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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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달려오신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연일 추경 보고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입술이 부르트실 정도로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고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광선 청성면장님은 교육이 있으셔서 불참하셔서 부면장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금일은 9개 읍면,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읍면 직제 순으로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은 일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천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옥천읍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금년도 옥천읍, 기정액 28억 3,841만 9천 원에서 1억 2,327만 8천 원이 증액된 29억 6,16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일부 증에 1,300만 원,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1,000만 원.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로비 전시장 제작과 홍보물 진열장 구입에 340만 원, 복사기와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6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일부 증에 1억 원,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급식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거 자료화면 띄우라고 했는데 왜 안 띄웠어? (자료화면을 보며) 신문에 보니까 옥천읍 새마을회에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훌륭하신 읍장님이 가셔가지고 주민들도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옥천읍 새마을회인데도 불구하고 동이면 적하리에 가서 새마을회에서 고구마 수확을 돕고 있어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다음은 동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동이면장 서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액은 1억 2,649만 4천 원이 증가한 11억 6,246만 5천 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에서 청사 자동경비 용역 수수료 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보수에서 청사 다목적실 개보수공사 5,000만 원, 청사 주차장 정비공사 5,000만 원, 청사 도색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장비에서 다목적실 냉난방기 구입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실 냉장고 대체구입에 155만 원, 다목적실 탁자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실 의자 구입에 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자료화면 내가 띄우라고 해야만 띄워, 미리 미리 띄워놓으라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동이면에서는 오늘 아침, 저번에 보니까 세산리에 사시는 박창현 씨가 한우 아범이라는, 아버지를 아범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정말 즐겁고 기쁘고 우리 군민이 행복한 모습들이 기사에 실리는 것을 보고 옥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남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안남면장 류충열입니다. 안남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81만 원이 증액된 9억 8,1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관리로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면청사 2층 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정비하고,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 확장 공사하여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면청사 2층 화장실 정비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립식 패널로 건축된 소회의실과 다목적실의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면청사 2층 소회의실 및 다목적실 리모델링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취득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사무용 책상 및 민원용 탁자와 의자 교체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사무실 사무용 책상 외 3건 대체구입으로 1,2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민원대 교체를 위해 민원대 대체구입으로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및 서류의 효율적 보관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사무실 붙박이장 및 칸막이 구입으로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면장님도 자료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오늘 신문에는, 내일 있지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안남면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가 개최가 됩니다. 21일, 내일입니다. 면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멋진 행사를 펼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장님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내면장

안내면장 이상길입니다. 안내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은-인포간 도로 개통에 따른 가로등 요금 부족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의실에 전광판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의실에 강연대하고 사회대 물품구입으로 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장실에 냉난방기 대체구입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안내면장님 자료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18일 날 하셨지요?

상길

이상길안내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안내면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농가를 위해서 우리 안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주민들의 애환을, 일손을 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 모두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성면장님을 대신해서 청성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면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입니다. 청성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 6,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재지 내 음식점의 부재로 면사무소 생활관을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방용품 구입비 150만 원, 주방보수비 100만 원, 주방집기 구입비 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및 창고 에폭시 시공을 위한 청사 건물유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복사기, 레이저 프린터기 및 선풍기 대체구입비에 각각 600만 원, 156만 원, 30만 원을, 문서세단기 추가 구입을 위해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경정 사항입니다. 토지사용승낙 협의불가에 따른 2건의 사업을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성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부면장님.

성면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 예.

곽봉호위원장

면장님 교육 가셔서 대신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면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청성면도 한번 보셔야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발 빠르게 태풍이 일자마자 11일 날, 청성면 같은 경우는 피해 농가에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가서 피해 복구에, 일손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면

청성면

부면장 정회준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산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청산면장 김동산입니다. 청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풍물교실 의상 및 악기 구입,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증액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를 위하여 면청사 2차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 예초기 구입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청산면은 항상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사에 실렸는데, 나는 청산의 자랑거리인 성당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합축제 한마당 여셨지요? 성당에서.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못가서 죄송합니다. 꼭 가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청산면 면장님을 보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산면과 청성면은 우리 옥천군내에서 소외 읍면으로 분류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급률이 아주 저조해요,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불러가지고 내가 발길로 걷어차더라도 빨리 상하수도 보급이 돼서 소외받는 청성청산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고맙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이원면장 권세국입니다. 이원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원면 세출예산액은 599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4,0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37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탄역사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면장님, 연일 우리 이원 면민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이니 당연한 거겠지만 고생 참 많으십니다. 여러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어요. 우리 권세국 면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활기찬 이원을 만들고 행복한 이원을 만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전화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면은 여러 가지 자랑,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귀감이 되는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고 있지요?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다 물리치고, 새마을금고에서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군서면장 박영범입니다. 군서면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군서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56만 원이 증액된 9억 6,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로 면사무소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청사 전력간선설비 공사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회의실 오디오 앰프 등 방송장비 대체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회의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사무소 소관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군서면은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제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박영범 면장님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왜 이 기사를 특히 군서를 위해 소개드렸냐면, 군서는 지리적으로는 교통상 가장 소통이 원활한 곳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근접해 있고 옥천읍에서 제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군서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군서 쪽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군서에는 약국,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아주 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군민을 위안할 수 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사가 있었기에 소개드리니까, 여기 업소 선전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군북면장 배종석입니다. 군북면 소관 2019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기정 예산 10억 4,244만 4천 원 대비 469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4,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평리 분구에 따른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비데 임차료 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들 야간근무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면장님, 군북면이 아마 직제 순위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예.

곽봉호위원장

옛날에 곤룡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대전서 넘어올 제 첫 관문이 군북면이었는데, 하여튼 직제순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래자랑 있었지요? 12일 날 추석 전 날.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있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한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예.

곽봉호위원장

오후 4시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비가 그쳐서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그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예.

곽봉호위원장

주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이런 문화축제를 많이 개최하셔서 소외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질의 시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용하는 데의 그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거기.

예, 예.

예, 1대 80만 원씩 해가지고 2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본청이나 읍면이나 시기에 맞지 않은 예산은 예산 편성을 좀 자제해 주어야 되는데, 본청에도 있고 읍면도 있는데. 시기가 지난 건 예산 편성을 좀 자제해 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시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거 딱 집어서 어떤 건지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그런 건 기획실에서, 컨트롤하는 데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옥천읍장님한테 하나 좀 묻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집행 가능하신 거예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추복성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장야리에 감을 시켜가지고 마항리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거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그건 지금 옥천군에 내년부터 후년까지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요,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이. 그래서 공사를 하면 어차피 이중공사가 되고, 또 거기 토지주도 보상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또 부기경정이 또 하나 나와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예.

추복성위원

가화1리에 대한 마을안길정비 감 시킨 건?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이건 저희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도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게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줬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토지사용승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이 앞에 것은, 전자 것은 마을을 행정리로 바꿔가지고 지금 부기경정을 하고 뒤에 것은 소규모 유지보수로 증을 시켰어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반납을 하든 예산삭감을 전체적으로 하든지 하지 왜 어떤 것은 행정리로 변경을 시켜서 했고, 부기경정을. 하나는 유지보수로다 증을 시켜서 어느 마을 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계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어떻게, 왜 이거 편성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장야리하고 마항리하고 마을이 바뀌었던 부분, 이제 그 예산 자체가 읍면의 지역 회의를 통한 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건 제가 수용을 했고요. 뒷부분에 있는 가화1리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이 도저히 불가하고,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 쪽은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증을 한 것과 같이 소규모시설,

추복성위원

자, 예산팀장님!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예산팀장님! 그러면 이 가화1리 마을안길 전액 감시킨 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 1억 증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1억을 증을 시켰잖아.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다 포괄적으로다 넣어줘야지 이걸 여기다가 왜 또 소규모로 집어넣었느냐고?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추복성위원

이 부기경정은 청성면처럼 안티리에서 마을의 하수구 정비가 도저히 안 됐을 때, 그 마을에서 행정리에서 지역만 바뀌었을 때 이럴 때 부기경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아까 전에 청성면처럼 이렇게 부기경정이, 363페이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건 좀 이해가 가요, 이런 건. 앞으로 예산팀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정도로 과거와는 달리 질이 향상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참조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주요와 주위를 기울여서 모든 예산서를 비롯한 서류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저기 동이면장님!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안남면장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안남면장님, 예.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봉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어나서.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9개 면 중에 안남면이 추경을 제일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안남면 집기를 보면 설치한 지가 11년부터 23년 경과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읍면을 다녀 봐도, 군북면만 빼놓고 전부 다 근무를 했는데 안남같이 이렇게 협소하고 지저분한 면사무소가 없습니다. 부디 위원님들 좀 살펴주시고, 저희들 올린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복성위원

우리 안남면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집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지만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제 입장에서는,

추복성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에, 8개 면에. 그러면 안남면만 되고 다른 군북면 되고 옥천읍서부터 군서면까지 집기가 그러면 그렇다고 다 양호한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안남면만 다 못하고 다른 면은 다 좋다 이건, 2000년도에 주민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각종 다이나 리모델링은 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안남이에요. 이래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좀 선처 좀 해 주십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면도 바로 뒤따라서 1년 차이로 다 구입한 거예요, 그게.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제 입장에서는 막상 면장으로 와보니까 너무 집기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집안 살림 안 한 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여기 자료, 안남면에서 자료 받은 거 보면 이중에 중첩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한 번에, 의자는 인정을 해요, 의자는. 의자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앉아가지고 체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자는 뚱뚱한 사람이 앉았던,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사람이 앉은 다음에 몸무게가 좀 적은 사람이 앉으면 체위에 무게가 생겨. 그런 건 인정이 되지만 책상이나 붙박이장이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남면장님 인수인계 말이에요, 면장실에 칸막이는 어떤 돈으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칸막이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그건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만.

추복성위원

그러면 가시자마자 뜯었잖아.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예.

추복성위원

그걸 왜 뜯었어요?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걸.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오는 민원인들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추복성위원

그러면 내용을 예산이 들어가서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확인하고 뜯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내구연한이 없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안 버리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지금 저기,

추복성위원

면장실에 놓고 있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대회의실 옆에다 놓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집기도 옛날에 우리 선배분이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퇴직하셨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집기가 일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지. 여기 지금 안내면장님도 계시는데 면장실에 교체됐는데 면장실에 탁자를 26년 만에 갈았어요.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충열

류충열안남면장

답을 드린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복성위원

설명을 왜 드리느냐고. 아까 그러면 설명을 할 때 하지.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내면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남면장님. 비슷하지요? 둘이. 안남면장님하고 우리 동이면장님하고.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6개월을 같이 근무했는데도 이러니 내가 정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안남면」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용수 위원입니다. 청산면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전기요금 일부증 요청하셨지요? 420만 원.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왜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저희가 전기요금 추가편성 요구한 게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회관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또 행사가 많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소요돼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당연히 요금 나오면 요금은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은 전력, 우리가 계약전력에 의해서 요금단가를 적용하면 당초예산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월 35만 원 정도가 덜 반영돼가지고 2회 추경에 와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당초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풍물교실 물품구입이 있어요, 면장님.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이용수위원

청산면에 풍물교실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7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상 50벌, 꽹과리 5개, 징 3개, 장구 6개, 북 6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못쓰게 돼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신설된 프로그램이라 다시 이걸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신설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다음 달 10월15일 날 보은에서 충북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옥천군 대표로 우리 청산 민속보존회가 출전하는데, 기존에 있는 풍물악기도 낡았고 의상도 또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 청산 민속보존회가 군대표로 보은에서 하는 도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당초예산 90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예산을 세워서 왜 민속보존회에 가는 거지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된 건데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 건 악기 구입하는 것하고 성격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면에서는 악기 구입하고 의상, 이걸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면장님!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민속보존회에서 지금 도대회 출전 준비하고 있잖아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어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면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대상받도록 노력 좀 하시고.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한번 큰상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산

김동산청산면장

한 10여 년 전에 아마 전국대회 나가서 동상 받아왔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면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군서면장님!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회의실 방송장비 대체구입 있지요? 1,900만 원.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마이크 좀 드리세요. 18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1,900만 원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면 장비만 구입하는 금액이에요?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군서면은 장비 교체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앉으세요. 읍장님!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옥천읍에서 이번에 1억,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다 1억을 추경에 반영하셨잖아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200만 원씩 50개소로 해서, 이건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0개소의 정비가 필요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읍장님.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고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사실 재배정도 지금 1억 8,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9월20일 현재 2,0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겠다는 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아니지요. 이건 민원이 그때그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라든지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하고는 또 달라요, 작년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이용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해놓겠다는 이런 취지라고요?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우리 읍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감동이 옵니다. 꾸짖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산을 준비하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하는, 내가 좀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하는 자세,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은

김태은옥천읍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면장님들이 보고한 사업 내용 외에, 거기는 전부 다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이면장님. 주요 사업 중에 조령1리에 마을입구안내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이 학령1리 마을에 안길정비공사 3,800만 원짜리 추경에 올리셨지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공사라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올렸을 거예요. 금강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이 1,000 만 원이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내용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조령1리 간판정비공사는 금강유원지 내 조령1리가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유원지를 찾는, 금강휴게소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간판이 현재는 현수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저희들,

곽봉호위원장

학령1리.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학령1리,

곽봉호위원장

마을안길 정비.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예, 마을안길은 안에 아스콘 포장 등,

곽봉호위원장

아스콘 포장?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예, 예.

곽봉호위원장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은 올목에,

곽봉호위원장

꽃 심는 것!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내년도 유채꽃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곽봉호위원장

조령1리 입구 안내도는 이게 전부 다 도비지요? 우리 군비는 없는 거지요?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예, 예. 도비로 전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또 나중에 결산 끝나고 나서 우리 박희철 예산팀장님, 이월됐느니 순세계잉여금 남느니 하지 말고,

정기

서정기동이면장

금년 내에,

곽봉호위원장

금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원면장님! 주요 사업만 뽑아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심마을회관 앞 경지정리, 그러니까 이원 지정리 농로정비공사네. 여기에 3,500만 원짜리가 한 200m 정도 되는 건데. 이원 강청리에 농로포장공사 한 120m 되는 것이 4,000만 원, 이원 지탄리 마을에 배수로정비공사에 100m 되는데 한 3,000만 원, 이원 현리에 도로정비공사 이것도 100m짜리인데 2,000만 원, 구미리 마을주변정비사업에 1식 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건 그냥 질문을 안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넘기지 말고 빨리 준공해서 이월이니 순세계이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내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이원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원이 많네, 뒷장에 또 있는데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서면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군서면은 주요사업 4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리에 교량 재가설공사 5,000만 원짜리, 증산리 교량 재가설공사 2억 8,000, 상중리 교량, 다 교량이네, 1억짜리. 오동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2,000, 이렇게 해서 주요사업이 한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이것도 사업 내용을 묻지 않겠습니다. 면 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합쳐가지고 5억 3,000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거 이월되면 안 돼요. 금년도에 공사 완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군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군북면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곽봉호위원장

이백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자모-증약간 도로정비공사에 4,500짜리. 그래서 도합 9,000만 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예.

