이 또 모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김태원위원
수렴한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수렴하니까 실제 확산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하중도에 한다.” 이러면 하중도에 해서 그 결혼장면을 블로그에 띄워서 “아, 작은결혼식은 이렇게 장소도 공공된 장소에서 잘 한다.” 이런 걸 홍보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실제 이것보다는 “나는 우리 집 정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 카페에서 하든지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한 결혼식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제 지원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오히려 결혼식 하는 걸, 결혼한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사는 거니까 청년들에게 오히려 그냥 지원하는 것이 맞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조그마한 데 규모 작은 데 가서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1년에 2건이라는 것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게 2건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50~60건 정도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진짜로 재혼 비슷하게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작은 데 가서 하라면 거의 안 해요. 사실은. 현실적이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실제 이제 혼수나 이런 비용들은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시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며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소통의 공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자율 활동 지원 등입니다. 중장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시설로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선도,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사례 관리 등입니다.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청소년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등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요보호 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부모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사무는 위탁가정 발굴 및 부모교육, 위탁대상 아동 상담,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지원 업무 등입니다.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등 6개 기관은 모두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갖춘 단체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계약체결 후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청소년문화의집 등 나머지 5개 시설은 3년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위기청소년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대구시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원 등 6개 청소년·아동 보호 및 활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0쪽까지 민간위탁 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6개의 기관은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시설 5개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평가결과에서는 이전 평가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향후 재위탁 공모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올해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겠으며,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와 함께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우선 크게 위탁재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여자가 다 YMCA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우리말로 하면 대구기독교청소년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단체 설립이 1918년에 됐다는 자료도 있고 뒤에 보니까 1915년도에 창립됐다는 서류도 있어요. 하여튼 그때쯤 했는 모양이다. 그지요? 연도를 좀 오기할 수도 있으니까. 2015년 아니면 2018년이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쯤.
강민구위원
1957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문공부 당시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YMCA라는 노래도 있고, 빌리지 피플(Village people)의 YMCA 있어요. 제가 따라도 불렀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YMCA가 예전의 위상보다는 활동이 상당히 부족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검토보고서에 보면 41쪽에 보면 올해 등급을 남자는 다 등급을 받고 여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왜 이런 사항이, 당최 세부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교육사업, 상담사업, 네트워크사업 등에서 성과지표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남자, 특히 남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17년에 84.84점을 받다가 2019년에 76.33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 급 같으면 이게 거의 최하위 수준이지요? 다 등급이니까. 다 등급.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라, 마까지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낮은 등급입니다.
강민구위원
세부사항을 더 달라고 그랬더니 조직관리에서 정량·정성평가를 했는데 74점 받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 이행이 75.5점을 받았고 시설별 사업성과지표는 66.7점을 받았어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 수도 좀 적었고 대우도 시원찮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여자도 똑같은 재단인데 여자 쉼터는 또 괜찮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역량이나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거기의 종사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역량.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단체인 YMCA의 문제에요,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였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다 상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사관리가 안 되면 모든 조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재위탁을 해야 되냐 심각한 의문이 들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여기에 재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럼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까지 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시행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또 민간위탁적격심의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래서 지금.
강민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 급 하면 아예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직들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여러 군데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신청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독 응모를 계속 하다보니까 적격여부만 사실 심의를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했던 홍보에 더해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 포함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까지도 해서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시설비를, 사업성과지표도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지표 제시는 어디서 한 겁니까? 목표는 누가 줬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여가부에서 지표라든지 지침들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지표에 대해서 완전히 형편없어요. 그지요? 지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시설별 성과지표는 매우 낮습니다.
강민구위원
66점 같으면 D예요, D.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외부위탁을 하면 산학지원단까지도 하면,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는데 옛날 기준의 4년제보다는 2년제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저희들은 2년제, 4년제는.
강민구위원
그네들이 죽자 살자 한다니까요. 그것 한번 질문하고. 이왕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이영애위원장
예. 그러세요.
