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는 제2차 심사방법과 마찬가지로 금일 예정된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두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3,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관계법령상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수수료와 방독마스크 및 보호복 등 안전용품구입비 등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트렌치 공사 외에 5건과 가축분뇨처리장 지하수 노후펌프 교체공사 외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하수도사업소 내 기반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면 보급 및 배수로 설치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로 철원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인상분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총액은 302억 1,634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8억 9,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 쪽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수익 쪽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5쪽의 수익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억 6,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급여인상분 552만 원과 정수장시설 수선유지비로 4,500만 원, 노후상수도관 교체복구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2019년 특수직 근무수당 등 보수인상분 1,044만 원과 급수전수 증가에 따른 민간인검침활동비 지원액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자본적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8억 9,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세입으로 철원읍 화지리 석미2차아파트 신설 수탁공사비 원인자부담금 3억 7,038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 수입 13억 8,500만 원 및 이에 따른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6억 2,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용자산취득시설비 항목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5억 2,400만 원과 기존 상하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 2억 원, 취·정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를 1억 9,7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807만 8,000원 증액된 69억 6,734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 4억 1,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장치설치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경비동 계근대 정기점검수수료 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억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과오납 등에 철원군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도비 3억 7,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설명서 1쪽 보시고 질의 좀 드릴게요. 1쪽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렇게 해서 1식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내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지를 이장협의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원읍이 15개 리인데 1개 리에 19kw짜리 1기씩 15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당 3,4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서 한전 선로비용 150만 원은 자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5억 원이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예산을 다시 과목 정정해가지고 3억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5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다 협의를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하니까 이번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 다시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협의 다 잘 마무리되신 거죠?

예,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어차피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저희가 1차 현장조사를 마쳤는데요. 마을회관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건상 마을회관 지붕이 협소해가지고 19kw용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마을 주차장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는 됐고,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15개 리를 다 전수조사 하셨다는 거죠?

예.

문제없이 다 승낙을 하신 거고?

예.

향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약간 좀 시끄러운 분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 잘 협의를 하셨다니까 분란의 소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강세용 위원님 질문 연관되어서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그게 REC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하는 그런 부분, 법률적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저희가 법률 검토는 다 마쳤고요. 저희가 REC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라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 받아가지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소 18개소에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판매수입금인데, 법률상으로는 보조금을 주는 자치단체에다가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면 가능하다는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포기를 하고 마을에다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포기 받은 거 가지고서 판매대금 SMP를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으로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악화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자료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0만 원 들어가서 연 500만 원 수입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담보를 연 500만 원이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잡으셨겠지만…….

그 담보는 안 되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높았는데 많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떨어져서 이제 500만 원이고, 그래서 19kw를 설치했을 때 연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38%가 한전에 매입하는 매입단가 수익금이고 그다음에 62%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REC 인증서 판매대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증서 판매대금이 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나 마을에서 협의가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리가 잘되었는데 수익이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수익만큼 발생 안 하면 이게 또 어디에다가 하소연 내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장치도 잘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되겠나요?

예, 다 협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 정리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 사전정리를 잘하셨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마을별로 아마 요구사항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다 동의하셔서,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동의하시고 향후에 문제도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사업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취득하면서 안전장치 설치가 있어요. 측면 어라운드 영상장치를 하는데 다른 영상장치는 필요 없습니까? 다른 안전장치는 필요가 없나요?

후면은 설치를 했고요. 측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측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동절기가 오면 더더욱 위험하니까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