곽봉호위원장

면장님은 토목 전공하셨으니까,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저희 면사무소 앞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재포장하는 구간하고요, 증약 초등학교 옆길로 해서 자모리까지 학생들 다니는 데하고, 저희 군북면에 공장이 좀 여러 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구 순방할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역이에요. 면장님이 발 빠르게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배종석군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정확하게 10분 후인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1,438만 2천 원이 증액된 78억 1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공설시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의 그외수입으로 1,064만 2천 원이 증액된 5,8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등 국고 포함 23억 2,414만 7천 원이 증액된 51억 2,7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 분담금 등에 9억 7,659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4,5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4,390만 6천 원이 증액된 223억 4,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옥천공설시장 및 주차타워 건물유지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상단 부분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상품권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구입에 1,520만 원을, 상품권 환전업무 대행 취급수수료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제작비로 도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상공인의 공적제도의 가입촉진을 위해 노랑우산공제의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이전 지원금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일리 농공단지 주차장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이 농공단지 내 파손된 인도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증축 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지원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급여관리시스템 및 보완솔루션 유지비로 1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행복일자리의 추가 수요로 인부임 1억 39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농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 9,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부임 2,76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재구입비로 2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업 상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용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행복취업마당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포함 2,69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북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로 3,36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내 청년들에게 공공부분 사회서비스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7,32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비로 1억 8,8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가 지원하고자 매칭사업비 주거교통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선정에 따른 공동체 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지원을 통해 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비로 8,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보급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일부 증가에 따라 7,779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도 농공단지 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및 계약금, 중도금 수입 등으로 2,9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44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3억 1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수질검사 수수료 등 2,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일부 증가에 따라 10억 4,674만 6천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7쪽 좀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관련해서 세외수입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세외수입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최근에 시내에 주민들의, 그분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과장님께 전합니다. 두 곳의 유료화 실시 이후에, 그동안에는 갔다가 주차 못하고 돌아 나오다가 요즘에는 들어가면 거의가 다 주차하고, 돌아 나오는 경우가 예전보다 현격하게 줄어서 기쁘다. 라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붙박이 주차했던 시내 일부 상가 주인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공영주차장의 선순환구조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다른 곳도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212쪽이요. 상단에 근로자 기숙사 증축 지원 1개소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도에서 먼저 시작된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도에서 공모사업,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임만재위원

공모사업으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모사업 형식은 아니고요. 일단 시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에서 선정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도에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럼 도내 다른 시군에도 몇 곳이 신청돼서 선정된 그런 것이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좀 계속 매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내년도 아마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내년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 기숙사 신축 내지는 증축이 절실한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근로자가 많은 곳도 있겠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출퇴근 보다는 관내 거주 근로자 많은 기업들, 사전에 인지시켜서 도에서 이런 공모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때를 놓치거나 몰라서 못하는, 지체되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다음 쪽 213쪽 상단에,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 보상 일부 증이 있어요. 이게 봉사차원의 개념이라고 또 말하게 하고, 일자리라고 말하기에는 또 100% 아닌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누차 과장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집행시기에 따라서 선집행으로 하다 보니까 봄철에 조기에 예산이 바닥나 가지고 오뉴월, 칠팔월, 또 가을. 지금 가을에 추경에 일부가 도비하고 확보가 돼서 약 1억 가까이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기에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좀 집행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동안 예산을 가지고 집행시기하고 읍면별로 데이터로 뽑아 봐가지고 안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묘목이나 깻잎 같은 경우는 3월경에 수요가 발생해 갖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원예 과수나 기타 안내, 안남 이쪽에서는 청산, 청성 이쪽에서는 할래야 하지도 못하고, 또 정작 필요할 때 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시행 한지가 이렇게 수년이 되어가면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좀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갖고 미리 신청을 받든지, 수요파악을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든지, 아니면 작목별로 안배를 하든지, 개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쪽 중단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50가구를 집행하고서 추가로 52가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52가구 추가되는 어떤 배경이나 뭐 변화 이런 게 있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개인주택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고, 효율성이 좀 높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추가로 도비를 매칭 해가지고, 군비 매칭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것에 맞춘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58가구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 시군에서 수요도 많고,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도에서 먼저 내려온 걸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가운데 우리는 58가구를 했고, 영동군은 120가구를 집행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것은 어떤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이나 어떤 공장 같은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 주택 옥상에 하는 이런 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전기수요에 비해서 요금과다로 누진에 걸려서 이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필요하다면 좀 도에서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서 좀 58가구에 그치고, 영동은 120가구를 이미 집행했는데, 우리는 이제서 52가구 추가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미리 찾아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209쪽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건물유지비 일부 증해서 500, 300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계실 및 아케이드 정비, 상인회 사무실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랑 일치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상인회 사무실은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비가 다 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상인회 사무실을 4층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용수위원

옮겨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기계실을 쓰고 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기계실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빼가지고 4층으로 옮기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소음도 심하고, 기계실에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210쪽 지금 옥천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상품권 가맹점 대상 점포수가 얼마나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약 590개, 600개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가입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 대상 점포수가 600개 정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가입 대상이요?

이용수위원

예,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대상은, 지금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약 3,600개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다고 봅니다. 600개 이상 보다,

이용수위원

소상공인으로다가 등록돼 있는 게 3,600개 되고,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일반 더 소상공인을 벗어난 점포도 전부다 포함시켜서 옥천군에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되니까 3,600개 이상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가맹돼 있는 게 600여개 가맹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 가맹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가맹률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환전관계가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상품권을 받아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은행을 가서 또 환전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 가맹점에도 우리가 주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이용수위원

없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상품권이 작년 6월20일부터 우리가 판매 시행을 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총 판매액이 과장님 얼마 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판매액이,

이용수위원

8월 말까지 해가지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5억 2,800만 원입니다.

이용수위원

그 정도 되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발행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발행은 저희가 작년 12억 5,000, 올해 21억 발행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33억 5,000 발행했죠,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품권 잔고가 한 18억 2,000 정도 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진짜로 옥천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으로 하려고 한다면 진정하게,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옥천에 얼마 정도가 팔려서 바닥에 깔려 있어야지만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최소 이 정도는 깔려야지만 이게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을 한다. 그것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은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이게 저희가 한 가맹점 가가지고 유통해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계로 걸쳐서 사용돼 가지고 일반 화폐처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 한번 사용하면 바로 가맹점에서 환전, 환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용수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북 군산시는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거의 한 20% 이상 지역경제가 호전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깔려 있는 게 1,000억대,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군산하고 우리하고 도시의 규모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최소한 이삼백 억은 깔려야지, 제 생각에. 이게 어떤 지역화폐로써의 기능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옥천사랑상품권을 우리 지역 화폐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조례에 상품권 할인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평일에는 3%로 돼 있고요. 추석하고 설날 한 달 전은 5%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평시에는 3%, 명절 전후에서는 5%. 그것 가지고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평시에는 5%, 명절 전후에는 10% 정도로다가 좀 과감하게 할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있어 가지고 메리트가 있어야지 내가 상품권을 농협 가가지고 사 가지고 물건을 사지. 주머니에 있는 현금 그냥 내가 쓰면 구매하러 가는 불편함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는데. 상품권을 쓰려면 구매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불편을 감소하고도 내가 상품권을 사야겠다는 그런 어떤 기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제역할 할 수 있는 것은 할인율 밖에 없다, 현재로는. 그래서 좀 할인율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정 부분 그런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 할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말하고, 9월 초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판매량 등을 고려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을 했는데, 좀 부작용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할인율을 좀 올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상품권 깡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저는 그것은 염려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나 여기를 보면 기업체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은데, 이 기업체 명이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이용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페이지 211페이지,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투자기업 이전 지원 해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1억 6,000만 원이 지원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기업에 지원되는가? 제가 볼 때는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 아무리 읽어 봐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는가, 지금 사업설명서 12쪽, 13쪽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특정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명시가 안 돼 있다.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뭐 기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드려도 되고, 여기다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공개돼도 무방하다고 하면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그것은 검토하셔 갖고, 왜냐 하면 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기업인가 알아서 사회적 책임을 더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12쪽이요. 군민행복일자리 인부임 일부 증이 있습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군민행복일자리?

이용수위원

예, 군민행복일자리 일부임 일부 증 하단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억 397만 3천 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일간만 한다는 거예요. 183명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8일이 연간 8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에 8일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게 당초 계획은 저희가 15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1월 달에 선발해서 12월 달까지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중간 중간에 또 필요할 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렇게 하는 부분의 일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 150명을 계획했는데, 33명을 더 선발 수요 혜택을 받아가지고 12월15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8일이라는 것은 금액상에 산출,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금액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것 사업설명서 필요 없지, 그러면.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아,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숫자 맞추기에 위한 놀음에 불과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런 사업설명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담아 가지고 사업설명서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21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다녀오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 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전통시장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왔다가 그냥 다 가셨데. 뭐 사셨어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브로콜리도 사고, 고구마도 사고, 자두도 사고, 대추도 샀습니다.

유재목위원

상품권으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유용하게 잘 쓰셨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네요, 도비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도비입니다.

유재목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추석 명절에 정선시장을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공설시장, 전통시장 말고라도 우리 직매장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뭐 생산자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 상점 주인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소비자와 또 업주와의 어떤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그 저울 얼마 안 하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인형을 꼭 안 갖다 놓더라도 입구에, 그렇지요. 정확하게 개근은 되겠지만, 서로 믿는 입장에서 또 업주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서로 어떤 믿음이 딱 형성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보기 좋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저울 얼마 안 합니다. 굳이 인형을 안 갖다 놓으시고, 가판대 하나 놓으시고 입구에다 직매장이 됐든, 우리 전통시장이 됐든, 입구에다 양심저울을 하나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서로 신뢰가 가고, 서로 간에 어떤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과장님, 하나 준비하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전통시장 당일 날 저도 물품을 구입하러 갔더니, 어느 상가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매장은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SNS로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홍보를 한다. 신상품에 대해서 열무 몇kg로 몇 단은 얼마’ 다 이렇게 해서 다 직매장을 홍보를 하는 것, 저한테도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오시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

유재목위원

사람 봐가면서 이걸 보내는 모양인데요.

「나도 못 받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세요. 직매장에서, 위원장님 구매를 하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체크를 해야 거기 전화번호가 올라갑니다. 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전통시장도 야채가 주종품이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거기에다가 쏟아 부은 돈만도 100억이 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매니저 있지요, 전통 시장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매니저를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사실 잘 SNS 이런 것 잘 못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군에서 자료 확보한 아무나 막 보내면 또 개인정보로 혼나니까. 그래도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예산 좀 들겠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산은 뭐 크게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유재목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책자에 없는 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개선 환경사업 끝났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문제가 한, 두 군데 생겼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점포환경 개선 사업이 333부 원칙이지요.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게 뭔가 과장님 아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임대해서 거의 들어간 분들이 물론, 자가 주택에 어떤 점포환경 개선 사업에 일치가 돼 갖고 개선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남의 집에 세 얻어서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했어. 2,000을 들여서. 업주하고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나가라’ 그것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돈 2,000을 들여서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환경사업을 딱 해 놨는데, 업주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 업주가 시일이 도래하니까,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 놨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 다 뜯어 가지고 원상복구하고 나갔어요. 2배, 3배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것 조례에다가 다시 담아야 됩니다. 아셨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답이 없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 치밀하게 빠지지 않게끔 그런 것 담으셔야 돼요. 그게 제2의,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210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0쪽 중간 위, 옥천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또 홍보물 구입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옥천사랑상품권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옥천사랑상품권 각 지자체마다 뭐 벤치마킹해서 대부분 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왕 시작했으면 정말로 남들보다 더 효과가 있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옥천사랑상품권을 애용해서 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옥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컨대 이렇게 홍보, 또 상품권 리플릿 제작 이렇게 해서 이런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구매를 일단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구입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관광객은 외부에서 오셔서 현금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이 지역 주민들, 지금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부류이고, 어느 층이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구입하는?

손석철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것은 아직 데이터를 아직 안 뽑아봤는데,

손석철위원

주로 공공기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해 드려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하시려면 리플릿이나 상품권,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위주로 해야 되는데. 리플릿이나 기념품 제작 이렇게 해서 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으로 가입된 부분이 600개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금 모르시는 분 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올해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옥천사랑상품권 리플릿, 전단포스터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군비로 지금 기정예산이 400, 2회 추경 500. 지금 400 다 지출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부족해서 5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배부처나 방법, 포스터는 어디다 붙이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 행사할 때 아니면, 아니면 가맹점 가입할 때, 또 홍보하러 갈 때, 주민들하고 어떤 행사, 경제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라든지, 전시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홍보를 하고, 리플릿이나 전단, 그다음에 홍보물을 그 때 배부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우측에 소모성 물품 구입 이것도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6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소모성 물품구입 상패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옥천사랑상품권이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유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하여튼 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컨대 주로 이것은 상인회, 시장 다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전체 3,600개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상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분들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211쪽 하단 근로자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구일 농공단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700㎡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 평수로 보면 한 200평정도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구체적으로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구일리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에서 한 100m 가면 우측에, 우측에 지금 옥천군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거기,

손석철위원

군 소유토지에다가 211평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우리 재무과랑 다 협의된 것이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저는 아니면 인근 노면인지, 아니면 기업 소유인 것인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군 소유입니다.

손석철위원

동료 위원이 항상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돼요. 군 소유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그럼 더 그 옆이라도 이왕 하는 김에 더 확장 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12쪽에 동료 위원께서 인부임 일부 증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83명이 8일간 더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211쪽 상단 보면, 읍면특화사업 발굴 연구용역 일부 감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기정예산액이 3억인데, 이 감된 이유는 특별히 뭔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을 편성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손석철위원

기정을 너무 과다계상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 저희 본예산에는 3억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공히 9개 읍면에 1건씩인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에 지금 특화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읍면별로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

손석철위원

전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용역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예.