강민구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을게요. 이게 먼저 3년 위탁해서 5년으로 돼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놨네요. 2016년에 바뀌었다고. 5년 이내에서. 보통은 3년에서 3년 가는데 이것은 3년 했다가 갑자기 5년으로 확 느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5년 이내’ 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연장되면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그 앞에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거는 지금 5년 연장하는 게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벌써 특정됐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주겠다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는 모든 기관들은 공모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앞에는 한국.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수양부모협회.
강민구위원
수양부모협회라고 해가지고 완전 여기도 낙제점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감사 지적도 있었고.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는 우리 대구시 내에서 밝혀낸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밝혀서 이것을 사실 거의 탈락시킨 겁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 앞에 중장기청소년센터는 우리 여가국에서 거의 한 거지요? 점수를 준 거는. 나, 다 준 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나, 다를 밝혀냈다는 게 YMCA는 좋은데 그 앞에 이게, 아, 여가국이 그때는 없었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수양부모협회는 그렇게 했음에도 다른 도시는 또 계속 하고 있네요? 대전 같은 데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사실은.
강민구위원
대전. 대전.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참. 하여튼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세이브더칠드런 결과는 지금 여기 없는데요. 평가했는 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직 공개되어서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6개 중에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련원도 그렇네요. 성문화센터도 가톨릭청소년에서 하는 것도 나 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YMCA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한번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더욱더 줘서 우리 사회복지법인들 또는 이런 데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싶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 어려움은 사실 공모를 안 해서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근데 여가국에 물으면 이러고 복지국에 물으면 “대구가 복지에 가장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좀 묻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가장 소중한 청소년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회적 인식라든지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드적으로 안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나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운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김규학위원
그런데 전문성 있는 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대구시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렇다보면 거기에 많지 않은 단체에서 하다보면 하는 쪽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만 계속 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에 대한 도전적인 방향이나 정책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둔해질 수 있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공모할 때 몇 년 정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기간을 제한을 둘 수는 없나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에 얼마간 기간을 더 이상 한 단체가 못 한다든지.
김규학위원
5년이라면 3회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3년 같으면 3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하면 그 업체는 좀 빠지고 다른 새로운 업체가 누군가가 오면, 여기가 하고 있는데 가봐야 우리는 되도 않으니까 도전도 안 하는 이런 형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것은 사실 청소년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사실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가능은 하네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아직 못 해봤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면 될 거고. 검토하면 되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부분도 실제 한 곳에서 오래하다 보면 약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놓칠 수 있고요. 또 오래하다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게 노하우가 쌓여서 잘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단점은 따르는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너무 15년, 20년 이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년 같으면 3회라든지, 3년 같으면 5회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좀 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회로 묶어놨거든요. 3회도 많다고 해서 2회로 묶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2∼3회 하면 충분히 자기 역할은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르지만 그런 개념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은 하는데 그게 어느 쪽이 크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타인을 통해서 오래하신 쪽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 듣고 또 새로 하시는 데는 의욕은 있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저한테 보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법이 된다면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공고 전에 그게 시행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 이번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지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짜여진 형식 속에서 우리 책임, 소임을 다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그 틀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복구할 수 있는 국장과 담당들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이영애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노. 국장님,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한다고 늘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처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 ‘기본급만 적용’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다른 데는 ‘급여 및 수당’ 다 적어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어디, 기본급만,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에.
김태원위원
아니, 책을 읽어보고 오셔야지요. 청소년수련원 자료에 있다고.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다른 데는 전부 다 ‘급여 및 수당’, ‘급여 및 수당’ 쭉 적혔는데 청소년수련원은 ‘기본급만 적용’ 딱 적어놨어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기본급 하면 엄청나게 적은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 그렇네요.
김태원위원
잘못 적은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사실 7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 기본급만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 수익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대관으로 수당이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그러면 수당이 들쑥날쑥하겠네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아마 기본적인 것은 빼고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다르면 안 되지요. 계속해서 수당이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기본적으로 사실 그것은 내려오진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 보면 다른 데하고 달리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최고 요인입니다. 인정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
김태원위원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예요. 이게 최고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각종 공과금, 비용은 사업을 해서 너희들이 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기본급만 적용’이라는 것도 그 말이잖아요. ‘기본급만 적용’하면 대관도 하고 거기 프로그램 돌려서 사업을 해서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나머지 채워 넣으라는 거잖아요. 주무관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골병드는 일이라고요. 매년 최저임금부터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모든 8개 구·군의 청소년수련원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자꾸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타 도시로 가는 거예요. 국장님, 작년부터 제가 꾸준하게 제기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수련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지원이지요.
