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어순화가 필요한 계리라는 문구가 표시된 3개 조례안을 회계처리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선정방식 개선과 해촉 및 위촉 제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위임 소송사건의 범위를 변경하고 제3조는 위촉인원 조정과 연임횟수 제한,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비행위자 해촉 및 위촉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 기능이 포함된 “군포도시공사”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사의 법인격 및 자본금,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 20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이사회의 운영 등을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는 공사의 사업범위,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는 시장의 공사사무 감독, 시공무원의 공사 파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자본금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출자에 따른 향후계획 및 세부 추계안 등을 규정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군포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위탁사업 위주의 공단조직을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직 변경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부 신설 등의 조직구성 개요와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안정적인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선정방법 및 관리, 지원사항, 선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협력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건물대부료,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니다. 검토보고서 1쪽 홍보기획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관련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화체육과, 수도과, 하수과 등 3개 부서의 관련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시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적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촉인원 조정 및 연임횟수 제한사항,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과 운영 강화를 도모한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촉인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에서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체육문화사업, 교통관리사업, 환경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수탁 대행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대행은 수익이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정역 GTX-C노선 개통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에 맞추어 공공시설 관리와 함께 개발에 의한 수익형 구조를 포함한 공사형태의 기업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 공단조직에서 다양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혼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서의 조직 변경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님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경영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사업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55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초기출자금 50억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을 “군포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공사로 조직변경에 따른 10명의 인원 증가에 대하여는 현 조직 안에서 효율적 인사 재배치로 증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선정인원 및 방법 등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조례 운영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2016년 11월 30일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금고의 출연금 과다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금고의 지정절차 중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함께 공개토록 하는 등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11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기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하한선만 규정함으로써 감독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 기존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지침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 제32조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미취업 창업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이롭게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정확히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행안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합동으로 불합리한 법규 정비 차원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지가 오래됐죠? 어려운 한자어 표기 쉽게 하라는 지침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 내려왔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이 했던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띄어쓰기 일제정비를 다 했구요, 이번에 한자어를 정비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계리라는 어려운 한자를 회계처리로 알아듣기 쉽게 고친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3개과의 각자 부서에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에서 않고 왜 홍보기획과에서 일괄로 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 법무부서 법무팀에서 기준에 맞추어서 일괄 3개 조례를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능률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는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조례는 관계부서에서 직접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만 말씀드린 대로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한자어의 경우에는 법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홍보기획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무부서에서 각자 검토하고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가장 큰 사유나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시정업무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조례상에 다섯 명의 정원에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배로 해서 8명으로 위촉계획을 세웠구요. 또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없던 고문변호사의 청렴업무 준칙을 저희들이 이 조례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자문변호사 인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명인데 현재 네 명이 돼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네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비슷한 인구수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여덟 명이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부분의 시에서는 10명 이하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는 그것보다 훨씬 많지만요. 대부분 10명 이내 정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서 확대해서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문변호사님들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변호사들은 현재는 안 계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도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면 조금 제한을 받는 게 직무의 범위에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해 소송을 수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를 상대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관내에 변호사가 계시면 대부분 소송사건이 있다면 저희 시로 하는 사건들이 많겠죠. 만약에 저희 고문변호사가 되면 저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변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들도 관내 변호사는 대부분 꺼리고 타시 쪽으로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본인이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번에 공개모집에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천
이우천위원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절차를 거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후에 변호사협회나 여기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고나 이런 것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한 수준의 변호사님들이 만약에 모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정안 3항을 보니까 그 전에는 임기가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안은 두 차례에만 한정해서 연임으로 하셨잖아요? 현재 고문변호사님들이 보통 계속 연임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씩 평균으로 따지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네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은 2000년부터 해서 18년간 계속 연임을 하셨고,
우천
이우천위원
18년간 계속 연임을 하신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다음에 6년째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3년차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한 분이 오래하시는 것도 좋은데 20년 가까이 하시는 건 좀, 그런 문제로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변호사님이 특별하게 그만 두시지 않는 한 연임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장 2번까지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6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6년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6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2년하고 두 차례 연임이니까 총 6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 특위장에서 몇 번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러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획일화돼 있지 못하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게 아마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고 경력직 변호사도 좋지만, 경력직 변호사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행정소송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잖아요. 아니면 처분취소 행정소송이고 적어도 그 세 파트에 좀 경력 있는 전문가를, 아마 이것은 규칙 같은 데 담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파트가 아마 담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직원분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변호사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마다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 전체 입장인데 견해를 달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조례나 규칙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면서 개인적으로 변호사한테 간다거나 저는 들은 바가 없구요.
이희재위원
아, 그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는 법무팀을 통해서 저희 법무팀에 변호사님이 네 분 계신데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두 분 내지 세 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를 늘리는 것도 네 분의 의견에서 더 많은 변호사님들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변호사 확대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규칙이라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리고 소송의 종류도 총괄적으로 말씀은 맞는데요. 그래도 소송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 민사소송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또 하나는 행사적인 문제잖아요.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쪽 파트의 전문가 분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도 좋고 아니면 공개로 모집해도 좋고, 그런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담겨있으면, 지금 아까 보니까 18년째 하고 계신 분도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전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분들도 주로 취급하는 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이면 형사 그런 것 잘 알 거고 행정법원 출신이면 행정사건을 잘 알 거고,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공고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고 아니면 뭐 그렇게 과장님부터 시작하면 아마 그게 내용이 쭉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올라오면 자구심사도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못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온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것 개정안 만든 것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참조해서 타시하고 비교해서 만든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자구. 자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았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자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자치법규정비 기본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두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인터넷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이버에 찾으면, 구글에 찾으면. 혹시 과장님 연임하고 중임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전문가들이 좀 봐서,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건축과에 보면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담당을 해요. 거기 보면 연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중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1회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인터넷에. “두 차례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임기가 2년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2년.