이게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던 것을 감시키고, 일반운영비로 다시,

아닙니다. 기정 2,000만 원 돼 있는 것을 감시키고, 앞에 일반운영비로 다시 이번에 과목경정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오늘 옥천신문을 보니까 읍면별 낙후도 평가된 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아직 옥천신문 그 부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용수위원

읍면 균형발전을 해가지고, 낙후도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낙후된 지역은 7억, 그다음 낙후된 지역은 6억, 그다음 낙후된 지역은 5억을 준다고 이렇게 옥천신문에 나왔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것이 이 용역하고 다른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맞습니다. 그 용역이 포함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낙후도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일단 나온 걸로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읍면별로 4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때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용역 중에 일부가 나온 거다. 그 얘기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여기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로페이, 제가 지난번에 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자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가장 들고 나온 게 제로페이였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제로페이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또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쪽을 다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제로페이가 활성 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계획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만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다가 아니면 그만이지. 뭘.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것 계획수립 하셔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때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 제로페이로다 대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 있게 이 일 수행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늘은 어느 이의 가슴에 점을 찍고 오셨습니까? 오후 일정이 바쁘다고 해서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8,302만 9천 원이 증액된 75억 2,7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천읍 매화리 골재 선별․파쇄 신고구역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금으로 1,900만 9천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문정4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9건에 5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청산 화성, 군서 월전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외 5건에 5억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건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72억 9,229만 4천 원이 증액된 490억 8,105만 8천 원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물놀이위험표지판 설치비로 330만 원, 인명구조장비 지원으로 2,950만 원, 224쪽입니다. 특사경사무실 CCTV 설치비로 150만 원,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셔터 설치공사비로 3,317만 9천 원, 화생방장비 구입으로 860만 원, 민방위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편성 예정자원 행사 지원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예비군 훈련편의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374만 원, 예비군 훈련대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전광판 구매설치비로 1,000만 원, 컵 소독기 구입에 350만 원, 이원119센터 신설 부지매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약지 개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서 사양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 외 6건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서 사양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증, 군서 증산리 교량 재가설 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 증, 226쪽입니다. 군서 상중리 교량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북 이백리 진입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군북 증약-자모간 도로정비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성 산계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문정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건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 문정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000만 원, 귀화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226쪽입니다. 옥천 상삼 농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청성 망월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에 2,000만 원, 이원면 지정리 농로정비공사에 3,500만 원, 이원 강청 농로정비공사에 4,000만 원, 이원 지탄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이원 현리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매화리 골재 선별 파쇄 신고구역 원상복구 공사비로 1,9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불편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3건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세부 내역입니다. 옥천읍 가풍리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 원, 대천2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 동이 조령1리 마을입구 안내도 개선사업에 2,000만 원, 동이 학령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800만 원, 청성 무회 마을쉼터 정자조성사업에 2,000만 원, 청산 만명 마을쉼터 정자조성사업에 2,000만 원, 이원 구미리 마을주변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이원 평계리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천읍 삼양1리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산 판수리 마을회관 재건축공사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동 마을회관 정비공사에 1,200만 원, 이원 신흥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군서 오동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로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산계게이트펌프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90만 원, 산계게이트 펌프 전기요금으로 45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로 2,060만 원, 재난안전대책 홍보물 구입비로 7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예방사업으로 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성 화동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4억 2,000만 원,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금강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1억 원, 안남 돌공재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 이원 부룬이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군비 6,000, 도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에 20억 원,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에 8억 원, 231쪽입니다. 장위-인정간 군도확포장공사에 8억 원,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이원 윤정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시설 관리로 2억 90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옥천군 제설기지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로 각각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로 25만 8천 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삽날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1개 노선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성 산계리 골재채취구역 복구 집행잔액 반납비로 244만 8천 원,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비로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건수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밖에 더 격려를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5쪽 중간에 이원소방파출소 신설 부지매입에 증액이 되고 있는데, 매입결정하기로 한 게 꽤 시간이 됐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추가로 필요 토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가 상승에 의한 어떤 예산이 증액된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면적 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가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가감정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임만재위원

거기서 착오가 난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실제 감정을 하다보니까 영업손실보상비하고 영농손실보상비, 그리고 이사 비용이라든가 지장물이 누락이 된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한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26쪽 하단, 매화리 골재 선별장 원상복구 공사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1,9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복구공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번에 복구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고, 이행보증금 서울보증보험 증권인가 그쪽에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우리가 받아서 한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가풍리에서 장찬리까지 농로포장공사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사업설명서상으로 보면 가풍리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장찬리 내려가서 수백 미터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금년에는 가풍리에서 산 정상까지만 공사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건 농로포장공사, 건진-가풍 군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만재위원

농로포장공사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현재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다음지도상으로 확인해보니까,

임만재위원

지도상으로 봐서는 가풍리에서 산 정상까지만 되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산 정상에서 장찬리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고 산 정상까지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길이 비포장농로가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끊겼습니다, 농로길이. 그래서 비포장도로로 해가지고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만 하는 건데요. 위치는 가풍리하고 장찬저수지 보면 중간 위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있어요. 옛날에 장찬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로예요, 거기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4,500만 원 정도면 한 350에서 한 400m 정도밖에는 사업량이 안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요.

임만재위원

그러면 장찬리 쪽으로는 다음번에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번에 가풍리 쪽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정상에서 장찬리 쪽으로 가는 그 부분도 해야 이 공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옥천읍 쪽으로만 장찬리 쪽으로만 해놓고 그쪽에는 안 해놓으면 걸어가는 것밖에 못가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경운기가 갈 수가 있겠어요, 뭐 다른 차가 갈 수가 있겠어요? 포장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가 안 된다면 거기는 또 바로 이어서 연결이 돼야만 농로가 됐든 아니면 주민들의 통행이 됐든 학생들의 통학이 됐든 효과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228쪽 중간 좀 봐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아까 오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재난안전대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폭염. 이게 무슨 월동 준비 대책을 세워서 홍보하는 거라면 몰라도 버스 지난 지가 한참인데 철 지난 예산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사실 폭염 대책 이전에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요. 이건 도비지원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임만재위원

도에서 언제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게 좀 늦게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늦게 언제쯤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한 7월인가 7월 한 중순께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임만재위원

7월 중순께 됐으면 학생들 방학하기 전이라도 물놀이안전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저런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사후약방문 안 되게 해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 페이지 하단이요. 229쪽 맨 아래에 금강 친수공원 조성사업 관련, 유채꽃단지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과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한 3년 되면서도 아직도 자리 못 잡고 헤매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 거기를 가보면 지금 로터리를 엉성하게 해놨어요. 단풍잎돼지풀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급한 데만 우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어디서 했는지 아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동이면에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와서 로터리 했는지 알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로터리 단체에, 또 이 추경에 보면 아주 또 그렇게 할 만한, 공짜로 와서 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공짜로 할 만한 빌미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소재가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요량이라면 제대로 예산 세워서 적법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공짜로 일해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동이면에서 기업에다 요청을 하고 기업에선 공짜로 해주고 기업에는 어떤 예산상의 지원이 가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2, 3년째 가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파종 시기가 잘못 됐는데, 전문가들이나 그쪽에 밝은 사람 이야기가 9월 말에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채는. 그런데 9월 말에 파종을 하려면 지금 제초작업이나 로터리나 이거 해서 흙을 보슬보슬하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추경 회의가 끝나면 바로 9월 말에 10월 되기 전에 파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파종 못하고 10월 중순 이렇게 늦어지면 또 내년에도 꽝이란 말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1,000만 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빨리 로터리를 군에서 하든 동이면에서 하든 로터리 작업을 제대로 해요. 로터리 작업 한번 하려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로터리 작업해서 9월 말에 좋은 씨 갖다가 제대로 파종하고 해서 발아율 높여가지고 내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아까 동이면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동이면장도 로터리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려고요,

임만재위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 상태는, 처삼촌 벌초도 그것보다도 낫게 할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다음부터 잘해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현재 낙석방지, 최근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잡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해 재포장공사 진행을 하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224쪽 상단에 보면 옥천소방서 중앙119센터 차고 셔터 설치가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옥천소방서가 군 산하기관입니까? 도 산하기관입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군은 아니고 도입니다.

이용수위원

도이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군인 줄 알았어요. 왜 소방서에 소관 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의 셔터를 왜 군비로 고쳐줘요? 왜 군비로 설치해 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열

김승열주무관

중앙119안전센터는 일단 현재 부지가 옥천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방화셔터,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부지는 군 땅이고 건물은?

승열

김승열주무관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이용수위원

건물도 우리 군 거예요?

승열

김승열주무관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군 건물이라서 지어가지고 그러면 도에다가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지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건물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부지는 옥천군 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도 산하기관의 시설을 우리가 해주느냐? 우리 돈으로.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니까요, 검토하시고 찾아보셔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25쪽에 보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로. 이원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매입에서, 아까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가감정하고 우리 실감정한 것하고의 감정 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수수료 및 영업손실보상금 부분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부분은 당초 가감정은 1,000만 원인데, 실제 감정하니까 6,600만 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가감정과 실감정을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용인되는 범위가 있는 것이지, 이거 거의 뭐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토지나 지장물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수수료 및 영업손실보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할 때 좀 세심하게, 영업손실보상비라든가 지장물 그리고 영농손실보상비, 이전비, 이런 관계까지도 가감정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가감정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가감정했을 때는 건물하고, 건물이 2채가 있고 그리고 일반묘목이 있습니다, 그거 지장물로 해가지고. 그거하고 토지 이 부분만 가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가감정할 때 조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군서 증산리 교량 재가설공사 일부 증이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말이에요, 당초에 1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2회 추경에 1억 8,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교량 재가설공사를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 15m 폭이 5m입니다.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택도 없는 당초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주변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위치는 장영펜션 앞에 도로 건너 쪽이 되겠는데요, 앞에. 여기에 농어촌공사 수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호안이라든가,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 호안이랑 이런 게 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수립해야만 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연말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데, 1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1억 8,000을 하니 이게 그래 연말에 끝낼 수 있을라나 지금 걱정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29쪽이요. 하단에 보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일부증이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잡목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하단부에,

이용수위원

하단 약간 위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일부 증해가지고 1억 2,100만 원 도비로 해서 하는 거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어느 지역을 지금 할 예상이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청산에 보청천도 좀 있고요

이용수위원

예, 보청천.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신매리하고 청성 산계리 쪽에,

이용수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좀 이거 지방하천 특히 보청천 쪽에 가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드나무 잡목이 너무 심하게 나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제거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유속 문제라든지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금강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현재 로터리를 두 번까지는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로터리만 쳤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두 번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로터리 치는 거요.

이용수위원

로터리 치는 거 두 번 더 친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한 하순쯤에 파종이 가장 적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시기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한번 면하고 검토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거 저도 동료 위원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이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들여서 유채꽃 멋지게 꽃 피워놓으면 아주 그냥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걸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 면으로 주지 마시고 면에서 잘 안 되면 군에서 직접 하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이요. 우리 제설기지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 뭐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이렇게 90, 90 해서 180만 원 합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 외에 제설기지 준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도 좀 당겨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현재 지방도공사를 앞에서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공기를 맞출 수는 없고요. 지방도공사 한 ´21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기시설 그거하고 상수도, 상수도는 지금 연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전기는 전신주를 옮겨가지고 지금 그것도 연결 중에 있는데요. 빠르면,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한번 거기를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는데 언제 준공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하고 차가 한 2m 이상 나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인가랑 협의해서 그런 게 문제없이 했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 보니까.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는 어느 정도 묻어놨고 포장하려고 해도 우기 철에 7, 8월 달에 포장 계획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지 내에 떨어지는 모든 물이 지방도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거든요? 한 2m 정도 깊이,

이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차가 2m 이상 나다보니까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생겼다, 가보니까. 그리고 부지 이용도 경사로가 져서 올라가야 되다보니까 부지 이용도 손실이 많고, 도로면하고 같은 높이였다고 그런다면 이 경사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데, 이 경사로 만듦으로 인해서 부지도 많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부분하고, 지금 2개월 후면 눈 옵니다, 우리. 그런데 이거 눈 오기 전에 빨리 공사해서 우리가 거기 준공해가지고 들어가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거 저거 살펴가지고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하셔서. 224페이지 맨 하단 보겠습니다. 전역장병 관내 문화탐방 투어 관련해서 예산이 50만 원이 섰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부대가 우리 옥천에 111연대하고 1대대 상주하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역장병을 6개월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인원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옥천에 정지용 생가라든가 육영수 여사, 둔주봉, 또 청산 동학혁명지, 이런 데 좀 한번 둘러보시면. 그래도 남자들은 군에 있을 때부터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게끔, 그래도 옥천에 근무를 했더라면 옥천을 알릴 수 있는. 단 하루 코스라도 이분들한테, 이 50만 원이 1인당 25명에서 2만 원 했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떤 예산이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군부대하고 한번 전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가를 저번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놨다가 또,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반납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유재목위원

이분들 사진이라도, 기념사진이라도 하나씩 찍어서 전역할 때 본인이 옥천에서 근무했던 추억거리로 담아갈 수 있게끔. 과에서 나오는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25명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손수건이라도 줄 수 있게끔 마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홍보물품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있는 게 있고요.

유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보고서 230쪽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이원면 부룬이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대성산자락에 있는 곳이라 거기 물도 많고 하천정비가 꼭 필요하고 그런 곳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부룬이 동네를 들어가다 보면 양산 개심리 가는 도로에서 부룬이로 갈 적에 직각으로 꺾어진 데가 아니라 각이 사선지에 진입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전에 주택가도 하나 있고,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룬이 동네를 들어갈 때, 또 들어가서 부룬이 주민이 나와서 이원면 소재지로 나올 때, 또 개심리 쪽으로 갈 때가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농기계 사고, 차량 사고,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번에 하천공사 끝나면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님이든 그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진입로에 안전 확보하는 공사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건설과 질의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 어려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추후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하고 간단한 답변을 원하고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처럼 실수한 일 있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니까 질문이 간단해지고 답변도 간단해집니다. 오늘 안전건설과 질의응답에 모든 소관 부서가 귀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67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1,458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3,7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수수료 8,0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6,9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국고보조금 40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5,099만 1천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을 40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현지 확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29건 이렇게 해서 세입에 6,7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들어올 겁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 과정에서 축사가 양성화를 하면 불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성화 과정에서 여러 군데가 불법인 점이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건이 29건입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이번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번 달까지 29건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27일까지. 9월27일까지 맞지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축사 양성화 기간,

손석철위원

양성화도 그렇고?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건도 같이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다른 건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축사에 관련된 양성화가 몇 % 이행됐습니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건 농정과,

손석철위원

아니, 허가처리과도,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팀장님이,

곽봉호위원장

위원장이 허락해줘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하세요.

기붕

이기붕건축팀장

건축팀장 이기붕입니다. 양성화 총괄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몰라도 한 9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기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을 해주려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10% 정도 추측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붕

이기붕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부서별 협의를 하셔서 다 제도권 안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곽봉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4,82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2억 9,7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2018년도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외 6건 이자반납금 68만 4천 원 계상,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억 2,160만 원 증액 계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9,500만 원 증액 계상,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지원사업 8,889만 원 신규 계상, LPG화물차량 신차구매 지원사업 4,500만 원 신규 계상, 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사업 6,000만 원 신규 계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4억 1,474만 9천 원 신규 계상,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1,880만 원 증액 계상, 242쪽 상단 도비보조사업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769만 5천 원이 증액된 163억 4,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세먼지 발생요인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4억 200만 원 증액 계상 및 산정수수료 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노후대형차량 및 건설기계 등 매연 저감을 위하여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지원사업에 1억 1,852만 원을 신규 계상, 노후경유 화물차량 LPG 신차교체 구매지원에 6,000만 원 신규 계상, 중간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순환수렵장 운영 5,357만 6천 원 신규 계상, 하단 부분 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물가변동 상승분 반영으로 3억 9,125만 4천 원 증액 계상, 하단 부분 쓰레기봉투 제작 및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4,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증액 계상,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10억 원 신규 계상, 하단 부분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에 2,0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 수변구역 현황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3억 6,094만 원 신규 계상, 하단 부분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마을 공동선박 대여용 구명조끼 구입에 137만 9천 원 신규 계상, 군북면 보오리 마을안내 표지석 설치에 1,250만 원 신규 계상, 군북면 대촌리 방범용 CCTV 설치에 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8만 6천 원이 증액된 186억 9,9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그외수입 위·수탁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위탁사업비 정산액 및 이자반납 1억 2,511만 4천 원 신규 계상, 국고보조금 녹조 제거 신기술 지원 시범사업 2억 원 신규 계상, 소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재원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균특회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000만 원 감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4,100만 원 신규 계상, 금강 수계 특별지원사업 군서면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사업 2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소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1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금강수계기금 정산액 및 이자 반납 992만 2천 원 계상, 2018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8만 6천 원이 증액된 186억 9,9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000만 원 감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4,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비 2억 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어 국비 2억 원 전액 감액, 중간 부분 서화천 수역 녹조제거 신기술적용 시범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상단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 변동이 없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하반기 하단 부분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비 군서면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5개 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청성 두능리 2억 300만 원 증액, 군서 사양리 8,300만 원 감액, 군북 환평리 500만 원 감액, 귀죽 등 4개소에 5,400만 원 감액, 청산 의지리 6,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4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금년도 11월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100일 간 남부3군을 운영 하시는가 본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좀 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지금 각종 야생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아주 개체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본예산 세울 때 각종 금년도 예산, 추경예산 선 것 보고,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두 번째는 24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해가지고 수변구역 현황조사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댐 수몰 선에 1km 수변구역 내에 있는 것을 우리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지역을 해제하시려고 지금 이것 용역 주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게 필지조서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4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법 개정돼 가지고 쉽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나, 수변구역 해제를 조건으로 하수처리구역 설정했던 것, 조건 조항이 붙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지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이걸 환경부에다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 업무도 지금까지 한강수계 일부는 지금 해제 됐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한강수계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조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일부 지역 된 데도 있지요, 지금.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따라서 우리 옥천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해제를 시켜서, 우리 옥천군도 댐 주변으로 바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냉동고에 있는 것?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물량을 확보돼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냉동고 속에 저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좀 이것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곽봉호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제17호 태풍 타파 관련 대책회의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246쪽이요.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 일부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본예산에 우리 1억 2,000 잡으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한 400만 원 정도 또 증액을 하시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4,000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4,000만 원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4,000만 원이면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1/3 이상이 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도,

