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강민구·김지만·김재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여러 다수 의원으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내수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 및 산업화로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기술창업은 고용효과가 높으며 단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 종합계획에는 기술창업현황 및 여건 분석, 기술창업 육성 정책방향 및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기술창업지원시설 확충 및 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사업, 판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대구 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관련법에 의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 지원과 출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기술창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조례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창업 촉진 및 지속가능한 기술창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기술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속성장시기 이후 섬유 등 주력 전통산업의 경쟁력 저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재편 지연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술창업 관련 정책동향을 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계기로 창업지원공간 및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며 지역경제 전반을 변화시킬 만한 혁신적인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 및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전국 평균 대비 대구지역의 낮은 창업 증가율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차별화된 창업 분야 선정 및 지원시책 설계, 또 원활한 자금 유입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창업열기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창출 및 홍보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기술창업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중곤 국장님에게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보면 우리 사업목적이, 2조의 목적에 보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한 4조 사업에 보면, 4조1항1호의 후단에 보면 “지역의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의 혁신거점기능 수행”, 2호에 보면 “문화융성 관련 정책·전략 수립 및 평가 지원” 이런 부분들하고 기술창업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인표 위원님 질문은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문화융성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는데 지금 기술창업 조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신가요?

아니, 정관내용에도 창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우리조례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보면 문화융성과 관련된 내용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하고 기술창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맥락에서 여기 조례안에 다시 포함을 시켰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기술창업 조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에 기술창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금융 핀테크 쪽이나 또 여러 다양한 기술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창업과 같이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면에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니까 그 조례는 그대로 운용이 되고 우리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요사이 융복합화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은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창업 현황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료에 한 50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창업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과연 판단이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뭐 기술창업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면 이게 기술창업으로 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진대 하려고 하면 이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이렇게 방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중 카테고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331억원 포함해서 예산규모가 한 48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들을 어떤 사업들에 좀 효율적으로 배정할지에 대한 논의 같은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는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별 개별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엔젤투자, VC, 엑셀러레이터, 팁스 운용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주체인 우리 시에서 이 기술창업으로서 타당성 여부가 우선 판단이 돼야 되고, ‘이런 기술이면 추후에 사업상에 경쟁력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외부에 이렇게 의뢰해서 이 판단 여부를 맡긴다든지 이거는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기술창업 지원 조례하고는 상당히 내용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개정을 해서 이 기술창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같이 포함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창업에 관한 조례 안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정안에 그런 부분을 끌어안고 이렇게 조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시피 이런 거를 좀 아울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한 끝에 사실은 타 시·도 사례들도 저희가 쭉 참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전통 주력산업들이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빠지는 상황에서 정말 대구가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창업을 좀 선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다른 법령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사업목록에 나와 있는 51개 업체 이 부분들은 다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지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지요. 지금 창업지원사업 목록에 나와 있는 51개 업체.

예. 51개 사업입니다. 51개.

그렇지요?

예.

아, 사업이고 업체 수는 훨씬 이것보다 적을 수가 있다.

이 51개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51개 사업이 예산규모로 보면 국비 331억원을 포함해서 48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평가를 거쳐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 개별 사업들마다 이 성과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차년도 사업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되거나 뭐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이라고 그러면 좀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설명을 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말할 수 있지 이 조례 전체를 집행부가 와서 설명하는,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일단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낸 조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에게 질문하고 의원이 대답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법령을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4항 기술창업 활성화 등 해서 1항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이 2015년 12월 22일입니다. 지금 2019년이고요. 그러면 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하라고 한 내용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집행부는 4년 동안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무태만이거나 좀 더 나가면 부작위, 소위 다시 말하면 뭘 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른 게 되는 거네요. 4년 동안. 그렇지요?

이러한 시책들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업무들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조례가 준비되지 못한 불비한 그런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시책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을 한 거네요?

상위법령이나 그 시행령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지침 이런 등등에 의해서도 업무는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큰 의미가 없는 조례안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나 또 대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선언적인 의미로 중점을 두겠다는 측면에서도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2015년에 이게 개정이 됐으면 그때 조례를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는 게, 그것도 의원 발의로. 의원 발의가 되지 않았으면 집행부는 아직도 하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목록 51개 중에.