이희재위원
2년이면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몇 년이에요? 총.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6년.
이희재위원
1년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년 한 번 할 수 있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이희재위원
연임이 무슨 뜻인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중임은 뭔데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중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임의 의미는 그런,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처럼 하면 2년 하고 연임하면 또 2년 하잖아요. 여기서도 연임하면 2년밖에 못 하는 건데 6년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6년까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개모집으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가 끝나더라도 다시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까지 좀 진행하면 안 되나. 생소한 용어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담아서 조례의 취지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12쪽에 보면 6호에, 5항 6호에 보면 최근 3년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6쪽. 5항 6호.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6조요?
이희재위원
네, 16페이지 이것 아닌가? 12페이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3년 이내.
이희재위원
변호사법에 따른, 다른 법에 따른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변호사협회에 이런 징계처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희재위원
변호사법 말고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은 괜찮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이희재위원
이 문구가 어디서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꼭 변호사법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모든 법을 다 넣을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는 권익위의 준칙을 준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근 시에서 운영되는 조례하고 광역시 조례를 다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변호사법도 그렇고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변호사법만 딱 위반했을 때는 다른 해촉 사유가 되고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만 한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여기 변호사협회에서는 처분할 때 변호사법만 가지고 처분하지 않겠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법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변호사의 조치가 있겠죠.
이희재위원
아니, 변호사협회하고 우리 검찰이나 법원하고 같이 연결을 할 수 없잖아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변호사분 개개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다 알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사법에는 위반, 다른 범죄에서 처벌받은 경우에 그게 변호사법에 연결돼가지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를 가정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예정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문구가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권익위에서 이 준칙으로 적용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저 같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변호사법에 처리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희재위원
그런데 형벌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시달하든 아니면 우리가 처리하든,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우리가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업무에 포함되는지 몰라도 조례에 적어도 자구심사라든가 법령의 체계 정도는 한번 검토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것 몇 차례 얘기한 겁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검토해서 자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법률 전문가가 저 같은 의혹을 아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조례에 반영을 안 해도 규칙 같은 것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개모집 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공개모집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공기업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공기업은 자체 고문변호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까지 공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공사가 되면 사기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기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뺐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빼는 부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건 대부분 공사가 설립된 시는 대부분 공사는 별도의 소송을 하도록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하도록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공단에, 그동안 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공사가 되면 공사전환에 대한 것은 사기업 쪽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지. 타시 사례를 보고 그렇게 정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타시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근거를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는 자체 고문변호사를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시가 할 수 없다라든지 어떤 근거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남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그런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인이 되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확인은 되지 않았고 다른 공사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기업에서 공사가 되면 주식관리,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의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봤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소송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이게 고문변호사 이렇게 하면 소송비용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게 금방 확인되지는 않죠? 지금 그 판단, 근거 이걸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실은 그런,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놔두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빼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빼고 넣고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기존 조례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중요소송이라고 지정을 한 게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서 심의를 거쳤던 적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중요소송으로 해서 여기에 맞게 특별하게 하지 않구요. 저희들은 어차피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소송사건은 전체 시 정책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시 방향 결정을 최고 결재권자까지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은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중요소송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소송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 중요소송을 따로 명기를 했죠? 이게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명기를 해 놓고, 이게 뭐 중요소송이면 소송비용을 더, 소송비용의 문제 때문에 중요소송이라는 걸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마도 성과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조례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모든 소송이 다 중요소송이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 말씀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조항 관련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이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 같은데 이 조항으로 해서 실제 이 규정에서 10억 이상 하는 소송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다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여기에다 규정을 해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든 소송을 다 중요소송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조례를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중요소송으로 규정을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다 그래요. 안 한 데들은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소송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5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소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놓고 실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행을 할 것인지, 이 조례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검토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중요소송이라 그러는 것은 대사고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소가의 크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모든 사건이 중요소송이라고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별도로 중요소송이라고 별도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걸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상식에 안 맞고 우리 군포시 전체를 흔들 수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중요소송이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어디에서 좀 보고 기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해석하자면 다툼은 없지만 소가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시에서 어디 갔는데 거기에 소가가 뭐 우리 의원들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해서 소송 많은 적 있었죠? 그래서 예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 정도 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별도의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그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마 시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체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장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시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알면 대단히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니까 그 정도 되면 지금처럼 고문변호사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 이외에도 별도로 큰 법인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절차를 취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중요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하고 의회에 개별적으로 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정확히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핵심이 뭐예요? 상위법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명인데 네 분이 위촉돼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을 두 배로, 열 명 이내에 보통 지자체가 운영이 돼서 저희가 두 배로 해서 8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5명인데도 5명도 못 채우고 네 명만 계속 위촉이 있었는데 8명으로 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을 것 아니에요? 10명 이내지만 5명으로 우리가 지정돼 있는데도 네 분을 계속 모시고 있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다섯 명인데도 안 채우고 있었는데 굳이 8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네 분의 변호사님을 두 배로 8명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지금 100%, 200% 높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두 배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대략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 30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평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만 지금 3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019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2019년도에.