유재목위원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많이 하십니까, 요새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마을별로 사는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보고를 받고, 4,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여유분 가지고 운영되던 부분이 감소가 되면서 지금 필요성이 발생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요새 마을마다 댐 지원 사업비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유재목위원

사업비를 주니까, 사업비 쓸 곳이 없어. 쓰레기종량봉투 사 주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물량이 4,000만 원 늘어났죠? 추측인 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수요가 그 영향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사실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가 봄에 자료를 받을 때는 읍만 약간 늘어났을 뿐, 거의 뭐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계기금으로 사용할 용도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마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그 예산 소진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사용을 안 하면 그 해 당해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여튼 수계기금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장님들이나 그쪽 관련 예산을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그냥 하겠습니다. 248쪽 수변구역 현황조사 용역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수계자문위원단이나 수변구역 또 관리협의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댐지역사업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올해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서가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부분이 없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 심의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 협의회 딱 5개 지자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5개 지자체인데 뭐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그걸 뭐 여태 봄부터 하자고 한 내용인데. 이것 사실 협의회 우리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부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이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이 상황 한번 보고는 하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후로는 직접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원래 봄에 협의회를 열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청댐에서 회의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거의 저희들 제가 위원이지만 거의 뭐 그냥 통보받는 식의 그런 회의가 늘 진행된다고 몇 번 갈 적마다 지적을 하고, 검토해 달라고 계속 당부를 드려도, 우리 부군수께 말씀을 드려서요. 이것 올해 가기 전이 아니라, 10월 달 중이라도 이것 회의를 개최 하셔야 돼요. 2020년도 사업계획 넣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는 보냈고요. 그 회의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지사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까지 지난번 협의회 관련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올해 댐지원사업비 얼마 받으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잠시만요,

유재목위원

47억 5,000만 원,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47억 5,900만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중에서 50대50으로 저희가 50%, 23억 7,900만 원은 옥천군수, 저희가 사업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23억 8,000만 원은 댐 지사에서 합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봄에도 말씀드렸지요. 어차피 옥천군에 지원이 될 돈은, 예산은 옥천군으로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건의 한번 하신 적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솔직히 아직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가지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댐지원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발전량에 6%를 만들어서 총 만들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 5개 지자체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비가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발전판매수익금 6%하고, 생활공업용수 20% 이내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유재목위원

이 대통령 시행령이잖아요. 이것 해마다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이게 원래 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지금 사업비 넣을 때 꼭 대청지사에 말씀을 드려서, 부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여기에 꼭 상위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6%를 10%로 만들고, 20%를 30%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가면 그냥 사인만 하고 오고, 뭐 그냥 형식적인 이런 회의 하지 않도록 부군수께 꼭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부군수님, 이것 인지하고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대청지사에 타당한 안을 가지고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수계기금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수계기금 얼마 보조를 받습니까? 최순이 팀장인가요, 말씀하시지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려고 손 드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입니다. 수계관리팀장이 지금 이석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총 250억 정도 받는데요.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은 60억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60억 받지요. 물이용부담금이 160원에서 10원 올라서 170원으로 돼서 하류지역에 사는 분들이 170원씩 낸 돈이 작년에 걷힌 돈이 얼마냐 하면, 1,2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돈이 한 250억 정도 갖고 옵니다. 이것, 대단위사업비로해서 직접사업비, 간접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그마하게 자꾸 쪼개지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보고서 내실 때 이런 진짜 이것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면 예산이 250억 엄청난 돈이지만, 이걸 마을별로 또 소규모사업비, 직접사업비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작은 돈이 돼 버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대청댐 때문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봐요.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환경 쪽에 전문분야로 계시니까, 이런 옥천군에서 아주 부당하게 청산면이나 또 청성면 일부, 그러면 가서 말씀을 하세요. 요새 청산면 쪽에 환경 관련해가지고 뭐 이상한 업체들 많이 들어오시고, 또 폐기물 업체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옥천군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달라고 하든가, 다 풀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전체를 풀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부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금강수계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데를 묶어 가지고 대단위 지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한데로, 큰 몫으로만 받는다. 그 용도를 지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이게 풀릴 기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용역을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좀 담으셔서 저희들이 수계기금이 총 1,200억 정도 되는데, 옥천군이 받는 게 한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를 보는 이런 사업에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마을에 아주 작은 이런 사업을 넣어도 좋겠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단체장과 또 환경 관련 우리 과장님, 큰 그릇에 앞을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큰 그릇에 담으셔서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는 사실 이 수계기금하고 댐지원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참고로 저희 248쪽에 있는 수변구역 현황조사 용역보고는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단순한 필지 조사를 작성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규제 완화부분이나 아니면 수계기금의 활용이나 그 기금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담기는 좀 어려운 용역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 갖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방식으로 지원방식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부분 같아요. 아직 오픈된 것은 아닌데,

유재목위원

예, 한강 주변에 2014년도에 법 개정이 약간 풀렸지요? 조금 풀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풀려서 그 쪽이 왜 풀리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BTL사업이 다 돼 있어요. 하수관거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일부분, 일부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청댐 주변에 지금 저희들 소매허가를 내고서 일부 커피숍을 운영해가지고 아주 여러 군데 커피전문점, 풍경 좋은 데 사업하는 분들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사업적으로 그 분들한테 피해는 보지만, 옥천을 찾는, 옥천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상권이 죽고 있어요. 지금 한강 주변이나 청평댐 주변에는, 그 BTL사업 다 돼 있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존에 한번 일단, 저희가 환경부하고 금강청에 한번 그런 건의를,

유재목위원

한번 하지 마시고요. 두 번, 열 번, 백 번 이렇게 하셔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자꾸 건의를 하시고, 자꾸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자꾸 뭔가 대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요. 자꾸 건의를 하셔서, 우리 옥천군에 현실적인 게 담아질 수 있도록. 그 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곽봉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적에 여기에서 확답이나 확신이 안서는 답변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전에 동료 위원께서 수변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변구역 현황조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청산 지역이나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수질 쪽으로 관심을, 액수가 적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관내에 균형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군수께서 오늘 청산 가신 것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왜 가셨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오늘 청산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 군수께서도 전반적으로 청산, 청성 일부 지역에 수계지역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그 피해 지역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환경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렵장 운영에 관해서요.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15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부임 15명?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총기 보관소가 7개소가 운영됩니다. 총기 보관소가 7개소가 운영되고, 그리고 총기보관소 중심으로 각 면별로 순환해가지고 1명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대로 밀렵현황이라든가, 수렵 금지구역에 대한 수렵에 대한 부분을 위반행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인부임 15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기보관소 7개소 2명 14명, 환경과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저는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 지원해서 인부임 15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15명을 선정해서 수렵장, 우리 관내에 안전요원이나 그런 걸 배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총기보관소 7개소, 보관소라고 하면 파출소라는 얘기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1명이 되고, 총기보관소가 안남하고 군서가 없어 가지고 총 7개소거든요. 각 2명씩 해가지고 14명이 교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수렵장 관리 요원하고서 인부임이 나가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조금 파출소 직원을 주신다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침에 총기 반출하는 부분 업무를 맡아 주고, 주간에는 그 사이에는,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파출소 직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파출소 내에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운영하는데,

손석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를 아시겠는지, 아세요? 지금 그럼 파출소 직원도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공무원인데, 지금 법적부담금도 드리고, 인부임을 파출소 총기 보관할 때 그 분들이 총기 부담료 다 지출하는데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인부를 새로 뽑는 겁니다, 저희가.

곽봉호위원장

최 팀장! 마이크 잡으셨는데, 답변하실래요?

손석철위원

이것 법적근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인부임을 저희가 공고해서 인부를 모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법적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 사용하면서. 그 비용입니다. 파출소 직원이 아니라, 인부를 새로 뽑아 가지고 고용해서, 그 분을 갖다가 근로활동을 시키면서.

손석철위원

이 소총을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파출소마다 총기보관대 있잖아요?

손석철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을 두고, 아니 컨테이너를 두고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수렵에 참여하는 사람들 총기를 보관하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총기는 파출소 안에서, 파출소 직원한테 인수인계해서 파출소 내에 시건장치해서 내에 보관을 하는데. 누가 우리 일반인한테 건네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이 있잖아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총기 파출소 언제 입고하고, 언제 출고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침 09시부터,

곽봉호위원장

최 팀장님,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인데요. 보조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입고해서 저녁 6시에 출고를 하는데. 원래 이게 경찰들이 총을 출고하고, 입고는 하는데요. 이게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서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 그 입·출고 시간에 인부임을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주간에는 다른 순환수렵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파출소 직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취지를 자꾸 묻는데. 인부임을 사서 파출소 내에서 지금 총기보관만 자꾸 말씀하시고, 그것 총기는 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직원이 다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일반 차량으로 여기 유류비도 있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반차량으로 수렵장 내에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요원 비슷하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빨리 빨리 해주셔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일부 증이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3억 9,125만 4천 원을 지금 추경에 계상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부족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어떤 산출하는 근거는 어디에 우리가 터 잡아서 산출을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윤양규입니다. 자칭 물가변동을 하기 위해서 물가정보를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상승률이 13.2% 정도 됩니다. 맞지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이용수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 시대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아주 그냥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너무나 안정화 돼 있다는 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 보셨죠?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들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임금 상승률이 3%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13.2% 이렇게 상당 폭 올리는 이유가, 저는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물가동향이요?

양규

윤양규자원순환팀장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물가지수를 갖다가 공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올랐다. 이런 형태 가지고 명확하게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3억 9,125만 4천 원을 산출한 정확한 근거 좀 자료로 하셔 가지고 이 삭감조서 저희들이 작성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48쪽 좀 봐 주세요. 248쪽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변구역 현황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셔 갖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얼마나 수매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올해는 2회에 걸쳐 가지고 12.5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금액으로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금액으로는 4,000만 원어치 수매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다 쓰셨네요,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1,500을 요청하신 거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사업규모를 추정하면서 0.5kg단위까지 이렇게 미세한 양까지 추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미세한 양까지 추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도 정확하게 추정을 했길래 궁금해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것은 아마,

이용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수매단가를 3,200원에 가지고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1,500만 원에 맞추기 위한 수량을 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산출근거는 의미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고심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뭐 이렇게 맞추기 식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려요. 특히, 우리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이런 것 만들 때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다음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제가 거부권 행사를 해갖고 사업설명서 다시 만들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 15대를 구매 지원하고 있는데, 차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차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청 기준은 지역 내 거주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수요 대수, 저희가 계획했던 대수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개 추첨으로 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매년 한 15대 정도면, 내년에도 그 정도내지는 더 추가 확대될 그런 추세 아닌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매년 지금 이게 증액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작년도 초소형 전기차 3대 이월된 것까지 포함하면 23대인데, 20대 정도가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임만재위원

작년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올해요.

임만재위원

올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20대 전체 다 사업완료를 했고, 거기에서 신청자 분들 중에서 다 선정되지 못한 분들 수요까지 포함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추가로 15대 분을 더 내려오게 된 경우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선정하는 방법들, 또 그 대상자들 선정할 때 홍보하는 것, 그리고 또 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사람들만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저쪽 시골 면지역 사람들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옥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분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하고 있고,

임만재위원

예, 홍보는 어떻게 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홍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공고하고, 읍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문의 들어왔던 사람들은 언제쯤 저희가 접수를 받으니,

임만재위원

군 홈페이지 홍보하고, 또 어디에 홍보하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홈페이지하고, 공고내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다가 공문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공고 내면 공고 행정청에서 공고하는 것 그것 보는 사람만 보지, 평생 가도 못 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우리 같이 시골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걸 군 소식지에다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10억이 넘게 군정, 특산물 이런 저런 축제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 신문이 2개나 있어요. 지역 신문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소재지의 거주하는 주민들 상대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를 접근 못하는 군민들이, 접근하는 군민보다 훨씬 더 많고, 행정청의 공고 개념을 알고 있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고. 정작 이 전기차 구매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 또 이런 부분에 밝은 이런 분들한테만 계속 흘러가는 이런 자원배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해서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 쪽이요. 244쪽 상단,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1억 1,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건설장비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대형차량이나 건설장비들,

임만재위원

대형 차량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리고 이것은 경유 차량 위주입니다.

임만재위원

경유 차량?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럼 주로 건설장비, 또 대형화물트럭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시내버스 같은 데는 다 완료됐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임만재위원

신규 사업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요처를 미리 찾아서 건설장비나 대형화물 현황이나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시내버스, 관내에 있는 대형 관광버스, 또 관내에 있는 대형, 중형 출퇴근 버스,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버스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데, 전부다 경유 떼고 있어요.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하루에도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몇 번씩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매연을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현황하고 정부 추세 작업에 맞추어서 좀 더 미리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보다는 좀 뭉텅뭉텅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최대한 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도정부에다가 말하기 좋잖아요. 청정지역이고, 댐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규제도 많이 받고,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서 상쇄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리전개도, 논리개발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245쪽 상단요.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원 감시가 있어요. 6명이 2인 1조로 3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떤 눈에 보이는 소각행위나 어떤 불법 폐기물 같은 걸 투기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서 감시도 되고, 적발도 되고, 그에 따른 어떤 행정처분하기가 용이해요. 과장님, 그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은 감시, 배출하는 그 원인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연도 있고, 차량에서도 나오고, 뭐 공장에서도 나올 수 있고, 개인 어디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측정하고, 발견하고, 감시하고, 체크하는 어떤 장비 같은 게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쪽에 매연저감 장치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굴뚝같은 데도 저희가 업체 같은 경우 배출구 같은 데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규정치를 위반하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할 것이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과다 배출원 감시로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미세먼지 쪽에서만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이나 환경이나 미세먼지나 이 부분에 폭 넓게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좀 더 보완한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되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측정하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런 것 배출하고 할 적에는 시간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방류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배출원이 파악되고 했을 때 우리 환경과의 처분은 엄격할 터인데, 그 대상자들이 다소 좀 억울하지 않게끔 그런 장비라든가,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눈에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청에서 하는 일에 그렇게 일일이 가서 항변할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일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처분 나온 것 뭐 과태료나 이런 것 물고 끝나면서 군에서 일방적인 그런 처벌 기조의 단속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어떠신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공정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요. 그리고 6명 고용된 감시원들도 정당하게, 적법하게 감시행위를 할 수 있게. 그 분들이 필요한 돈이 있다면 돈을 준비해 줘야 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좀 해 줘야 되고,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을 또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더 상순위의 방법이겠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 후 15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환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9억 8,597만 7천 원으로 1억 7,85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로 2,640만 원을 일부 감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외 11건의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47만 원, 도비부담금 9,6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에 성립전예산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260억 6,96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4,08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5,6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생활권 주변에 급속히 확산되는 덩굴류 제거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4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도내 임업인 화합의 기회 제공 및 우리 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제18회 산림문화행사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식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산불발생 연중화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추가 사역 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4,000만 7천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 세트구입비 2,730만 원,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6만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770만 9천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용 드론 구입 등 5건 구입을 위하여 5,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원묘목센터에 위치한 묘목산업특구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을 조례에 정한 규격에 맞도록 보수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옥천묘목공원 관리동 물품 외 2건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를 일부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으로 330만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문정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부족분 중 20억 원을, 가화리 쌈지공원 조성공사에 5,000만 원, 금구1어린이공원 경관조명공사에 5,000만 원을, 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54만 2천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전기요금에 45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환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체험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6,5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야외 흡연부스 설치에 4,5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계곡 내 하류지역 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관로 정비에 4억 5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사업인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이라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용인부 사역해서 도로변에 있는 덩굴 제거도 하고 아니면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나무 피해목도 벌초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인부 5명,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여기 그러면 뒤에 덩굴류 제거단하고 다른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덩굴류 제거단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숲가꾸기 패트롤은 수목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시고, 이분들은 도로변에 있는 덩굴이라든지 칡덩굴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한삼덩굴 올라가는 거 제거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다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비슷한데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차량 임차료가 월 100만 원에, 그렇지요? 여기는 5개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5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5개월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5월로 계산을 했는데요. 인부임이 지금 3개월 써가지고는 이 금액을 전부 소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차량을 2대로 해가지고 인부임을 한 9명 정도로 지금 늘려서 공고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이게 재원은 많은데 지금,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옥천 관내 전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옥천 관내 전체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여기 덩굴류 제거단의 차량 임차료가 90만 원에 월 4월로 했어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12월까지로 예상한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5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도비로 되어 있네요? 산불감시용 드론이 저희들 지금 지금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현재 2대인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2대 사용 가능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손석철위원