예.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8번, 20번, 22번, 28번에서 36번까지, 40번에서 47번까지, 50번, 51번,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신기술이라는 판단을 어느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지만·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낳고 있고, 수소산업은 이를 해결할 새로운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의 효과는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이며, 앞으로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이었던 고용유발은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했을 때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상생발전할 수 있고, 수소산업콤플렉스사업 등을 통해 다가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등의 시너지가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국내외 및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콤플렉스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사업,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제품 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수소산업이라는 부가가치가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소산업의 압축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세계가스총회 등의 세계적 행사에 우리 대구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선도적 역량을 보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기존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세계경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석에너지 시대의 종말이 예견되고 향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소에너지 사회를 대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과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소경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금년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우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상생협력과 정책연대를 통해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리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고, 기술개발로 예상보다 빠르게 수소경제 시대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상호 상충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동향에 철저한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아울러 수소산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정부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및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소경제법이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법이,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하면 이 조례안도 거기에 준해서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올해 내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모법이 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뭐 이렇게 시급하게 시행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례 제정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수소콤플렉스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 관련 법안들은 보면 전체 내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밑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능 중복의 문제라든가 뭐 개별 조항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류 중인 법안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좀 쟁점되는 내용들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지금이 적합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 뭐 이렇게.

예.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소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재정 지원도 좀 아마 늘어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치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적인 검토라든지는 이 수소경제법이라든지 이게 제정이 돼야 거기 법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담겨지지 않았지만 수소경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그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고 이렇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도 사실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물론 모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담아지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전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타 법으로, 뭐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또 안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좀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를 충전소 설치 같은 경우는 가스 전문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 같은 경우는 가스 전문기업, 우리로 치면 대성에너지 같은, 벌써 CNG충전소나 이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들은 LNG나 LPG나 기존 석유 관련 이런 관계 업체들이라든지 수소가스 이런 부분은 판이하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름대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검토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계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 검토해서 이런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같은 경우는 육성하고 지원 부분에 집중을 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의 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해당되고 시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훈시적 조례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을 봐서는 시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원 발의하는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아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저희가 좀 깊이 검토는 아직 안 했는 상황입니다.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기본계획 가지고 지원하던 사업들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를 들어서 충전소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운영비로 연간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조치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장의 지금 이 기존 사업들이 조례의 근거로 변환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 조례 제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치 불필요라고 적어야 되는 거지.

예.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런 예시, 예산 이런 거는 이렇게 기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대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때 가서도 이게 충분히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치 계획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이 근거로 했을 때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계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조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산업동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 참고3을 보면 수소전기차와 일반전기차를 비교·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기차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 시장이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수소산업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의 보급 필요성에 따라서 두 축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좀 경쟁력도 있고, 우리 전기차 하나로 올인했을 때 그에 따른 또 부담이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충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전기차 선도도시인데 수소차가 앞으로 이렇게 보급되면 상대적으로 보니 전기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전기차가 지금 우세한 상태고요. 참고3의 수소전기차하고 일반전기차를 비교해 놓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교지 실제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기 5분만에 충전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 5대 충전하고 나면 다시 충전소의 기압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은 좀 불편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도 ‘한 2030년쯤 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공존할 거다.’ 지금 가솔린차와 경유차가 공존하듯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전기차가 우세하게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산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제4조에 보시면 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4조의 1에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사업 이건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또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면 조치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의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사무 위탁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9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조치 계획이 불필요한 범위 안이다.”라고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놔 놓고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물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지만 거기에 일단은 우리 조례사항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정책대안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함께 결부된다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아까 제가 지적한 3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자꾸 만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라. 해라.”고 하면 대구시장의 권한을 계속 의회가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 있고 훈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도 수정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아, 동의한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16개 기관 및 부서로서 당연 감사대상은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자원사업소 외 4개 산하 사업소, 대구환경공단 및 11개 기관 및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엑스코 등 5개 기관입니다. 감사 장소는 대구시 본청 부서와 산하 사업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대구환경공단과 대구테크노파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별 현지 감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피감사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업무의 처리상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의 수감기관이고 이러지는 않지요? 작년에 스마트시티 관계로 알파시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사전에 이렇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까? 올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

전문위원석에서 - 예. 저희들이 감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예. 그러니까 전체 관계는 이제 우리 혁신성장국하고 관련이 된 스마트시티 부분이고, 또 일부는 경제자유구역청도 어쨌든 우리 경환위 소관이지요? 그지요?

소관.

소관이니까 거기와 관련된 도시공사가 이렇게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관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바랍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예.)

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도 되는가?

경자청은 보고대상이지, 감사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스마트시티 부분에 담당을 했으니까.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소관 부서니까 할 수 있는가?

소관 부서인데 지금 감사는 안 되고요.

감사는 안 돼.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고.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전례로 해서 이제.

아, 감사는 안 되고 보고는 받을 수 있어요? (

전문위원석에서 - 예. 감사는 안 됩니다.)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과정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일단 저희들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소관 경자청 할 때, 그러니까 경자청이 일자리투자국입니다. 일자리투자국 할 때 그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렇게 질의·답변하고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투자국 할 때 소관 부서에 그렇게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