홍경호위원
그럼 아직 지금 진행되는 거고. 2018년 기준에서 대략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돼요. 대략.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충 25건에서 30건 정도가 계속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도 2018년도 승소율이 27건이 처리가 됐는데 56% 나왔구요. 2019년도는 7월 말 기준으로 총 17건이 끝이 났는데 87% 승소율이 나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승소율이 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님들을 다섯 분에서 여덟 분으로 더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승소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승소율도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구요. 법률자문을 네 분에서 여덟 분으로 늘려서 좀 다양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당 소송을 나누어서 맡나요? 어떻게 맡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자문은 변호사님 한 분당 월 7.5건 정도 자문을 하고 계시구요. 그다음에 소송 수행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8건까지 수행하고 계시고 적으신 분이 1건. 그러니까 1건에서 8건 정도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일단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비를 1년에 얼마씩 지정돼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4건까지 20만원 나가구요. 4건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 7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홍경호위원
건수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건수로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1년에 얼마 자문비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정해 놓지는 않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변호사님들이 여기 자문변호사로 임명은 되어 있지만 시에서 말씀을 드려도 기피하는 변호사님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무부서에서 어떤 특정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일정이 바쁘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홍경호위원
신임들한테 많이 시켜라, 그렇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내지 세 분한테 자문을 받거든요.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형식적인 것보다 물론 많이 계셔서 자문을 많이 받고자 하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위촉만 돼서 나는 군포시의 자문변호사다, 이 타이틀만 가지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은 우리가 위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적극적인,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명함이거든요. 하나의 이력인데 그런 것에, 이렇게 모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이면 여덟 분 모실 때 분야별로 다 자기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최소한 두 명씩, 두 분씩 두 분씩 그러면 8파트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촉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고해서 공개모집 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해서 전문분야를 찾아서 공고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변호사님들을 선임하려고 보면 그 분야의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승소할 수 있는가 그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않고 그냥 자문변호사를 모신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번에 공고 내실 때 이왕이면 여덟 분도 아까처럼 오래 계신 분들이 좋은 노하우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열성적인 분을 포함해서 분야별로 최소한 두 명씩, 이 정도로 해서 여덟 분이 이왕이면 파트별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변호사님한테 꼭 소송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그래야 승소율도 생기고 우리가 모시는 의미가 있는 거지, 변호사님 머리수 주려고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위촉이 다 되면 의회로 위촉된 변호사님들의 이력과 약력과 주특기를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승소율이 56%, 87%면 87%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과연 승소율이 몇 %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업무역량, 업무지식의 척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분을 잘못해가지고 취소나 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 이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경기도에서 행정소송,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소송이든 해가지고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그 평균에 달하는지 안 달하는지 한번 답변을, 혹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한번 확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든 무효소송이든 했는데 어쨌든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경기도 평균이 70인데, 승소율이 70%인데 그러면 30%가 잘못했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좀 열등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도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아마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리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우리 청렴도 평가도 다 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평가를 각 부서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 같은 경우는 하더라고. 세수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받고 있더라구요. 세정과는 그렇지만 다른 과는 그런 게 아마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데가 많으면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잘못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소송은 국가소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소송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행정처분 무효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거잖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취소소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가지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해서 소송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이희재위원
다른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다과에 대한 거니까 그렇지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체크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했구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해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다른 시에 공사 관련한 조례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4항은 표준조례안에 있는 항이 아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4항도 표준조례에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항이 표준조례안에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해서 1,2,3항은 맞을 것 같은데 4항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각 시에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이 약간 이것하고 맞을까 해서 제가 좀 봤더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해서 이 4항까지 같이 넣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부담 조에다가 수익금을 넣는 게 맞냐, 만약에 수익금을 넣으려면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라고 해서 4항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4항은 없어요, 3항까지만 있고.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고 써서, 우리 시하고 현재 안하고 같이 나온 저기는 안양시만 현재 같은데 제 견해로는 4항에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넣으려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4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해서 1,2,3항만 있고 우리하고 같은 데는 안양시만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 것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4항을 넣었을 때는 비용부담 뿐만이 아니고 수익금의 처리까지 그 조에다가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4항을 넣으려면, 왜냐하면 수익금에 대한 부담부분을 조 내용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좀 세분화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3항은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 가는데 4항은 수익금에 대한 것을 시의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 이 4항을 같이 넣으려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라고 해서 아예 이 내용까지 조 항목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제36조 보고 및 검사라고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고 및 검사 이것도 제가 인근 시 내용들을 좀 봤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은” 해서 1항을 넣구요. 2항에 “시의회가 요청할 경우 사장은 공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 물론 의왕이나 여기는 없지만. 물론 행감이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보고 때 이야기는 하긴 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는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2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사로 반환이 되면 그동안 대행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시의회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제 의견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2항에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장이 공사업무에 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사 설립에 대해서 조례안에 관한 건 아닌데 지역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이 혹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들이나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산본1동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재개발을 하려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군포도시공사가 생기는 이유가 산본천 복원도 도시공사가 할 거고, 다음에 환승센터라든지 GTX 관련한 재개발 이런 것을 모두, 아마 도시공사를 세우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듣고 있대요. 이게 맞나요? 혹시 도시공사가 이런 것까지 다 앞으로 관련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된 당초 취지는 도시공사를 해서 도시개발을 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구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공공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두 번째는 저희 시에 있는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조합단위로 움직이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시공사가 개입할 수도 없구요. 그것은 조합 자체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산본복개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의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 외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건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금정역세권 주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 이런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단의 재생이라든지 유휴부지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주목적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도시공사가 이후에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집값을 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 빨리 동의 받고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우리 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 홍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사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사업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사항, 사항마다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도시공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23쪽 22조에 보면 이우천 위원님께서 4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4항은 지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처럼 22조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 22조에 들어가게 된다면 공사가 수익금을 발생하는데 바로 수익금을 시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는 건 어떤 것하고 배치되냐 하면 28조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가 있는데 이익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순서로 28조에 보면. 그렇죠? 28조에 손익금의 처리는 6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준비하고 감채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주한테 배당, 주주가 우리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순으로 간다는데 이것은 아마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순인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2조는 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현재 공단 조례에도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한 전체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수익금은 시에서 세입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그게 맞다손 치더라도 지금 28조하고, 지금 공단에서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4조에 의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행사업에 대한 수입.