어느 분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팀에서 노승규 주무관하고 김주민 주무관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두 분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다른 분 더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분들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허가처리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드론은 3대인데 이 기기 운영할 사람이 2명이라면 빨리 인원 좀 교육 받으셔서 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호팀 직원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대라면 3대 충분히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 확보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밑에 묘목특구 조성 있어요. 묘목특구 기반조성사업에 지주이용간판 보수공사 1개소가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거 제자리에 설치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걸 해체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지금 있는 게 우리 조례 맞지 않게 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손석철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한 14년, 15년 정도 됐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묘목특구 조성하면서 그때 설치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다, 어느 근거에 해당돼서, 규격에 미달되는가요?

초과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규격 초과에 의해서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한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4,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일부 조달가로 이건 확인했습니다. 조달 물품에 나온 것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규격에 맞춰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게 그러면 디자인도 독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산림문화행사 운영해가지고 있는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군비만 지금 2,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 국비는 지금 현재 여기 계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이게 국비가 1,000만 원 있고요, 도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게 저희 산림문화행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서 하는 건 한마음체육대회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관련 세미나도 있고, 미동산 수목원에서,

추복성위원

그러면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주체는 산림문화행사 운영으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주체가 어디냐 이야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청입니다. 산림청하고 도입니다.

추복성위원

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공동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주관은 옥천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주관만. 이것만, 행사.

추복성위원

이 2,500만 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체육대회만.

추복성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를 놓고 주체가 도하고 산림청이라고 하면, 주관이 옥천군이라면 예산을 줘가지고 여기서 다 지금 세미나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 2,500만 원만,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보조 답변하실 일 있으십니까?

흥수

김흥수산림관리팀장

예, 지금 행사 장소가 한마음체육행사는 상계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전하고 체험행사는 공간 자체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 공간이 분리돼서,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산림관리팀장

그건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추복성위원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미동산 수목원에서,

흥수

김흥수산림관리팀장

미동산 수목원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행사, 지금 현재 2,500만 원을 갖다 10시서부터 개막식하는 이 시간만 우리 상계공원에서 하고, 도비, 국비로 들어가는 건 다 다른 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려고 우리가 유치를 하냐고?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문화행사 하는 거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청하고 도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세미나하고 이런 건 하지만 지금 도비하고 국비에서도 일부 여기서 천막하고 음식하고 하는 건 다 여기서 일부 시상금하고 일부 필요한 경비 제외하고는 옥천 업체나 뭐나 여기다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는 우리가 하고, 도비는 천막이나 뭐나 군 관내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해주는데, 우리 여기서 전부 집행,

추복성위원

자, 그러면 옥천군에다 주관을, 산림청이나 도도 그렇지. 8,500만 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옥천군에다 예산을 줘서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미나 같은 건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몽땅 줘가지고 재원을 옥천군수가 해가지고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엑기스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껍데기만 여기서 하라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부대행사로 이건, 사실 세미나하고 이런 건 많이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녹지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아니면 임업 관련 단체 해가지고 사실 이거 거의 주행사가 한마음체육행사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거가지고 지적을 하고 도비, 국비를 자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은 예산 편성된 데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지요.

추복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비 2,500도 모든 시설비라든지 어떤 장비 이런 것도 우리 지역 내의 것 좀 쓰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도비, 국비가 오는 것도 가급적 우리 옥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식이 됐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서 제18회 산림문화행사를 하니, 산림청장도 우리 옥천 지역에 관심 가져가지고 플러스알파, 2020년도에는 뭘 주셔야 된다는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떤 예산 편성하는 자체서부터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 내가볼 때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 18회인데요. 옥천군에서는, 이게 시군별로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마지막으로 올해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충청북도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아니, 18회라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8회인데,

추복성위원

전국 행사인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청에서 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각 시군별로, 청주에서도 청원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일몰로 끝나는 거네? 시책일몰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19회는 다시 청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돌아가면서,

추복성위원

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행사가 주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게 산림청하고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주체 비슷하게 준비가 된다면서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이게 산림문화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지사께서 3년 전에 오셔가지고 묘목 세계화 선포식 하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묘목 축제할 때,

유재목위원

예! 하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은 주고 가셔야지요. 묘목엑스포도 준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사님 왔다 가시고서 무슨 일정이 있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보면 이번 산림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업인 단합대회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사님까지는 안 오시고 거의 뭐 부지사님이나 오시더라고요.

유재목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지사가 오셔서 묘목축제 때 오셔서 묘목세계화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뒤에 아무런 조짐이 없지요? 지금. 선포식만 하고 예산을 더 준다든가 옥천군에서 괴산군에 유기농 세계엑스포를 했듯이 옥천군에도. 그런 묘목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70%는 옥천군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니까 엑스포를 하게끔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보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엑스포 관계도 관련 산림녹지과 팀장님하고 담당자 분 오셔가지고 한 번 이야기는 됐었어요.

유재목위원

한 번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한 번 와서 이야기는 됐었는데, 일단 저희 옥천군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은 더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묘목이 전국에서 옥천군이 70% 유통도 되고 만들어지는데 뭐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부지나 뭐나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확보한 부지나 뭐나 할 수 있는 게 한 30만 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것도 모자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하고 한번 어떻게 연관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바이오산업에서 1,000억이 200억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잘 다듬어서 거점사업도 하시고 엑스포도 한번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260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이 이번 2019년도 들어와서 이 경관사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네요? 시가지 경관사업 17억, 또 전통체험관 경관사업 5억, 또 금구어린이공원 경관사업 5,000만 원. 옥천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33개 있는데요. 이건 저번에 공무원이 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공원 쪽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경관사업 하는 건.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금구어린이공원이 가장 주민이 그래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좀 더 세련된 경관조명 같은 걸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률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5,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하고, 여기서 더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 해가지고 향수공원이라든지 지용문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데를 시행해보려고 그럽니다.

유재목위원

예,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세네요. 하여튼 뭔가 화려하고 볼거리가 지역에 좀 있어야 돼요. 와서 보시고 뭔가 찾는 옥천이 되어야지 자꾸 외지로 지금 볼거리 보러 자꾸 나가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경관사업 잘 만들어서, 외부에 벤치마킹 좀 한번 다녀오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못 갔는데요. 하여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게 이거 한번 보면, 불 딱 키면 입이 딱 벌어지게 이렇게 좀 한번 하게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도 산림문화행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른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공원 부지매입한다고 지금 20억 추경에 요청하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부지매입 이게 언제쯤 끝나요? 문정공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은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이용수위원

완료할 계획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의 토지주들하고 토지매매에 관련된 협의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이 협의서류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시는 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능동적이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전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건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용수위원

아니, 매매협의를 해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매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이용수위원

매매 의사가 있는 분들은 매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거의 다 해보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 다는 못했어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년 말까지이면 서두르셔가지고 토지주들 만나보고 그분들 의사 타진해보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문정공원 쪽으로 공공청사를 짓느니 뭐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군청이 그쪽으로 가네 안 가네 이런 이야기가 설왕설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주를 조속히 만나보셔서 그분들 의사 타진하시고 해서, 이왕 살 땅이라고 그러면 조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금구1어린이공원 경관 조명공사, 이거 동료 위원이 질의하셔서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제가 화장실 문제로 해서 제가 민원을 수차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책 수립을 좀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또 거기서 청소도 하고 일하시는 분도 만나봐서 이야기했더니 화장실 때문에 참 속된 말로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대책 좀 한번 수립해 보셨어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 팀장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 변기 수를 늘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오수배관이나 뭐나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했어요. 거기 지금 오수관로가 150㎜나 200㎜를 쓰고 있는데, 그건 가능하면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300㎜나 이걸로 늘린다고, 그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우리 옥천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금구1어린이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습니다. 거기 가보면 산책하시는 분들 와서 쉬시는 분들, 노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규모도 너무 작다고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도 키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화장실 증설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위치가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한번 증설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 많은 주민이 이용하시니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해 보고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덩굴류 제거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크게 장비가 필요치 않아요. 장비가 필요치 않은데,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도 긴급하게 벨 나무가 있으면 피해목도 베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비 실을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조금 더 큰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벤치 같은 경우는 칠도 많이 벗겨지고요, 오래되면. 아니면 또 계단이나 뭐나 이런 것도 많이 오래되면 부서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아니면 또 가로등 같은 것도 전구가 나가든지 하면 그런 거 다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사업비 가지고는 비가림 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진행을 하다보니까, 팀장님들! 보조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신속히 손을 들어서 제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93만 7천 원이 증액된 29억 5,4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반환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7,850만 1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256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672만 6천 원이 증액된 266억 6,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정군계획시설 결정변경수립용역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장천교에서 옥천대교 구간 인도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원인 시설부대비 668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용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및 전기요금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6개소 설치에 8,000만 원, 보수 4개소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교통안전모 500개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정류소 건물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정산시스템 개발에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전입자 교통카드 지원에 5,1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감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전기공사 비용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공약사업인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버스카드 제작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도비 50만 4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24만 4천 원, 택시감차 보상금 4억 9,000만 원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3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역시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800만 원을 감하였고,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 목을 조정하여 공공형 버스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와 관련서식 인쇄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58만 5천 원을, 각종 사무기 구입에 2,369만 5천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카드수수료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승강장에,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이용객의 편의증진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겨울철에 승강장에서 대기하시는 주민들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따뜻하게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복성위원

그래서 겨울철에 춥고, 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앉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추복성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게 지금 편의증진이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증진을 해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개당 550 정도 들어가서 1,650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실무팀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 중에서 제일 후발 주자로 이걸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적은 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감동 행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작했으면 주민들이, 옥천군민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빨리, 인근에 영동 같은 데서는 벌써 작년 재작년에 했잖아.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제일 늦게 이렇게 후발 주자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태양광LED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추복성위원

아니, 태양광LED로 하면 그거 전기 쓰고 남는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걸로는 용량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타 지자체에서 다 이걸로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는 지금 한전에서 전기 인입시켜가지고 지금 전기요금 한 달에 5만 원씩 계상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이 내용 잘 모르세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주무관, 답변해 보세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도시교통과 전일구입니다. 저희가 이걸 모델을 할 때 영동군으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하는 모델이 한 달에 전기료가 3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여유를 잡고 5만 원을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델을 아직 확정한 건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기료 계상한 거였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영동은 태양광LED가 아니지,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다 이걸로 했다고.

일구

전일구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한번 확인 좀 해가지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혹한기에 열판은 되는데 설치를 할 때 바람막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끌어올려가지고, 여름에는 끌어올렸다가 겨울에는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지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던데,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해주시고. 옥천읍만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면 단위 주민들은 주민이 아니에요? 옥천군민이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최근에 왔는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50대50 해가지고 그냥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복성위원

내년도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올해 이제 아마 내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올겨울에 이 공사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 돈으로 먼저 각 읍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옥천군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지요? 기금? 있잖아, 기금. 그 기금 같은 거 이런 데에 써도 돼!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재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안 쓰고 거기서 쓰는 데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특별교부세,

추복성위원

하여간 그러면 과장님! 도하고 내시 성립전으로 한다고 하니, 각 읍면 한번 소재지라도. 뭐 동이면 평산리, 안남 연주리 이렇게 소재지서부터 해가지고 전 군, 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4쪽 봐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5,000만 원이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가지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올해 첫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올렸는데 한 군데는 도에서 실패를 했고 한 군데는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9월 말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옮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센터를.

이용수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평생학습원 4층 이용하고 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취지하고 안 맞아서 별도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이용수위원

지금 평생학습원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뭐 오늘 오전 시간에 읍면장님들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설이나 건물이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원센터의 도시재생위원들 구성이 중요하다. 어떠한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끌고 갈 것이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은 사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를 보면 리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 선공후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어야만 대다수가 성공하더라. 그래서 구성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셨어요? 내가 그분들이 지금 능력이 없다고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분들이 그러한 어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거 도시재생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군에서 자꾸만 만나고 접촉하고 하시면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 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걸 충분하게 서로 교감해 가면서 도시재생의 방향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능동적 주민들! 우리 공모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평가에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양평해장국 2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다 이전해서 설치를 하면 운영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 줍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센터 하면 거기 사무국장하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3명을 뽑을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뽑는데, 그러면 직영하겠다? 센터장은 어느 분이 맡아서 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센터장은 지금 충북대학교 반영운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용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상주하지는 않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는 비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을 꼭 충북대교수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초기라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어느 정도 진영이 짜이면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새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런 센터 운영방식, 그리고 센터에 어떻게 구성원들을 채울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센터를 넓은 장소로 옮겨가서는 삐까번쩍한 집기를 놓고서 일하는 그 폼 나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로 거기를 채울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강조하고요. 저도 한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과장님 명심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69쪽,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일부 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을 지금 몇 개를 다시 증설을 하네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각 버스승강장마다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까? 2,000만 원짜리 2개, 1,000만 원짜리 2개, 또 1,300짜리 하나, 또 700만 원짜리 하나. 규모가 달라서 이게 금액이 다른 겁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좋은 설명해 주십시오.

일구

전일구주무관

위원님. 2,000만 원짜리는 기존에 있던 승강장이 좀 낡아가지고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재목위원

철거비?