김태원위원
활동 지원이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거기에 하는 직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김태원위원
아니, 이분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초임자만 계속 와요. 지금 이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맞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맞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노가다 시키잖아요. 프로그램 하라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신축해서 개관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를 제공을 했고 또 그 인프라에 따라서 이용하는 이용료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 때문에 막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원위원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쪽 청소년 관련해서 6년차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구동성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100명인데 목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올까 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비를 전액 다 지원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그분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아니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러면 애들 와서 프로그램 유치하기 위해서, 대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무슨 컨벤션도 아니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어쨌든 모집을 위해서 홍보작업은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직이 계속 이직하는 이유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을 계속 시키고 낮은 임금에, 지금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14명에 3억8,900만원이고요. 청소년수련원은 27명에 5억400만원입니다.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금 주면서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하면, 제가 가면 전부 표정이 굳어있어요. 제가 배지 지금 달았는데요. 배지 떼고 그냥 가면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 분야의 임금이 아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분야 하면 안 되지요. 알바생을 쓰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청소년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이 됩니까? 아니, 이런 분야에 돈 쓰시라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다른 걸 깎아서라도 이런 걸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보면 산출내역에도 보면 양식이 안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참 묘한데 저는 이게 내용이 틀렸다고는 안 봅니다. 내용은 다 맞다고 보는데 양식을 딱딱 맞춰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무관님들이, 국장님이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모든 걸 다루는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산출근거나 내역을 양식을 딱딱 맞춰서 오세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런 기준도 못 맞추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뭡니까, “회계정리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니 너무.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것을 전부다 전문화된 우수한 인재들이 제대로 못 맞추는데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 회계프로그램 제대로 못 한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좀 미안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번에 리모델링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아주 오래되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좀 안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한 군데는 2008년도고 한 군데는 성문화센터는 2010년. 2010년, 2008년 이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오래되면 해야 되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대구광역시가정위탁센터 리모델링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김태원위원
아니, 다 보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근거가 안 정확하잖아요. 여기는 2003년 됐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여기는 가정위탁센터는 사실은 본인들이, 그 법인에서 장소를 본인이 제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위탁공모를, 공모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장소를 해도 가정위탁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보면 동구 아양로에 있는데 2003년 된 그대로 하면 2007년, 2008년 된 것도 낡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낡았겠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 걸로.
김태원위원
했습니까? 지금 대답을, 공부를 안 해오셔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제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청소년중장기쉼터 여성 여기는 2005년에 개원했는데요. 리모델링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거기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도 부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침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김태원위원
아니, 여기는 왜 전면적으로 하고 여기는 왜 부분적으로 합니까? 아니, 여기는 면적도 적어요. 133㎡인데, 중장기청소년쉼터에는 어떤 여성분들이 갑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실제로 거기는 임대나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비품이나 이런 구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과 일치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고 외면하고, 자기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부적절하게 보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매우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런 것은.
김태원위원
그런 게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2월 31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되고 나면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확정은 언제 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11월 말 정도까지는.
이시복위원
해야 되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가 공개가 안 됐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가정위탁센터는.
이시복위원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한 10월 18일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공개신청 받아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상벌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대구시민의 혈세가 이만큼 투자되는데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 다 낮아졌어요. 평점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 평가 받아보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또 공모를 내다보면, 여기 보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 카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계속 수탁했는 기관이 현장경험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적폐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꼭 그것은 반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수탁 확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청소년수련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예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갔는 경비까지 총 포함해서 예산을 3년 것 부탁드릴게요. 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본 위원도 아까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건물 임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 벽지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이런 것은 좀, 또 청소년들은 거기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오다보니까 분위기를 좀 잘, 안정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경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정법원에도 이혼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 길목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꽃도 화사하게 심어서 서로 분위기를 그거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 그지요? 이런 쉼터에는 환경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32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3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대구의료원,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기관에 가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