이희재위원
우리가 공단의 수입이라 그러면 대행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꼭 대행사업은 별도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가 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나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위수탁을 줘서 거기에 발생되는 세입은 다 저희들이 일계처리를 하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게 22조 규정입니다. 대행사업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시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우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28조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별도의 항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규정을 해야지 이것만 특별나게 해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바로 시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대행사업 하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생긴다는 것보다도, 이익이 초과했을 때, 주차료를 많이 받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 회계로 조치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익이 아니라 모든 세입은, 대행사업에 대한 모든 세입은 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수익금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여기 모든 대행사업에, 주차장 관리사업에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시 세입으로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 말이라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공사에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바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간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다 바로 세입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논리는 맞는데 그런데 너무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규정이. 지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맞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말 하니까 중간에 과정이 생략돼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줬는데 들어오는 건 다 시에 입금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출 나가는 건 의회에 예산 편성한 것만 세출할 수 있고 세입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별로 문제는 없는데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입금 자체를 우리 시가 다 받으니까, 그래서 혹시 초과되면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뒀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해가 필요한데 법을 보고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전에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땅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땅만. 공업단지는 우리 땅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한 80만 평 되는데 용적률이 한 100% 상회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용적률이 300%인데 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개입해가지고 올려 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당정동 공업단지 개발한다는 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당정동 공업지역은 가능 토지의,
이희재위원
이용률은 높이려는 거잖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게 이용률을 높이려고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산본에 2017도시계획안이지만 금정역에서부터 군포역 밑에까지 40만평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도시재생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 살만한 곳에 토지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이왕이면 세수도 많이 들어오게 우리가 지역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이게 오해가 있다 없다 이런 취지보다는 도시공사를 만들면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좀 풍부하게 살 수 있는 세입도 많이 만들고 우리 시민들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인력이 모든 게 확충이 되면 공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구요. 또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당사자가 있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개발의 능력이 갖추게 되면 보통 지역개발을 할 때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까지 도시공사가 나중에는, 지금 초창기에는 도저히 그런 역량은 나올 수는 없구요.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그런 중개자 역할까지 컨설팅 역할까지도 도시공사는 감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유한양행 대기업이 이전하면 대기업이 지구단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을. 지구단위를 하게 되는데 이전하는 대기업이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전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를 했어요. 지구단위를 해서 개발을 시도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이유가 이 유한양행이 주인이 없는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 회사잖아요. 누구도 이 개발에 관여하지 않으려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쟁이라든가 오해가 엄청 많고 또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도시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아, 도시공사가 개발되면 견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취지로 가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자주식 개발을 한다고 우리가 2017계획에 예를 들어서 섹터를 정해놨다 그러면 그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군포역 옆에가 아마 민영개발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10년이 넘었어요. 아마 몇 개월 전에 지구지정 되어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주관하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공사처럼 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 조금만 도와주더라도, 사실 시는 신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도시공사 설명회도 해 주고,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해서 공공성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꼭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는 도시공사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는, 우리 경기도가 한 17개 정도 도시공사가 설립됐다 그랬죠?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는 적자가 나고 나머지는 플러스알파인데 어떤 데는 굉장히 몇 천억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도시공사의 역할이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GTX도 들어오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아마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에서 좀 더 많은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옛날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거나 얘기한 것에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경험이 쌓이고 자본이 축적되고 인력이 확충되면 장래에 지역개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의 서로의 분쟁에 대해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그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뭐 말이 좋아서 컨설팅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거지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장단점도 많이 있지만, 공단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지역이나 우리 환경에서는 충분히 공사가 설립되어서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 시가 아마 대한민국 1등 도시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확산해서, 우리가 GTX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GTX 관계되어서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파워풀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를 만드는 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다 관심들이 많으신데 의정협의회에서도 사실 많은 토론을 나누었잖아요. 많은 토론을 나눈 것을 가지고 이제는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한 시민공청회라든가 어디 자문을 많이 받아본 곳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시민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구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인근 시의 공사 운영관계를 계속해서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도시공사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어느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공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군포시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곳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는 부정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땅에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할 거다라는 설명을 해 줬지만 그런 얘기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답변을 할 때는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큰 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리드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 중개자 역할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수익사업도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큰 도시에 비해서 수익성은 적을 수는 있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다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이 됐든 사가 됐든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성공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관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할 가능성은 적지만 의도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장점 한두 가지하고 우려되는 단점 한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가상적으로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강점은 많이 들어 봤는데 포인트 강점 아까 한대로 다 얘기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중개자 역할도 하고 컨설팅도, 수익도 생기고 그게 가장 강점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장래에 공사가,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만드는데 간단하게 과장님이 그동안 추진해 온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강점이다,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단점이자 우려된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의 가장 큰 장점이 개발을 할 때 시가 부담에 대한, 부담이죠.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 개발 이후에 수익성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만들어지면 공사는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조성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구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발비용을 아끼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들과 같이 공동개발에 SPC 법인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사업에 있어서 행정 인허가나 보상의 업무를 맡게 되고 민간업자는 분양이라든가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을 같이 이원화되어서 전문화된 파트로 나가게 되면 도시개발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개발이라는 것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민 간에 이해 간 갈등의 소지가 항상 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경력을 많이 쌓고 경험을 쌓아서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용역사로부터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들어서 머릿속에는 많이 그려지고 과장님도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에 그 준비나 과정을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꼭 여기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적인 TF팀을 구성해서 공사 설립과 지원에 대한 전담 TF팀이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바뀌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다 보면 우리가 끌려가는 역할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시공사를 만든 우리의 목적사업이 현실화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근사치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걸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가 일단 TF가 3개월 전에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계속 여기까지 해왔구요. 그 TF 구성위원들이 공사가 설립되면 그대로 공사에 직접 파견을 보내서 공사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의 틀을 전문성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TF팀이 3년 전부터 계속,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3개월 전부터 구성해서,
홍경호위원
3개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쭉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사업들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혹시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시설을 하시는 분 두 분하구요, 행정 한 명, 그다음에 공단 파견 한 명해서 네 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보다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많이 견학도 보내 주시고 벤치마킹을 많이 시키셔서 용역사 생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역보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실제 도시공사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체는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 조직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한다면 여러 가지 두드릴 수 있는 다리들은 다 두드리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용역 할 때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질문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을 대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는 이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두드리고 안전하게 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보면 도시공사를 만들면 초창기에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의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분양하고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을 때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손실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 구조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또 어떤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처음부터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 파견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끌고 가다가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사업이 본격적화 됐을 때 실제 그때부터 10명을 고용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2020년에 인력은 몇 명이 돼요? 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것을 좀 단계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20년은 현재 있는 TF팀이 공사로 파견 나가서 그대로 이어질 것이구요. 2021년에 파견이 어느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면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때 경영기획, 사업기획팀 정도 세 명 정도가 신규 채용되리라고 보구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가서 개발사업에 관한 팀을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2022년에 몇 명이 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22년에는, 만약에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7명에서 8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명이 다 채용이 되는 시점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은 마지막 한 팀은 관리부서입니다. 사업 이후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나머지까지도 충원이 되리라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TF는 가서 도시공사 준비 이 단계를 거칠 거고 그다음에 2021년에 3명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용역에서 나온 게 한 7개 정도 사업을 대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군포1동 복합문화타운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2021년부터 가시화가 돼서 3명이 간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2021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복합문화센터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같이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용역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보면 2020년, 21년에 실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포1동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2021년까지는 3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고, 그 이후에 당정지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인력을 7~8명까지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인력채용과 관련해서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241명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지금 정원은 몇 명인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정원 241명요.