일구

전일구주무관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요새 승강장을 제가 몇 군데를 보고 다니는데 천태만상이에요. 인근 지자체 가니까 그 지역에, 그 특산물에, 그 지역에 맞는 승강장 모델을 잘 구상을 해서 곳곳에 놓아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성냥갑처럼 딱 이렇게. 우리 옥천군에 맞는, 저 삼청리 죽 가다보니까 하트로 해서 포도도 딱 붙여놓고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이제 성냥갑처럼 딱 이렇게 해놨는데. 옥천의 색다른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삼청리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안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강장에 센서등도 들어갑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제가 상세한 세부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무관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곽봉호위원장

이번에는 허락 받고 얘기하세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이번에 센서등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시골길, 뭐 시내에 이렇게 보면 타이머를 딱 붙여가지고 저녁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해가 지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 시간에 켜놓으면, 밤에 어른들이라도 가다보면, 밤에 어두울 때 하루 종일 켜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11시 넘으면 꺼지고 사람이 승강장 주변에 접근하면 저절로 켜질 수 있는 시간제 타이머 센서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자체 앞에 가서 한 5번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했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또 절감도 되고 환하고. 또 운전자가 가면서 밤 11시까지는 그래도 우리 옥천은 농촌 지역이니까 여기서 당장 군서 쪽만 가도, 이원 쪽만 가도, 저쪽 안내안남 쪽만 가도 중간중간에 승강장 쪽에 불이 환하게 알리미 식으로 밝혀주니까 마음이라도 긴장이 안 되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쯤이면 승강장이겠구나.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모델을 좀 비슷비슷하게 해야지 그냥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다음 270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정류소 건물유지비 일부증, 그거 화장실 고치는 거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직행버스터미널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이제,

유재목위원

예, 맞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유재목위원

원체 사용이 많으니까 아무리 쇠로 갖다놔도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점검하시고, 요새는 승강장에, 택시승강장이든 버스터미널이든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택시기사가 됐든 버스기사가 됐든 알아서 청소를 다 해요. 청소도구함을 좀 비치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비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청소도구함도 캐비닛 저기 매립장 가서 못 쓰는 거 하나 주워서 색깔 칠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번 보수하면서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구입을 하시든 갖다놓으시든. 벌써 이야기한 지가 3개월이 넘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화장실 있잖아요? 고속도로. 어느 고속도로 가보니까 화장실에, 밑에 바닥에 물 빠짐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화장실 앞에 정면에 보면 ‘한걸음만 더, 남자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같이 밑에 아주 센스 있게 화장실을 잘해놨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게 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저한테 사진 있어요. 오세요, 드릴 테니까. 그 밑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얼마 세웠냐면 2억 2,175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2차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을 해놨어요. 맞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람쥐택시 하루에 사용되는 횟수와 또 한 달 사용하는 횟수와, 그게 모아져서 1년 사용하는 횟수가, 저희들 지금 다람쥐택시 운영하는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총 6개 읍면에 24개 마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지금 산출이 다 끝나가지고 이게 본예산에서 통과된 거 아닌가요? 올해 다시 신설된 데가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선정된 건데, 저희들이 아마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재목위원

하루에 다람쥐택시 이용 횟수가 몇 번이에요? 네 번이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네 번 쓸 수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일주일에 여섯 번, 6일.

유재목위원

6일?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한 차량이 40만 원이면 더 오버되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이거 사실 확인을 잘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람쥐택시 진짜 필요하신 분들, 아이들 학교 등하교 이때 필요하게끔 만들어놓은 좋은 장치가 애먼 데 사용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번외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됐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8월 한 달 동안 시범하다가, 9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거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군청 직원 말고, 그런 분들이 한번 오셨어요. 한번 면담하러 오셨는데,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옥천신문 여론광장에서는 회전율이 높아져서 좋다는 의견도 있고,

유재목위원

지금 중간에 낮 시간에 가면 거의 뭐 절반도 안 차 있게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홍보도 되고, 계도도 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민원 들어오는 것, 장·단점 가려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6개월이 지난 후든, 1년이 지난 후든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1시간은 무료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30분 지나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30분에 500원씩 해서.

유재목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하루에 7천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오후 7시 이후 다음 날 익일 8시까지 무료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제가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일 쳐서 5일 치면 7천 원씩 4×7=28,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35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35. 그러면 한 달에 20일 기준해가지고 하루 7천 원씩 해서 2×7=14, 14만 원이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바로 그게 장기주차의 허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병원이 됐든,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 달 사용하게 되면 한 달 치를 끊게 해 달라’ 그럼 14만 원이면 10만 원 한달 치를 끊게 해 달라. 10만 원을 선입금을 내겠다. 이런 또 제안도 들어오고. 14만 원이니까, 12만 원이면 어떠냐? 또 이런 말씀도 있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와 일요일 날은 거의 차가 안 다니니까 그 때는 무료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또 1시간 무료는 너무 시간이 짧데요. 2시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2시간 이후에 30분 경과하는 것에 500원씩 하는 것에 어떻겠느냐는 민원을 다수 받아 가지고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황별로.

유재목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설명서 12쪽 보면, 교통안전모 구입이 있어요. 500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시골에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 분들이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을 타고 밤에 다니게 되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다 위험해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도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를 하면 읍에 한 100개, 8개 면에 50개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경찰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으면, 도청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글쎄,

손석철위원

이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향후 도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오토바이나 다른 걸 이용하실 때 이 헬멧 착용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제가 면에 근무할 때 보면 그 분들이 거의 잘 안하십니다.

손석철위원

착용을 잘 안 하시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경운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산업현장에는 너무나 관리감독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현장 가 봐도 다 헬멧을 착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도로 시내 쪽 좀 오셔서 그 때 서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매번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이런 것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각 읍면, 읍면장회의 시에 이장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각 읍면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인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착용해야 되는 것을 주지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요. 이것 구입을 하실 때 야간에도 발광다이오든가, 야간에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염두 해두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73쪽이요. 공공형버스 구입 1대가 있어요. 이것은 뭐 대체구입입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균특, 도비, 군비.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손석철위원

대체구입이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것까지 하면 스물, 서른 대?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있습니까? 구입하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래 걸려서요.

손석철위원

저상버스는 벌써 예산 세운 지가, 아직 구입을 안 하셨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의뢰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제작 중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안에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현재 지금 버스가, 옥천버스 전체 몇 대이지요?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보조 답변해 주십시오.

일구

전일구주무관

29대입니다, 위원님.

손석철위원

29대요. 그럼 1대는 기간이 6개월이면 다시 폐차되지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시 28대?

일구

전일구주무관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예, 예. 6개월씩 해서 2년 총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29대에서 이것은 대체?

일구

전일구주무관

예, 1대 차령이 만료되는 차를 대체하기 때문에 총 대수는,

손석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대체하면 바로 그 차량은 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전일구주무관

통상적으로 바로 폐차하게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1대는 저희 예비 차원에서,

손석철위원

예비차가 없어서?

일구

전일구주무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대폐하면서 바로 폐차 처리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옥천버스에서는 폐차시키면서 왜 그 차로 다가 예비차로 하지, 왜 우리 공영버스로 꼭 예비차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럼 아세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이번에 1대 추가로 더 예비차가 늘어났는데요.

손석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일구

전일구주무관

그 차가 그나마 상태가 좀 더 좋아가지고 그걸로 하게 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옥천버스에서 그 고마움을 알아요? 지금까지 기간 딱 돼서 사용 가능하다고 대·폐차해서 예비차로 해 주고,

일구

전일구주무관

통상 버스가 9년을 하게 되는데요. 하게 되면 상태가 거의 폐차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것을 찾다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손석철위원

항상 양호하죠, 기간 내에. 옥천버스는 평균 운행 연수 몇 년입니까?

일구

전일구주무관

통상 9년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6개월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석철위원

아, 옥천버스는 더 하잖아요. 폐차 안 시키고?

일구

전일구주무관

아, 아닙니다. 버스는 통상 9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한 가지.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270쪽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서 정산시스템 RF ID카드 구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행복택시 각 읍면에서 정산할 때 서류가 오는데요. 보통 월에 분량이 전부다 종이로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들 복사용지 박스 2개 분량이 계속 월에 이 만큼씩 쌓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산개발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딸린 카드를 읽으면 다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RF ID카드, 지금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카드가 1만 6천 원해서 5,000매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해서 5,000매를 누구한테 보급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 아시면,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일구

전일구주무관

RF ID카드에 대해서 저희 구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추후 다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보고서 267쪽 상단에 문정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수립 용역, 기 예산 5억에 2억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청사 및 도시계획도로 3개소, 또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1식해서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것은 2년 전에 지난 민선6기 때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면서 청사는 거기 안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 승인해 준 바 있고, 좀 전에 산림과에서는 2년 전에 결정해 준 토지매입에 대해서 아직도 매입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매입해야 될 분량에 대해서는 이미 기 매입을 다 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은 토지가 있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총 78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13필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80-90%는 지금 매입했습니다.

임만재위원

도시건축과 담당한 분량에서는 13필지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매입 완료된 상태라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임만재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직도 매입이 안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애시당초 지난 민선6기 초반에도 도시건축과에서 좀 더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고, 가격결정도 이루어지고 했을 텐데. 당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갑자기 땅값이 몇 배 올라서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저도 의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몇 십억에서, 몇 백억으로 뛴 이유란 말이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랬으면 의회 승인이 난지 2년이 됐으면 도시교통과든, 산림녹지과든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은 하지 않고 엄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2억은 지금 거기가 60년대에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산 형태에 따라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반듯하게 잡기 위해서 곡선인 부분은 정형화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곡선 부분을 반듯이 잡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 도로에 맞게끔 잡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도로 3개소는 지금 문정공원부지 매입할 그 토지 내에 거기에다 개설할 도로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것 동안리 도시계획도로는 동안리 동네 앞이고요. 잔여부지가,

임만재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2쪽이요. 문정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수립 용역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3개소가 있고, 공공청사 및 도시계획도로 3개소,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변경.

곽봉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손 들으셨네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도로가요.

임만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기존에 도로가, 도면이 없어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임만재위원

수영장에서 매화리로 가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 도로 말고요. 꺾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전체 부지 내에서. 그래서 꺾어진 도로를 반듯하게 잡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임만재위원

꺾어진 도로가 기 나 있는 도로에요. 아니면 계획상 나 있는 도로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기존에 나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문정아파트 뒤에 나 있는 도로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지금 경찰서 이전 부지하고, 그 앞에 부분하고 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임만재위원

거기 낙지 집 있는데 새로 난, 지난번에 민선6기 때 낸 2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임만재위원

그 도로 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선이 반듯하지 않아 가지고, 각이 너무 많이 져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듯하게 잡으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도로도 갑자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선이 그 당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임만재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추진하다고 보니까, 도로 난 것 자체도 잘못 났고, 시기도 잘못 태용 했고, 그것보다 더 숨넘어가는 데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공공청사라는 청사라는 용어 자체도 쓰면 안 된다고 했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 군에서는 군 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한다고 하고, 이런 마당에. 이쪽에 공공문서에서는 공공청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군 청사 지어질 때인가 하고 하는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토지매입도 자꾸 주춤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결국 의회 승인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매입도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고, 또 감정가 상승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결국 우리 군 행정에 행태나 습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토지매입 비용이 상당수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난 민선6기 때도 그렇게 발생했고,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도 이행을 안 해 갖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정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5억에다가 형질변경 같은 것, 지금 도로가 너무 굽어서 바로 잡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이 필요하다, 추가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정영화 하면서 지금 개인 땅이 있어서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임만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개인 땅이 있어서 어렵다니요. 그러면 토지 사는 게 먼저이지. 그렇게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게 먼저에요? 이 용역 하는 게 먼저냐고요, 그러면. 토지부터 사는 게 먼저지? 만약에 이것 용역 해 놓고, 그 땅 안 팔면 그러면 거기 또 돌려놓고 용역변경 또 할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럼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보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단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소로가, 시설 결정돼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요. 이 정영화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 안쪽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을 군 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이것은.

임만재위원

그러면,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시설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신 말씀을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가 한 장을 더 붙여 갖고서 도면도 좀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길이가, 500m짜리가 있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예산이 3억. 이것을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사업설명서 상으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일원, 서울에서 김 서방네 집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게 3,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억 짜리를. 그러면 전에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 요구했어요. 부군수, 기감실장한테도 요구를 했고. 한번 요구를 하고 시정하고 좀 부탁을 드리면,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가 안 돼야 되는데, 매번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 행정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생각합니다. 이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마암리 3억짜리 확포장공사가 어디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설명서를 해 갖고서 되겠어요? 그 흔한 사진도 없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지도하고 도면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옛날에 건설교통과, 지금에 안전건설과에서는요. 그 많은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도 현장사진을 찍어서 전부 첨부 해 줘요. 거기 보다 더 큰 했다면 몇 십 억짜리 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달랑 글씨만 반쪽, 그 흔한 사진 한 장, 도면 한 장 첨부도 안 하고. 도면도 마암리 일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마암리 몇 번지, 끝나는 점이 또 마암리 몇 번지. 그러게 하면 위성검색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도로에다 색을 칠해서 딱 주면, 의원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주무관한테 묻지 않아도 아, 여기구나 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가보려고 해도 가보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의원들이 뭐 알까봐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임만재위원

앞으로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도시교통과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설명서도 동료 위원 이용수 위원님께서도 누차 주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사업설명서 때에 사진, 도면 그리고 그것이 도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지번 같은 것, 그리고 수 십 억씩을 세금을 지원하면서 누구인지 홍길동인지, 누구인지 이름도 안 밝히는 것, 이름도 안 밝혀야 될 만큼 감춰야 되는 일이라면 거기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급한 데 해 줘야지. 앞으로 이런 밀실행정 과감하게 시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문정공원 내 용역변경 관련해서는 도면 가지고와서 설명해 주시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것을 요약해서 두세 장이 됐든 해서 저만 주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주시고서 설명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아니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와서 간담회실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고,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목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군청 청사 건립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계획하고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 2년 전에 분명히 공공시설물이라고 분명히 이것 얘기가 됐어요, 그죠? 기획실장님, 맞나요?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언론사도 와서 계시는데, 계속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공공청사, 지금 군청 부지 어디로 간다고 결정 난 것 있나요, 부군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의 뭐 결정 난 것처럼 지금 자료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공공청사, 공공청사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공공청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청사라고 하니까 군청 청사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아니, 그것은 국토법에 공공청사,

곽봉호위원장

아니, 허락받고 하시라고 하니까, 왜 그냥하세요. 팀장님! 위원장한테 손들어서 허락받고 하시라니까. 이것은 엄연히 규칙이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지. 예, 말씀하세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국토법에 의해서 지금 공공청사라고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국토법에 나와 있어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예,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물 결정할 때 공공청사라고 명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라고 쓰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예. 뭐 도립대가 오든, 경찰서가 오든.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처음에 왜 공공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임 위원님! 그것 원래 공공시설물 이었어요, 공공청사였어요?

임만재위원

옥천군청 청사를 거기로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집행부 생각에, 거기는 고속도로가 있고, 다른 민간영역의 부대시설이 커나갈 확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니, 지난 7대 의회에서 거기에 옥천 군청 청사는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140억인가 얼마를 승인해 준 거예요.

