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낳고 있고, 수소산업은 이를 해결할 새로운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의 효과는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이며, 앞으로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이었던 고용유발은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했을 때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상생발전할 수 있고, 수소산업콤플렉스사업 등을 통해 다가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등의 시너지가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국내외 및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콤플렉스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사업,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제품 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수소산업이라는 부가가치가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소산업의 압축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세계가스총회 등의 세계적 행사에 우리 대구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선도적 역량을 보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런 예시, 예산 이런 거는 이렇게 기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대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때 가서도 이게 충분히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이 근거로 했을 때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계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 시장이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수소산업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의 보급 필요성에 따라서 두 축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좀 경쟁력도 있고, 우리 전기차 하나로 올인했을 때 그에 따른 또 부담이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충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물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지만 거기에 일단은 우리 조례사항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정책대안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함께 결부된다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