복임
성복임위원
현원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현원은, 정원과 현원이 거의 같지 않나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인원 241명 중에서 어떤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직원을 도시공사로 이동을 시켜서 내부의 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1명이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내부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없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사 팀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있는 공단의 인력은 주로 관리형의 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됐구요.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주로 취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업무직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로 갈 수 있는 인력은 행정적인 인력은 가능하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토목건축 분야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로 전환돼서 공사와 관계없이 공단의 인력이 충원이 생긴다면 그건 공사를 염두에 두고 공사와 같은 기준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단채용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채용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정원을 251명으로 가지 않고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제가 모르겠다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인원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효율화를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도 정원 개념의 현원이 적어서 어렵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정원 개념의 현원이 거의 비슷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약간, 보통 다 현원이 적잖아요, 정원보다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원이 적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행정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공사 팀으로 전환을 해서 꼭 251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력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송정지구 체육시설을 할 때도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인력보다 저희들이 감해서 배치를 했구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단인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업무가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설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공단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면서 업무직보다는 현장관리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은 맞습니다. 도시공사화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공사의 인력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단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방식을 좀 찾아보시구요. 또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뭘 효율화를 하라고 하냐, 더 이상 효율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공단과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일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너무 과중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조례를 보면 19페이지에 임원에 보면 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을 하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상임이사를 두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조례에 상임이사를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100분의 50으로, 뒤에 보면 또 100분의 50 미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으로 또 이렇게 뒤에 보면 해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상임이사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조직도에 봐도 상임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비상임이사로 다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상임이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넣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상임이사에 대한 내용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 조례 저희들이 만들 때 저희들이 행안부의 준칙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범위, 또 조직의 범위를 담은 겁니다. 여기에서 상임이사를 담았다고 해서 상임이사를 하냐 그것은 아니구요. 조례는 공사가 운영됨에 있어 포괄적인 개념을 이 안에 담아서 이 범위 안에서 공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조례구요. 염려하시는 상임이사는 아직 저희들이 공사의 상임이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것이 현실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큰 틀에서 범주를 정한 것이죠, 범주를.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주를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좋은 말로 할 때는 그런 거고, 달리 역으로 얘기하면 상임이사를 여기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상임을 하는 이사를 한 분을 시가 해도 의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차후에 상임이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 필요성을 의회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차후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1조에 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우리가 상당히 중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런 부분을 함께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구리시에 보니까 사장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조항이 조례에 내용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무리는 없겠죠? 문제가 돼요? 그렇게 넣었을 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따로 공고를 내거든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선별된 분들을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건데 임원추천위의 범주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고문 나갈 때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겠지만 앞에 사장의 역할은 당연한데 너무 한정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당연히 식견이 있는 사람을 써야죠. 식견 없는 사람을 데려다 쓸 일은 없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를 넣는 거예요. 사실은 전문적인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왜냐,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구로 삽입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장 임용할 때는 당연히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굳이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공고 나갈 때, 제가 타시의 사장 공고 난 것을 제가 인근 시 부천, 화성, 의왕, 광명, 안양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공고 낸 기준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3년 이상 했거나 상장기업 임원 3년 이상, 또 4급 공무원 이상, LH 본부장급으로서 2년 이상, 또 공기업 경영이나 도시개발 전문가가 식견이 있는 경험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공고문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서 사장 임용할 때 공고가 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굳이 조례상에 그렇게 한정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시장이 나중에 바뀌고 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직까지 군포에서 이런 산하기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을 채용하는 장으로 활용이 돼 왔다, 그것이 꼭 이번에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현재 한대희 시장님이 계속 시장을 한다는 보장이 없고 언젠가 또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고문은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명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그렇게 채용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도시공사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공고가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조례의 문구에 넣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삽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채용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신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그런 준칙을 준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주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그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큰 틀인데 그 큰 틀을 너무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축소가 아니죠.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넣는 내용이 어떤 축소를 가져올 수 있나요?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앞에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따가 다시 내용 조정할 때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이사는, 이사를 비상임이사를 몇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랬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이사회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될 계획이구요. 사장하고 당연직 이사 3명을 빼면 6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 이사가 6명,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비상임이사하고 6명.