유재목위원

그것 기록물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청 청사건립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그 때 가서 얼마든지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손석철 위원님도 의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저희들 1차 소집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언론이고 관에서 처음에 분명히 공공시설물이라고 이게 자료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기관에서 공공청사로 올라오니까, 그럼 저희들한테 말씀을, 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 법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형순

김형순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난번에도 이것 지적을 해 줬어요.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 진행하는 게 자꾸 알박기하고, 땅의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안 팔고, 용역을 계속 줘도 이게 자꾸 용역이 자꾸 옆으로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공공시설물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어요. 그 때 발의를 임 의원님께서 하시고, 계속해서 숨기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가자! 이렇게 말이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공공청사로 계속 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청사가, 군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냐? 아무 것도 우리는 회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방금 유재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보조설명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일어서서, 발언을 허락합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좀 드리면요. 공식명칭은 국토법상 공공청사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법에 명기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는데, 공공시설물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는 하겠지만, 공식명칭은 공공청사로 하는 게 국토법에 시설결정 명칭에 나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자, 그러면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국토법률 상에 공공청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난 민선6기, 7대 의회에서 옥천군 신축 청사가 가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한 그런 선례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자칫 주민들께서 옥천군청으로 이전하는 신축 군청으로 오해내지는 착각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수의 천명이 됐든, 집행부의 공식 의견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고,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져야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물 타기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그 토지주들, 그리고 상당수 주민들은 옥천군청이 장래에 그곳으로 갈 것으로 우려돼서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 확보라든가, 투자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용과 혼선이 빚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단순히 군청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을 위원장이 선포합니다. 또 궁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실이 됐든, 집행부의 어떤 상황실이 됐든 가셔서 토의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고. 그만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좀 궁금했는데, 빼 먹은 게 있어 가지고. 271쪽이요.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 카드 제작, 버스시스템 구축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2억 8,550만 원 이번 예산 수립하셨는데, 지금까지는 7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무료탑승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이용수위원

없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올해 6월 달에 충청남도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요청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옆에 있는,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충청남도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6월부터, 아니 7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이용수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보건복지부랑 뭘 협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주민복지과인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버스요금이 지원되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용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왜 하려고 하세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된다고 해서 그걸 계속 협의가 잘 안 됐었는데, 충청남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것을 보면, 70세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거액을 드려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카드를 나눠 줘 가지고 버스에 타면서 그걸 찍으면 무료로 탑승하면서 그것이 군으로 정산해 달라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카드비하고, 시스템 구축비하고 2억 8,550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충남에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서 확실하게 충남에 가서 벤치마킹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곽봉호위원장

추가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기획팀장님, 손을 들었습니다. 허락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위원님께 잠깐만 과장님 대화 내용에 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복지부 협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신규 복지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승인을 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다가, 충청남도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하니까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옥천군에서 신청을 해도 당연히 승인이 되는 게 법 논리상 맞는 얘기이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복지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옛날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인가 뭔가 할 때 복지부랑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랑 이게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러면 이게 군수공약 사업입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충남으로 도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왜 군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군수공약 사업이라서 가는 거죠?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 다른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도하고 해서 도하고, 군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이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걸 뭐 우리 단독으로만 우리 옥천군만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인근 영동군하고 진안군이 현재 군비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영동, 진안군. 두 군데, 전국에서.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을 허락합니다.

이용수위원

예산팀장님! 지금 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교통비가 있어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래서 복지부에서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잡고 승인을 안 해 준 이유가 하나가 경로연금을 지금 다 전국적인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복지부 논리는 그 경로연금 안에 교통비가 포함된 거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었다가, 그게 충청남도에서 그걸 신청했을 때 그 논리를 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저는 이걸 70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통을 이용하시는 편리를 당연히 저희들이 제공해 줘야 되고, 편리증진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곳이라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런 실무부서에서 이런 걸 추진하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런 어떤 확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이것은 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전철이라든가 그것을 무료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노인 분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내 얘기의 취지를 모르시네. 두 분 손 내리세요. 두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왕지사 늦었으니까 저녁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밤새도록 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하시고, 토론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하나 정막한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타파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타파?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지금 올라오는 소형 태풍 이름이 타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타파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태풍 피해 타파에 대한 대책회의에 가셨다가, 회의가 끝나시고 지금 또 들어오셨습니다. 오래됐는데, 소개가 늦었습니다. 잘 대책회의 마치시고 오셨지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했다는 소리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인사부터하고. 설명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재실 소장은 청주에서 개최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에 참석관계로 불참하였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12억 6,57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4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578만 2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8,453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1억 1,4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284억 68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90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 감, 과목경정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중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텔레비전 구입, 유선방송 회선의 증가로 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인원 및 관리공용차량 증가로 공공운영비에 5,21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기술센터 옹벽 보수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제3종 시설물안전점검 시 발견한 옹벽 파손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일부 필지의 고속도로 편입과 실증시범포 운영 및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7필지 토지매입에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으로 인한 서류편철 양 증가로 제본천공기 구입 외 345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실 소형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원적외선 건조로 미질 향상을 통해 옥천 쌀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에 1억 4,38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FTA 피해보전사업 일반수용비는 FTA 피해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위해 2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재난지원금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107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2,8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2,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실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비 및 농가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포도시설하우스 필름교체를 위해 12.5ha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3개를 추가한 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사업비로 5ha분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성립전으로 추진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복지형 쌀 공급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53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6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단의 농업용 전동차 구입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시 농산물 운반으로 방문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반차 3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전시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도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벌 종 보존 육종보급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 1개소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운영비 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입니다.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10쪽입니다. 농기계은행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내시에 군비를 추가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산란계 도태지원 사업은 AI예방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구입비는 도비내시에 따라 1,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입니다. 염소 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염소 포획비 2,500두 분 1,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7,575두 분, 3,78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도 도비내시에 따라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위원

추복성입니다. 과장님, 사실 환경과에다 제가 주문을 자주했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왔는데. 304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섰던 거죠? 1회 추경에 선거예요, 당초예산에 선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경에 섰던 겁니다.

추복성위원

1회 추경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국·도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기 지금 지급을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을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떠한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지금 신문,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는데.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여수시라든지, 제가 언론지상에 봤는데. 이게 트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잡는데요, 그걸.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에다가 이걸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대응을 안 했는데. 농축산과에서 이걸 대응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예산이 되면, 빨리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수렵하고 같이 병행해서 야생동물 퇴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같은 장에 305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섰던 거죠? 연동이나 단동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당초예산이 서면 봄에 설치를 하면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우는 거죠, 이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 작기 상 보통 연초나 또는 하반기인 동절기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서, 또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예산 대표, 예산편성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전장에 303페이지 보면 일반 포도농가, 그러니까 내외부로다 씌우는 것, 쉽게 얘기하면 노지 비슷하게 비닐 씌우는 것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지금 겨울에 작업해서 이거랑 아까 연동, 단동 말고,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해서 씌워야 이 나무가 제대로 성숙되고, 보존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워 놓으면, 가을작업을 해서 비닐 피복을 해 놓으면, 나무가 웃자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 단축된다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보통 시설에서 어떠한 작물이 노지와 같이 어떤 순수한 자연에서 큰 것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재배라는 것이 조기출하를 목적에 두고, 어떠한 생육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추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연·단동은 당초예산에 안 세워서 2회 추경에 세워서 하시는 것 이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건데. 그 피복으로 해가지고 씌우는, 노지포도 식으로 하는 것은, 위에 피복을 씌우고 옆에 씌우잖아요. 이것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름에 수확이 끝나고 지금 수확 끝났잖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봄에, 이른 봄에 이것을 피복작업이 돼서 그래야 포도가 정상적으로 크는데. 지금 겨울에 이것 나무 씌워 놓은 상태에서 나무 급히 작업하고 씌워 놓으면 나무가 웃자란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나무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다. 저는 그렇게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의 농업생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농지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방금 부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누신 대화중에, 지금 두 분이 각자 결이 안 맞은 상태에서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의견 드릴게요.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노지 포도밭 같은 경우에 비닐을, 피복을 하는 것은 어떤 가온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오픈이 돼 있어요. 고랑과 고랑사이, 또 벽도 오픈이 돼 있고. 어떤 경우냐 하면, 5월 달에 꽃 필 때 서리가 늦서리 오는 것을 방지해서 꽃 피는 것, 이런 것들의 냉해방지를 막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를 막아 갖고, 여름철에 열과라든가, 이런 것들 막는데 본질이 있어요. 따뜻하게 해서 일찍 키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노지 비닐 같은 데에 지원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 개보수, 보고서 305쪽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2월이나 3월에 피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해 농사를 짓고서 9월, 10월 이 때 개보수도 하고, 그리고 12월쯤에서 늦으면 1월 이때쯤에도, 또 한겹짜리는 2월, 이렇게 해서 피복을 해서 그 이듬해 농사를 지어요. 그러려면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이걸 요구해 갖고 하는데,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필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상반기 2월, 3월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 피복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에 회관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그것 신청하러 왔다 갔다 할 여절이 없어서 놓치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되니, 안 되니 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된 부분에 생명과학농업에서 담아 낼 요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다가 비닐하우스 개보수 이걸 궁여지책으로 한 거예요, 가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그 개보수할 시기가 돼 갖고 20년 다 돼서 개폐기가 다 부서지고, 물받이 구멍 나서 이만큼씩 비오면 물이 들어오고. 스프링은 채여서 여기가 다 썩어서 바람에 찢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내년, 내후년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 그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추가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일반 농민 같으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라서 여기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특혜 시비 될 수가 있어 가지고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를 본예산에 좀 반영해 달라 이 얘기에요. 다수농민이 할 수 있으면 그 때는 농가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달랑 여기 1억 1,000만 원에 해 놨고, 이게 1ha당 3,000평당 4,800만 원 정도 된데요. 그럼 2ha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평 규모에 1,600 정도, 그러면 800만 원 보조에 8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농가 못해요, 이것. 10농가 남짓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개보수나 비닐 교체 사업은 어느 연도에는 우리 옥천군에서 사, 오백농가 중에 한 삼백 농가가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연도에는 한 오십 농가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군대에서 어느 해는 병력이 많아서 병장이 많고, 어떤 때에는 일병이 왕고참하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비닐피복 교체는 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3년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교체가 안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에 특정연도에는 많이 할 수도 있고, 특정연도에는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파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 줘야 농민들이 애환 없이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임만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 잘 중요하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볏짚에 대해서는 또 쌀농사 짓는, 벼농사 짓는 손석철 위원이 전문가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연동이나 단동이나 일반 노지나 당초 본예산에 서서 농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동료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다 예산을 수립을 해놓아도 실제 현장에서는 농가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기술인력들이 또 작업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또 상반기에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 또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도 기술인력들이 모자라서 못한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글쎄 그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왜 그러냐면 그게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보수할 사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시설 보수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그건 답이 안 되고. 일단은 수요 파악을 해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어떤 필름교체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을 받아가지고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전수조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로, 어떤 연도는 많고 어떤 연도는 없을 수도 있지.

임만재위원

그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많을 때는 교체할 인력이 없다는 건 답변 듣기는 좀 궁색한 답변이고, 그런 사고는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면 그 주민은 다 같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지만 추경에 세워진 사람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단동이 됐든 연동이 됐든 필름이 됐든 포도에 대해 식재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사업랑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농사에 문외한인 저도 잘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곽봉호위원장

또 하실 말씀? 제가 하던 말씀을 부의장님이 끊었기 때문에 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은 벼농사 전공이라 아까 볏짚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위원의 기질을 발휘해 주셨고, 우리 임 위원님은 포도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포도농사에 대해 누구보다 밝으니까 또 전문가적인,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원들을 믿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임만재위원

본예산에다가 시설 개보수나 비닐교체 비용을 편성을 하든 아니면 1회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하든 이 집행은 거의가 연말 11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비닐교체 예산이든 시설개보수 예산이든 이것을 2회 추경에 해도 제대로 양만 확보해서 반영이 된다면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봄이나 아니면 7, 8월 여름철에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수확이 끝나면 9월, 10월, 11월 이 3개월 동안, 가을 동안에 개보수를 하든. 그리고 비닐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돼서, 12월부터 1월 이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하든 그건 관계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될 경우에 농민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고 탈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미룰 수가 없는,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썩어서 망가져서 미룰 수가 없는데 미루게 되면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비를 거액이라 못들이니까 결국은 중간에 터져서 싹 나가지고 얼어서 냉해 입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전에 농민들의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군에서 담아주되, 그것이 특정 연도에는 그 예산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연도에는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추가로 논의할 일이 있으면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논의하도록 하고 마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포도시설하우스 필름교체하고 비닐하우스 개보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열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순수 군비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부담 50%, 군비50% 지원되는 거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몇 년마다 지원 가능한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필름 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필름 수명이,

이용수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3년,

이용수위원

3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보수는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개보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좀 다른 결에서 질문 드릴게요. 저도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고 이거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야 된다고 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미 그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포도농가한테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걸 전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 혜택을 보고 계세요, 지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고르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제 지금 소수정예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농가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농작물에도 전 농가가 혜택을 받는 품목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벼 같은 경우가, 벼와 인삼 같은 경우 주도적으로 특산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물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작목에 너무 특혜가 가면 안 된다. 해주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다른 작목도 이런 지원 확대해가지고 다른 작목도 같은 형평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거 어디다 비치하실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서 비치하고 있으면서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임대방식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상당히 고가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1대에 3억 5,000.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도비가 7% 매칭 됐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차라리 도비 안 받으면 어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필요한 장비를 그래도 일부라도 보조받을 때 사는 것이,

이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3억 5,000짜리 해서 2,200 받으면서 말이에요, 도에서 생색은 낼 대로 다 냅니다, 이거. 자기들 사업이라고. 이거 돈 좀 더 받아오든지, 차라리 도비 매칭하려면. 한 30%라도 내놓고서, 한 1억 정도 주고서 생색 좀 내고 해야지. 3억 5,000짜리에서 2,200 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말이에요. 과장님! 도비 매칭사업 했을 때, 부군수님!

이런 사업하실 때 말이에요. 도비 매칭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도에서?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건조기도 그래요. 농산물 건조기도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도에서. 이거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수요조사 더 해서요, 내년에 군비로 더 해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09쪽, 말산업 육성에서 학생승마체험 있어요. 기금, 도비, 군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 학생이 다녀왔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실적은 한 5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250명 계획이었고요,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90명 이상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 예상대로 어려운 학생들만 승마 체험하는 거 아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에 균등한 승마체험 기회 부여’ 이렇게 하셨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추진배경도 좀 궁색하고. 지금 말이 몇 마리, 저번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말이 몇 마리라고 하셨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9마리 정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9마리 풀로 하는 건 아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체험 인원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손석철위원

그런데 학생이 1일 체험하러 갈 때 16명, 어떨 때는 이렇게 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체험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했었는데요. 대기할 때는 학교에서 같이 나오신 선생님하고 자율학습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아무리 기금, 그다음에 도비를 받지만 학생들에게, 지금 일부 먼 지역은 전혀 지원에 해당 밖으로 되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교육청을 통하고 또 각 급 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나와 있듯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대상자로 선발하고, 그 외에 학생들을 충원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올해 것 보니까 청청청산은 1명도 없어요, 190여 명 중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 똑같이 부여를 하는 상태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할 방법도 모색을 해보셨어야지. 이게 지금 가까운 근거리 학생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블루홀스만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면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장하시지요? 저녁을 먹고 하면 시간이 더 지연이 되고, 저녁을 또 한 시간에 먹을 수 있어요? 두세 시간은 먹어야 되지.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8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17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및 장비 보완공사 입찰차액 집행잔액으로 가공교육장 운영물품 및 냉장고를 구입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과수묘목바이러스 검정실 운영 재료비 500만 원을 일부 증액하여 바이러스 검정용 진단키트를 구입, 검정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7쪽 중간, 지역농산 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교육 집행잔액으로 지역농산가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8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140만 원을 토양검사 재료비로 계상,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고속도로 편입 용지로 지정된 비닐하우스 1동 철거 및 재시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대책회의를 했던 부군수님이 마치시고 귀가하시지 않고 여기 오셔서 감명을 받았는데, 청주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에 참석하셨던 우리 이재실 소장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대하고 높은 관심이 있어서 이 늦은 시간에 오셔서 참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318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시설하우스 철거 및 시공해서 1,000만 원 예산 수립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돼서 보상을 받은 부분이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보상받을 예정이에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확정이 돼서 이걸 철거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수품종전시포가 연동으로 지금 네 동으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네 동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한 동이 감소되면 그러면 세 동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더 증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4연동 중에 고속도로 쪽으로다가 들어가는 245㎡, 약 75평 정도 한 동을 줄이면 나머지를 운영을, 그렇게 품종비교전시포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한 동을 줄인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시겠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간에 그만큼, 한 70여 평 이상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드니까 이 면적이 감소되어도 과수품종전시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6억 7,03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임시적 세입 2019년도 군유재산 3곳 손해보험료 납부금 324만 3천 원, 2018년도 학교무상급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67만 1천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새뜰마을 농촌개발 3억 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균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새뜰마을 농촌개발 2,8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사업 학교무상급식 174만 6천 원입니다.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2,44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16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교육관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교육관 1, 2, 3강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690만 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에 1,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에서 323쪽 상단까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귀촌인 재능지원행사에 1,000만 원, 귀농인 이웃초청 집들이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학교무상급식에 436만 5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가공제품 HACCP 인증검사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푸드직매장 주차장 부지 임차료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소비자 만남의 장터 운영비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옥천푸드직매장 행사홍보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농식품 유통검사 수수료비 1,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천푸드 기반시설 자동화재탐지 소방공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 옥천푸드직매장 CCTV 설치공사비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급식 차액지원비에 3,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이원면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 장위보 증설공사비 기정액 8억에서 2억 628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비 6,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 9,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비 3,500만 원, 인정리 밭기반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촌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192만 원, 유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창암취입보 개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에 군비 6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로등 설치 및 관리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4,000만 원을 일부 증액, 가로등관제시스템 서버설치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일부 증액하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학교 무상급식된 지가 벌써 몇 달 됐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지금 옥천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하고 가서 사전에,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12시에 가서 점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래도 저희 군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또 학생들하고 영양사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의견을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질의, 친환경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고, 아이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니 또 선호도 조사니 이런 식단 관련 귀동냥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는 아직 못 갔고요, 우리 담당 팀하고 직원하고 거기는 일부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번 12월이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퇴직하기 전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두루두루 초중고 다녀보시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후임자한테라도.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옥천군에서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가 도에서 도비로 하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이 짜이는데. 하여튼 군의 입장도 반영하시고, 진짜 친환경으로 제대로 보급이 되는데 그것도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경제과에 양심저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혹시 모니터 보셨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때 오는 중이라 못 봤는데요.

유재목위원

직매장에도 저희들 양심저울을 하나 갖다놓으시고, 물론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믿습니다. 그래도 어떤 우리 직매장에 관련돼서 서로의 어떤 신뢰도를 쌓는 겸해서, 긴장도 되고 그래도 내가 정량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저울 하나가 상당한 값어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이 불과 자그마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 저울 하나로 인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걸 갖다놓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울은 바로 갖다 놓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심저울이 뭔지 아시지요? 심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저울에다가, 우리 옥천 같으면 정지용 선생님 얼굴을 얹어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우리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실천하셔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일주일 이내로 갖다놓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철도 부지도 마찬가지로 나중 생각해가지고 여면을 갖다가 주변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매장을 지으면서 한쪽 끄트머리로, 육교 쪽으로 포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갖다가 매년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수한우타운 직매장 그 뒤편하고 새로 난 포장도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선납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철도 부지도 나중에 3차선, 2차선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확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정용 팀장님, 승진 내정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32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상단부터 보면 말이에요,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 일부 증 6,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부 증 3억 9,500만 원, 인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1억,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계십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6, 7, 8월 가뭄이 오기 전에, 또 농사철이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금년도 농사지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좀 아쉽게도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농사철 다 끝났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건 올해보다는 내년을 생각해서, 일단 농사를 지을 때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그때 공사를 해서 내년도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농사철에는 못하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농사철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2월, 3월 정도에 공사를 하면 할 수가 있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때는 할 수가 있는데,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제 그때도 저희들이 한해대책 시설로,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가능하면 하셔라. 그리고 지금 인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1억 추경에 요구해 놓으셨는데, 인정리 밭기반사업 언제 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거 올해 상반기에 일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기반사업을 언제 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게 2005년도에,

이용수위원

제가 손석철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들었어요, 옆방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밭기반사업 해놓은 것이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셨는데, 진작 본예산 세워서 했으면 올 농사 잘 짓고 잘 나잖아요. 뭐 농사철, 제가 지금 하시는 게 농사철 피해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겠어요? 본예산 세워서 하셔도 농사철 피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생각에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제 할 시간도 안 남으셔가지고 아쉽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명심하셔가지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철위원

농사꾼 위원이니까 또 질의를 안 드리면 안 돼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3쪽 옥천푸드 가공제품 HACCP 인증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있어요, 100만 원씩 20종.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직매장에 출품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그런 건 다 실시했습니다. 미생물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실시하고, 잔류농약검사에서 예전에 한 분이 율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서 전부 다 반품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 로컬푸드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에 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과태료 세입으로 16만 원이 있네요? 그겁니까, 그러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것하고는,

손석철위원

다른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다른 겁니다, 그건.

손석철위원

이 과태료 수입 16만 원은 어디서 잔류검사를 해서 적발된 겁니까?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제 허락 받고 답변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곽봉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과태료를 첨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북 지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무작위 샘플링으로 해서 적발된 거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금 옥천푸드 HACCP 인증검사수수료잖아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HACCP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HACCP만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HACCP만 저희들 푸드 가공제품에 대해서 수시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HACCP 인증 품목이 뭐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식품해가지고 제조, 가공, 유통, 그다음에 조리 단계까지 거치는 과정인데요. 거점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그것 유통 단계별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HACCP 인증 품목이 지금 질의 드렸는데. HACCP 인증 품목 있습니까, 지금?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수시검사 쪽으로 변형을 해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이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방향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농산물은 지금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꼭 품관원이 아니고 지금 농산물 어디든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무작위 샘플, 유통 과정에서도. 그래서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 농산물이 농약 잔류에 걸리지 않도록 GAP인증 홍보, 아니면 PLS제도를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32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올해도 지금 13개소에 기정 예산이 6억, 3억 9,500 추경을 계상하셨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하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 후에 담당 공무원이 주기별로 출장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 현장 확인 후에 공사감독한테 다시 하자보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지역 주변 소유자라든가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모르니까 면에 전화를 하니까 면은 모른다.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런대요. 그러면 주무관이나 담당자는 좀 나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로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우리 담당자들께서 한 2, 3개월 후에 담수배수로나 용수로 사용할 때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한지 안 한지 그런 것 좀 의견 청취를 바라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해마다 공사한 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에 벗어나는 거 있으면 현지 출장 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원청, 공사한 업체에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하자보수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수리계 회장님이라든가 그리고 경작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읍면에서 펌프가 오래돼서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한테 다 공문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양수장 뭐 펌프 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한테 질문 드릴까요? 이 배수로, 용·배수로. 팀장님!

곽봉호위원장

팀장님,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손석철위원

앞으로 여기 추경가지고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하시기 전에, 보니까 플륨관 놓는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숙지를 시켜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피해가 없고 또한 목적 달성을,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요, 맨 밑에 가로등 관제시스템 서버설치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는 고장이 나게 되면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었거든요? 공문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은 또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3일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수리가 다 완료가 되면 그 읍면에다가 또 다 고쳤다고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관제시스템서버를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고장이라든지, 램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우리 담당자 서버에 연락이 돼서. 그다음에 고장 이상 신호라든지 그게 발생이 되면 담당자 서버에 바로 즉각 연락이 와서 주민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업체에서 수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방향입니다, 그게.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도 했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제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신규로 서버 설치가 이제 담당자가 컴퓨터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A라는 목표물, A라는 전주에 설치된 것이 지금 갑, 을, 병 이런 분들이 계속 신고가 됐어요. 그럴 경우 이중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서버를 설치하면 이중신고도 이대로 다 접수가 되는 건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시시각각으로 시간별로 계속 고장 나는 그 순서대로 담당자 서버에 접속이 돼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지역별로. 그 업체에다 바로 고쳐서 이상 없게끔 이렇게 조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3일 걸리던 것이 하루나 이틀로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지금 그 접수대장을 보니까 하나의 전주 가로등에 전날 갑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고, 이틀 후에 또 을이라는 사람이 또 했고 막 이래요.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건 다 그게 민원인데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램프라든지 이게 약간 깜박깜박하면 저희들 서버에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손석철위원

자동으로 그러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 컴퓨터에 자동으로 연락이 오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고장이 나기 전에.

손석철위원

고장이 나기 전에?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신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향을 좀 바꿔 달라. 이런 경우는 이제,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주민들이 어느 집에 너무 밝으면 안 되니까, 피해 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좋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 보니까 보통 3일 안에 다 신고가, 신고 3일 전에는 다 완료가 되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버가 그러면 상당히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서버상으로, 이론상, 책자상으로는 지금 그런데. 하여튼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타 시군 쓰는 거하고 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깜박깜박하고 우리 컴퓨터에 신호가 오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이 수백 개 되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각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8,000개가 넘습니다.

손석철위원

8,000개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8,000개 다 센서가 달려가지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거의다가 업체에서 붙이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붙이게 되면 그게 전신주, 직원에게 다 번호가 떠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넘버가 있는데 8,000개는 아닐 것 같고, 가로등이. 고생하셨습니다. 육종희 팀장,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과도하게 팀장님들 보조 발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개판입니다. 그걸 생중계하는데 국민이, 또 우리 아동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만큼은 어떤 원칙과 의회의 규칙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옥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 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84억 1,7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02만 6천 원이 증액된 54억 1,352만 6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86만 2천 원이 감액된 48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취정수장 동력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7,50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급 등에 5,928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1,80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3,123만 원이 증액된 197억 8,68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억 원, 옥천군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3억 원,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21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9,111만 8천 원이 증액된 203억 6,051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인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외 3건에 19억 7,500만 원을, 기계장치 시설비인 옥천정수장 진입로 외 2건에 2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인 요금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대체구입 외 1건에 6,08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비인 옥천군 노후상수도관 정비 사업에 33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69만 1천 원이 증액된 112억 4,6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입에 84만 7천 원을, 기타영업외수익인 지방공기업 조기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외 2건에 5,28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479만 9천 원이 증액된 86억 1,6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유지보수에 1억 원을, 일반관리비에 1억 2,67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586만 2천 원이 증액된 134억 6,5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매 토지 매각처분 수입에 64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475만 4천 원이 증액된 160억 9,5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에 7억 4,953만 5천을, 기계장치 시설비에 2억 6,41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인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에 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12쪽 하단 부분 옥천읍 하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어요. 411쪽 한 부분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분배조게이트 교체공사 해가지고 쭉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술진단 결과가 2015년도에 나와서 이걸 뭐 그 때 진단결과 교체하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진단 결과가 이것이 노후 되고 낡고, ´94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술진단 결과 이것 교체하라고 나왔는데, 이제야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도 금강수계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받는 금액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금강수계기금이. 저희가 군비부담해서 10억 해서 70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신청했는데, 미 반영돼 가지고 이번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한 번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하셔야지요. 계속 안 되는 것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더 급한 것도 있고,

이용수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이게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기술진단 결과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이게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하수처리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진단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단결과에 의해서 교체할 것은 즉시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돌아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11억 4,018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1,44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7,710만 9천 원이 증액된 108억 9,31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노후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CCTV통신케이블 교체공사비 500만 원 및 우산 빗물 제거기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이면 문화체육대회 개최 500만 원, 용암사 새해 해맞이행사 지원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으로 여자 정구팀 숙소 컴퓨터 2대 구입비 180만 원, 육상팀 남자 숙소 세탁기 구입 2대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정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18대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반기에 도비보조금 내시로 성립전집행한 3개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있었던 옥천 공설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비 1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시된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국가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위원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335쪽 상단에 보시면, 정구팀에 컴퓨터를 2대 이렇게 사 주신다고 했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육상팀에도 컴퓨터가 있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에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구팀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줬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불용물품 한 것을 가져다 놨는데, 1년 넘게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컴퓨터 실시간으로 해서 운동하는 자세니 이런 게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사무실 냉방기 구입,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18대를?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읍면에 보면 게이트볼장 사무실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이런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무실이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사무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혹서기나 한 겨울에 어떤 그런 냉난방기를 겸하는 것을 건의가 자주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336쪽 중간에 보시면, 옥천 공설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 사업. 2년, 이해 전에 그 쪽에 통풍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환풍기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 지붕 개보수 하면서 환풍기, 통풍장치까지 겸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통풍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음새 이런 쪽에서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 위에 시트방수를 다 하는 겁니다, 지붕에다가.

유재목위원

그럼 통풍기도 있는 자체 그냥 두시고 하는 것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면 저쪽 수영장 뒤편쪽으로 보시면, 론볼장 있는 쪽에 보면, 거기 나무가 있어서 낙엽이 떨어지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유재목위원

전천우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론볼장이 있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라운드골프장 얘기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그 뒤에 보면 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낙엽이 그 지붕 위로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비가 와도 이게 처마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벽 타고 그냥 전천우게이트볼장 벽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받이를 턱지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낙엽이 저절로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해야지. 물받이를 두니까 낙엽이 와서 그 물받이에 다 채이니까 물이 그냥 물받이로 흘러내지도 못하고, 벽을 타고 그냥 내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거기 그 높은 데를 올라가서 낙엽을 매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지붕장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설계할 때 반영해서 좀 그것까지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경사도가 없어 가지고요, 지붕 경사도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냥 낙엽이 지붕 위에 그냥 내려 앉아 가지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녹아서 벽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개보수 한지가 2, 3년 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34쪽 제일 하단 동이면 문화체육대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자체적으로는 작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보고 때 보고드릴 사항이지만, 읍면체육회장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된 게 군민체육대회를 없애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거의 결의됐다면서요, 그것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결의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각 읍면별로,

이용수위원

이 동이면 문화체육대회가 그러면 면민체육대회로다가.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전환이 될 것으로.

이용수위원

전환이 되는 걸로?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원래 문화체육대회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내용 중에 저희들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육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항상 면별로 이런 지역 체육대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 폭이 계속 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체육대회로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각 면단위별로 축제, 체육대회 면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소장님!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지금 추경 마지막 타자로 등장하셨는데, 두 번 이상 칭찬을 받으신 실과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문할 기회가 남았는데, 세 번 칭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제가 한번 바라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보고가 돼서 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을마다 달라집니다.

예.

비가림을 설치하기에는 좀 이 경비 자체는 도비보조내시라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못했고.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얘기하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 정도는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곽봉호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보고서 336쪽 끝에 좀 봐 주십시오. 매번 예산심사 하면서 내부거래 지출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집행부의 기금으로 갈 때는 마치 좀 딸자식 시집보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의회의 손을 떠난 만큼 정말로 적소에, 적절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노자에 보면 ‘나라 정사를 돌보는 공직세계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작은 생선을 가지고서 가마솥에 국을 끓이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 작은 생선 불에 굽다가 잘못돼서 태워서 주민들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애시당초 체육기금 10억을 한다. 라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 4억을 한 점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잘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이런 기금운용, 예산운용 되기를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 주무관 시절에도 예산 파트에 좀 오랫동안 계셨던 걸로 듣고 있고, 또 의회도 계셨고, 또 예산팀장으로 계셨던 만큼, 어떤 일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적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매우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장

우리 임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임만재 위원을 끝으로 세 분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쭉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지켜봤지만, 어느 실과장이 위원들 질의에 세 번 이상 칭찬받은 실과장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다, 정말. 저도 행복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9월23일 월요일 날 10시부터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23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