복임
성복임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구요? 이사는 다 시장님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임원추천위에서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원추천위에서 해서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여기 조직도에 보면 사장 밑에 본부장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쭉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4개 부서, 나머지 팀 이런 식으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정협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특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안을 좀 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 NCS 채용시스템으로 채용되지 않는 외의 직급과 관련해서 어떤,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님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어떤 도시공사든 산업진흥원이든 어떤 조직이 힘 있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NCS 채용시스템 아닌 직급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계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게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꽤 됐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타시 사례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전환이 되면 저분들 임기 끝나면 채용이 발생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첫 시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함진규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개정안을. 그래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는데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런 사장이나 이런 걸 채용할 때 청문회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개정안을 냈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가 8월달에 안이 나와서 지금 절차가 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 되고 되면 더 좋고, 법률로 규정을 받아서 해버리면 되니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의회와 협의, 어떤 협력, 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 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셔서 어떤 조직이 출범할 때 힘 있게 출범하고 이후에 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아, 추가질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5분만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한 게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망설이는 이유는 지금 이게 성복임 위원님이 진짜 날카롭게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가 탈법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사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기 문구에 박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 사장을 선임, 아주 당연한 얘기, 100명이 들으면 99명이 찬성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을 못 하는 이유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님 말고라도 좀 이후에도 시스템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재단도 있고 공단도 있고 또 산업진흥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탈법을 해요, 당연한 얘기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건 아마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사실 당연한 것은 규정에 안 넣어도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엉뚱하게 이용하니까 그건 아마 과장님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조에 보면 사장 임면은, 임면.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면제할 때는 어디 다른 절차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준용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면직요?
이희재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면직은 지방공기업법에 면직 조항을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이희재위원
조례에 없으면 그걸 따르면 되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면직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해 놨을 거예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 발생이라든지 임원의 임용에 관해서 임용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전체 조례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우스갯소리로 이건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기업이 아니고 뭐 사기업이라고?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기업이면서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공기업이라니까. 사기업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공기업인데 그런 게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따른다면 내용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기업법과 시행령에 그것이 딱 정해져 있죠.
이희재위원
아, 그걸 조례가 규정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나는 임명은 그냥 하는데 면직은 어떻게 하는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쪽에 5조네요. 5조 주식의 발행에서 5조 4항에 공사의 주식 발행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총수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그 금액, 저희들이 최초 출자금액을 50억 출자하지 않습니까? 그 50억, 그 50억을 주식으로 5,000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1,000원짜리도 있고, 1주에 5,000원으로 한다 그랬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그 50억을 전부 주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사의 자본금은 돈 액수로 정하지 않구요, 주식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에.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5,000원짜리라면 50억이면 몇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0권 몇 주 이렇게.
이길호위원장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구요? 정관은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정관은 아직 확정은 안 됐구요, 공사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이 다시 만들어지는데 공사 정관에서는 이 자본금에 대해서 수권자본금의 규모로 하고 전액 현금과 현물로 출자한다, 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길 전부 주식으로 해서 한다 그랬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자본은 실질적인 자본 50억 하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공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구요. 실제 주식의 수는 실제 자본금이 들어간 50억만 가능한 겁니다, 등기상에.
이길호위원장
정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초안 잡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초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건 과정상 절차상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 조례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10조에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되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시행령 56조3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을 하고 지방자치의 장이 추천한 자 2명과 의회 추천자 3명, 그다음에 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구요. 추천위원회의 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경영전문가나 경제 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그다음으로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사람이 임원으로 저기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2조, 아까 이우천 위원, 이희재 위원께서 하신 건데 그러면 공사가 앞으로 회계가 이중 회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위탁하는 그 사업은 아까 이익금은 시로 저기 한다 그랬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회계가 이중으로 회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상에는 같이 묶여 있는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하고 도시공사 개발사업 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회계로 보면 되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별도 회계로 각각 볼 수 있게 계리를 구분을 해 놔야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전체 공사에 연 회계연도 예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대행사업하고 혼합되지 않고 예산서 안에서 자체에서 딱 구분이 가게, 이것은 도시공사 개발파트 예산, 이것은 대행사업 예산 딱 구분이 가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결산도 하고 그렇게 공고도 낼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위수탁에서 남은 잉여금을 개발사업 쪽에서 메우거나 당기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분리되어서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보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⓵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으로 한정한다.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로 하고,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장은 공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제정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도 많이 제정되어 있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가 좀 후발인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을 딱 보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체납자 중에서도 악성 체납자분들 계시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성실납세자는 이렇게 어드밴티지나 지원을 해준다는데 악성 체납자는 규정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더 핸디캡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데는 없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분과가 되어서 세정과는 부과·징수만 관장을 하고,
이희재위원
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체납 쪽은 세원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에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조례안, 이렇게 핸디캡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니요.
이희재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를 구분을 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유공납세자라고 하면서 성실납세자이면서 앤드 그다음에 재정적 기여를 한 사람을 유공납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전적인의미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실납세자는 여기 보면 추첨으로 정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나 정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작년도 2018년 기준에서 추출을 해 봤더니 21,53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사실은 그 중에 성실납세자를 퍼센티지로 하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세규모나 재정규모 다른 시군 운영한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인원으로 성실납세자를 30명 그렇게 현재 계획 중으로는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서,
이희재위원
추계 때문이라도 조례 제정하면 추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거나 숫자 같은 게 대략적으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래서 성실납세자 30명, 유공납세자 15명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지원 5조에 보면 추첨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로또만큼은 아니라도 굉장히 힘들잖아, 추첨으로 하니까. 거의 21,530 정도니까 굉장히 어려운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첨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적절한가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이희재위원
대동소이하면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후발로 아까 조례 제정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고취를 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당연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독려방안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이희재위원
그게 독려가 될 수 없는 게 로또를 하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아웃풋이잖아요. 그런데 성실납세자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30명 안에 들어가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기회를. 그런데 이게 무슨 성실납세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납세자가 총 몇 명 중에 성실납세자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세 균등분 정도 생각했을 때 11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아, 그래요? 성실납세자가 엄청,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니요. 그 중에 성실납세자,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뺀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에는 주민세 균등분도 제외하고 본인이 납세하지 않는 그런 일부 세목을 제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530명인거구요. 그냥 그런 세목 없이 모든 세목을 3년 동안 체납 없이 그렇게 납부를 한 사람은 63,000여 명 정도,
이희재위원
그러면 5분의 1,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다 그 정도로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3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해서 체납사실이 전혀 한 건도 없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충족하는 건이 그렇다고,
이희재위원
그 정도라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어떤데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인근 시의 어떤 납세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실납세자가 평균보다 부족하면 더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우등하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납기 내 납부율은 90%에서 95%를 상회를 하는데,
이희재위원
전체를 전부 세수의 항목별로 과목별로 다 나누었을 때 지금 21,530명이라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니요. 3년 동안 연속해서 저희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피드백을 하려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과연 잘 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납기 내 납부율이 나쁜 시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5%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전체 세목을 갖고 했을 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전체 세목을 가지고 했을 때.
이희재위원
20%가 안 되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3년 이상 연속해서 한 번도 세금을 빼먹은 적이 없고, 이런 기준을 주기 때문에 인원이 좀 축소가 되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성실납세자가 많은 편이에요? 세무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납기 내 납세율을 봤을 때 타 시군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이희재위원
타 시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왜냐하면 95% 정도의 납부율을 갖고 있는,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3년간 추계를 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한 20% 좀 안 된다면서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다른 시군에 선정 인원으로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보통 본 다른 시군도 운영하는 수준이 30명, 40명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와 납부율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을 보고 성실납세자, 지금 우리가 다른 실과소하고는 다르게 우리 세정과나 과세하는 데나 두 과에서 도에서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가도 많이 받고 지금 새로 취임한 도지사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걸 보면 연찬회의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 반응이 저희가 전년도 2018년도에 세정운영 평가로 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상을 받았어요. 노력상,
이희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반증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남들 비교해 보면 아는 것을 반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이희재위원
하여튼 확실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음에 한번 이런 것 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는 성실납세자를 좀 더 많이 선정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이삼십 명밖에 안 하지만 우리는 사오십 명 선정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30명도 좀 비례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시세가 많다 적다 이런 것에 따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조례가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게 성실납세자가 어차피 추첨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행운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운에 의해서 한 사람들한테 이만큼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뿐만 아니고 납세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유공납세자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추첨으로 당선된 사람한테 이런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건 한번, 다른 데도 다 이렇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과장님은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남들보다 더 우월하니까 진급도 하시고 잘된 거잖아요. 한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행운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 좀 안 맞다, 행운보다는 아예 성실납세자를 없애버리고 유공납세자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른 데 다 이렇게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구분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유공납세자만 선정을 하고 좀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유공납세자 중에서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꼭 이게 답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요? 그냥 딱 전산으로 추첨한다 그러니까 행운이 좋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그것도 21,000명 중에서 30명 뽑는데 대단한 행운이잖아요. 그런 행운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한 번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한 번 선정된 사람은 3년간 배제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같은 인원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이희재위원
21,000명을 평균적으로 낸다 그러면 21,000명 나누기 30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3년간 면제시키지만 이 혜택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행운에 의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꼭 고려할 필요, 이게 유인책이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공납세자만 선정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는 다툼이 없죠. 성실하게 납부도 하고 우리 수입에 굉장히 많이 기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프레임 자체가, 조례의 프레임 자체가 운이 좋은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만큼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가지고 혹시 우리보다 좋은 조례가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좋으니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세무행정에서 실적을 많이 내어서 체납자를 줄이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조세행정의 노력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래 하면 좀 올라가겠네요, 성실납세자가?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올해 21,000명이면 이것 인센티브 주면 최대한 10% 오르면 23,000명 정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질의해 볼 테니까, 몇 명인지, 그때는 25,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통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관계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나와 있는 성실납세자증과 관련해서 많은 성실납세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민원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생각에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 또한 31개 시군 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행부칙을 다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군포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70, 80%에 가까운 다른 시군들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라기보다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표기해서 쓰는 시군구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의 민원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처음 제정해서 공포될 때부터 이 부분을 한번, 문구 별 것 아닙니다마는 민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보면 우리 성실납세자들 통계수가 예를 들어서 6만 또는 2만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이중에서도 분명히 이중수혜자들로부터 일반 성실납세자 중에 혜택 확실히 낮아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중 복수혜택을 분명히 누리는 자가 있으면 일반 예를 들어서 19,000명이 될 수도 있죠. 복수 수혜자가 빠진다고 하면. 그 근거로 해서 우리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감면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여기에도 빠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2번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도 어느 조항에다 하나 삽입을 해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러니까 혹시나 이미 기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이 또다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서 중복지원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개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요. 유공표창도 하고 하잖아요. 성실납세하고 유공표창도 15군데 있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성실납세자는 표창이 없고 유공납세자로만 선정된 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기업이나 단체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법인.
김귀근위원
여기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은 조항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미 시각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도 있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도 분명히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증, 성실납세자의 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했을 때에는 결국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되는 것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게 증에다가 선정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를 한다는 생각은 제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 맥락상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도 저희가 전달하고자 뜻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감면에 따른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조례에 담거나 저희가 면제가 있을 수도 있고 50% 감면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대상자 추출하는 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도 뭐냐 하면 조례로 별도로 상위법에 있지만 조례로 정할 때는 다수 다른 일반 분들이 침해를 당하지 않는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복수로 또한 이중으로 그런 분들까지 추첨대상에 포함되어서 들어간다면 다른 분들이 침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런데 감면대상자들이 납부실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부분이어서,
김귀근위원
감면이 100% 한다는 게 아니라 50% 감면도 있잖아요, 아예 제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그러면 애초에 수혜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또 확률 나오는데 확률이 더 각박해져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미미하겠지만 이 조항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끝났는데 답변이 뭐, 조금 전에 수정을 증도 여기서 아예 할 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그것은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일단 질의 다 마치신 거죠?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중 별표 제1호 서식의 뒤쪽 성실납세자증의 내용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으로 하고 “성실납세자임”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취지가 어떤 취지죠? 이게.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먼저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규를 바꾼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게 금년도 5월 9일날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그 예규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금고가 내년 12월 말로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그건 개정하게 된 이유고 이 내용은 취지가 뭐예요? 금고한테 유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뭐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건지, 개정 취지가.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크게 보면, 취지를 말씀드리면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제일 아마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상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력사업비, 경쟁입찰 할 때 협력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희재위원
협력사업비가 배점이 몇 점이에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배점이 몇 점이냐고, 점수.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2점입니다, 총 배점이요.
이희재위원
2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취지가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되면 행안부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배점도 좀 줄였구요. 크게 과당경쟁 방지 그 부분하고 한 가지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편의, 점수가 결국 배점이 한쪽 100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줄고 일정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사업비, 또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 그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고 저희한테 유리한 은행 예금이자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납세편의 그런 데에 점수가 더 가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협력사업비는 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다 이정도 선에서 하자, 이 정도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비가 여기에 딱 규정해 놓은 것처럼 전년 대비 20% 이상 초과 못 한다, 순 마진이 초과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금고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전하게 출연금, 옛날에 출연금이 좀 많이 내거나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시금고를 입찰할 수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나는 이게 무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조례 심의가 끝나고 표결하기 전에 한번 과장님 이 4조 3항 1호하고 4조 4항하고 한번 팀장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복잡하게 진행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이 배점기준표는 바뀐 게 있습니까? 배점기준표, 57쪽에, 별표1.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배점기준표.
이희재위원
바뀐 게 있어요? 기존의 것하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항목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세부항목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보게 되면 어느 항목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고 1항목 같은 경우에 저희 감소, 4점이 감소됐구요. 이 부분은 금융기관 재무구조나 건전성이 사실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배점을 하더라도 점수 편차가 안 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2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를 많이 제시하는 데가 점수를 더 받도록, 이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시민 이용 편의성도 점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시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면 점수를 가게 했구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이것도 저희가 재정관리 안전성을 따져보면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점수가 약간 좀 주관적입니다. 이건 PT자료를 통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금융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수가 상향 조정됐구요. 5번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사업비, 이 부분의 경쟁을 좀 완화하고자 점수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여기에서 정성평가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에요? 배점이. 정성평가 하는 것. 나머지는 대부분 정량평가 같던데. 정성평가 하는 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4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네, 뭐가 정성평가 하는 건데요? 항목 중에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3번 항목에 “다. 지방세입금 납세편의 증진방안”하구요, 그다음 4번 항목에 “가.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그리고 “라. OCR센터 운영능력 계획”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이 많네요? 보면 배점이 벌써 7점, 6점, 13점, 21점, 29점, 32점이나 되네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뭐 어떤 재량에 의해서도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잠깐 정회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별표1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 직원이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기존에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이게 기존에 배점표 기준이 있었잖아요, 조례에. 지금 이게 개정되는 조례 별표1 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행,
이희재위원
기존 것? 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현행이,
이희재위원
이래요? 이건 아까 별표1 이건 변동이 없나?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는 그러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우리가 지금,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당초에는 4점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초 언제? 개정되기 전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개정되기 전의 거라면서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정되기 전에 4점이었구요 지금은 2점으로,
이희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개정을 하는 별표1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의 배점표하고 뭐가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별표1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지금 67쪽,
이희재위원
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재위원
정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정회.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계약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천
이우천위원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지금 32조에 3항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영 제13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사회적기업 등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만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게 어느 범위까지 되는 건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구요. 영 제13조, 제29조가 개정되면서, 그다음에 공문이 또 내려왔거든요. 취지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아래의 기업 또는 조합으로 돼 있었구요.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적기업,
우천
이우천위원
네, 사업적기업.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두 번째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우천
이우천위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등으로만 쓰셔가지고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기존의 내용들이 삭제되고 지금 새로운 내용을 신설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계산된 것을 조례 전과 후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가져와 보니까 사용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다른 조항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찾았더니 또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70%.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영 제16조하고 제34조에 70% 감면할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도 인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750만원 내는데 감면 전 1,300 이렇게 됐다가 70% 감면하니까 970 정도 해서 한 210만원 정도 인상이 된다, 이런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료, 어쨌든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현재 입주해 있는 데들이 건물대부료 받는 데들이 지금 회계과에 소속된 되는 다섯 군데예요? 더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먼저 다섯 군데 본청에,
복임
성복임위원
본청에 다섯 군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본청에 네 군데하구요, 재향군인회.
복임
성복임위원
재향군인회도 보니까 한 150 정도 올라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임대료로 편성을 해서 줬다가 다시 1년에 한 번씩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이게 한 900만원이다, 970이라고 친다면 사무실 한 10평 쓰나요? 1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론 보증금이나 이런 건 없지만 지속가능을 기준으로 보면 월 70여 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운영비로 포함이 되잖아요? 임대료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영비, 사업비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이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를 여기다 넣었다 다시 빼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다른 운영비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오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이 있는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나요? 운영비에서 빼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임대료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요, 사용료 층별 기준에서 이렇게 일괄지급으로 바뀐 게 2016년에 바뀌었거든요. 시군에서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1월달, 4월달에 계속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사전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부서에다 통보는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계과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금에 대해서 인상을 규제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여기 사용료를 내면서 다시 줬다 빼는 이런 형식의 임대료인 것인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운영비 전체가 올라가면서 실제 어떤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행히 70% 감면조항을 과장님께서 찾아내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 거의 다 200만원, 280만원, 적게는 15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줬다 다시 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실제 해당 당사,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걸로 인한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